2017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2017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목   차

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 3

목  적 ………………………………………………………… 3

법적근거 ……………………………………………………… 3

감사기간 ……………………………………………………… 3

감사대상 기관 ………………………………………………… 3

감사반 편성 …………………………………………………… 4

감사일정 및 장소 …………………………………………… 4

Ⅱ		주요 감사 실시내용 / 4

경제진흥국 소관  ……………………………………………  5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  10

건설교통국 소관 ……………………………………………  13

올림픽운영국소관 …………………………………………… 16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20

중국본부 소관 ……………………………………………… 24

엘엘개발주식회사 소관 ……………………………………… 26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36

Ⅳ		감사 종합의견 / 42

Ⅰ. 감사개요

□ 목  적

○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 ․ 감독하고

▶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습득을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 기간 : 2017 11. 8 ~ 11. 21/ 14일간

※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2017.11.7 ~ 12.13 / 37일간

□ 감사대상 기관 : 7개 기관 (국청 5, 중국본부, 출자기관)

국, 청	본부, 출자․출연기관
경제진흥국	강원도 중국본부
글로벌투자통상국	엘엘개발 주식회사
건설교통국
올림픽운영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도로관리사업소·산업경제진흥원 / 강원도 중국본부 행정사무감사는 격년제 실시

□ 감사반 편성

○ 감 사 반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8명 / 위원장 박길선

○ 사무보조 : 6명(경제건설전문위원, 의정담당, 직원 4명)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 상 기관	감 사 장 소	비고
11.8(수)	14:00	올림픽운영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9(목)	10:00	경제진흥국 건설교통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0(금)	10:00	경제자유구역청 글로벌투자통상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1(토) ~ 11.12(일)	2일간	주말 (공휴일)
11.13(월)	10:00	엘엘개발주식회사	□ 위원회 회의실(현지확인 포함) ※ 현지 : 사무실, 현장 등	행정사무감사
11.14(화)	10:00	엘엘개발주식회사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5(수) ~ 11.17(금)	3일간	강원도 중국본부	□ 강원도 중국본부 회의실	현지감사
11.18(토) ~ 11.19(일)	2일간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
11.20(월)	1일간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
11.21(화)	1일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Ⅱ. 주요 감사실시 내용

경제진흥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전통시장 대기업 상생 프로젝트 언제부터 시작하였는가?	□ 2013년부터 시작함.
○ 대기업이 전통시장과 연계하고 나서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이나 교육 등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 하드웨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1회성으로 끝나지만 마케팅 등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전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음.
○ 일회성 지원이 아닌 전통시장과 대기업간 연계 지원한 실적을 보고하기 바람.	□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하겠음.
○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구직활동수당은 사업비 170억 대상인원 18,900명, 취업성공수당은 사업비 130억 대상인원 11,000명을 지원하고자 도비 80%, 시군비 20%로 매칭해서 300억을 투입하였는데 9월말 기준 구직활동수당은 신청인원이 10% 밖에 안되고, 취업성공수당 또한 4.7%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도의 예산 편성이후 시군 추경 예산편성이 9월에 마무리 된 점과, 구직활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기준이 너무 복잡하여 규정을 개정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9월 이후 12월까지 신청인원이 많이 늘 것으로 전망함.
○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집행 부진은 홍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SNS 등 젊은 층을 타깃 홍보가 필요함.	□ SNS 등 젊은층 맞춤 홍보가 부족한 면은 있었음.
○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이 정리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고 12월까지 집행 안 되면 불용처리 되는 것인가?	□ 그러함. 연말까지 구직활동수당, 취업성공수당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한시적인 지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들로는 일자리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산업을 육성, 특히 도내에 본사가 있는 향토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그렇게 생각함.
○ 일자리과 신설후 추진하는 사업이 일자리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고 있지를 못하고 있음. 일자리과는 일자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도내 향토 기업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채용하는지, 지역 인재들이 얼마나 채용되고 있는지, 건설에 투자했을 때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분석하는 등 기본적인 현황파악부터 각종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책을 만들어 강원도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음. 향토기업 신규채용 규모 및 지역인재 채용 비율 같은 데이터가 있는가?	□ 파악한 자료 없음.
○ 강소기업과 백년기업에 대한 강원도의 지원은?	□ 백년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의 가장 큰 혜택은 금융보존으로 이자를 지원해주는데 백년기업은 3.5%, 유망중소기업은 2.5%를 지원해주며, 마케팅 지원사업도 지원하고 있음.
○ 강소기업과 백년기업에 대해서는 이자지원 같은 것이 아니라 지역의 우수 향토기업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우선구매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 우선구매를 위해 조례 제정도 검토하였으나, 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그러나 향후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음.
○ 강원상품권 총 발행액 및 판매액은 얼마인가?	□ 발행은 580억원, 판매는 202억임.
○ 연말까지 얼마나 판매 될 것으로 판단되는가?	□ 연말까지 380억에서 400억까지 판대 될 것으로 판단됨.
○ 내년도 상품권 추가 발행액은 ?	□ 300억임
○ 현재 580억원 발행한 상품권도 판매가 부진한데 추가 발행해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 현재 발행액인 580억중 연말까지 400억까지 판매를 예상하며, 내년도는 공격적으로 300억원을 추가 발행하여 판매에 최선을 다할 것임.
○ 상품권 발행을 통한 도내 자금 역외 유출 방지는 효과?	□ 계량화된 수치를 말하긴 어려움. 상품권을 통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의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기간이 짧았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됨.
○ 개인이 돈을 쓰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해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상품권 관리 비용만 지출하고 있음. 상품권 관리 비용은 얼마인가?	□ 환전수수료는 2%, 발행 수수료는 약 2.7%로 보시면 됨.
○ 노인일자리사업의 주민반발로 인한 지급방법 수정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의 집행실적 저조가 강원상품권 판매에 영향을 미쳤는가?	□ 영향이 있었음.
○ 현재 일자리 관련된 예산은 많으나 기존의 일자리를 보존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으며 관련된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음. 특히, 강원도내 4개 폐광지역의 2~3년내에 대량실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음.	□ 현재 강원도내 폐광지역 감원에 따른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은 없으나, 관련 사업을 산업부에 요청하고 있으며, 대체산업 육성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도차원의 별도 계획도 검토하겠음.
○ 내년 예산이 반영된게 없는 상황으로 늦은 감이 있으며, 폐광지역에 3~4년내에 대량 실업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가족까지 떠난다면 지역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것임.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문제도 중요함.	□ 공감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음.
○ 폐광지역 대량 실업을 대비해서 조속히 지역과 특성에 맞는 교육기관도 설립하고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는 예고된 대량 실업사태를 대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하시기 바람.	□ 도 차원의 기본계획도 만들고 정부 지원도 이끌어내는 등 세밀하게 준비하겠음.
○ 도내 전 경로당에 에어컨은 설치하였으나 전기료 부담으로 여름철 에어컨을 가동 못하는 곳이 많은 상황으로 마을 공동시설 태양열 이용보급 사업 확대 검토.	□ 알겠음.
○ 4개 폐광지역은 일반회계로 가능한 사업도 폐광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와 마케팅을 위한 휘닉스 평창에 개설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장은 올림픽 이후에도 상시운영하는가?	□ 내년 7월까지 한시 운영함.
○ 강원곳간, 강원마트 등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점이 산재해 있어 효율적인 홍보 등을 위해 사회적 지역 거점 대형 매장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 향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함. 하지만 현재 사회적기업 제품이 경쟁력에서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어 단계별로 추진하겠음. 1단계로는 온라인 판매와 작은 규모이지만 경쟁력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성장시켜 나가고 그 이후에 강원도의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전문으로 전시․판매가 이루어지는 대규모 매장에 대해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현재 국내 무연탄을 소비 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는 1군데 밖에 없는데 국내탄이 수입탄의 2배 비싸 지원 없이는 국내탄 소비가 어려운 상황으로 폐광지역 무연탄 소비 및 실직 방지를 위해서는 국내탄 소비를 위한 화력발전소의 지원이 필요함.	□ 작년에 무연탄 수급계획에 따라 250명가량 감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제 105명 감원되었음. 무역탄 문제 관련예산은 단기 대책으로 10억 가량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임.
○ 자원개발과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한 사업은?	▪ 광산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노면 청소차량 지원 있으며, 마을안길, 소하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18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음. 내년 추경에 계획을 보안하여 다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임.
○ 시멘트 공장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 법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현재 국회 상임위 계류중임. 정기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공조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 주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 미관상 문제 등이 있음.
○ 그런것들 보다는 조례가 8개 시군만 있고 나머지 10개 시군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고 조례 적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도에서 시군별로 기준 통일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조례 적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강원 산업경제 진흥을 위한 중장기 비전이나 계획이 없어 계획 수립을 주문하여 도에서 강원비전 2040을 수립 중으로 알고 있는데 수립이 완료 되었는가?	□ 당초 10월 연구용역이 완료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의견에 대한 내용 보완을 위해 아직 납품은 되지 않은 상태임.
○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은 2015년 폐특법 2차 연장과 관련해서 강원도의회에서 주문했던 것도 있는데 3년이 다 되도록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내용 자체도 요구했던 것과 차이가 있는데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수정을 요구함.	□ 알겠음.
○ 강원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바이오 업체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 도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향토기업에 대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 도에서 R&D, 마케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바이오 전시회 규모 확장 등 과감한 지원 등이 필요하지만 재정여건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음. 그러나 향후 첨단융합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며 춘천 바이오산업 원주 의료기기, 신소재산업 등은 4차 산업 혁명과 연계하여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도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계획과 연계해서 강원도 바이오산업이 더욱 성장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드론산업과 관련해 기반시설이 갖춰진 시․군을 특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집중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도내 대규모 기업유치 현황과 투자유치 우대지역을 보면 춘천․원주․강릉․횡성에 집중되어 있어 도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시군별 특화사업 발굴 주문	□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이 있음.
○ 원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임직원 이주 현황을 보면 총 4,274명이 이주했는데 가족동반 1,266명, 단신이주는 1,674명, 미혼독신은 1,334명이 이주했음, 그중 가족동반만이 실제적 이주로 볼 수 있음. 주말만 되면 유령도시가 되는 혁신도시에 실제적 정착을 할 수 있는 방만 마련 주문	□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주여건 개선이므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시설 마련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이전기관 지역 임직원들에게 특별공급 주택, 이전수당, 지방세 감면 등 많은 혜택을 주지만 이전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지역인재를 15% 이상 조속히 채용할 것을 요구할 것 주문.	□ 현 제도에 문제가 있음. 도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만 지역인재로 인정되고 있어 수도권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적용이 안 되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공공기관과 협의를 해 전체적으로 지역인재 채용하는 방법 및 유형에 대해서 협의하겠음.
○ 양양공항 이용 시 운항장려금을 지급하는데도 서비스나 부수적인 것들에서 인천공항과 상당한 격차가 있음. 복장 개선 등 서비스를 강화하는 노력 필요.	□ 알겠음
○ 현재 매년 양양․원주공항 운항장려금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선을 다변화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지출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길 바람.	□ 현재 자료로는 2.8배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음.
○ 현재 강원도의 항공사가 없어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을 정할 수 없으며 항공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임. 내년 상반기까지 플라이양양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국토부를 방문하는 등 노력해 주길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현재 해외본부에는 인력이 부족해 대부분의 업무를 의전에 집중하고 있음. 인력보충을 통해 강원도 기업의 수출 지원이나 시장개척 로드맵을 제시하는 업무로 전환시켜주기 바람.	□ 알겠음
○ GTI박람회가 성공하려면 바이오의 인지도가 중요한 만큼 개최장소의 고정이 필요함 검토바람.	□ 알겠음.
○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투자설명회, 서한문 발송, 여러 가지 유치활동을 하지만 실제 사업 성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음. 예산 대비 효과를 검증해 전시적인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치 전략 마련 주문	□ 전시회와 홍보로 직접 맨투맨으로 기업을 방문해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 올해 29개의 기업을 유치했음.
○ 작년 같은 경우는 47개의 기업을 유치했는데, 투자금액, 고용인원도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 올해 특별하게 눈에 띄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 대부분 기업들의 패턴이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신증설 쪽으로 가고 있음.
○ 새로운 정부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천명한 만큼 수도권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현 정부의 정책에 맞는 기업 지원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할 것.	□ 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수도권을 좀 더 규제하고 지방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
○ 농공단지와 관련해 정선의 예미단지, 영월 제3단지, 양양의 제2그린단지가 분양률이 낮은데 이유는?	□ 춘천과 원주, 강릉권을 중심으로 분양이 잘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북평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분양률은 100%인데 반해 가동률은 63%로 저조함 이는 분양받은 업체가 공장을 시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제재방안은 없는지?	□ 투자유치를 위해 2012년 이전엔 보증보험증권이 없어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음.
○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의 경우 토지매입은 100% 했지만 사드의 영향으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사드문제가 해결된다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통상국에 각별한 관심을 바람.	□ 알겠음
○ 레고랜드와 관련해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음. 부족액을 정확히 알아야 사업진행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사업비 산출을 해주길 바람.	□ 엘엘개발과 협업이 잘 안 되고 있고 사업비와 관련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함,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겠음.
○ 레고랜드와 관련해 지난 도정질문시 경제부지사의 말씀처럼 내년 3월에 착공하지 않으면 멀린과의 계약은 종료되는 것인지?	□ 아마 경제부지사 말씀은 3월까지 꼭 해야겠다는 의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3월까지 안 되면 멀린에서 포기하든가, 아니면 2020년 이후로 넘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전대표의 배임․횡령이 거의 70억 9,000만 원가량인데 회수가 가능한지?	□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
○ 레고랜드와 관련해 요청한 자료가 대부분 대외비로 제공이 안 되거나 허술하게 작성된 자료를 제출 받고 있음. 경제건설위원회는 도민의 대표 기관인 만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것	□ 알겠음.

글로벌투자통상국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도시재생 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책과제로 반영이 되면서 처음 이렇게 국가 차원의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게 됐는지?	□ 그러함.
○ 도시재생 사업은 현 정부의 정책과제로 대두된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강원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함. 강원도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전담 팀이 만들어졌는지?	□ 전담팀을 과단위로 구성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 조직관리팀에서 작업중이며 임시조직이라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 ‘도시개발팀’을 ‘도시개발재생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직원 두 명을 보강하여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음.
○ 도시재상과 관련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에 대한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재분석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제대로 추진해 주길 바람.	□ 적극 노력하겠음.
○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마지막 남은 인프라는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음.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지고 있고 예타를 받아도 경제성 분석이 들어간다면 어려울 수 있어 대응 논리를 개발해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주길 바람.	□ 알겠음.
○ 강원도에서 SOC사업 건설경기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알겠음.
○ 국가지원지방도와 관련해서 지방비로도 사업을 못하고 있음. 국비지원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지방도보다 더 열악한 수준으로 방치되고 있음,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공구를 나눠서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길 바람.	□ 알겠음.
○ 장기 방치 건축물이 그동안 8개소 정비해 현재 56개소 남았으나 누락된 부분이 많음. 경관을 해쳐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각인되는 만큼 방안 마련 바람.	□ 알겠음.
○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용역결과는 타당성이 없다고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 그리고 노조도 준공영제를 원하고 있는데 현재 도의 입장은?	□ 준공영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원하는 시군이 있다면 시범적 운영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함.
○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전문가의 지적처럼 강원도가 직접 한다면 재정적 부담이 많음으로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강원도에서는 측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알겠음.
○ 올림픽 이후 SOC사업이 급격하게 줄어 건설업계가 힘들어진다면 대규모 체불임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마련 주문	□ 현재 올림픽 히이후 SOC 축소에 따른 건설 산업 활성화 대책과 노후 인프라를 발굴해 국비 확보방안 등 다각도로 대책 마련 중임.
○ 과거 정부에서 자전거도로를 상당히 많이 건설했지만 총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하고 일부구간은 사라지고 있음. 7번국도 자전거길 같은 경우 도로 일부구간을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자전거 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관리가 힘들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주문	□ 방안 마련하겠음.
○ 희망택시가 비수익․오지노선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버스회사와 협약 등을 통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비수익․오지노선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용역을 시행하기 바람.	□ 현재 관련 단체와 교감 중임, 용역의 필요가 있으며, 검토하도록 하겠음.
○ 반곡~남산 구간 공사가 당초 올해 마무리 되어야 하지만 내년까지 지연되고 있음, 마무리되는 시점에 새로운 국지도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기 바람.	□ 현재 국지도 82호선을 신청해놨음.
○ 입찰금액의 일부를 강원상품권으로 취급하는데 따른 부작용은 없는가?	□ 시행 초기에는 많은 불만들이 있어 각종 의견들을 주무부서에 전달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였으며 현재는 직접적인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음.
○ 강원도가 발주청이라서 눈치를 보는 것일 수도 있으니 다시한번 점검하시기 바람.	□ 알겠음.
○ 평택~삼척간 전구간이 사업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최단거리만을 고려해서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소외되는 지역이 나올 수 있으며 가장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서 결정하고 도에서도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국도35호선 태백 시내구간 4차선 확장 추진 상황은?	□ 국도35호선 일부 구간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4차선으로 개설된 구간은 교통량이 별로 없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본설계까지는 완료 되었으나 일단 내년도 국비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음.
○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 잘되고 있음. 역사 위치 등의 문제로 양구, 인제 등 일부 시군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어 공청회도 열어 10.31일 총사업비가 기재부로 넘어가서 지금 협의를 진행중이며, 금년내에 기본설계 착수를 위해 도에서는 부처간의 의견을 받아 전달하고 있음.
○ 역사 위치라든지 민원 발생이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역 의견이 제출되었는가?	□ 총 사업기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중임.

올림픽운영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동계올림픽은 일기에 민감한 상황임. 개·폐회식장 부분에서 3만 5천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난방 관련 부분에 아쉬움이 있으며, 담요, 핫팩 등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이로 인해 입장권 판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데 대응 방안은?	□ 드림콘서트 in 평창 행사시 저체온증 환자가 발생하여 개폐회식시 난방대책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 조직위와 함께 대책마련 회의를 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됨. 시설로써는 방풍시설 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개인적인 방한용품 착용 홍보와 차후 청와대 회의 후 대책으로 철저히 준비하겠음.
○ 개·폐회식장에 방한을 위한 추가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 추가 시설 설치는 현재 시기상 임시시설만 가능한데 임시시설의 경우 폭설로 인한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어 관람객 온열 무릎 담요 등 관람객 개개인의 보온 대책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임.
○ 계획중인 방한 방법은?	□ 조직위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며 핸드폰 베터리를 이용한 무릎담요 사이즈의 발열용품을 구입 지급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 혹한기 대책에 대한 국비 예산 확보로 안전담보에 대해 힘써주길 바람.	□ 국무총리 지시로 국가차원에서 혹한 대비를 지시한 만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음.
○ 개·폐회식 당시 최소 5시간을 밖에 있어야하는데 추위로 인해 열심히 준비한 행사가 무색해질까 우려되며, 이번 열린 드림콘서트는 개·폐회식의 리허설인데 제대로 준비 못한 것은 아쉬움.	□ 개·폐회식 당일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음.
○ 드림콘서트 시 교통은 어땠는지?	□ 조직위에서 교통을 총괄했음. 대관령 IC에서 모두 버스를 이용하는 방안이었지만 일부 관중이 이를 무시하고 대로변에 주차를 함에 따라 입장에는 무리가 없었지만 나올 때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걸렸음.
○ 올림픽 개최지역 숙박료가 100만원 이상 된다는데 사실인지?	□ 업주가 100~150만원 정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으며, 조직위와 호텔이 계약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단속할 예정이고 추가적인 요금 안정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음.
○ 국외에서 올림픽기간 중 개최도시 호텔을 예약한 고객에게 올림픽 특수로 인해 호텔금액이 올라갔다며 호텔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임. 자율요금제로 강제성은 없다고 하나 올림픽은 국가의 대사인 만큼 행정지도를 통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요청하기 바람.	□ 자율요금제로 요금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제재하기엔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음, 현재 매주 개최도시 숙박업소 요금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 숙박업소 요금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바가지 요금을 받는 숙박업소를 인터넷에 공개해 이용객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검토바람.	□ 검토하도록 하겠음.
○ 미디어센터 수용인원은 몇 명인지?	□ 전체 좌석은 300석이며, 현재 등록인원이 300명으로 좌석이 모자르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계속해서 미디어센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여 최대 하루 3천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내년 올림픽 기간 중 설날 기간이 겹치는데 명절교통 대책은?	□ 현재 조직위에서 광역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도를 올림픽 전용도로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음.
○ 강릉의 경우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올림픽운영국 대책으로 2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2부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가능함,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2부제를 강제할 수 있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보임.
○ 택시,버스 운전사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현재 통역을 위한 앱활용 교육 및 친절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택시, 버스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하루 4시간 밖에 안 되는데 통역 앱이용과 외국어 교육 및 친절 교육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교육 시간을 늘려 줄 것.	□ 검토하도록 하겠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음.
○ 현재 셔틀버스에 대한 통역은 있는지와 없다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을 위해 통역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셔틀버스에는 통역이 없으며, 검토하도록 하겠음.
○ 택시 부재 해제를 통한 교통 수송력 증강을 도모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평창, 강릉, 정선 3개 지역을 구역전체로 묶어서 운행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기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동감하며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일부 지역택시 업체에서 반발하고 있음.
○ 지역업체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권역으로 묶어서 운행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부재 해제 효과가 있음	□ 검토하겠음.
○ 올림픽 페스티벌 파크가 올림픽운영국과 경제진흥국으로 나눠서 진행되는 상황으로 소관이 명확하지 않아 혼잡하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은?	□ 올림픽운영국이 총괄로 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내부적 운영을 나누어 일정부분 경제진흥국에서 운영하고, 올림픽운영국에서도 특선 식품에 대한 홍보를 하는 등 역할이 나눠져 있음, 중첩되지 않도록 협조하겠음.
○ 울산도민회에서 ‘울산시민 결의대회 및 희망콘서트를 개최하는데 강원도에서 4천만원, 울산시 도민회에서 6천만원을 부담해 1억원으로 열림, 드림콘서트는 21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대부분의 참여자는 학생이었음. 학생은 주 티켓판매 대상이 아니므로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은?	□ 드림콘서트는 올림픽 개·폐회식의 리허설 개념으로 행사로 인한 교통 및 난방대책에 대한 점검으로 볼 수 있어 더 큰 의미가 있음. 교육부에서 학생을 한명당 10만원씩 지원해 22만명을 관람시키는 계획이 있어 사전 홍보차원에서 효과가 있음.
○ 올림픽플라자에 입장료 2천원을 징수한다고 하는데 금액의 문제를 넘어 올림픽에 대한 정서가 문제될 것으로 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 조직위는 수만 여명의 관중 흐름 관리와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함, 수익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함.
○ 올림픽 안보 불안으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에 안보에 대한 담보가 없다면 참여하지 않겠다 선언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이후 상황에 대해 체크하지 못하고 있음.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확인 바람.	□ 국가 안보와 관련해 유엔총회에서 올림픽 휴전 선언을 건의하는 등 안보에 대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보불안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올림픽 개최지를 방문하면 올림픽 개최지로 보이지 않음 일회성 행사보다 개최지에 올림픽 배너 및 시설물 설치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올림픽 홍보예산에 대해 재검토 주문	□ 검토하도록 하겠음
○ 올림픽 경기장 14개 중 3개 시설이 사후관리 주체가 미정임. 그중 강릉스피트 스케이팅 경기장과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의 경우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충북 진천에 동계올림픽 훈련장이 마련돼 있음 실효성과 향후 대책은?	□ 협회에서는 활용을 하고 싶지만 문체부에서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주체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고 향후 국가대표 훈련장 사용이 불가능 하다면 민간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활용한다는 제안을 한 만큼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개최지역 국회의원께서 올림픽 시설의 국가관리를 위해 입법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별다른 노력의 흔적이 안보임. 강원도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	□ 지사님께서 수차례 문체부 장관을 만나 사후활용 입법에 대해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입법될 때까지 노력하겠음.
○ 알펜시아 무상 사용논란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은?	□ 강원도는 유상사용이 원칙이고 강개공과 조직위는 본인들의 법률 자문을 통해 서로 배임을 주장하고 있어 공정한 제3기관의 법률자문을 의뢰할 계획이며 법률자문 후 회계법인을 통해 정확한 사용료에 대해 산출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청장 취임이후 투자 유치에 대한 노력은 많았으나 실질적인 결실은 없다고 여겨짐. 망상 사계절 해양․복합 관광지구는 어떤 노력과 결실이 있었는가?	□ 취임이후 망상지구 같은 경우는 마스터플랜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분석하여 조성부지에 대한 평가부터 다시 하여 경사도 25도 넘는 지역, 환경 1급지 등 투자자가 개발 불가능한 부지는 제척하는 작업을 수행하으며, 그 이후 개발의지를 보이는 4개사와 접촉하여 투자평가 후 땅을 매입하고 투자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이는 1개사와 아직 개발사업자는 아니지만 실무협의 중임. 또한 동해안권 관광은 여름한철인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드사태 이후 악화되었던 중국과의 관계가 10월부터 개선되고 있어 중국투자들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함.
○ 그전 계획이 실효성 없다는 말이 청장이 교체 될 때마다 나오는데 청장 임기전에 개발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개발계획이 변경 되는 것은 아닌가?	□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발사업자가 선정 될 수 있음.
○ 던디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강원도의 피해는?	□ 개발을 위한 시간을 낭비한 것이 가장 크며 마스터 플랜 등은 법적으로 우리 소유가 되었음.
○ 접촉하는 개발사업자로 가능성 있는 기업이 있는가?	□ 가능성 있는 기업이 있으며 개발사업자는 수익성을, 저희는 수익성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보고 협의 중임.
○ 개발계획 변경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 개발사업 변경은 법상 개발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으며 망상지구는 강원도가 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고 다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태로 현재는 도가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 강원도가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면 향후 투자자와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 현재 잠재적투자자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음.
○ 예비 사업자와 협약 같은 것을 체결한 것은 없는가?	□ 섣불리 협약을 체결하면 복잡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어 선 토지 매입 후 개발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예비 사업자인 동해 E-City가 추후 개발사업자가 되어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여러 가지 문제 발생으로 시간만 보내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 할 수도 있지 않은가?	□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선 토지 매입 후 개발사업자로 지정하는 전략으로 추진 중임. 토지에 500~600억 투입하고 사업을 진행 안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정확한 사업비는 산출 되었는가?	□ 공식화할 정확한 사업비는 아직 확정하지 못하였고 예비 사업자와 함께 작업하고 있음. 올해안에 보고하겠음.
○ 예비사업자가 공식적인 개발사업자도 아니고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닌데 같이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가?	□ 사업부지 없이 협약부터 체결하게 되면 사업자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하는데 던디사가 부지 매입 없이 개발사업자로 지정되어 사업포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 절반이상의 부지 매입 후 개발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임.
○ 동해 E-City라는 회사가 어느날 갑자기 망상지구 토지를 매입하면서 나타났는데 어떤 회사인가?	□ 망상지구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임
○ 출자는 누가 했으며 재무구조는?	□ 모회사가 총 7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2016년도 연매출 약 2,200억원, 금년 매출 예상이 약 3,800억 정도를 예상하는 회사임.
○ 동해 E-City가 추가 확보해야 할 부지의 토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전체 중에 약 80%가 사유지이고 국공유지는 많지 않음.
○ 동해 E-City가 그 부지를 확보 하는게 쉽겠는가?	□ 물론 어려움. 그러나 망상 사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항상 부지 확보였고 부지 확보를 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구조로 부지 확보는 반드시 필요함.
○ 동해 E-City가 추가 부지 확보가 지연되어 개발사업자 지정이 늦어져 내년으로 유예 받은 지구해제 기간이 도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대안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어려우며 1차안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강원도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던디사에 보상요구는 불가능한가?	□ 던디사는 개발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법적인 검토가 있었으나 국제사법상으로 쟁송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의견이 나왔음.
○ 망상지구는 여름기간만 운영하는 계획으로는 한계가 있음.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함.	□ 사계절 활용을 위한 콘텐츠개발은 반드시 필요함. 콘텐츠개발팀을 운영하여 4개절 운영 할 수 있는 방안 개발에 노력하겠음.
○ 옥계지구는 토지 보상 추진중 주민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가?	□ 주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 도가 추천한 감정평가, 경자청에서 추천한 감정평가 3자가 평가한 금액이 평당 1만원정도의 차이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음.
○ 옥계지구는 도가 직접 개발을 하는 곳으로 위험 부담이 있는데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국내 기업으로는 서원이 있으며, 국외로는 한중 관계가 좋아지는 반면 중국 내부는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있어 중국기업이 해외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으로 경자청에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음.
○ 옥계지구는 조성해 놓고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가?	□ 없을 것으로 판단함.
○ 현재 유젠그룹하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유젠측에서는 확고한 투자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다른 투자자도 소개하고 있는 상황임.
○ 연안방재연구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해수부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한 곳은 강원도만으로 우호적인 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북평 첨단복합산업지구는 다른 지구에 비해 전혀 진척 상황이 없는거 같은데 진행되고 있는가?	□ 북평 단봉지구 같은 경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사업을 위해 추진중으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선정되어 KDI에서 예타를 진행중이며 내년 1월이면 결과가 나올 것임. 현재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예타가 통과되면 바로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사업이 진행 될 수 있음.
○ 그동안 협의회에 건의하여 해결된 것은 얼마나 되는가?	□ 전년까지 총 9건을 건의하여 수용 2건, 일부수용 3건이며, 경제자유구역 투융자 심사 제외는 불수용, 구역별 핵심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프로젝트별 정부정책사업 선정 및 예산지원방안 마련 일부 수용,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따른 비용보전 및 공기업 참여 시 이윤 보장 일부수용,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공급 시 기업 이윤 보장은 2014년 7월 10일 자로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공기업도 조성원가의 15% 범위 내에서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개정 되어 수용, 국내복귀기업 지원방안을 마련은 장기검토, 조성토지 처분에 대한 개발비용 보전방안 마련 수용,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감소로 구체적 계획과 근거자료만 있으면 예타 신청 및 조속한 조사가 가능하게 요구 수용,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담금 감면 확대, 농지보전부담금을 50%에서 100%로 감면 요구 불수용.

강원도 중국본부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중국본부에 6급 주무관을 파견할 시 장기근무를 통한 본부장(현지 전문가 채용)의 관련 노하우 전수가 필요함. 이를 위한 파견 지원자의 복지 및 근무여건 향상 방안이 필요함.	□ 최대 3-4년간 근무 시 애로사항이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됨. 그에 따른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음.
○ 사드문제 등 국제문제 발생 등의 문제를 대비할 필요 있음. 일본 기업이 다오위다오 문제 발생 때도 중국기업인들과 친분을 쌓아 큰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우리도 최근 GTI 박람회 때 현지기업인들과 친선골프 등 친교를 맺었는데, 앞으로 다양한 모임을 활성화 시킬 방안이 필요함.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사드문제가 호전된다면,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사업을 중국 내 다양한 부동산 업체를 초청하여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분양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함.	□ 사업 추진에 적극 홍보하여 분양에 힘쓰겠음.
○ MOU 체결 등을 통해 강원도뿐만 아닌 18시군과 연결해서 시․군에 중국 홍보를 담당 할 수 있는 부서 신설 및 실무자 추가 파견에 대해 검토 필요	□ 집행부 및 파견지소와 협력하여, 18시군 홍보가 이뤄지고, 중국 내 기관 및 업체와 MOU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본부장을 현지 전문가 채용 할 시 장점은?	□ 시대상황에 맞추어 공무원도 상황에 맞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중국에서 강원도 홍보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함.
○ 북경사무실 외에 중국 내 있는 강원도 현지사무소들을 북경사무소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중국 본부만의 고유 업무와 그에 따른 현지 전략을 펼치고 있음. 효과적인 강원도 홍보를 위해서는 통합보다는 현 체제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광저우(광동성)는 시장성이 높음. 중국본부에서는 투자통상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 추진하시기 바람.	□ 적극 추진하겠음.
○ 사무실내 강원도 제품 상품관을 설치하면 본부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좋은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사무실이 협소하여 상품관 설치에 애로사항이 따르지만 적극 노력하겠음.
○ 업무보고처럼만 사업추진이 된다면, 좋은 사업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힘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인력충원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 인력충원도 장기적 차원에서는 필요함. 우선적인 현지 전문가 본부장 채용 후, 집행부에서 6급 주무관을 파견하여 노하우 축적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승진이 필요함.
○ 현지 전문가 연봉 계약 시 고액의 연봉을 요구할 경우에 대책은 있는가?	□ 현재 계약직 직원 2명도 실무경험 10년차 이상의 베테랑이며, 그에 비해 급여는 70-100만원 수준으로 높지 않음. 그렇기에 연봉계약에 따른 예산문제가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중국 진출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출 상품 활성화 체계가 안 잡힌 듯 보이며 체계 확립을 위한 중간관리가 필요함.	□ 수출체계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며,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내 다수의 바이어의 정보망을 가지고 있으나 공유가 안 됨. 집행부의 KOTRA와 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엘엘개발주식회사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경제부지사,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엘엘 개발 사장이 힘을 합쳐도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풍문과 증언이 있음.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일이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 큰 소리가 나는 등의 일은 있었지만 보고라인을 일체화 시켰고 현재 내부에는 문제없음
○ 업무를 추진하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이 거의 1년 가까이 업무를 접하고 있는데 아직도 엘엘디에 대한 모든 계획 등을 지금까지 제대로 파악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엘엘개발 실무팀과 머리를 맞대고 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해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문서도 발송했지만 엘엘디 쪽에서 자료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임.
○ 엘엘개발 사장을 도지사께서 파견하시 면서 당부의 말씀을 뭐라고 하셨는지?	□ 처음엔 거절했었음, 개발사업의 경험도 없고 난제가 많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니 외부에서 맡아서 적자가 나고 손해가 나니 돈만 제대로 지출되는 것을 봐 달라 하셨음.
○ 지금껏 엘엘개발 최대 주주이고 이 사업이 올바로 갈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곳은 강원도이고, 강원도의 도움 없이는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모든 사실을 제대로 안 알린 것은 대표가 막고 있는 게 아닌지?	□ 아님,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공사비가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리 알려드렸음.
○ 엘엘개발의 대표이사이고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도와 협업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 그렇지는 않음. 강원도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역량과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함.
○ 대표가 전략적투자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도와의 관계도 멀어지고 도와 가까운 직원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는 이유는?	□ 본인도 의문이며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최고 좋은 방향으로 또 강원도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해왔다고 생각함.
○ 엘엘개발에 파견됐던 강원도청 모 과장, 직원 4명이 대표의 로비로 다 빠지게 됐고 SI가 수의계약 조건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대표는 아는지?	□ 강원도청 인사에 관련해서는 본인이 답변할 사항은 아님.
○ 지난 9월 이사회 안건 중 강원도청 직원 파견에 대해 반대한 사유는?	□ 이사회 결정이 공개됐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직원파견 문제는 내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를 도에서 개입해 직원들의 자존심 문제가 있었고 이미 레고랜드지원과에 지출 등 모든 것을 보고하고 있음.
○ 당초 보고받은 사업비 부족분이 1,300 억원 가량이었는데 며칠 만에 1,700억 주차장 문제까지 대두될 시 2,700억까지 올라가는데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기에 며칠사이에 몇백억이 증가되는지?	□ 지난 보고와 다른 점을 사과드리며, 공사비 증가분이 누락되어 있었고, 복토비용, 기반공사비용이 200억 이상 빠져 있었음 현재 강원도청 공무원과 엘엘개발에서 사업비에 대해 점검중임.
○ 대표이사 연봉을 1억에서 1억 3,000만원 으로 인상했는데 성과가 있다면 대우해 주는 것은 맞지만 레고랜드가 어려운 상황에 임금을 인상한 이유는?	□ 결과론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른 SPC회사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멀린에 호텔과 관련된 성과를 냈고, 결산과 관련된 위험성으로 임금을 인상했음.
○ 레고랜드 공사비와 관련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 레고랜드를 포기하거나 계속 추진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수익구조가 악화 되어 있으며, 1,000억원이 투입됐는데 남은 흔적도 없음 사업만 놓고 본다면 타당성이 없지만 춘천․원주․강릉 강원도의 세 축을 봤을 때 현재 춘천만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춘천의 미래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고통을 수반 하더라도 길게 봐야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수익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수익 계산도 없이 7년간 추진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음 부족사업비가 전체로 2,700억으로 제출됐는데 더 이상의 변경은 없는지?	□ 맥시멈으로 제출한 자료이며 앞으로 더 늘어나진 않을 것임.
○ 감사는 엘엘개발 초기 수익이 없는 회사에서 렉서스, BMW 등 일년에 1억 2,000만원이 지출되는 법인차량과 방만한 업무추진비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은 이유는?	□ 당시 대표이사였던 민건홍씨가 감사가 개입하는 것을 차단했고, 회계자료 또한 보여주지 않았음, 사후 결산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해 결산을 거부하고 고발조치 했음.
○ 경제부지사께서 내년 3월말까지 공사가 착공되지 않는다면 레고랜드가 무산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사님께서 레고랜드가 무산된다면 탄핵 등 책임지신다고 하신 말씀을 들어본 적 있는지?	□ 들어본 적 있음
○ 주변부지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개발할 할 수 있는 여건만 발현된다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 네가지 방향으로 접근 중 멀린이 직접투자하는 방향, 엘엘개발에 새로운 대출을 하는 방향, 제3자가 멀린을 대신해 투자하는 방향, 마지막으로 워터파크·스파빌리지를 철수하고 새로운 시설을 들여오는 방향이 있어 현재 논의 중에 있음.
○ 감사님께 질의함, 2014년부터 상근감사로 근무하면서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을 초기부터 충분한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에게 말려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	□ 일부 동의함.
○ 전략적투자자가 레고랜드 조성사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 전략적 투자자 임헌종이 개입하게 된 동기는 초창기 대표이사 이윤하가 경영을 맡아 달라 요구해 경영지배인으로 참여하게 됐음.
○ 지난 4월 대림컨소시엄과 본공사 계약 을 채결했는데 지금까지 유효한 것인지?	□ 컨소시엄을 구성해 온 전략적 투자자가 배제된 상태이고 대임 측과 관련 접촉 중이나 대림측에서는 이 사업을 꼭하고 싶어 하는 상황은 아님.
○ 행정적으로 봤을 때 대림이 계약 해지 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	□ 법적인 문제를 다툴 소지가 있고 불협화음이 없는 상태로 나갈 수 있도록 협의 중임.
○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설계가 진행되다보니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산출의 부실이 발생하고 있음, 국장·과장급으로 퇴직한 토목·건축·전기 등 공무원의 자문회의를 만들어 수시 회의를 개최해 자문을 받는 것은 어떤지?	□ 검토하도록 하겠음.
○ 엘엘개발 이자가 4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는 임금을 올리고, 활동비를 신설하고, 상근감사는 1억원의 연봉을 타고 있고, 관사·차량까지 제공받고 있으며 직원들의 인건비는 월평균 8,000만원에 달하는데 한번 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음. 대표는 전 대표이사에 반밖에 되지 않는다. 주총 결정사항이라 문제없다는 취로 발언하는데 바로잡아야 되지 않은지?	□ 대표로서 많은 사업들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함.
○ 엘엘개발 내부에 민건홍 전대표와 관련된 직원이 아직 남아있는데 채용과정에 문제 있었던 만큼 직원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전반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음.
○ 현재 엘엘개발은 상근감사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음에도 1억이 넘는 임금을 받고 있음 상근감사가 꼭 필요한지?	□ 현재 회사 재무구조가 1,0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상임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사회나 주총을 통해서 상근감에 대해 다시 되짚고 가길 바람.	□ 알겠음.
○ 이사회 의사록 정족수가 안되던가 기명 날인이 없으면 그 자체가 불법 아닌지?	□ 그러함. 의사록이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사인을 하는데 제가(감사) 제일 먼저 사인하고 그 이후 이사님들이 사인함.
○ 권리승계계약 의사록에도 서명이 없고 ‘15년도 이사회 의사록에도 서명 없는 것이 많음.	□ 원본이 검찰에 모두 압수되어서임.
○ 지금 제출한 것이 원본을 복사한 것임.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 보완용역 발주에 관한 건 오상덕 대표만 기명날인 하고 아무도 안했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 원래 모든 의사회 의사록은 제가(감사) 작성과 동시에 제가 확인하는데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기 어려움.
○ 의사록에 보면 참석 이사는 7명인데 기명날인은 3명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의사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가?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감사) 답변을 못 하겠음.
○ 의사록에 안건에 대해 누가 찬성했고 반대 했는지 반대한 이사는 이유와 이름을 적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임.
○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의사록이 법적 인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 제가(감사) 관여를 안 했지만 전체적인 객관성을 띄고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함.
○ 개관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 그 결과에 따라서 일이 진행됐다는 것임.
○ 서명이 빠진 의사록이 합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는가?	□ 서명을 안 한 것은 하자는 분명히 있음 그러나 법적인 하자는 그 의결로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는 생각임.
○ 감사는 그전부터 사업권을 가진 엘티피 이윤하씨, 민건홍 전 대표와 임헌종 다 아는 사이인가?	□ 민건홍씨를 제일 먼저 알았고, 일을 같이 하면서 이윤하씨를 알았고 임헌종씨는 2014년 12월쯤 알았음.
○ 임헌종씨가 이윤하씨의 대리인이었는가?	□ 운영자금을 대는 사람이 임헌종이었고 엘티피코리아 경영지배인 역할을 하였음.
○ 민건홍씨는 무엇이었는가?	□ 엘엘디 총괄사장으로 7월경부터 이윤하씨를 배제하고 사업을 장악하려 했으며, 그때 이윤하씨가 임헌종을 사업에 참여 시켰고 민건홍이 명목상 오상덕 대표를 내세우고 실제 사장 역할을 했음. 그때즘 민건홍씨로부터 임헌종을 소개 받았으며 2월경 민건홍에 대한 각종 투서가 강원도 의회 등으로 들어가게 되고 민건홍이 신용 불량자라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고 잡어드벤처 부지를 헐값에 가져가려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음. 대주주였던 엘티피 임헌종과 같이 고발하게 되었음.
○ 임헌종씨는 어니스티스사의 실질적 지배 주주인지?	□ 그러함.
○ 엘티피 측으로부터 엘엘개발이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전부 받았는지?	□ 다 받지 못함. 사업권 양수도 금액 결정이 112억인데 45억만 지급하였음. 그런데 사업 양수도 계약이란 게 실체적인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고 엘티피는 레고랜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협상권을 가지고 있었음.
○ 그래서 재판중인데 엘엘개발이 이기고 정리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 그러함.
○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사업에 주도적 으로 시작을 못한 것 아닌가?	□ 그러함.
○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협상권 같은 것을 받은 사람들의 제안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사업에 뛰어들었음. 또한 어니스티스가 2016.4.19. 법인 등기를 하게 되고 테마파크 본공사의 참여 제안이 2016.5.1.일 공고가 되어 2016.5.31.일 대림컨소시엄하고 어니스티스가 전략적투자자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우선매수협상권을 가지게 되면서 다른 투자자는 관여할 여지를 전혀 주지 못하게 된 것임.	□ 그간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며 어니스티스가 왜 설립되었고 대림이 사업에 참여했는지 등 과정에는 맥락이 있었음.
○ 회사가 정말 어려우면 임직원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봉급도 반납해서 회사를 살려보자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도와 그런 조치를 일부 협의해서 제출했음.
○ 엘엘개발에 기술관련 검토를 대부분 용역사가 맡다보니 제대로 된 검토가 안 되고 있음. 입사에 연령제한이 없으니 도시계획 분야를 담당했던 퇴직 공무원을 영입해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주문	□ 검토하도록 하겠음
○ 당초에 출자 계획 600억 중에서 221억 밖에 출자가 안 됐음, 향후 출자 전망은 ?	□ 지금으로서는 멀린에서 50억 추가 출자만이 확실하고 나머지는 불투명함.
○ 언로보도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추진되 어서 레고랜드가 개장되면 수년 내에 투자한 수익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것인지?	□ 수익성 문제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입장료와 입장객 수가 늘어나야지만 가능, 그 전에는 불가능함. 현재 임대료 약정에 의해서는 수익성이 없음
○ 엘엘개발은 현재 어려운 상황으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대표를 위시한 모두가 사퇴할 의향이 있는지?	□ 추진하는 사업이 안 될 경우 4월 3일 임기 전 얼마든지 그만 둘 생각이 있음.
○ 우리가 아이템으로 레고를 생각하고 집중했지만 상황이 어렵고 수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레고가 아니라 다른 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는지?	□ 레고 블록에 대한 사양은 있지만, 레고랜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줄었거나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하진 않음.
○ 엘엘개발 이사는 통상 글로벌투자통상 국장이 맡는 것이 관례인데, 2015년 8월 도지사 비서실장이 이사로 지정된 이유는?	□ 강원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알 수 없음.
○ 엘엘개발의 방만 경영에 대해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 대표의 월 활동비 300만원을 없애버 렸고, 법인차량도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반납했으며, 직원들의 주거비 지원도 축소했음. 추가적인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엘엘개발이 부담하고 있는 하루 이자는 얼마인지?	□ 5.3%로 계산했을 때 하루 1,566만 7천원임.
○ 감사, 대표이사 꼭 엘엘개발에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는?	□ 감사 : 현재 본인에 의해 제기된 소송이 많고 고발인 위치에 있음. 또한 행정학회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출자금 1,000억 이상이면 상임감사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대표이사 : 1년 6개월 동안 맡아서 진행해왔고, 임기도 남아있음, 또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함.
○ 경제부지사께서는 현재 대표이사와 감 사가 꼭 있어 된다고 생각하는지?	□ 꼭 필요해서가리기 보다는 마무리 될 때까지 책임이 있음, 어느 순간에 이르면 거취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함.
○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함 강원FC 최윤겸 감독은 좋은 성적을 냈음에도 더 큰 발전을 위해 사임했고, 경자청의 경우 새로운 인재 영입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검증된 전문가로 인사 쇄신 해줄 것을 요구	□ 알겠음.
○ 멀린의 조건 대로 4,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려면 주차장 부지를 400억에 판매하고 구매한 업자가 200억을 들여 주차타워를 건설해야 함, 타워주차장을 만들지 못한다면 상업부지를 편입해 노상주차장으로 만들어야하는데 그렇다면 투입되는 비용이 매몰비용 포함 907억이 맞는지?	□ 맞음, 당초 계획대로 주차장을 매매하지 못한다면 엘엘개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임, 춘천시와 협의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고, 차후 테마파크 사업이 잘되고 주차장을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타워주차장으로 건설할 것을 주문하면서 상업용지를 회복해 판매할 계획임.
○ 말레이시아의 경우 기존에 계획했던 주차장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낮아 주차장을 줄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 중에 있음. 용역결과나 사례를 들어 멀린과 재협상해 주차장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주문	□ 멀린과 다시 협상해 보도록 하겠음.
○ 엘엘개발이 제출한 부족사업비 1,780억원에 대한 대책안을 보면 강원도가 부담 가능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겠다고 하는데 주차장 부지 112억, 유적공원 조성 및 유물전시관 99억 등 대략 1,151억을 강원도에서 부담해 줄 수 있는 사업비로 파악하고 있음. 강원도에서 부담이 가능한 것인지?	□ 유물공원, 유물전시관은 국비를 강력 하게 요청.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계속 요청할 것임. 나머지는 부담할 수 있다는 희망사항으로 일정부분 국비로, 일정부분 도비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유물공원과 유물전시관은 국비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요청 하고 나머지도 수변 공원시설이라든지 본체가 아닌 경관 조성사업 등은 도비 투입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 질의중 탁동훈 대표께서 민건홍 전대표가 신용불량자로 월급을 전처 명의로 받았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것인지?	□ 금융실명제로 불가능하지만 그 당시 회사에 측근들이 다 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됨.
○ 엘엘개발 지출부에 직원들 숙소임차료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이 직장을 찾아 춘천으로 온 것임, 헌데 춘천으로 이전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숙소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검토하길 바람.	□ 처음 엘엘개발이 설립됐을 때 서울에 있다가 춘천으로 이전됐음. 우수인력을 데리고 오기위해 임차료를 줬던 것이고 그 후 임용된 직원에게는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고 있음. 주문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레고랜드가 체류형 관광지가 되어 춘천에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함. 강원도에서 춘천시민과 레고랜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주문	□ 춘천에 도움이 되는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우리 위원회에서 지사께 행정사무감사 참석을 요청했지만 결국 참석하지 않으셨음. 최종 책임자인 지사께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꼭 전달해 주기 바라며, 의회에서 약속한 대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 전달 주문	□ 당초 의원님들과 티타임을 계획하셨으나 올림픽 개막식장 난방문제에 대해 외부 회의가 잡혀 참석하지 못하셨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음.
○ 경제부지사께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부지의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자칫 특혜로 이어 질 수 있는 만큼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진행해 담당 공무원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음.
○ 레고랜드에 대해 많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인지? 3월 14일까지면 가능한 것인지?	□ 많은 팀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1주일된 팀도 있음,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며, 3월 14일까지 해보도록 하겠음.
○ 이제는 레고랜드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기임, 매몰비용 2,000억원과 강원도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는 아픔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도저히 안 되면 포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	□ 알겠음.
○ 그동안 엘엘개발 대표는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 왔으며, 사업과 관계된 사항을 강원도에 숨겨왔음, 앞으로 강원도에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할 것과 강원도가 맡아야할 부분, 엘엘개발에서 맡아야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추진방향에 대해 의회에 3월까지 보고할 것	□ 알겠음.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62건

부서별	경제진흥국	글로벌투자 통 상 국	건설교통국	올림픽 운영국	동해안권 경제자유 구 역 청	강원도 중국본부	엘엘개발 주식회사
건 수	12	17	10	7	5	3	8

❏ 경제진흥국 : 12건

1. 전통시장과 대기업 상생 프로젝트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대기업과 전통시장을 연계할 방안 강구

2. 태양광 설치 관련 시·군 개발행위 조례 제정 필요성 검토

(강원도가 주관하여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

3.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비롯 경제진흥국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도·시·군 홍보 홈페이지에 개제하는 방안 검토

4. 도내 향토기업, 유망 중소기업, 뿌리기업 등에 육성 및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대책 강구

5. 일자리과의 일자리 컨트럴 타워 기능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 재편성

-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내 신규채용 및 지역 인재 채용현황 등

일자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 도의 각종 시책이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등 대안 제시

6.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관련 청년들이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방안 마련

(SNS를 통한 맞춤형 홍보 시급,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적극 활용)

7. 폐광지역 대규모 실업사태를 대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

8.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판매장을 거점지역에 설치하는 등 매출증대 방안 마련

9. 잊혀질 권리 사업은 시행 3년차가 되었으니,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 중간점검을 하여 계속 추진 여부를 검토

10. 강원상품권의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효과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

11. 강원마트와 강원곳간의 온라인 사이트 통합 대책 강구

12. 동강시스타가 기업회생 절차 진행 중에 있으나, 기업회생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으로 출자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권 변제를 위한 추가출자를 적극 검토, 폐광지역 대체산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람.

❏ 글로벌투자통상국 : 17건

1. 혁신도시와 지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 등 방안 마련 할 것.

2.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드론레저 산업 활성화 사업은 영월군이 드론 공역 지정, 드론전용비행장 유치 등 정부로부터 특화 여건이 만들어졌으므로 영월에 집중 투자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바람.

4. 보여주기식 각종행사 참여와 개최는 삼가고 유치가능 기업과의 밀접한 전략을 구사하고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기 바람.

5. 기업유치 활동 시 국내 여건변화에 관해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행동하여 결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길 바람.

6. 양양·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플라이양양이 조속히 취할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 행정력을 집중 할 것.

7.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복장 개선 등 서비스 강화에 노력해주기 바람,

8. 중국과의 무비자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등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9. 해외본부가 인력부족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보다는 의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본연의 업무인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인력충원과 예산 증액에 대한 로드맵을 위원회에 제출하길 바람.

10. GTI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한 시·군에 고착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고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11. 도내 농공단지를 분양받은 업체 중 분양만 받고 시설을 하지 않는 곳이 많으므로 농공단지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12. 정동진 차이나 드림가 착공 조차 못하고 있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기 바람.

13. 레고랜드 ESM 용도변경과 관련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책 마련할 것.

14. 현 중도 부지에 레고에 상응하는 새로운 아이템(콘텐츠) 개발도 적극 검토바람.

15. 중도 내 유물공원과 유물전시관이 국비를 확보할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16. 조속한 인적 쇄신을 주문함(대표이사, 상근감사 교체 포함)

- 전문 경영자 영입으로 레고랜드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부진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

- 사업부진에 책임 있는 대표 등 임원진 교체

17. 레고랜드 조성사업 추진 2017년 말까지 추진 로드맵 제출, 2018. 3월까지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확실한 실행 계획 제출

❏ 건설교통국 : 10건

1. 벽지노선·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과 희망택시 지원금과의 비교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도내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기 바람.

3. 국지도 82호선 평창 도돈~대하리 단구간의 터널 계획이 조속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4. 지방도로 지정 후 미개설구간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검토바람.

5. 상품권 실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 발생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인건비 체납 업체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요구.

7. 도내 자전거길 전면 실태조사 후 향후 정책을 결정하도록 주문.

8.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는 우선 제천~영월 간 사업계획이 반영되었는바 강원도의 역량을 집중해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9. 도시 재생 뉴딜사업은 향후 새 정부의 정책과제로 채택되어 본격적 추진이 예상되는바 전담기구 신설 등 추진 체계를 갖추어 추진하기 바람.

10. 국도 31호선 방림~영월 3공구(영월~문곡삼거리~연덕) 도로개량사업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 가능하도록 특별 대책강구

❏ 올림픽운영국 : 7건

1. 올림픽 개폐회식장 혹한기 대비 난방대책 추진

2. 강원 미디어센터 설치 관련 국․내외 취재기자의 보도 편의시설 확충

3. 올림픽프라자 유산조성을 비롯한 경기장 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국비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 바람.

4. 올림픽특구 관련 민간사업들의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할 것

5. 개․폐회식장 사후관리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지속적으로 강구 할 것.

6. 대중교통 특히 택시의 경우 부재 해제를 통한 수송능력 증강을 위해 사업구역을 올림픽시설을 중심으로 해제하여 효과가 증대 되도록 해주기 바람.

7. 올림픽긱간 숙박업소 사전 예약 임의 취소,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마련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5건

1. 망상지구의 지구 해제 유예기간내 개발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제출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 용역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

2. 망상 4계절 해양·복합 관광지구 조성사업은 사업구역 내 현진에버빌 부지를 경계로 취득한 동해 E-City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사업구역 내 부지 50%이상을 취득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부지 매입이 어려울 수도 있을 때를 대비한 우발계획 등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3. 망상 사계절 해양․복합 관광지구의 여름 한 계절만 운영 가능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할 것

4.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청 내 토지거래 허가 관련 향후 사업계획 확정 후 보상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확실한 검증을 통하여 허가를 처리할 것.

5. 옥계지구 부지조성에 소요되는 토취장이 최단거리에서 선정되도록 하여 공사비를 최소화 할 것.

❏ 강원도 중국본부 : 3건

1. 중국본부의 본부장을 전문가 출신으로 채용하고 6급 주무관을 장기 파견하여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휘부에 보고할 것

2. 사드문제 등 양국간 문제가 발생하였을시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 할 수 있도록 기업가 등 유력인사와의 친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할 것

3. 중국본부 기능강화를 위해 시군과의 연계를 통한 증원 및 파견을 통한 홍보 와 지원기능 강화 방안 검토 바람.

❏ 엘엘개발주식회사 : 8건

1. 레고랜드 조성사업은 당초 기본계획도 없이 시작한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7여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으로, 시행사인 엘엘개발은 방만경영에 대한 경영 합리화 방안 마련보고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인건비, 활동비, 주거비, 업무추진, 관용차량 등 경상적    경비의 지출 절감 방안

※ 특히, 주거비 지원 경우 일자리를 찾아와 거주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함.

- 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2. 사업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관계로 사업계속, 포기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3. 조속한 인적 쇄신을 주문함(대표이사, 상근감사 교체 포함)

- 전문 경영자 영입으로 레고랜드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부진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

- 전 대표와 함께 입사한 직원 포함.

4. 현재 멀린사와 체결된 계약조건으로는 수익구조상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재협상을 추진할 것.

5. 주차장이 테마파크 개장에 걸림돌이 된 만큼 멀린의 주차장 요구(4,000대 확보)를 줄일 수 있는 논리를 계발해 재협상 할 것.

6.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 관련

- 몇 달 사이에 사업비 473억이 늘어나는 등 수시로 사업비를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시기 바람.

- 기존과 차이에 대한 건별 사유 및 금액에 대해 상세히 기술할 것

7. 대출 이자율·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 재협상하고 협상이 어렵다면 다른 대출기관으로 변경 등 복안에 대해서 보고할 것.

8. 기술관련 검토를 대부분 용역사가 맡다보니 제대로 된 검토가 안 되고 있음. 입사에 연령제한이 없는 만큼 도시계획 분야를 담당했던 퇴직 공무원을 영입해 용도변경 등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

Ⅳ. 감사 종합의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 11.8~11.21 14일간 2017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국청, 1개 본부, 1개 출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2개의 시정 및 처리 요구함.

특히, 금번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출자기관인 엘엘개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엘엘개발 대표이사뿐 아니라 경제부지사,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을 함께 증인으로 출석시켜 현장 확인을 포함해 이틀간 실시하여 그간 레고랜드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사업 검토단계에서 레고랜드 사업 협상권을 가진 회사의 제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레고랜드 조성 결정을 하고 초기 사업 주도권을 강원도에서 갖지 못한 점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그 이후에도 일부 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업 방향이 이끌려 왔고 현재까지도 사업비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그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조성사업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도 조성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주식회사는 인적 쇄신 없이 방만 경영을 지속하고 있었던 사실이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음.

이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2017년 연말까지 레고랜드 조성사업 추진 로드맵 제출, 2018년도 3월까지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실행 계획을 보고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보고가 없을 시에는 레고랜드 조성 사업의 정성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하여 사업 정성화를 위한 마지노선을 설정, 견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현 시점에서 사업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매몰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본 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가 없거나 추후 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기다릴 것 없이 즉시 행정조사 발동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