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3

Ⅱ		주요 감사실시 내용

5

□ 경제진흥국 소관	5

□ 첨단산업국 소관	8

□ 일자리국 소관	11

□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14

□ 건설교통국 소관	24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8

□ 강원도경제진흥원 소관	30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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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 목  적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 ․ 감독하고

▶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습득을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 기간 : 2020. 11. 4 ~ 11. 17/ 14일간

※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2020.11.3. ~ 12.11. / 39일간

□ 감사대상 기관 : 7개 기관

당연 감사대상 기관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 기관
경제진흥국	강원도경제진흥원
첨단산업국
일자리국
글로벌투자통상국
건설교통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감사반 편성

○ 감 사 반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9명(위원장 김형원)

○ 사무보조 : 6명(경제건설전문위원, 의정담당, 직원 4명)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 상 기관	감 사 장 소	비고
11.4.(수)	14:00	일자리국	□ 위원회 회의실
11.5.(목)	10:00 16:00	경제진흥국 경제진흥원	□ 위원회 회의실
11.6.(금)	10:00	동해안권경제 자유구역청	□ 위원회 회의실
11.7.(토) ~ 11.8.(일)	2일간	주말(공휴일)
11.9.(월)	10:00	첨단산업국	□ 위원회 회의실
11.10.(화)	10:00	건설교통국	□ 위원회 회의실
11.11.(수)	10:00	글로벌투자통상국	□ 위원회 회의실
11.12.(목)	10:00	글로벌투자통상국 (레고랜드 조성사업)	□ 위원회 회의실
11.13.(금)	1일간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
11.14.(토) ~ 11.15.(일)	2일간	주말(공휴일)
11.16.(월) ~ 11.17.(화)	2일간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Ⅱ.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경제진흥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규제완화, 제도개선, 예산절감 등 수범사례가 없음.	□ 많이 하고 있지만 수범사례라고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 진행중인 사항 중 좀 더 성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겠음.
○ 민간보조사업의 관리·감독 및 철저한 사후 관리 필요.	□ 유념하겠음.
○ 사업추진 관련 홍보 시, 광고매체의 다각화 필요	□ 알겠음.
○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화된 전통시장 육성 필요.	□ 문화관광형 시장, 청년몰, 야시장 등 특성화 시장 조성 추진 중.
○ 전통시장에도 온라인쇼핑 및 배송서비스 등 대형점포의 서비스방식 도입 방안 검토.	□ 공공배달앱 서비스에 전통시장 포함시키고, 1인 쇼핑몰 전통시장에 적용 검토 중.
○ 기존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외에 시장별 특화상품 개발이나 음식개발을 통한 시장활성화 필요하며, 청년창업 지원 사업 필요.	□ 청년대상 사업을 구상하여 지역소득 창출로 이어지도록 고민하겠음.
○ 전통시장의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차별화된 시장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예산투자 필요.	□ 회의, 라이브커머스, 아이돌봄 등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겠음.
○ 전통시장 내 수산물 코너 개선 및 시장 주변 정비 사업 필요	□ 검토하겠음.
○ 전통시장의 라이브커머스 사업 투입 예산 대비 판매 실적 저조. 시장별 특화품목 선정과 홍보강화를 통한 판매 실적 제고 필요.	□ 시장별 전략품목 선정과 홍보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음.
○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등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알겠음.
○ 전통시장과 대기업 상생 프로젝트의 성과는?	□ 매출액 파악된 자료는 없지만, 방문객 증가 및 주변상권과 상생하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강원상품권 홍보에 많은 비용 지출됨. 홍보 효과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모바일 상품권을 빠른 시간에 홍보하고자 올해 많은 예산을 편성했음. 상품권 구입 경위 파악된 데이터는 없지만, 홍보 효과는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음.
○ 상품권 홍보에 매번 지상파 3사에 같은 기간, 같은 금액으로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에 문제의 소지 없는지?	□ 송출시간, 횟수 등에 따라 방송사와 협의 후 추진 중임. 홍보가 많이 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매체들도 활용해서 세밀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음.
○ 강원상품권 홍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홍보효과 등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내년 홍보비를 대폭 삭감하고, 동일한 사업예산이 반복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노력 하겠음.
○ 상품권 구매 할인을 통한 구매율 제고 정책 지속여부에 대한 고민 필요.	□ 정부의 할인율 지원으로 도비 부담 적음.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비용, 환전수수료 등이 없으므로 특별할인 지속필요.
○ 향후 강원상품권 추진계획은?	□ 모바일 부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배달앱에 구인‧구직 등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많이 활용 될 수 있는 유용한 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 알겠음.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금 잔액 약 280억 남음. 차질 없는 자금 집행으로 소상공인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 당부.	□ 그렇게 하겠음. 연말까지 자금 소진 될 것임.
○ 소상공인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다각화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부탁.	□ 잘 알겠음.
○ 한계기업 등 제도적인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필요.	□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도록 하겠음.
○ 여성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여력을 갖춰주길 당부.	□ 알겠음.
○ 노란우산공제 확대 추진 필요 및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당부.	□ 알겠음.
○ 홍천 소재 기업(삼성메디슨)의 비상장으로 인하여 기업회생을 위해 동참한 지역 소액주주들의 피해 우려됨.	□ 관심을 갖겠음.
○ 청년창업 육성에 ‘KOTO’식 창업교육 프로그램 도입 검토.	□ 검토하겠음.
○ 청년창업 육성을 위해 교육뿐만 아니라 창업지원까지 확대 지원 필요.	□ 교육과 사업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음.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 부실.	□ 보완하도록 하겠음.
○ 폐광지역 지원사업을 통한 폐광지역 발전사업 향후 추진계획?	□ 지금까지는 긴요한 SOC 등 단기적인 사업들에 예산 많이 투자했음. 신산업 및 지역별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되는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음.
○ 폐광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 문제 개선 필요.	□ 주거환경 정비와 함께 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아파트 지원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 융자 지원사업의 홍보 필요함.	□ 알겠음.
○ 태백 오로라파크, 삼척 하이원추추파크 등 폐광지역 관광지 연계 투어패스권 추진 요청.	□ 검토하겠음.
○ 폐경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음.
○ 내년 폐광기금 납부액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은?	□ 과소징수분 3년치 납부액으로 내년 추진 사업비 집행하고,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폐광지역 창업지원사업의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청년창업 사업의 투자 확대 필요.	□ 검토하겠음.
○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에 직업체험, 멘토링 등 지원 필요	□ 알겠음.
○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노면 청소차 운영 관련 공장 외부에도 청소차량을 운영하여 분진 발생 최소화 되도록 주문.	□ 알겠음.
○ 폐광지역 효과분석 용역 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제효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요청.	□ 그렇게 하겠음.
○ 한국광업공단 설립 관련, 대안을 준비한 후 대응 필요.	□ 그렇게 하겠음.

□ 첨단산업국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민간보조사업 유사사업 통폐합 등 점검 필요.	□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음.
○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 그렇게 하겠음.
○ ‘20년 강원테크노파크의 정규직은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이 증가하여 공공부문 인사운영 정책에 역행하고 있음.	□ 강원테크노파크의 신규 수탁사업 증가에 따라 비정규직이 증가한 부분 있음. 인사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음.
○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합 필요.	□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이전부터 지원하던 사업으로 내년까지 지원될 예정임.
○ 초소형 전기자동차 내수시장 포화에 대비한 수출경쟁력 확보 필요.	□ 내수시장에는 한계가 있고, 판로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도 같이 추진하고 있음. 내년 유럽 쪽에 3,000대 수출 계약되어 있으며, 동남아 시장은 반제품 수출형태로 추진하고 있음.
○ 타 지역과의 경쟁 우위를 위해 지역별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이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준비해야 함.	□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횡성을 중심으로 원주, 인제 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 도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의 전기차 부품제조로 업종전환을 위한 지원 필요.	□ R&D자금 지원 목적에 업종전환 지원을 위한 목적도 있음. 내년부터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음.
○ 이모빌리티의 전반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재수립 필요.	□ 그렇게 하겠음.
○ 초소형 전기차의 대량생산시스템 구축에 차질 없는 추진 당부.	□ ‘21년 연 2,000대, ’22년 연 5,000대 규모의 생산시스템을 갖추게 됨.
○ 향후, 4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조달 되어야 설비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자금 조달에 문제없을 것으로 보임. 상생형일자리 선정으로 정부지원도 확대되었음.
○ 중화항체 분야 사업에 집중을 통한 내실 있는 추진 필요.	□ 홍천이 면역항체 분야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임.
○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체계적인 지원 필요.	□ 적기 지원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체재를 바꿔나가도록 하겠음.
○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운영 내실화와 소통강화를 위한 직원 파견 추가 검토.	□ 연구원 운영개선 방안 마련 시 인력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하겠음.
○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직원 처우 개선 검토.	□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바이오, 의료기기 등 분야의 각 사업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국가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연속성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	□ 공감하며, 단절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챙기겠음.
○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의 진행상황은?	□ 총 8개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7월 삼척 완공, 12월 속초 준공 예정이며, 춘천, 원주, 평창 등 나머지 지역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축할 예정임.
○ 환경문제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현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예산은 충분한지?	□ 수요와 공급에 기반 하여 보조금 지원에 부족함 없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모를 통해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계획에 있지만, 주민들은 부정적 인식 있음.	□ 주민들과 소통 및 안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음.
○ 수소어선 개발에도 적극 지원하여 수소어선 개발‧보급 노력 당부.	□ 알겠음.
○ 수소전기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 검토 진행 중인지?	□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타 시도와 같이 연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임.
○ 수소열차 개발에도 강원도가 선제적인 대응 필요하며, 태백선‧영동선 폐선철로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검토	□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함께 추진하겠음.
○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 삼척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상을 하고 있음. 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음.
○ 수소산업 관련 다양한 연관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수소포럼에 여러 분야의 권위자 참여 방안 마련.	□ 그렇게 하겠음.
○ 전기자동차의 보급 시, 시군에 균형적인 보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문.	□ 균형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음.
○ 공공데이터 개방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데이터 업데이트에도 신경 써 주시길 당부.	□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해서 도민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음.
○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확대 추세임 밀키트 시장을 도에서 주도 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하며, 1차 생산품 외에 가공식품 제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	□ 온라인 플랫폼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 나가겠음.
○ 정보화마을 자립화 지원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방향으로 개선 필요.	□ 시대변화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 수열에너지 융복합 사업 추진 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주문.	□ 투자선도지구 연말 지정 예상됨. 지정 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일자리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감사자료 내에 예산 집행내역 등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음.	□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추가 제출하겠음.
○ 민간보조 지원사업은 평가 결과에 따라 추진가능한 사업과 폐지사업에 대한 냉철한 판단 필요.	□ 알겠음.
○ 자료상 코로나19 이후에 강원도 고용률 및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용률 자체가 증가한 것인지?	□ 고용률은 ‘18년도 수준으로 후퇴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안정적임.
○ 일자리정책의 지원대상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 필요.(예: 노숙자 등)	□ 일자리와 관련해서 세밀하게 소외 계층이 없도록 하는 부분은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가야 할 사명이라 생각함.
○ 공공형 일자리 창출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 현상 고민 필요 및 생산성․전문성 갖춘 안정적 일자리 지향 당부.	□ AI 관련 4차 산업 등에 예산을 더 투자하고 공공형 일자리 쪽은 예산을 줄이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취약계층 대상 공공형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지 않으면 해당 계층의 소득수준은 현저히 떨어지게 됨.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일자리 발굴 및 확대 당부.	□ 비대면 온라인 관련된 쪽으로 사업방식을 대폭적으로 전환 예정임.
○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생태계 변화에 따라,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을 내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당부.	□ 플랫폼을 통해 구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임.
○ 강원일자리정보망 시스템 멘토링 서비스 및 온라인 상담 이용 현황은?	□ 청년구직활동 수당의 경우 신청 및 집행이 간편하여 나름 효과를 보고 있음.
○ 강원일자리정보망시스템을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서비스 지원 플랫폼으로 개선 및 보완 필요.	□ 알겠음.
○ 강원일자리정보망시스템 개선시 내용적인 측면도 개선 병행 필요.	□ 세밀하게 지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음.
○ 강원일자리정보망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용자의 불편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휴대폰으로 일자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예정이며, 이와 연동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음.
○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더욱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및 상품 다양화 필요.	□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상품의 진행상황을 보고 순차적으로 검토하겠음.
○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관련 정책적 혜택의 형평성 위해 성별균형 고려 필요.	□ 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시군 독려 등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안심공제 사업의 일몰 또는 지속 여부에 대한 계획수립 필요 및 지역별 가입율 증대 노력 당부.	□ 충분한 성과 평가 통해 판단하겠음.
○ 안심공제 계약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수반 당부.	□ 명심하겠음.
○ 안심공제 가입률이 저조한 시․군에 관계 공무원․기업 등에 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잘 알릴 필요가 있음.	□ 열심히 노력하겠음.
○ 강원도일자리재단의 인력 채용계획을 포함하여 어떻게 안정화 할 것이지?	□ 계획하고 있는 정원 40명이지만, 추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정부 공모사업비 확보 등을 통해 재단의 자립화를 계획 중임
○ 강원도일자리재단 수수료를 계약 및 지침에 따라 정확히 지급하고 보장해 줄 것을 당부.	□ 제대로 책정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추진하겠음.
○ 희망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역별로 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으므로 확대 방안 검토 당부.	□ 알겠음.
○ 일자리공시제는 일자리 유형을 전략적․장기적 목표를 기반한 사업아이템 발굴 당부.	□ 전적으로 동의함.
○ 청년 일자리 창출은 다른 부서와 협업하여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책 필요.	□ 그렇게 하겠음.
○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예비 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원 필요.	□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체계적 육성과 관련한 예산 확대 편성에 도움을 부탁드림.
○ 청년들의 탈강원도 이직에 대한 유인책 및 대책 마련과 지원금이 임금의 전액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장치 필요.	□ 이직 방지책 등 충분히 검토하겠음.
○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차이는?	□ 정부는 34세 이하, 졸업 2년 이내, 중위소득 120%이하이며, 도는 34세 이하, 졸업 2년 경과, 중위소득 150% 이하임.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장애인에 관한 연구용역이 코로나 19로 인해 당초계획 보다 지연되었는데, 용역에 코로나19에 관련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음.	□ 알겠음.
○ 특성화고 도제교육 운영 지원은 교육청 소관 아닌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좋은 자재를 통해서 나름대로 기술을 습득하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취지임.
○ 중장년 농촌 일손사업의 경우 하루 4시간 일하는 걸로 아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 현재 242개 농ㆍ어가에 4,000명 정도 일하고 계시며, 지난달에 수요를 반영하여 8시간으로 근무시간 확대함.
○ 중장년 농촌 일손사업 예산 집행율이 저조한데, 예산 잔액 미발생 및 농어촌분들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관심 부탁.	□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 노인일자리 사업 중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게 있는지?	□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휴대폰으로 일자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예정이며, 이와 연동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음.
○ 노인일자리는 노인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다양한 대책 마련 당부.	□ 알겠음.
○ 노인 돌봄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18개 시․군으로 확대 필요.	□ 18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대책은?	□ 장애인계층의 특성상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매우 크며, 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희망 장애인의 취업에 우선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글로벌투자통상국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위원회 위촉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민간보조사업의 관리·감독 강화와 성과 평가 개선 필요.	□ 평가시스템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음.
○ 혁신도시의 인구부양 정책 등 활성화 방안 필요.	□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음.
○ 라비에벨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은? 투자유치 규모는?	□ SPC ‘20.1월 설립하고 투자자 발굴 중에 있음. 전체 사업비는 1조 63억원, 외자유치는 5,985억원 정도임.
○ 라비에벨 한중복합문화테마파크의 사업이 ‘22년에 준공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사업진척 되었는지?	□ 투자자 확보가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에 준공이 연기될 수밖에 없음. 부지는 코오롱에서 모두 소유하고 있음. 현재는 골프장만 되어 있고, 한중복합문화테마파크의 토지만 확보되어 있으며 기반시설 등 진행 된 것은 없음.
○ 라비에벨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관리 필요.	□ 사업추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음.
○ 외자유치에 있어 사전 면밀한 검토와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검증 필요.	□ 관광단지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 투자자와 협의해서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와 신청, 정산 등 사업기간이 짧아 기업에서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부 및 정산시기 개선 필요.	□ 개선하도록 하겠음.
○ ‘18년부터 진행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아직 정산되지 않는 이유는?	□ 인증기간이 오래 걸리는 인삼제품의 위생식품인증 등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직 정산되지 않고 있음.
○ 강원수출에 대한 실적과 성과는?	□ ‘20.3월 설립 후 10월 정식 출범함. 올해 현재까지 약 20억원의 수출을 달성함.
○ 강원수출의 자본금(20억5천만원) 사용계획이 있는지? 수익금의 배분계획은?	□ 자본금은 신선농산물 수출출하 선도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초기에는 자본금을 축적하여 재투자하고, 이익금의 배당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음.
○ 강원수출 직원의 인건비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강원무역센터에 지급된 업무와 예산을 이관받아 지급. 내년에도 경영안정화를 위해 각종 대행사업이나 마케팅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강원수출의 업무와 강원농수산식품수출협회와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 가공식품 등 일부품목에서 참여사가 중복되지만 신선농산물 수출은 강원농수산식품수출협회에서 취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
○ 강원수출은 자본금이 있는데, 회사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이러한 유형의 사업에 보조금 지급이 적절한지 검토바람.	□ 강원수출의 자금으로 하는 것이 맞음.
○ 강원무역과 강원수출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의 차이는?	□ 강원무역은 컨설팅 역할 수행, 강원수출은 브랜드로서 직접 수출 추진.
○ 강원수출의 주주구성 중 신선농산물과 관련 없는 회사의 참여가 있어 강원수출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 있음.	□ 민간기업의 참여 관련, 강원도의 수출 참여 확대라는 공익을 위해 참여한 것으로 해운, 물류 등과 관련된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 자본금은 사용하지 않고 도의 보조금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인지?	□ ‘25년에는 완전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강원수출에 회원사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음.	□ 회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러시아 본부, 베트남 본부의 예산 대비 수출 및 홍보마케팅 지원 실적 저조함. 지원 실적 향상을 위해 해외본부의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바람.	□ 수출 지원 실적뿐만 아니라 현지 강원도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내실있는 운영과 실적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음.
○ 해외 강원상품관의 운영 실적이 저조함. 코로나19 외에도 반한감정 등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하기 바람.	□ 지방정부차원의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국제정세 리스크가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음.
○ 해외 강원상품관의 운영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정확히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투자를 늘려서 적극적으로 하겠음.
○ 플라이강원이 신규자금 유치에 성공하면 지원하겠다는 것이 강원도의 방침으로 보임. 모기업이 없는 플라이강원의 신규자금 유치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플라이강원 경영진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기대를 하고 있음.
○ 플라이 강원에 편당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 금년 기준으로 운항장려금으로 국내선 300만원, 국제선 1,000만원 지급했음.
○ 강원도가 고수하는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 형태의 지원은 행정절차상의 한계가 있음. 운항장려금 이외의 다른 지원방식 검토한 내용 있는지?	□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근거는 마련했음.
○ 제주도는 제주항공에 유상증자 참여했으며, 부산시도 에어부산에 유상증자 검토중임. 강원도가 플라이강원에 유상증자 참여하는 방안 검토 바람.	□ 지방재정법상 참여하기 어려운 점 있음.
○ 정부 추가지원에 대한 도의 대응 계획은?	□ 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으며, 플라이강원이 정부 지원에 포함되도록 더 노력하겠음.
○ 공항 활성화를 위해 양양이나 속초 등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함. 지역관광개발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동남아지역에서는 강원도가 관광 경쟁력이 있다고 봄. 관광인프라나 쇼핑까지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하는데 강원도 지역 관광과 수도권 쇼핑을 결합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봄.
○ 도내 공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 운항편수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플라이강원 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사의 신규 운항 유치와 공항 인프라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음.
○ 플라이강원에서 신규 취항하는 국내 노선이 경쟁력이 있는지? 경쟁력 있는 노선 취항 필요.	□ 항공사 측에서 탑승 수요 확보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후 추진하는 사항임. 고정비용이 들어가므로 손실 최소화를 위해 국내 노선을 운항하는 실정임.
○ 무비자입국제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불법체류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 이민재단과 협의해서 불법체류 관련 제도 보완하고, 이탈자 발생 시 여행사 페널티 부과 조치 등을 하고 불법체류자로 인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플라이강원의 항공기 보유계획이 계획대로 진행 가능한지?	□ 코로나19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움. 장비구입비 지원은 추경에 삭감할 예정임.
○ 플라이강원의 자본금 사용내역 및 자산취득비 내역 자료 요청.	□ 예산 심사 전에 제공하도록 하겠음.
○ 해양관광센터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크루즈 유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관광재단으로 업무는 이관 됐으며,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음. 항공해운과에서도 크루즈 유치업무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임.
○ 문화재 발굴은 충분히 끝났는지?	□ 5년간 발굴을 했으며, 발굴결과에 따른 문화재청의 보존조치 지시를 잘 이행하고 있음.
○ 문화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문화재 보존 문제를 세심히 살펴주길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지사님은 레고랜드 사업이 가장 모범적인 외투사업이라 하는데, 멀린 240억원 투자, 강원도의 직간접투자가 4,200억원 인 것을 보면, 외투사업이 맞는지 의구심이 듦.	□ 멀린의 240억원은 자본금이 들어온 것이며, 단계적으로 투자금이 들어 올 것임. 1단계 3,000억원 중 멀린이 2,200억원 투자하고, 향후 2,270억원을 추가 투자 할 것임.
○ 강원도는 재정투입이 600억원 정도가 전부이며, 멀린의 투자가 많아져서 수익률이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시설임대료 축소, 도에서 각종 세금과 과징금 부담, 멀린에 놀이시설 독점권 부여 등을 고려하면 레고랜드 협약은 불공정 한 것임.	□ 교량, 전기 등 기반시설에 투입된 비용이 690억원임. 도에서 1,500억원의 자금조달 시 소요되는 금융비용(연 100억원 이상)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강원도에 이익이며 불공정계약이 아님. 세금 등은 테마파크 30.8%에 해당하는 자산 소유에 대한 것으로 문제없는 사항임. 놀이시설과 관련, 멀린과 사전협의를 하면 허가가 가능함.
○ ‘14년 채무보증 확대 시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고, ’18년 협약 시 일부 조항 누락하고 보고한 것 등 레고랜드 사업은 절차상 하자 있음.	□ 채무보증에 대해 동의를 받았음.
○ 레고랜드 고용창출과 수익 근거 불분명함.	□ 외부용역에 따른 자료임.
○ 레고랜드 사업의 국정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 요청.	□ MDA의 불공정, 멀린사의 재무취약성, 경제유발효과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답변을 통해 강원도가 무리한 게 아니다라고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음. 특별한 조치 요구사항 없었음.
○ MDA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가?	□ 도의 필요성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의 계약변경은 신뢰보호 측면에서 어려울 것으로 봄.
○ 향후 멀린과의 관계에서 도가 요청해야 될 부분, 레고랜드와 연관된 콘텐츠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임.	□ 공감함.
○ 컨벤션센터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로 나옴. 향후 계획은?	□ B/C값이 낮게 나와 재검토 결과가 나왔음. B/C값을 높여서 1월에 재신청 할 계획임.
○ 유적박물관 및 공원 조성 추진계획은?	□ 춘천시 미참여로 GJC에서 사업시행하고 도나 국가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음.
○ 현재 공정률은?	□ 테마파크는 56%, 기반시설은 25% 정도 임.
○ ‘21.7월 개장한다고 하는데, 개장시기 보다 안전한 구조를 갖추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장기간 지연되었고 도민의 기대 충족을 위해 멀린에 조기개장을 요구하였으나, 코로나 19 영향으로 연기될 수 있음.
○ 레고랜드와 연계한 뉴딜사업 구상있는지?	□ 트램을 운영하는 부분 등은 뉴딜과 맞물려 있음.
○ 주민설명회를 통한 소통, 언론 공개 강화하여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 마련 바람.	□ 홍보를 강화하겠음.
○ ‘21.7월 개장가능한지?	□ ‘22.3월 개장 예상함.
○ 클러스터가 당초 10개에서 7개로 줄었는데,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 MDA상 도면이 첨부되어 있어 협의가 됐다고 볼 수 있음.
○ MDA에 사업규모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 명시되어 있지 않음.(GJC측 답변)
○ 멀린의 투자는 크게 변경되지 않았는데, 도나 GJC는 양보만 하고 있음. 사업축소 과정에서 도나 GJC에서 정당한 요구를 했어야 함.	□ 축소된 클러스터는 투자시기만 조정된 것임. 멀린의 단계별 투자계획이 나와있음.
○ 주변부지 매각을 통한 예상 수입은?	□ 매각 수입으로 부채를 다 갚으면 성공한 것으로 봄.
○ 부지매각 감정가에 조성원가가 포함된 것인지 확인 후 제출 바람.	□ 알겠음.
○ STX에 매각한 휴양형리조트부지의 매매계약은 매수자에 유리한 구조(3년거치, 7년 분할상환)로 되어 있음. 이러한 계약을 한 사유는?	□ 멀린사의 시공사(현대건설) 선정으로 STX의 손해배상 요구, 현장 철수 문제 등이 있어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부당한 계약을 하게 되었음. 현재 계약 해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법률 검토 중임.(GJC측 답변)
○ 멀린이 시공사를 현대건설로 체결한 것은 파트너인 강원도를 고려하지 않은 계약이며, 이로인해 도와 GJC가 손실을 입음.	□ 아쉬운 대목이지만, 당시 멀린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됨. 앞으로의 상생이 더 중요함.
○ 주변부지 매각 과정에서 매몰비용 회수하지 못한 점과 STX와의 계약 사례를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음.	□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음.
○ 레고랜드 사업의 불신은 소통이 안되기 때문임. 개장시기 연기 됐으면 도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 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고 있음.	□ 개장시기 연기는 협의가 진행 중인 사정이 있었음.
○ GJC에서 MDA 일부 조문을 제외한 내용으로 의회 동의 받는 것에 대해 법리 검토 받은 사실 있는지?	□ MDA의 도의회 승인은 도에서 추진한 것으로 회사와 교감은 없었음. (GJC측 답변)
○ MDA 일부 조문 제외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 시기는? 기존 상임위에는 법률검토를 받고 추진한 것으로 보고함.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임.	□ 언론에 MDA문제 이슈화 된 후 의뢰 했음.
○ 레고랜드 호텔 부지가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멀린이 어떤 기초로 설계를 했나?	□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 기초방법에 대해 허니셀공법과 파일공법을 두고 검토를 했으며,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 파일공법이 아니면 안전성을 확보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문화재청에 파일공법으로 신청을 하였으며, 반려 결정에 따라 재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임. (GJC측 답변)
○ STX와의 토지매각 시 2차례 유찰로 인해 감액하여 계약했다고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감액사유에 해당되는지?	□ 법적 근거를 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 것임.
○ STX는 계약금을 내지 않은 상황인데,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고 차액발생시 차액은 STX가 가져감. 이런 부분이 특혜성 계약임.	□ GJC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음. (GJC측 답변)
○ STX에 보상비를 지급한 내역은?	□ 현금 28억원 지급, 휴양형리조트 부지 토지 매각, 기반시설공사를 STX가 할 수 있도록 함. (GJC측 답변)
○ STX의 하도급사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음.	□ STX의 자금사정(압류)으로 하도급업체에서 못 받았을 수도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GJC에서는 기성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있음. (GJC측 답변)
○ 지역건설업체의 레고랜드 사업 참여가 저조하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인력채용이나 지역물품 공급 등에 대해 도와 GJC에서 명확하게 추진해 주길 바람.	□ LLK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인력 채용 시 충분히 지역인재 채용부분 감안하고, 식자재 등 지역물품을 납품 받겠다고 함.
○ 2018년 멀린에서 직접투자 방침을 결정한 계기는?	□ GJC에서 공사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음. 멀린에서 800억원을 지원 하면 직접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음. (GJC측 답변)
○ 멀린의 직접투자로 강원도의 재정부담이 줄어든 것이 맞는지?	□ 감소된 것이 맞음. (GJC측 답변)
○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멀린의 직접투자와 MDA 체결이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임.	□ 멀린의 직접투자 외에는 방법이 없었음. (GJC측 답변)
○ 멀린에서 약속대로 투자이행을 하지 않으면, 무상임대 부지를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함.	□ 투자이행을 약속대로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무상임대부지 축소와는 다른 문제임.
○ 집행부와 의회 간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잘 헤아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음.
○ 개장시기가 ‘21.5월에서 ’21.7월 개장으로 연기, 이번에는 ‘22.3월 개장으로 연기했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 협의에 따라 변경된 것임.
○ GJC 법무지원실장으로서 MDA 작성 시 역할은?	□ 회사입장에서 MDA 조항에 대한 협의를 같이 진행했음. 회사의 입장을 대변했지만 멀린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음. (GJC측 답변)
○ MDA 협의 시 강원도와 GJC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얘기했는지? 지금 상황을 보면 800억원으로 GJC에서 직접해도 되는 상황이 아닌지?	□ 자금 조달 측면에서 임대료 수익이 줄어들어도 강원도나 GJC에 유리한게 아니냐는 멀린의 주장이 있었음. 당시는 사업이 중지됐을 때의 문제가 더 컸었고, 당시로 되돌아가도 그 선택이 최고의 대안이라고 봄. (GJC측 답변)
○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이라면 현 MDA와 같은 계약을 했을 것인지?	□ 사견을 전제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음. (GJC측 답변)
○ MDA 일부 조문 누락 후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국장님의 판단인지 실무진의 판단인지?	□ 결재는 지사님까지 했음. 원문 보고 후 의회제출안을 추가로 보고했는데, 지사님은 원문 그대로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음.
○ 강원도 권리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사유로 일부 조문을 뺀 것은 논리성이 떨어짐. 도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다른 내용은 포함되어 있음. 고의적인 누락임.	□ 기본적으로 UA와 MCA와 관련된 실행내용을 명확 하게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고의 누락에 대한 것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21.7월 개장 약속을 LLK에서 한 것인데, LLK의 약속 미이행에 대해 강원도나 GJC에서는 왜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지?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있고, 투자자와 유치하려는 측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음.
○ LLK와 지역업체 참여, 채용문제, 지역물품 납품 등에 있는 협의 주체는?	□ 협의는 도와 GJC 둘다 할 수 있음. 행정적인 지도는 강원도가 하는게 맞음. (GJC측 답변)
○ 상업시설 지역 상가 1,2,3 섹터별 평균 면적이 1만평 정도임. 면적이 커서 매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매각의 용이성을 위해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고려한 적 있는지?	□ 소규모 매각을 고려했지만, 완성된 상가의 조화와 난개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레고랜드에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채용기준을 미리 알리고, 도에서는 지역청년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함.	□ 공감을 하며, LLK와 도내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채용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음.
○ 레고랜드 주변 성토공사에 문제점은 없는지?	□ STX의 내부적인 자금문제로 압류문제가 생김. STX에서 문제해소를 못해 9월말에 STX에 계약해지 통보를 함. 현재 STX와 계약이 해지된 상태임. 두달 정도 공사현장이 멈춰 있었음. (GJC측 답변)
○ 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STX와 법적 다툼 소지 없는지?	□ 충분히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문제 발생 소지 없다고 생각함. (GJC측 답변)
○ STX와 계약해지 사항 관련, 강원도와 교감이 있었는지?	□ 일주일마다 지사님 주재 회의가 있으며, 보고함. (GJC측 답변)
○ 현재 GJC의 재무구조는 어떤지? 부족한 재원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 당초 강원도와 협의된 것은 컨벤션센터를 매개로 금융 선 조달 계획이 있었음. 토지매매 협의 중인 부분 선금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음. (GJC측 답변)
○ 재정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투자유치 계획은?	□ STX 및 호텔부지 자금 회수 방안을 찾고, 협상중인 상가부지는 조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기반공사 추진에 문제없도록 하겠음. (GJC측 답변)
○ 재무적투자자 변경 진행상황은?	□ 한투의 과다한 금리 및 업무 비협조로 BNK투자증권으로 금융사를 변경하고 있음. 협의와 절차 모두 완료되어 도장 날인만 남은 상태임. (GJC측 답변)
○ 재무적투자자 변경 과정에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 문제발생하지 않을 것임. (GJC측 답변)
○ 주차장 4천대 규모를 면적으로 계산하면, 약 4만평으로 중도내 가용면적이 적어짐. MDA 체결 시 꼭 중도내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하지 못한 점 아쉬움. 개선해 주기 바람.	□ 알겠음. (GJC측 답변)
○ 경희대학교에서 수행한 컨벤션센터 용역을 왜 GJC에서 발주했는지? 예산 사용이 적절한지?	□ 도에서 발주 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GJC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음. 회사 실무진에서는 GJC에서 발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음. (GJC측 답변)
○ 도에서 멀린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함.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람.	□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 꼼꼼히 살피고 추진하겠음.
○ 행정사무감사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해 도, GJC, LLK 등 각 주체별 언론브리핑 실시 주문 - 개장시기 연기된 사유 도민들께 설명 - 신뢰회복을 위한 각종 진행상황 상임위 보고 철저 -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준비 철저 - 멀린의 외자투자 지연시 대책 등 투자금 안정적 조달 담보 계획 마련

□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민간보조사업 평가결과 중 평가등급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 개선 및 관련부서의 확인·감독이 필요함.	□ 개선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겠음.
○ 민간보조사업 중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들의 경우 예산확대 등을 통해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네 알겠음.
○ 설계변경 사업이 10억원이상 소요되는 건들이 많은데 사유는?	□ 물가상승률, 관급자재단가, 주민민원등 현장여건을 반영한 것임.
○ 각종 감사의 지적사항 및 시정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출장여비·신용카드·공가사용 등 업무 외적인 부분에 대한 꼼꼼한 관리를 부탁.	□ 직원교육 등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재하도급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	□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규모가 큰 편이라 재하도급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지만, 관리하도록 하겠음.
○ 페이퍼 컴퍼니 등의 불법적인 사례로 인하여 건전한 지역건설업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한 대책 마련 필요.	□ 경기도 사례처럼 페이퍼컴퍼니 단속 시 지역 영세 건설업체가 오히려 불이익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건설현장에서의 공사대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부탁.	□ 네 알겠음.
○ 요즘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안전교육 등에 대한 자료 제작이 필요함.	□ 정부 상황 등을 보며 확인하겠음.
○ 관급자재 업체 선정이 도내 지역이 고르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할 시 그 지역의 업체를 선정해 주길 당부.	□ 그렇게 하겠음.
○ 하도급업체 중 상당수가 경기도 업체이므로, 도내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제도적 방법을 검토해보겠음.
○ 춘고 앞 고층건축물 심의와 관련하여, 학부모․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높고, 도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향후 건축허가 심의 시 면밀한 심의 당부.	□ 알겠음.
○ 올해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유실된 도로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복구해주기를 당부.	□ 그렇게 하겠음. 우기 전까지 재해복구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제천~삼척 고속도로 구간 중 태백시 일부 지역에서 티타늄이 발견된 바, 이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타당성 용역에 반영 당부.	□ 알겠음.
○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지역균형발전 및 도로 개량 필요성 어필을 통해 많은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그렇게 하겠음
○ 지방도 424호선 급커브 길로 인한 도로 확장 민원에 대해 아직 회신이 안 된 상황이므로, 확인 후 처리 요청.	□ 현장 확인 후 처리하겠음.
○ 국지도 28호선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한 갓길 조성 민원이 많으므로 처리 바람.	□ 현장 확인 후 검토하겠음.
○ 인도 설치 사업의 목표량이 해마다 다른 것은 예산이 일정치 않기 때문이므로, 논리 개발을 통한 예산부서 협의 등 방안 강구 필요.	□ 면밀히 검토하겠음.
○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메시지 전달 등 노력 당부.	□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국도·지방도 중 낙석 등 위험하고 노후된 지역에 대한 관련 부서의 조사와 관리가 필요.	□ 매년 정부에 리스트 제출 후 400억 내외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필요한 곳은 좀 더 조사해서 건의하겠음.
○ 도로 안전표지판과 관련하여, 관련 기준에 위배되는 표지판은 없는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 조사하겠음.
○ 국지도 28호선 선형개선 사업이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터널공사로 변경될 수 있도록 요청.	□ 예타 재심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타당성 확보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 농어촌희망택시가 많이 확대되지 않은 몇몇 시군이 있으므로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알겠음.
○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이 도 및 시군 매칭비율에 맞게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	□ 확인하겠음
○ 택시감차보상사업의 국비-시군비 매칭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 감차비용은 시군에서 정하고, 국비는 대당 정액(1,300만원)으로 지원함.
○ 시외버스 비수익노선을 과감히 정리하여, 희망택시 확대에 더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정리가 잘 되지 않은 이유는?	□ 대중교통이 줄어드는 부분은 희망택시나 공공형버스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이며, 향후 버스노선개편 용역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임.
○ 버스공영제 전환에 대한 도의 방향은?	□ 재정적 문제로 전면시행은 어려우나,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
○ 맞춤형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몇몇 운수업체 채용 시 근무경력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신규 종사자채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	□ 현재 업계 상황이 좋지는 않음. 향후 보완토록 하겠음.
○ 여객터미널은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터미널 환경 및 화장실 등 내부 개선에 신경써주길 당부.	□ 그렇게 하겠음.
○ 자동차 과태료 징수 중,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비해 책임보험에 대한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전담인력 확충, 가입홍보,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 확대 등 관련부서의 관심 필요.	□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사망자 수 증가에 대한 통계를 확인했음. 해당 사업에 대한 건의 및 관심을 기울이겠음.
○ 교통안전 정책에서 보행자 측에서는 만족스럽지만, 운전자 측에서는 불만이 제기 될 수 있는 정책(5030 등)의 제도적 이중성 완화를 위한 관련 부서의 개선․검토 필요.	□ 제도 보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공영주차장 조성 시 면수보다도 각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끔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가 등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하겠음.
○ 타지역 렌트카 업체의 저렴한 비용을 내세운 임대차계약 상의 독소조항으로 인한, 사고 시 금전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태 점검 필요.	□ 확인 후 제도 개선 검토하겠음.
○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사업의 경우, 사업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확한 수요 파악 필요.	□ 그렇게 하겠음.
○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의 피해로 인한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정비가 시급한 가운데, 예산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교세·국비지원 등 대책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지방하천은 50%정도 지원하고 있고, 소하천은 시군 소관 사무임. 특교세 등 정책적 지원 검토하겠음.
○ 몇몇 도시재생 지역에서 시행사(시군)-시공사-도시재생센터-마을대표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는 지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 부탁	□ 알겠음.
○ 태백 고속화 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 바람.
○ 태백시 태서초등학교 정문 쪽의 일반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고위험이 도리어 높아졌으므로 조치 필요.	□ 현장상황 파악 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용문-홍천 철도 건설사업의 필요성에 대 한 당위성과 논리개발이 필요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업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알겠음.
○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 사업반영을 위한 타당성 및 논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필요.	□ 그러함. 예산 반영하여 추진하겠음
○ 포항~삼척~도경 철도 건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이 있음. 노선 확정 노력 요구.	□ 삼척~강릉 전 구간 고속화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중임.
○ 여주~원주간 전철이 영서 남부권의 수도권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연장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	□ 알겠음.
○ 도로관리사업소와 지소에서 동절기에 운영하는 제설장비 중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 노후장비 교체가 필요함.	□ 검토하겠음.
○ 도로관리사업소 및 지소별 동절기 제설차량 입찰 시, 장비별로 분류하여 입찰할 필요가 있음.	□ 알겠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망상1지구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음.	□ ‘16년 시행사인 던디 그룹의 투자포기 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 부지 확보를 투자조건으로 정함.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상진종합건설이 시행사로 선정된 것으로 특혜는 전혀 없었음.
○ 동해시민단체와 동해시의회에서 요청하는 자금조달계획 등 투명한 자료공개를 요청드림.	□ 열람 등 투명한 자료 공개를 위해 노력하겠음.
○ 망상 사업부지 면적 축소를 통해 현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림.	□ 처음 사업계획의 사업부지는 대기업들도 구매를 꺼려함. 그래서 부득이하게 개발전략을 바꿔 사업 부지를 축소해서 투자업체를 선정한 것임.
○ 사업시행자가 중소 업체라서 시행 능력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사업시행자 교체 요구가 있는데, 교체가 가능한지?	□ 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을 중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름. 현재까지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봄
○ 망상1지구 사업 관련,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함. 원활한 소통을 당부함.	□ 통장협의회·번영회 등 시민단체와 소통을 해왔으나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단됨.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하겠음.
○ 동해 e-city의 자금조달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응방안이 필요함.	□ 재무적 투자 계획은 사전에 받았으며, 대형 금융권에서 자금조달계획도 다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만약 귀책사유가 시행사에 있으면 법적으로 진행하면 됨.
○ 북평산단 인접에 주거지역이 많으므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은 배제해주시길 바람.	□ 배제하겠음.
○ 북평지구에 수소 관련 업종을 유치하여 삼척 수소 클러스터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수소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체를 유치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음.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해시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업 당부함.	□ 동해시와 협업하여 사업을 잘 수행해 나가겠음.
○ 옥계지구 관련 투자참여를 밝힌 기업들이 현재까지도 최종투자 의지가 보이는지?	□ 중국의 y기업은 최종적으로 투자의지가 확실함. s기업은 2세경영체제로 변경되어 투자여건이 바뀌어서 부지 가격 등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옥계지구 기업유치가 지지부진하여 도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음. 옥계지구에 첨단소재 기업을 유치하는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 북평지구에 65개의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입주할 예정임. 옥계지구의 경우 내년 임대료가 책정이 되면 기업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첨단소재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음.
○ 옥계지구 y기업, s기업, 연안방재연구센터가 들어와도 옥계지구의 부지가 많이 남게 되므로, 남은 부지들의 기업유치를 위한 확고한 노력 요망	□ 기업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음.
○ 옥계지구는 전부 도비 지원인데, 망상은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이유는?	□ 망상은 서비스업의 산업이 대부분임.호텔 등의 서비스업에는 정부에서 재정투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민간의 자본이 들어와 책임감 있고, 경쟁력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단봉지구 사업예산이 활용되지 않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내부적 요인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일부는 하수관 등 집행이 완료됐으나 토지매입 부분에서는 도와 시가 협의가 안됐음. 또한 일부 사업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불일치로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음.
○ 경자청 내 법적소송 다툼이 있는 걸로 아는데,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다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함.	□ 청의 고소건이 아닌 내부 직원의 개인적인 법적 소송임. 사업과 관련된 일은 아님. 그러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강원도경제진흥원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수의계약 현황 중 지역 업체와 계약체결 현황?	□ 모두 행사 지역 내 업체를 선정함.
○ 경제진흥원의 각종 행사 용역계약 관련, 동일한 업체가 반복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음. 향후 발주 시 행사전체를 통으로 발주하지 말고 세부분야별로 발주해서 업체간 경쟁을 통해 퀄리티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분할 발주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음.
○ 경제진흥원의 기금이 3개 금융기관, 20개 계좌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금융기관 및 계좌마다 이율이 다름. 계좌 통합 관리 및 재계약 등을 통해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	□ 가입기간이나 변동금리 등으로 계좌마다 금리가 다름. 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겠음.
○ 금고 관련 규칙에는 금고를 1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3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규칙을 위반한 것임.	□ 검토하겠음.
○ 기존 금고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금고 선정 평가표 개선과 금고 지정 공고 방법 변경 필요.	□ 검토하겠음.
○ 원장과 사무처장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여 조직 운영 등에 문제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됨.	□ 8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수치적으로 많아 보일 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인력채용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수립 필요	□ 위수탁사업 수행으로 재원 불확실, 정책에 따른 조직 이관 등으로 인력채용을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자체 징계건에 대해 추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된 건이 있음. 보다 냉철한 감사가 필요함.	□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령과 내부규정 제정 이전의 사실행위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로 인해 구제된 건으로 추후에 감사 사실에 근거해 별도의 징계처리를 함.
○ ‘18.5월 단기 계약직 직원 채용 시, 특정인 채용을 위한 특혜 의혹을 살 수 있는 채용 과정상의 문제가 있음.	□ 단기 계약직 채용으로, ‘18년도는 9개월 이하의 채용은 공고를 안해도 되는 규정이 있어 추천을 통해 채용했으며, 국민권익위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담당 본부장이 주의 촉구를 받음. 현재는 공모를 통해 채용하고 있음.
○ 원주에 있는 경제진흥원의 공용재산 관리·운영을 위한 기간제계약직 채용 관련,춘천에 거주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출퇴근시 원장(춘천 거주)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임.	□ 카풀식으로 생각하시면 됨.
○ 직원 채용 관련, 외부 면접위원 선정 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공정성 훼손 우려됨.	□ 여비 지급 및 원거리 위원의 경우 하루 일정을 모두 비워야 되는 점 등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나, 개선하겠음.
○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경영평가 결과 등급 낮게 나옴. 실적 개선 필요.	□ 알겠음.
○ 여러 실국의 사업을 수행 중인데, 관광재단, 일자리재단, 강원수출 등 타 출자·출연기관과 업무가 중복되어 역할 분담이 필요해 보임.	□ 도에서 중복되지 않게 정리를 할 것으로 보임.
○ 라이브커머스 판매실적 저조함. 사후관리를 통해서 판매 증진을 위한 홍보와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해 주시기 바람.	□ 알겠음. 판매액은 예산 대비 부족하지만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큼.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90건

부서별	공통	경제 진흥국	첨단 산업국	일자리국	글로벌투자 통 상 국	건설 교통국	동해안권 경제자유 구역청	강원도 경제진흥원
건 수	2	16	11	15	16	18	6	6

❏ 공통사항 : 2건

1. 민간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감독 강화와 유사사업 통폐합 등 점검 필요

2.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 경제진흥국 : 16건

1. 차별화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예산 투자 필요

- 시장별 특화상품 개발 및 청년창업 지원

- 시설개선 사업의 사업내용 다각화

- 온라인쇼핑, 배송서비스 등 대형점포의 서비스 도입 검토

- 수산물 코너 악취 문제 개선 필요

2.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운영 시 시장별 특화품목 선정 및 홍보 강화로 매출실적 제고 필요

3.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의 성과분석 필요

4. 배달앱에 구인‧구직 등 도민에게 유용한 서비스 기능 추가 검토

5. 코로나19 등 외부여건에 따른 경기악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다각화 모색

6. 한계기업 등 제도적인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7. 노란우산희망공제 확대 추진 필요

8. 강원상품권 홍보 비용 절감 필요 및 비용 대비 효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안 강구

9.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관련, ‘KOTO’식 창업교육 프로그램 도입 검토

10.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 융자 지원사업 홍보 강화

11. 폐광지역 창업지원사업 및 기업경영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상담 등 지원 플랫폼 필요 및 청년창업 사업 지원 확대

12.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사업 관련, 직업체험, 멘토링 등 지원내용 다양화 필요

13. 폐경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필요

14. 폐광지역법 효과 분석 용역 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경제효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 당부

15. 광산 노면청소차 운영방법 개선으로 폐수 및 분진발생 최소화

16. 한국광업공단 설립 법안 대응 관련, 대안 마련 필요

❏ 첨단산업국 : 11건

1. 초소형 전기자동차 내수시장 포화에 대비한 수출 경쟁력 확보

2. 이모빌리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지역별 클러스터 조성 등 중장기 계획 수립

3. 도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의 전기차 부품 제조 업종전환 지원 방안 마련

4. 중화항체 분야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와 내실있는 추진 필요

5.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방안 개선

- 전략적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체계적인 지원

- 연구원 직원 처우 개선 및 직원 추가 파견 검토

6.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산를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

7. 수소어선 개발 및 보급 노력 당부

8. 수소열차 개발에 도의 선제적인 대응 필요

9. 전기자동차 보급 시 시군별 균형적인 보급 주문

10. 정보화마을 자립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방향 개선

11. 공공개방 데이터 업데이트 관리

❏ 일자리국 :  15건

1. 일자리정책의 지원대상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추진

2. 공공형 일자리 창출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 현상 고민 필요 및 생산성․전문성 갖춘 안정적 일자리 지향 당부

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일자리 발굴 및 확대 당부

4. 강원일자리정보망시스템의 내용적인 측면 및 세부적인 서비스 지원 플랫폼으로 개선 필요

5.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대상 확대 및 상품 다양화 필요

6. 일자리 안심공제 관련 정책적 혜택의 형평성 위해 성별균형 고려 필요

7. 안심공제 가입률 및 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8. 안심공제 가입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마련

9. 강원도일자리재단 수수료를 계약 및 지침에 따라 정확히 지급

10. 청년 일자리 창출은 다른 부서와 협업하여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책 필요

11.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예비 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원 필요

12. 청년들의 탈강원 및 이직을 막기 위한 유인책 마련

13. 청년고용지원금이 임금의 전액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장치 마련 필요

14.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시, 노인들의 상회생활 활성화를 위한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정책 마련

15. 노인 돌봄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18개 시․군으로 확대 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 : 16건

1. 외자유치 시, 사전 면밀한 검토와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검증

2.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의 사업추진 시기 및 기간 개선 검토

3. 해외 본부의 운영실적 제고 필요

4. 해외 강원상품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점검 후 적극적인 투자 확대

5. 강원수출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보조사업 적정 여부 검토 후 추진

6. 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역 관광인프라 개발·확보 선행 필요

7. 무비자입국제도에 따른 불법체류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8. STX와 토지매매 계약 사례와 같은 불합리한 계약 체결 재발 방지

9. 레고랜드 조성사업 공사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주문

10. 멀린사의 투자계획 미이행 시, 무상임대부지 축소 방안 필요

11. 고용창출, 도내산 식자재 공급 등 레고랜드 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방안 마련

12.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해 LLK와 채용기준 사전 협의 및 도 차원의 청년 취업교육 지원방안 마련

13. 재원 확보를 위한 조속한 토지매각 추진

14. LLK와 주차장 조성 위치 협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15. MDA의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 요구 및 개선

16. 레고랜드 사업 관련,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강화 및 보고 철저

- 도민 신뢰회복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 소통 강화 및 중요 사항 언론 공개

- 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주요 사항 상임위 수시 보고

❏ 건설교통국 : 18건

1. 건설현장에서의 공사대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2. 도내 건설업체의 하도급 공사 참여 확대 방안 마련

3.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내 노선 다수 반영 노력

4. 국도·지방도 중 낙석 등 위험하고 노후된 지역에 대한 조사와 관리 필요

5.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위배되는 도로 안내표지판은 없는지 전수조사 필요

6.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농어촌희망택시 시군 확대 필요

7. 시외버스 비수익노선을 과감히 정리하여, 희망택시 확대에 추가 투자 필요

8. 맞춤형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운수업체의 경우 채용 시 근무 경력에 제한을 두고 있어 신규 종사자 채용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

9. 버스터미널 내부 및 화장실 등 환경 개선 필요

10.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 확대 등 필요

12. 교통안전 정책에서 보행자 측에서는 만족스럽지만, 운전자 측에서는 불만이 제기 될 수 있는 정책(5030 등)의 제도적 이중성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13. 타지역 렌트카 업체의 임대차계약 상의 독소조항으로 인한, 사고 시 금전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태 점검 필요

14.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의 피해로 인한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정비 시급하며, 이에 대한 특교세·국비지원 등 재원 대책 마련 필요

15.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 내 갈등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16.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용문-홍천 철도 등 도내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17. 내구 연한이 지난 노후 제설장비 입찰참가 제한 및 노후장비의 교체 필요

18. 제설차량 입찰 공고 시, 장비별로 분류하여 공고할 필요 있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6건

1. 동해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 요청하는 자금조달계획 등에 대한 투명한 자료공개

2. 망상1지구 사업 관련,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3. 동해 e-city의 자금조달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

4. 북평지구 환경오염 유발하는 기업 배제 및 인근 삼척과의 수소클러스터 연계사업 유치 필요

5. 경자청 내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해시 등 관계기관과 협업 추진

6. 옥계지구의 남은 부지들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기업유치 노력 주문

❏ 강원경제진흥원 : 6건

1. 인력 채용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

2. 외부 면접위원 선정 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

3. 용역 발주 시, 분야별 분할발주 방안 검토

4. 기금 관리 계좌 통합 등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방안 마련

5. 금고 지정 관련, 공고 방법 및 평가기준 개선

6. 금고 지정에 관한 규칙 위반 사항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