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 대상 기관	1

4. 감사반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2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3

7. 감사요령	3

8. 주요감사 실시 내용	4

9. 감사결과 처리의견	5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감시․감독하여, 의회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을 강화하는데 있음

2. 감사기간

○ 2015년 11월 10일 ～ 11월 23일 (14일간)

3. 감사대상 기관

가. 강원도교육청

나. 교육지원청(17)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다. 직속기관(14)

-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외국어교육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4. 감사반 편성

가. 감 사 반 : 8명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

나. 사무보조 : 6명 (전문위원실 4, 속기사 2)

※ 현지출장 감사시 : 운전․사진기사 등 추가보조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1.10 (화)	10:30	의회운영위원회 감사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1.11 (수)	10:00	직속기관 (8)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외국어교육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11.12 (목)	10:00	직속기관 (6)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수능
11.13 (금)	10:00	춘천권역 교육지원청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교육위원회 회의실
11.14 (토) ~ 11.15 (일)				휴일
11.16 (월)	10:00	원주권역 교육지원청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원주교육지원청
11.17 (화)	10:00	강릉권역 교육지원청 (강릉, 속초․양양, 동해, 태백, 삼척, 고성)	강릉교육지원청
11.18 (수)	14:00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위원회 회의실
11.19 (목)	10:00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11.20 (금)	10:00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11.21 (토) ~ 11.22 (일)				휴일
11.23 (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전반

- 2015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 2016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 소속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

○ 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사항 질의․답변

○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

○ 출석 증인 신문 및 의견 진술 청취 등

나. 감사진행 순서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증인신문)
□서류․현장확인, 관계인 신문, 의견청취
위원장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8. 주요감사 실시내용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 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이 정책기획관실 담당인가?	○ 정책기획관실 담당 이라기보다는 정책조율을 하고 일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있음.
	○ 민병희 교육감의 민선 1기, 2기를 넘어오면서 사업들을 보면 민선 1기에 97~89%에 가까운 공약이행율을 보여서 강원도민들도 많은 지지를 보였던 것으로 암. 그래서 그런지 민선 2기에 선심성이고 비효율적인 정책 많이 양상됨. 어떤 정책들이 일선에 나가서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정책, 유사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음. 정책양산만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야함. 또한, 일선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책 입안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제안을 받으면 해당과에서 적정성여부를 검토하고 그것에 따라서 다시 담당부서끼리 의견을 모아서 추진함.
	○ 여러 가지 사업을 정리하면서 44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음. 이런한 것들이 단순히 지방재정효휼화 방안 때문에 그런 건가?	○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 때문도 있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함에 따라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는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정함. ○ 앞으로 실시되는 정책이 현장에 혼란을 빚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기획하겠음.
	○ 학부모 정책순회간담회 어땠는지?	○ 양구, 춘천권역에 참석했고, 타 지역은 보고서로 받았는데,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많았음
	○ 정책기획관실 주관으로 자유학기제를 홍보한 것이 있는지?	○ 학교혁신과에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가 지난해와 다르다는 인상을 받음. 나흥주 위원장의 특강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내용뿐임 이 특강이 꼭 필요했는지?	○ 학교운영위원회에 오랜 경력을 인정하여 섭외하게 되었음. ○ 향후 개선하도록 하겠음.
	○ 작은학교 발전재단 설립 준비중 인 것으로 알고 있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역차별이 생길수 있음.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설립에 참고 바람.	○ 관련 조례를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교육국 소관임.
	○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을 기본운영비 3% 이내로 사용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는데 근거는? ○ 시책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학교에서 편성안할 방법이 있나? ○ 학보모회 활성화로 자칫 학부모들에 의해 교육정책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됨. 향후 개선이 필요함.	○ 교육부에서 2013년 요청에 의거 시책사업으로 시달됨. ○ 학교에서 편성 할 수 밖에 없음.
	○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을 부탁함. ○ 잦은 조직개편으로 일선의 혼란에 대한 견해는?	○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개편 대상임. ○ 본청은 핵심정책추진체제로 교육과정내실화를, 직속기관은 적정기관 규모로 효율성 제고, 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함. ○ 잦은 개편으로 인해 현장에 피로감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음. ○ 다양한 의견수렴과 학교현장지원에 적합한 형태로 추진 중 임.
	○ 교육공무직 현황은? 직무분석을 해보았는지?	○ 6천여 명으로 알고 있으며, 교육공무직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음.
	○ 춘천의 경우 중앙도서관, 평생교육정보관, 교육문화관으로 명칭을 계속 바뀌는데 왜 그런 것인지?	○ 평생교육이 강조에 따라 중앙도서관에서 평생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에서 교육문화관으로 갔을 때 는 평생교육에 대한 역할이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바뀜에 따른 것임.
	○ 대통령소속 도서관 정책위원회에서 공공도서관 명칭변경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한 내용알고 있는지? ○ 최근 일부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의 시도가 도서관의 기본정신과 정체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놓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며 공공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유지하는 데 적극 협조하라는 내용임.	○ 대통령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에서 공문을 받았으나, 반박자료를 제출할 계획임.
	○ 교육도서관 분원화로 공공도서관이 지자체 교육경비 확보가 어렵지 않나?	○ 교육도서관이 지역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그렇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사서직을 문화관장으로 하면 안되는지?	○ 4급 이상은 직렬구분이 없으므로 사서직도 문화관장을 할 수 있음. ○ 승진관련해서는 정책기획관 소관이 아님.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	○ 도청과 협의하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행정 협의회 횟수는 몇 회인지?	○ 금년은 1회 했음. 도청과 교육청과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많지 않음. ○ 사전에 실무협의회는 4회 정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교육행정협의회가 있고 시장군수님과 교육장님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시․군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 요즘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역인재육성, 학교의 마을 문화공간 활용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에 내실을 기한다면 당면 과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봄.	○ 지자체가 소극적 이여서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음.
	○ 조직개편의 최우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발전이나 교육수요자의 이용편리등도 고려한 조직개편이 되길 바람.	○ 조직의 목표에 맞춰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조직개편안에 보면 교육도서관이 문화관으로 통합됨. 문제는 문광부에서 도서관을 지자체에서 통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가?	○ 교육감협의회 자료에 광주광역시에서 반대건의를 해달라는 자료가 와서 알고 있음. ○ 정확한 내용은 별도 보고하겠음.
	○ 조직개편을 자주 하는게 바람직한가?	○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봄.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 양양교육지원센터에 더 실질적인 업무를 분장할 의향이 있는지? ○ 양양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원조정 등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도해서 실시하도록 노력바람. 장학업무가 시급하다고 생각함 24일까지 확답을 바람.	○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조정하겠음. ○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음. 24일에 다시 보고하겠음.
	○ 현재 교육지원청 명칭을 다시 교육청으로 바꿀 수 없는지?	○ 현재 법령상에 명시한 사항이라 명칭을 바꿀 수는 없음. ○ 다만 도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법이 개정되면 바꿀 의향이 있음.
	○ 정책기획관실에서 모든 정책을 기획하는지? ○ 조율이 안된다면 어떻게 하는지?	○ 교육정책은 각 실과에서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음 ○ 정책기획관실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정책사업을 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교육지원청에 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 교육지원청 내 각종 센터는 교육부 설치 운영 지침에 따른 것임. ○ 2017년 춘천, 원주, 강릉에 학생성장통합지원센터로 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임.
	○ 유치원 교사, 방과후 교사 정원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바람.	○ 유치원 교사 정원은 교원정책과, 방과후 교사 정원은 책임교육과에서 담당함.
	○ 교육공무직은 교육감 소속인데, 학교장 소속으로 방과후 교육사를 뽑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 교육공무직의 경우는 교육감 소속이 맞음. ○ 학교장 소속으로 채용한 것은 사실을 확인해 보겠음.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 방과후 교사로 정교사를 배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 교원정책과 소관임.
	○ 지방재정효율화 관련 8.월 26일 궐기대회가 있었음. 출장명령서에는 궐기대회, 연수 등 여러 명목으로 출장처리 됨. 여비는 2만원~9원 8천원까지 다양하게 지급받았는데 내용을 알고 있는지? ○ 정부정책에 상충된다고 출장처리하고 궐기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옳은가? ○ 연수 등으로 실제 출장과 다른 출장을 낸 것은 잘못된 것임. 교육감 정책과 상충되는 일이 있을 경우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	○ 궐기대회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출장조치 하게 된 경위는 모르고 있음. ○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함. ○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조직개편에 있어 조직의 누수가 있어서는 안됨. 도서관의 경우는 통합 운영이 바람직함. 의견을 잘 절충해서 개편하되, 소수직렬에 대한 대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람. ○ 장학 업무에 있어서 장학사가 소관업무의 모든 부분을 정리해야 함. 행정직과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 바람.	○ 그렇게 하겠음.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 지금의 재정위기는 예견된 것임. 정부의 각종시책사업으로 추진되던 것이 일몰제로 인해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자체예산으로 계속 이어가고, 공무직의 경우 정부정책보다도 앞서나가고, 여기에 교육감공약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해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왔으며, 앞으로가 더 문제임. 정책기획관에서는 예산과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과 정책의 효율성 향상될 수 있도록 점검 해야함.	○ 지금도 위기감을 갖고 있음. 예산계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으로 검토하고 계속 조정해나가고 있음. 공무직인건비에 관해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
	○ 학습연구년제 사업에 있어 처음에 2~4명이것이 현재 50명으로 전국적으로 3위 안에 들고, 1년간 자율적으로 연수하면서 월급받고, 해외연수, 위탁연수 받고 있음. 대상자의 혜택이 과도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정책부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알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교원정책과 사업이긴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음.
	○ 각종 위원회 숫자가 과별로 나와 있는데 관리를 과별로 하는지?	○ 해당과에 소속된 위원회는 해당과에서 관리함.
	○ 위원 위촉의 기준은 무엇인지? 교육청 코드에 맞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을 섭외하는 것은 아닌지?	○ 관련 분야 경력자, 전문가를 위주로 위촉함.
	○ 위원회별 임기가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 위원회별 법·조례에 나와 있는 임기를 기준으로 함.
	○ 여비지급이나 참석수당은 어떻게 하는지, 위원회 전체가 동일한지?	○ 예산편성지침,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함. ○ 수당과 여비 기준은 위원회 모두 동일함.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 학교운영위원회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정해져있는지?	○ 위원 1인당 연 10만원씩 책정되어 있음.
	○ 학부모위원회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정해져있는지?	○ 학교예산 3% 이내에서 집행가능하다고 알고 있음. ○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준은 서면 제출하겠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감사관)	○ 올해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품위위반, 음주, 금품, 폭행 등 간단하게 징계유형별로 설명 바람.	○ 수사기관 통보와 자체감사가 있는데 수사기관을 통해서는 음주사건이 금년 19건, 성폭력사건은 금년 1건을 발생되어서 해임함. 기타 교통사고라든지 폭력사이를 포함해서 금년에 총 53건이 있었음. 그중 징계 9건임.
	○ 공사감독 관리 소홀은 몇 건?	○ 기관마다 상당히 많음. 금년 지적건수는 712건임.
	○ 음주운전이 강원도가 꽤 많음. 각종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 대부분이 음주인데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교원이나 교직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할 수 있는 부분은 엄하게, 중요한 것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도 봄.	○ 생각보다 줄지 않고 있음.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걸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징계로 들어가고 2번이면 중징계, 3회는 대부분 해임임. 한해 평균 20건 정도인데, 전날 음주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음주측정을 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음. 특히,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교직원들이 아침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공감함.
	○ 일선에서 수감자의 입장에서 고압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음. 감사에 임할 때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람.	○ 대질신문을 할 경우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하고 있음. 녹음을 하는 이유는 증거자료이기도 하지만 질문하는 감사자가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또한 개별적 말투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음.
강원도교육청 (감사관)	○ 또한, 감사자들이 감사시에 위압적, 편파적인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 바람.	○ 내년부터 스피치학원 등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말투 교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금년에 자체감사평가회 등을 개최하면서 감사자의 태도에 대해서 수시로 강조하고 있음. 가급적으로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 감사조를 편성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편성하는가?	○ 2인 이상 편성되면, 교원의 경우 교사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직 포함하여 조를 편성함. 일반직의 경우 최소한 2명 6급, 7급 한명씩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6년도 3월부터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감사권이 시․군으로 위임되는가? ○ 현재 감사관 직원이 교육지원청에 배치되는 것인가?	○ 위임됨. ○ 감사관실직원도 축소되고, 그 만큼은 교육지원청에 인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감사권 위임에 따라 T/F팀을 구성 한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까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 감사권 위임 관련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임은 결정되었고 교육청에서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으며, 12월말에 결과가 나옴. 내년 1월중에 연수원에 위탁하여 연수를 하려고 함.
	○ 시군에서 1-2명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은가?	○ 작은 시군의 경우 시군에 학교수가 20개 정도이고 4년에 1번씩 실시한다고 보면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강원도교육청 (감사관)	○ 감사관실은 몇 년 근무하는가? ○ 2년은 너무 짧지 않은가? ○ 감사관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법 규정, 요령 등을 공부만 하다가 전보하게 될 것 같음. 2년은 부족하다고 봄.	○ 규정상 최소 2년임. ○ 그런 측면도 있음
	○ 청렴우수자 및 기관에 인센티브부여 관련하여 매년 하고 있는가? ○ 우수사례 발굴해서 시상하는 것은 바람직함. 특히 감사에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매년 1회씩 하며, 연말에 시상함.
	○ 상반기 수감기관 만족도 조사결과 83%가 만족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	○ 상반기 실제 수감기관을 대상인데, 그 중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임.
	○ 감사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왜 시정이 안되고 반복되는 것인가? 감사관의 전문성이 부족인가, 조치가 미흡해서 그런가?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지 않도록하고, 감사는 지적이 아니라 칭찬을 하러 가는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감사백서 등을 발간하여 일선에 배포하였는데 호응도가 좋음.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수사례를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음.
	○ 동해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진정서를 받지 못하였음.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사안이 종결되기 전이라서 아직 드리지 못했음. 현재는 종결된 상태라서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음.
강원도교육청 (감사관)	○ 올해 불법찬조금, 촌지 관련해서 신고된 것이 있습니까? ○ 몇 년째 신고건이 없으면 부정부패척결 부분에서 불법찬조금, 촌지 관련은 없애 버렸으면 좋겠음.	○ 없음. ○ 검토하겠음.
	○ 음주 운전 20건으로 징계유형이 다른데 이유는?	○ 음주운전도 처음 적발인지 두 번째인지 등에 따라서 징계수위가 달라짐. 또한 적발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짐. 또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국가에서 법령을 강화하였음.
	○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감사실시 요청하였음. 시행되었는가?	○ 교육청 감사를 할 때 해당기관에 학부모지원전문가에 대해서는 업무분장, 역할등 파악을 했는데 큰 문제점 없음. ○ 내년에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역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호응도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임.
	○ 정책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보고회나 식별협의회를 하는지?	○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실국간보고회는 하지 않음. 해당과에 제도개선요청을 하고 결과보고 받음.
	○ 교육청별로 각종센터들이 상당히 많음. 청별로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정책 감사를 해줬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금년 까지는 감사대상기관이 많아서 정책감사부분을 실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음. 내년 교육지원청에 감사권위임 후에는 신중히 검토하겠음.
강원도교육청 (감사관)	○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음. 사립유치원은 지원비 외에는 학부모 부담이 있음. 일반교육과정과, 방과후교육과정을 두 가지로 나눠서 공사립 모두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공립은 학생수 상관없이 일반교육과정, 방과후교육과정 모두 학급당 1대1로 교사가 배치되어 있음. 사립은 일반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사가 방과후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차이가 나는 이유는?	○ 사립유치원도 유치원마다 차이가 많음. 3학급 미만은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4학급 이상은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음. 사립유치원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방과후교육사를 배치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음.
	○ 공사립에 대한 지원금이 각각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은?	○ 공립은 원생들에게 전액이 지원되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관리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어떤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람. ○ 현재 교육부에서 관련 지침을 만들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지방재정효율화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서 “궐기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대한 출장처리 한 것에 대한 감사관님 생각은? ○ 향후 이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충실하게 처리해 줄 것.	○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지방에 불이익이 돌아갈때 청원형태의 움직임은 이해하지만, 출장처리할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봄. ○ 그렇게 하겠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 참여 학생 동영상 시청)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는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 편향적 성향으로 만든 교육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편향적 사상 주입 교육은 안 된다는데 동의하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음.
	○ 교사의 전보 신청 최소 근무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없는지?	○ 현재 1년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보가능 근무기간을 3년으로 강제하기 어려움. ○ 초등은 2016년부터 중등은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2년 근무 후 전보 가능한 인사정책 시행 할 예정임.
	○ 교육전문직원의 교육공보, 교육정책 전공계열 선발 자격기준이 교직단체 경력이 있는 특정인을 염두하고 기준을 마련한 것은 아닌지? ○ 비서실장이 교육전문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된 사유는? ○ 교직단체 현재 회원 인원은?	○ 특수 목적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선발하는 것이며, 교직단체 경력자 선발을 위한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교육부 감사에서 전문직(장학관) 임용 시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임명한것에 대한 지적으로 그 사항에 대한 조치로 알고 있음 ○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 일부 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6개월 마다 이동되는 사례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최소한 2년이상 근무해야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봄.	○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바람. ○ 앞으로는 인사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지원청 교육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 인권교육에 비해 인성교육 내용이 부족함. 7월 인성교육진흥법이 발의된 시점에서 인성교육 강화가 될 필요하다고 봄. 이에대한 견해는?	○ 교육활동 전체적으로 인성교육을 포함. 학교폭력예방교육, 체험학습 등 모든 교육활동에 인성교육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활동 자체가 인성교육을 포함하는 것임. 인성교육 강화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음.
	○ 초,중,고 학생들이 스포츠나 예술분야에서 1가지 이상 습득할 수 있어야 품성이든가 인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봄. 이에 대한 견해는?	○ 적극 동의함. 논의하고 있음.
	○ 조직개편 사항중에 교육국 소관이던 평생교육업무가 행정국 소관으로 이관되는데, 교육에 대해서 교육국이 더 전문적이지 않은가?	○ 교육문화관이 행정국 소관으로 일관성 유지하고자 함.
	○ 강원행복더하기학교는 도내 몇 개의 학교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는가? ○ 왜 많은 예산을 소수의 몇몇 학교만 지원하는지? ○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정책을 도내 전체 학교에 적용하기 위한 예산지원계획이 있는가?	○ 2011년부터 지정·운영하여 현재 54개교가 운영하고 있음. ○ 강원행복더하기학교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도내 전체 학교로 확대하려고 함. 선도적 실천을 하도록 동기 부여를 위한 것임. ○ 강원행복더하기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매년 조금씩 줄여가고 있으며, 예산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굴하여 모든 학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 강원행복더하기학교의 예산을 분석해 보면 학교마다 다름. 집행 내용을 분석해서 학교에 꼭 필요한 지원 금액을 산정해서 일반학교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하지 않겠는가?	○ 강원행복더하기학교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많은 부분이 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와 학생활동지원에 사용됨. 이는 예산 없이도 학교혁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임. 자료 분석을 통해 학교운영비를 지원하여 모든 학교에 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음.
	○ 무상급식과 관련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은?	○ 현재 고등학생 총인원의 40% 정도 임.
	○ 도내 학교 중 식당이 없어 교실에서 배식하는 학교 수와 대책은?	○ 3개교로 연차적으로 급식소 환경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식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학교폭력 발생건수와 유형별 발생건수가 상이한 이유는?	○ 하나의 사건에서 집단 폭행 및 1인이 2가지 이상의 유형의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 폭력 발생건수로 신고되었으나 유형별 발생건수에 입력을 안한 경우 통계자료가 불일치 할 수도 있음.
	○ 학교폭력 초기대응이 미흡하여 사건이 엄청나게 커지는 경우가 존재함. 폭력이 발생하는 학교를 파악해서 초기대응에 신경을 써주기 바람.	○ 노력 하겠음.
	○ 안전사고 매뉴얼이 있는가? ○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가 어떻게 조치하는가?	○ 있음. ○ 보건교사가 파악하여 치료할 수 있는 경우 치료를 하고, 치료가 안되는 경우 병원으로 이송함. 추후 사건보고를 하여 안전공제회에 실비 보상을 받게 함.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방안을 지역 교육장님들, 교장선생님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람. ○ 안전사고 발생 위험물을 제거하여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게 노력해주시기 바람.	○ 각종 연수를 통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음. ○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임. 이런 날을 통해 시설물 안전에 좀 더 신경쓰고 위험물을 제거하는데 신경 쓰도록 하겠음.
	○ 방과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 하여 몇 분정도 되며, 계약 및 급여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과후 강사들의 급여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와 타시도 같은 경우는 방과후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도내는 없나요?	○ 방과후강사 유형이 다양하고 학교장이 강사계약을 하고 있으며, 강사비도 프로그램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음. ○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수강료 책정방식은 시간당 희망하는 학생수로 나누어 하고 있음. ○ 이미 방과후강사들은 강사료를 알고 학교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불만이 없을 거라 믿고, 도내는 아직까지 민간위탁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평준화지역에 학생선택권을 부여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전적 공감함.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선호학교가 존재하여 도입 시기를 논의 중임. 그러나 배제배정 제도를 도입하여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에게 부분적으로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혜택을 주고 있음.
	○ 우수반 운영도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신학력 향상 방안, 9시 등교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 검토해 보겠음.
	○ 현천고등학교 내년 신입생 모집시 무학년제실시 바람.	○ 답변 없음.
	○ 학교 휴업일 교사의 출근을 금지하는 전교조 협약내용으로 주말 학생활동 시 정규교사의 학생지도 부재가 문제 되지 않는지?	○ 전교조 협약내용은 기존의 방학 중 교사의 일직성 근무 폐지를 말하는 것일 뿐, 정규교사의 학생지도가 필요한 경우 휴업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음.
	○ 일본 돗토리현 학교를 방문해 보니 기본교육이 잘 되어 있음. 바른교육, 기본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이 필요함	○ 기본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님. 바른생활교육은 교과교육, 체험시간을 이용해서 꾸준히 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 가정, 학교가 연계된 교육이 필요하고 이론과 실천에 차이가 있어서 기본교육이 잘 안되었다는 반성도 해 봄.
	○ 현천고등학교 120명 수용가능 하도록 건축해 놓고 현 1학년학생 40명만 받아 운영하여, 남는 공간들이 많음. 1,2,3학년 한꺼번에 수요를 예측해서 운영할 순 없었는지?	○ 초기 계획 수립할 때 1학년 학생을 우선 입학하여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 유치원 방과후 정교사는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요? ○ 방과후정교사 38명 추가 배치 기준이 애매한데 기 기준은 무엇인지?	○ 유치원교원 정원 500명 중 정규과정 정교사 학급담임 411명, 그리고 방과후정교사 38명이 배치되어 있음 ○ 학급 이상 배치되어 있으며, 파견교사 7명을 포함하여 45명 방과후정교사 배정은 교육부 지침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 학급담임, 방과후정교사 배치 후 정교사가 없는 곳은 방과후교육사로 배치하는데 그 인건비재원은 무엇이며,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관련법에서도 교육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인건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옴. 현실적으로 공립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사립은 지원 면에서 많이 저조한데 교육감님이 지원범위를 넓혀서라도 사립유치원지원을 고민해야함. 이에 대한 견해는?	○ 정규교사 인건비는 교특이고, 방과후교육사 인건비는 자체재원임. 공·사립유치원 지원에 있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 고민해 보겠음.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보면 전국 시·도에 비해 떨어지는데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와 교육관계자분들의 다각적으로 노력해 줄 것. ○ 주요업무 보고자료에서 기초학력 맟춤형 책임교육강화 부분에 해당 사업들이 2014년과 비교해 증가되었는지, 감소 되었는지와 2015년 9월 보도자료에 기초튼튼행복학교 운영사업이 폐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강원도 기초학력 향상에 문제가 없는지? ○ 그럼 기초튼튼행복학교 사업과 두드림학교 지정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 기초학력이 전국 시·도에 비해 떨어지는 것에 깊은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고, 다문화·탈북학생, 취약계층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함이 누적에 따른 것으로 보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임. ○ 2014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고, 재정효율화차원에서 사업조정은 필요하지만 기초튼튼행복학교 운영사업이 폐지된 것에 아쉽게 생각하고, 그 후속사업으로 두드림학교 지정 사업이 있어 기초학력 향상에 보탬이 될 것임. ○ 운영방법이나 대상 선정하는 방법상의 차이로 두드림은 다중지원체제를 구축해서 아이의 기초학력 부진이유를 진단하는 데서부터 치유와 더불어서 수업을 도와주는 시스템 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 초등학교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보건수업 시수가 적은 이유는? ○ 보건실무사 역할 및 사업폐지 후 대책은?	○ 초등학교 저학년은 고학년에 비해 기본적인 수업시수가 작기 때문임. ○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보건교사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함. 그리고 사업 폐지 후에도 교육공무직에 포함되는 보건실무사를 검토중에 있음.
	○ 영양교사 배치 및 식생활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 영양교사 배치는 교원 총 정원제에 포함되어 있어 정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교육시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님. 식습관지도나 영양관리지도를 위해 1시간 정도 수업함.
	○ 운반급식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운반급식 대상학교 중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학교는?	○ 운반급식 학교는 현재 26개교이며, 2016년 3개교 급식소 신축 예정임. 운반급식 학교는 조리 후 바로 통학차량 및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온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배식하여 식중독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함. ○ 운반급식 학교는 운반거리 30분내 거리에 있는 인근 급식소로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운반을 받고 있음.
	○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간이보건실이 124교가 있는데 간이보건실은 어떤 보건실을 말하는 겁니까? ○ 그럼 학생들이 아플 경우 편히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말인데 이에 대해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 기초학력 향상 등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픈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	○ 유휴교실이 없어 교실 한 칸 또는 반 칸 형태의 정규 보건실로 되어 있지 않고, 교무실, 특별교실 등에 구급약품 정도만 갖추고 있는 것임. ○ 학교장이 유휴 교실을 확보하고 보건실현대화 사업을 신청할 경우 예산지원을 통해 매년 10~12개 학교에 정규 보건실을 확충할 계획임. ○ 노력하겠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 지방재정효율화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서 “궐기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대한 출장처리 한 것에 대한 교육국장님의 견해는?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에서 건의하여 교육지원청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됨.
	○ 교사의 전보 신청 최소 근무 기간을 2년∼3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초등은 2016년부터 중등은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2년 근무 후 전보 가능한 인사정책 시행 할 예정임.
	○ 학습연구년제 사업에 있어 처음에 2~4명이던 것이 현재 50명으로 전국적으로 상위 안에 들고, 대상자의 혜택이 과도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이에 대한 견해는?	○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임.
	○ 자유학기제가 내년에 전면시행 예정인데 체험활동을 주로 하는 것인지,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어려운 점과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 문제점을 조기에 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 이미 지난해부터 꾸준히 해왔고 강원도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교실수업개선으로 계속해서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음.
	○ 예술교육 활성화 관련하여 교원들이 학교에 장기간 근무하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심을 가지고 보겠음.
	○ 특성화고 취업률이 50% 이하로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봄. 특성화고는 대학진학보다는 졸업 후 바로 취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취업7080! 달성을 목표로 집중지원․관리하고 있으며,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선취업 후 3년 동안 근무하면서 후진학입학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진로 경로를 안내하고 있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 교원의 사건사고중 음주가 80%임, 특히 교사의 폭행, 손괴, 모욕죄등의 문제는 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에도 악영향을 주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매우 유감이며, 연수 등을 강화해 나가겠음.
	○ 명예퇴직한 교원 수 대비 기간제교사로 채용된 인원이 많은 이유는?	○ 명예퇴직 교원 한 명이 여러 기관에서 근무한 현황이며, 실제명예퇴직교사 기간제교사 채용 인원은 많지 않음.
	○ 기간제 교사의 담임 보직이 위법한 사항은 아닌지? ○ 기간제교사의 담임 배치 비율이 시 단위 지역이 높은데 정규직 배치가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기간제교사의 담임 보직은 법적으로 문제 없음. ○ 시 단위 학교는 교원수가 많고, 휴직비율이 높아 기간제교사 채용 및 담임 배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기간제교사의 담임 배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진로교육원 대강당 좌석수 증가 원인은?	○ 전국대상 교육기관으로 변경되면서 대강당 좌석을 300석에서 600석으로 변경함.
	○ 강원진로교육원이 당초 설립계획과 달리 설립취지, 설계내역, 조직체계, 예산액 등 많은 변경사항이 있었음. ‘직업’은 수시로 빠르게 변모 중에 있음. 진로체험관 시설과 전문상담사들의 인력도 직업의 다양화, 변화와 더불어 주기적으로 교체․충원되어야 하는데, 원할히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됨.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낭비성 예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설계내용 등의 변경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겠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 기초학력 학습과 관련하여 추가 부탁을 드리자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본위원은 자기주도학습이야 말로 큰 해결책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와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여 기초학력향상을 위해 자기주도학습 위주로 방향 전환과 다각적인 노력을 해보겠음.
	○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순회교사가 지도하지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학교에서 각종 예방교육(학교폭력, 성폭력, 스마트폰 중독등)을 많이 하고 있으나, 청소년 도박에 대한 내용이 없음. 앞으로 이부분을 강화해 줄 것.	○ 학생 생활지도나 교육에 도박에 관한 것도 교육이 되도록 연찬회나 연수회를 통하여 지도하겠음.
	○ 석면교체는 교실을 보면 15%가 조금 넘음. 석면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감. 예산 충당을 어떻게 할지?	○ 교실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점진적으로 석면교체하고, 매년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발견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교체해 나갈계획임.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 강원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업무 협약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 강원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토록 계속 노력해 줄 것.	○ 2011년도에 강원도하고 협약을 맺고산하기관에 강원도 제품우선구매 토록 시달함. 현황을 조사해보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80% 정도가 강원도 제품을 구매하고, 학교만 봤을 때 65% 정도임. ○ 강원도 제품을 구입 못 하는 이유는 강원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냉난방기등 일부제품이 있고, 일부 인터넷쇼핑몰 이용 등에 따른 것으로 봄.
	○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있는데 하한선이 어디까지 인가? ○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OECD 수준으로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음. ○ 교원수급 관계, 시설비 투자등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해 교육청과 도청이 상반된 입장임. 도청에서 670억이라는 예산이 교육청으부터 넘어오지 않으면 법정이전수입을 삭감한다는 데에 대한 대책은?	○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동해특수학교 개교가 1년 늦춰진 이유는? ○ 가능한 앞당겨서 특수교육학생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	○ 지역주민과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임. ○ 노력 하겠음.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 사립학교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아도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지? ○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폐지 할 수는 없는지?	○ 1년간 시범 운영 했으나, 학생, 교직원의 불이익이 큼. 사립학교가 현실적으로 영세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독려해서 자구노력을 강구 하겠음.
	○ 인터넷 광고(누리과정 관련)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 시설직 공무원중 속초지역에 특정인에 대한 인사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봄. 이유가 있는가?	○ 속초지역 진로교육원 공사 담당 공무원의 사업 연속성 때문임. ○ 시설직공무원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 내신에 의한 점수제로 전보하는 제도를 채택함.
	○ 교직원수련원 분원 관련하여 정선군하고 도로여건에 대해 협의한 다음에 진행하라고 있는데 이행되고 있나?	○ 정선군과 공문서 상으로 합의 하는등 진행중임.
	○ 유아교육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음. 하지만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에 있어 강원도교육감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든, 도청과 협의해서 하든 예산을 확보 했어야 함. 예산심의가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길 바람.	○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법령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어려운 상황임. ○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함 고민해 보겠음.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 교육경비 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줄었는데, 강원도, 각 시․군청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서 상생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지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교육경비를 받음.
	○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관련해서 언론이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은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교육청이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은 문제가 없음.
	○ 유치원별로 방과후 종일반비를 공립은 5만원, 사립은 7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활동비로 해서 학부모 부담을 더 받고 있는데, 정당한 것인가? ○ 유치원학급당 정원은? ○ 일부 유치원은 정원을 초과 하는데, 원인은?	○ 유치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학부모와의 동의하에 특별활동을 더할 경우 학부모 부담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 3세반 정원, 4세반정원, 5세반정원, 구분이 되어 있음. 유치원은 예전에 일률적으로 40명씩 정원 승인 받음. ○ 정원을 넘으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 8월 26일 지방교육재정효율화 궐기대회 참여목적으로 출장을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국장님은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그 당시에는 인지 못함.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 교통여건이 좋아 지면서, 관사 이용률이 줄어 방치되는 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비를 통하여 재정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	○ 지역에 발령받는 분의 여건에 따라 사용여부가 다를 수 있음.
	○ 학교근무가 1년이면서 나머지는 전교조 노조전임자였던 사람을 특수업무라고 해서 비서실로 파견 받은 이유는?	○ 비서설 업무가 특수업무라고 보며, 기존에 장학사 정원이 감되면서 파견 받게 됨.
	○ 진로교육원 자재선정위원회에 정책보좌관이 위원으로 있는데 이유는?	○ 진행상황흐름을 점검 하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음.
	○ 학교 시설의 노후와 신설학교의 내부시설의 다양화등 시설직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적극 검토하겠음.
	○ 현재 중증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인가? ○ 대대수의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줘 자활과 일자리 창출 등 삶의 의욕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 영양사, 학교체육지도자 임. ○ 그렇게 하겠음.
	○ 지역교육청에 근무한는 직원들이 휴일에 체육대회를 꺼려해서 지역교육청 체육대회가 없어졌다는데,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나? ○ 평일에 해도 문제가 없나? ○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부터 다시 개최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	○ 평일에 하고 있음. ○ 일부직원들은 근무를 하고 있어 문제없음. ○ 검토해 보겠음.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 당직용역의 하도급 문제, 당직자의 최저임금 개선 등 노동자가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당직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검토로 개선해 줄 것.	○ 검토하겠음.
	○ 소규모학교를 보면 학생수보다 교직원이 많은 학교가 여럿 있음. 근거리에 소규모학교가 밀집해 있는 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 지역에서 반대하면 할 수 없지만 지역과 협의 점을 잘 찾아서 통폐합 한는게 바람직하다고 봄.	○ 검토하겠음.
	○ 학습연구년제등 형평성을 벗어나는 사업들에 대해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 그렇게 하겠음.
	○ 봉대초 이전후 그 자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면서 지역주민에 설명 없어 당혹스러워하고 있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경로당과 족구장 부지를 마련해 줄수 있나?	○ 검토해 보겠음.
	○ 현천고 기숙사를 전교생 수용토록 짓고 현재 1학년만 생활하고 있어, 시설낭비가 심함. 마찬가지로 가정중 개교를 앞두고 있기에 무학년제로 하는 등 2016년에 재추진 해줄 것.	○ 교육국소관으로 전달하겠음.
	○ 과학동 신설을 작은 규모라도 좋으니 조속히 추진해 과학교육을 정상화 해줄 것.	○ 중앙투융자심사에서 2번이나 부적정 통보를 받은 상황이며,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 원주 혁신도시의 인구증가로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함. 이에 대한 견해는?	○ 공감은하나 향후 학생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 어려움이 있음.
	○ 단구유치원 설립에 따른 많은 지역사회와 많은 마찰로 어려움이 많았음.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줄 것.	○ 위치선정관계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임. 향후 유치원 신설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음.
	○ 단체교섭 타협이 안되 학생들을 볼모로 사회적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	○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되더라도 지역주민의 문화공간등으로 활용되도록 지자체와 노력해줄 것.	○ 그렇게 하겠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 교육연구원	○ 강원도 교육 정책이 입안되면 교육현장에서 반영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인가? ○ 정책 연구를 할 때 강원도교육청의 정책기획담당과 협의를 하는지? ○ 정책기획담당에서 정책 연구과제를 제안하는지?	○ 비율을 정확하게 산출해보지는 않았지만 연구결과 정책제안 자료집을 도교육청 각 실ㆍ과에 제공을 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연구한 정책 연구물 또는 연구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또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12월 중에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할 예정 ○ 학교 현장에서 제안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학교혁신과와 정책기획관 담당 전문직이나 직원들과 같이 과제를 선정할 때 협의과정을 거침. ○ 협의시 제안 받음
	○ 역사 교과서 관련 교육감 인정도서나 보조교재를 만드나?	○ 역사 교과서는 개발하고 있지 않고, 8종으로 되어 있는 검정교과서를 각 학교에 안내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보조교재 별도 없음.
	○ 학교자체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 학교평가 결과물 어떻게 활용 하는가?	○ 학교에서 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평가 ○ 학교 자체의 평가를 통해서 그 학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차원에서 운영
	○ 연구원 자료집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의 자료가 들어있는데 자료제작에 신중을 기할 것.	○ 답변없음.
	○ 연구원 26명 정원에 32명 현원인데 6명이 더 많음. 앞으로 실질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면, 조직개편시 건의해서 정원 조정하여 정식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음.
	○ 연구과제가 강원도에 맞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시도에서 연구한 것을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다시 연구하는 경우는 없나? ○ 강원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선정하여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과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	○ 가급적 강원도의 교육현황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노력하겠음.
	○ 작년에 건물동이 너무 광범위하고 크니까 이걸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음.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 유휴 공간을 보다더 효율적으로 활용방안을 한번 더 모색해 줄 것.	○ 다문화교육센터로 제공, 각종 위원회, 동아리 모임 장소등으로 활용 ○ 노력하겠음.
	○ 연구학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야 하며, 일선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도 과감히 줄였으면 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의견임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교육부나 교육청 지정학교보다 학교에서 개발한 주제를 가지고 신청하는 자율주제 연구학교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학습연구년제 파견인원이 46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임. 타 시․도보다 너무 앞서 나가는 면이 있으며, 연구과제물도 교육감 정책에 맞춰져 있고, 선정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특혜일수 있음. ○ 또한, 복무관리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41조를 근거하는데,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처음 교육부의 휴식년제 개념에서 시작했으며, 승진을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참여하지 않으려함. ○ 개선하도록 하겠음.
	○ 연구원에서 연구보고서 발간시 교육위원회 위원님한테도 배부해 줄 것.	○ 그렇게 하겠음.
강원도 교육연수원	○ 연수원 분원 진입로 부분은 강릉시하고 매듭지었나,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건 아닌지?	○ 강릉시 교육경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겠음.
	○ 임용후 연수를 안받았도 되는가?	○ 중등은 1년에 45시간, 초등은 6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고, 집합연수를 하든 원격연수를 하든 상관 없음.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원격연수를 받고 집합연수에 올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수를 받지 않는 선생님들도 있음.
	○ 2015년 교원원격연수 운영 실적’을 보면 계획인원이 50명인 연수과정 중에서 10명 미만이 약 43회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수인원이 현저하게 적은 이유는? ○ 원격연수과정에 적지않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요청함.	○ 연수원 서버는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공동 사용으로 인한 과부하가 원인임. 전국연수원장 협의회에 건의했으나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음.
	○ 연수의 질은 강사의 질과 연관됨.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 연수가 끝날 때마다 설문지를 받아서 몇% 이상 안 되면 다음에는 절대로 초빙하지 않음.
강원교육 과학정보원	○ 스마트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역량이 충분한가?	○ 차이가 많음. 관심을 갖고 열심히 연수도 찾아다니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역량이 높아졌지만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역량이 떨어짐.
	○ ‘원격직무연수운영’ 이수현황을 보면 신청자 수가 3,355명 정도, 이수하시는 분은 2,486명으로 이수자 비율이 적은 반면 사업비는 2억 4천여만원으로 많음, 연수과정이 어려워서 이수자 비율이 적은가?	○ 어렵다기 보다는, 신청하고 이수를 하지 않는 신청자가 많아, 작년에 지적을 받고 나서 연수를 운영하는 튜터들이 가능하면 2개씩 신청하지 말라고 안내를 하고, 한 번 이수를 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몇 년 동안 기회를 주지 않았더니 지난해 보다 이수자가 약 9% 늘어난 것이 이러함.
강원 외국어교육원	○ 조직개편시 외국어교육원 분원화되어 양양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에 대한 견해는?	○ 외국어 교육기관으로서 강원외국어교육원이 현재 교사 연수 과정이나 학생 참가 과정 모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함.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서운함도 가지고 있지만, 다양화해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 자료 7쪽에서 11쪽까지를 보면 외국어교육원이 목표 대비해서 연수인원이 많이 줄어듬. 예산도 13억 원에 달함. 달성도가 저조하다면 사업을 조정하거나 예산을 줄인다거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의 견해는?	○ 목표치에는 미달하고 있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워놨다가 연수인원이 줄어들면 추경에서 감액함.
유아교육 진흥원	○ ‘유아 교재ㆍ교구 개발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하는가? ○ 만족도는 높은가?	○ 현장연구원 10명을 1년동안 한시적으로 공모 선정하여 만듬. ○ 만족도 매우 높음.
사임당교육원	○ 사임당교육원의 원래 설립 취지가 무엇인가?	○ 1977년도에 설립되면서 당초의 설립 목적은 여자고등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도자 리더십 함양, 2013년부터는 기존 리더십 함양 더하기 인성교육까지 두 가지 교육을 진행
	○ 2015년도 엄마랑 나랑 과정은 희망을 받아서 하는가? ○ 학교 폭력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권장함.	○ 지역교육청에서 희망을 받아 하며, 반응이 좋음. ○ 학교폭력 예방이란 차원에서 확대 운영 하겠음.
강원학생 교육원	○ 현천고등학교 개교에 따른 학생교육원과의 협력관계유지로 현천고등학교가 잘 운영될 수 협조 당부	○ 현천고와 협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협력하는 등 노력하겠음.
강원학생 통일교육 수련원	○ 북한 이탈 학생들 문화체험이라든가 도내 초ㆍ중학교 학생들 연수도 시키고 하시는데, 타 시도에서 오는 교원 연수비율이 어느 정도 인가?	○ 2015년 신설 사업으로 경기도 안성에서 23명의 사회과 연구회에서 참여
	○ 통일교육수련원이 평화생태 부분과 어우러저 통일에 대한 교육장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노력 당부.	○ 노력하겠음.
강원도교직원 수련원	○ 회의실 사용은 교육기관만 가능한가? ○ 회의실 사용 건수가 적어지는 원인은? ○ 활성화 계획은?	○ 강원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 이외에도 강원도내에 단체나 유관기관 등이 사용 목 적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자체심의를 통해서 사용허가 함. ○ 과거에 비해 대체기관(시설)이 늘어남. ○ 여러 시도교육청이라든가 유관기관과의 협약, 자체 문화공연 등으로 이용률 향상에 노력하겠음.
교육문화관 (공통)	○ 시․군 단위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생학습 축제등 다양한 행사를 지자체, 교육청, 민간단체등과 적극협의를 하여 많은 학생, 학부모가 참가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험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 노력하겠음.
	○ 강좌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 ○ 강좌에 골프교실, 노래교실등이 있는 문화관이 있음. 지자체 문화센터에서나 적합할 강좌가 교육문화관에 이루어지고 있음. 교육문화관의 정체성을 찾아 학생중심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함.
춘천교육 문화관	○ 도서 구입시 시에서 지원해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자체로 하는 것도 있는지? ○ 구매 방법은? ○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은가?	○ 춘천시에서 연간 1600만원을 지원해주고, 분기별고 신간도서 위주로 구입함. ○ 입찰에 의한 계약, 구매 ○ 강원도업체로 한정함.
	○ 조직개편시 교육도서관 분원화 관련해서 춘천교육문화관 화천분소로 되면 지자체가 지원금을 안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춘천관할인데 왜 화천에서 지원금을 주냐, 안준다고 나올 수도 있지 않나? ○ 교육도서관이 교육문화관 분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지역분들이 소외감을 느낄수도 있지 않나?	○ 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육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이 수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지원금이 축소된다든가 하는 문제는 없다고 봄. ○ 명칭은 그대로 사용해서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봄.
원주교육 문화관	○ 문화활동과장 1명 공석인 이유?	○ 당초에 사무관 인원을 뽑을 때 충분히 고려해서 뽑았으나, 명퇴자가 늘면서 대기자원 부족으로 미발령 상태임
	○ 연체자료 반납관리에서 문자발송 전화독촉이 8만 4천건 정도 인데, 회수가 많이 안되는 것인지? ○ 회수가 완전히 반납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	○ 회수는 되는데 그기한내에 들어오지않아 독촉하는 것임. ○ 분실 변상금을 부과함
강릉교육 문화관	○ 문화관이 지역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활보활동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각적인 홍보로 많은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	○ 노력하겠음.
	○ 대학입시지원관 한명이 하기에 업무량이 많은 것 아닌가? ○ 호응도는 좋은 편인가?	○ 11개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상담 등 업무량이 많음 ○ 호응도 좋음
속초교육 문화관	○ 군검정고시반 어떻게 운영되는가? ○ 교육문화관이 가진 기능중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봄. 특색있는 교육으로 육성해줄 것.	○ 2011년부터 재능기부에 의해서 학원강사 현직교사 2명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나가서 교육지도 ○ 노력하겠음.
삼척교육 문화관	○ 타 문화관에 비해 공모사업이 많음, 예산의 확보와 프로그램의 질향상등 이로운점이 많음. 타문화과도 노력할 것.	○ (5개 교육문화관)노력하겠음.
	○ 성인문해교육 올해 몇 명인가? ○ 성인문해교육이 잘유지 될 수 있도록 할 것.	○ 7명 졸업예정임.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춘천권역 교육지원청	○ 2015.9. 1. 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사항을 보면 파견 발령이 있는데, 사유가 제3호 특수업무 공동수행인데 무슨 내용인지? ○ 비서실에 파견이 되어 있는데 이분의 이력을 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학교에서 근무한 것은 2012. 8. 27 ~ 204. 2. 27까지 중앙초에서 6개월 2015. 1. 1. ~ 2015. 8. 1. 까지 남부초등학교에서는 6개월씩 2번 근무했네요? 나머지는 노조전임자였죠? ○ 이분이 굉장히 능력이 월등 한가?	○ 요청기관에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춘천) ○ 지금은 아님.(춘천) ○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았을까 사료됨(춘천)
	○ 춘천교육청에 보면 2014회계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한 학교들이 있음. 자료를 검토하다보면 유독 불용액이 높은 학교가 있음. 학교에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듬. 어떻게 생각하는지?	○ 사업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생길 수가 있음. 그 다음해로 넘길 때는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그냥 남겨 불용액 발생하는 실정임(춘천)
	○ 강원도중소기업 홍보용 책자 보았는지? 지역의 업체들을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꽤 있음.	○ 봤음.(철원)
춘천권역 교육지원청	○ 이 책자는 교육청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자재들 중에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들이 꽤 있음. 강원도내 제품 우선구매토록 노력해 줄 것.	○ 특성을 갖춰야하는 교재 같은 경우가 많은데 아마 그것을 찾고 가격을 맞추다보니까 인터넷상으로 구입을 한 것이 많았던 것 같음. 앞으로는 지역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을 최대한 구입하도록 하겠음.(철원)
	○ 교육청별로 가장 잘한 일은?	○ 학력과 안전 쪽에 신경을 쓰면서 노력함(춘천) ○ 중학교자유학기제 실시에 관심을 가졌고 문화예술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임(홍천) ○ 통학여건개선을 위한 에듀버스 시범사업(철원) ○ 지자체하고 협력관계를 이끌어내는데 중점(화천) ○ 인성교육이나 생활교육등 감성, 감동교육 실천(양구) ○ 1년 이내의 저경력 신규교사 상대로 1박 2일 연수 실시(인제)
	○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보면 5분의 1이 강원도 것이고 나머지가 타지 것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 자료에 보면 전부 조달청 3자단가로 계약이 되어 있음. 이거는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함. 관공서에서 사용해 주지 않으면 중소기업업체가 갈 곳이 없음.	○ 항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강원도내의 제품보다는 입찰제도에 의해서 외지업체가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았나 사료됨.(춘천) ○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강원도라는 공동체의식이 너무 떨어져있어서 우리 고장의 물건을 먼저 구매하는 의식이 부족.(춘천) ○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겠음.(춘천)
춘천권역 교육지원청	○ 춘천이 시설공사가 5개 교육청 보다 많음에도 시설센터장 후임이 없음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지?	○ 아직 문제점은 없으며, 중도에 명퇴등에 따라 대기자가 없어 내년 1.1.자 발령이 있을 것임.(춘천)
	○ 다문화가정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다문화가정 학생이 사회에 잘 적응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	○ 답변없음.
	○ 학교의 다양한 교육공무직 직원들간 갈등 등 애환이 많음. 특히 교무행정사들이 업무영역 불명확하여 불평이 많다고 하는데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육장님들이 노력해 줄 것.	○ 답변없음.
	○ 학교에 일명 문제아로 인하여, 같은반, 같은 학교를 다니기를 꺼려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민원을 들었음. 몇 명의 학생으로 많은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살펴보겠음.(춘천)
	○ 의회로 민원 진정이 있어 확인해보겠는데, 현재 중학교 우선배정 대상에 장애학생 1, 2급까지 되어 있어, 3급까지 확대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2016년 배정계획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반영이 되었는지. ○ 강원도에서 먼저 시도해 볼 의향은 없는지?	○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없고, 배정시 학급구성, 교사구성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선배정에 따른 피해를 보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어려운 부분이 있어 반영하지 않았음.(춘천) ○ 춘천, 원주, 강릉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음.(춘천)
춘천권역 교육지원청	○ 매년 개최되는 권역별 직원 체육대회가 왜 없어 졌는지? ○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유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 주말을 통해 하는 것을 꺼려하는 등 직원들이 의견이 반영된 것임(화천) ○ 권역별도 하는 체육행사는 지양하고 지역청별로 개최 할 계획임.(춘천)
	○ 고교평준화를 하면서 학교 배정시 희망학교를 학생이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고교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수준별 수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특정 선호학교로 몰리는 문제가 있을 것임.(춘천) ○ 평준화는 하되, 우수․부진아를 나누어 지도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함.(춘천)
	○ 지방재정효율화 관련하여 8.26일 궐기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들이 연수목적으로 일부학교는 궐기대회 참석을 목적을 출장조치를 함.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나? ○ 궐기대회 참석이 공무에 해당하는가? ○ 이해는 가지만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봄. 향후 감사 청구등 조치 방안을 검토 할 것임.	○ 궐기대회를 가기위한 출장임은 알고 있었음.(양구) ○ 알고 있었음(인제) ○ 오전에 체험학습을 하도록 하고 궐기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음.(화천) ○ 출장조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춘천), (홍천) ○ 공무가 아님(양구) ○ 공무가 아니여서 연수로 출장냄(인제)
춘천권역 교육지원청	○ (가칭) 가정중하교 설립에 따른 지역주민과 갈등은 없었는지? ○ 1, 2, 3 학년 전체을 입학, 전입할 의향이 있는지?	○ 많은 갈등으로 개교시기가 당초 목표보다 1년 늦춰 2017.3월 개교 함. ○ 아직 검토하지 못했음. 도교육청과 협의해 보겠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원주권역 교육지원청	○ 강원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업무 협약서 이행하니 못하는 이유는? ○ 도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설계시 부터 강원도 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원도산 제품 구매 독려할 것.	○ 홍보, 인식 부족과 구매제품이 요구사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원주)
	○ 직원과의 업무적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보는가?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서 소통을 강화 할 것.	○ 직장 공무원 상하간에서의 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직장내 소통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영월)
	○ 역사교과서 관련 서울 집회에 학생이 동원된 것 아는지? ○ 학생들이 사상교육 등 영향을 받지 않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모름.(원주)
	○ 정선교육발전위원회에 교육위원회 위원이 포함 되었는지? 업무의 효울을 위해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 ○ 회의결과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고의적인건 아니지만 미포함(원주, 영월, 정선) ○ 다양한 의견을 과장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군청소관은 군청으로 보내고, 회의결과를 정선지역 의원과 협의하고 보고함.(정선)
원주권역 교육지원청	○ 영월 학업중단위기 학생들중 숙려제 학생이 1명인데 어떤 건지? ○ 학교폭력 등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	○ 1년동안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학업 중단 포기 및 지연시키는 교육과정임.(영월)
	○ 학교 생활규정이 현재로도 잘운영되고 있는데, 재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재개정은 아니고, 몇 년째 그대로여서 학교생활규정을 점검하는 단계임.(평창)
	○ 원주, 횡성 급식지원센터 가보았나? ○ 급식지원센터에 자주 가보면서 문제점보완 및 지역농산물 사용 협조등에 노력해야 할 것.	○ 못 가봄.(원주) ○ 횡성 급식지원센터는 못가보았지만, 원주 급식지원센터는 가봄.(횡성)
	○ 지방재정효율화 관련하여 8.26일 궐기 대회와 관련하여 교육청에 차량 지원한 적이 있나?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수학교현장 방문 목적으로 요청했으나 안했음.(정선) ○ 학교간 정보 교환 목적으로 전세버스 지원함.(영월)
	○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가 급증 했는데, 주로 어떤 사고 있가? ○ 이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을 한 것이 있나?	○ 체육활동시간에 활동, 방과후 활동등에서 주로 안전사고가 일어남.(원주) ○ 수시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담당자연수를 청에서도 분기별로 실시함.(원주)
원주권역 교육지원청	○ 사고가 났을 때 학생들을 어떻게 조치하나?	○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바로병원으로 후송 함.(원주)
	○ 현천고 cctv가 130만 화소 인데, 요즘 설치하는 학교는 대부분 200만 화소임. 이유가 있는가? ○ 현천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하는 학교인데 화질이 안좋은 것을 달아 통합관제센터 연계를 해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건 아닌지?	○ 입찰을 하면서 130만화소짜리가 들어옴. 200만화소보다 그렇게 화질이 떨어지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음.(횡성) ○ 다시 확인해 보고,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부분도 경찰서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음.(횡성)
	○ 고교평준화를 하면서 학교 배정시 희망학교를 학생이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대답없음
	○ 2015 수능에서 상위 100개 학교에 고등학교는 민사고를 제외하는 없음. 결국 학력 부실의 결과임. 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교육의 재량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해야 함.	○ 대답없음
	○ 2016년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은 반영하지 말고, 누리과정을 예산은 편성하여 한다고 생각하는데, 횡성교육장님의 견해는?	○ 정책결정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없음.(횡성)
원주권역 교육지원청	○ 민선1기때 파견교사가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맡아했는데 민선2기에 와서 또다시 교사에게 비서업무을 하게하고 있음. 이런 근무가 어디있나? 영월에 이런 파견자가 있나?	○ 없음(영월)
	○ 원주 지역 학급당 정원 과밀하여 인문계고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 원주는 원주여고 부지 해결, 교육경비 문제 등 중요한 해결과제가 많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 원주 지역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함.(원주) ○ 노력하겠음.
	○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인권에 대한 부분에 많은 할애를 하고, 인성에 대한 언급은 적음.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등 인성에 대한 교육 계획에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 학교교육에 있어 교육과정과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함. 인성과 인권은 같이 가야 함.(정선)
	○ 자유학기제가 금년 2년차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 교육장님이 관심가지시고 그지역 사회단체, 기관과 연관시켜서 자유학기제가 정착되고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 지역사회, 교육청, 학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학교가 자유롭게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봄.(횡성)
원주권역 교육지원청	○ 현재 중학교 우선배정 대상에 장애학생 1,2급까지 되어 있어, 3급까지 확대해 줄것으로 요구하고, 2016년 배정계획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반영이 되었는지?	○ 금년도 중학교입학배정계획은 이미 시행되어 2017년도에 적극 검토하겠음.
	○ 만3세~ 5세의 장애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있었는지?	○ 동․면사무소등과 협의하여 발굴하고 있어 방치되는 일은 없음.(횡성)
	○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 자유학기제가 시행에 따른 진로탐색등 취업 위한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특수학교는 100% 에듀버스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 없음. 일부 학교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시킴.(원주) ○ 특수교육실무원들이 대체로 학생들을 1:2 , 1:1로 배치함. 부족한 경우에는 1:4까지 가의 경우도 있지만 이분들이 학교에 와서 집에 돌아갈 때 까지 항상 곁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함.(횡성) ○ 원주와 횡성의 경우를 중학교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직업교육과정이 있음.(횡성)
	○ 일본의 교육기관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 1980년대에 좋은 수업운동 활성화시기에 가보았으며, 일본초등학교교육의 핵심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였음. 그리고 기초기본교육이 충실했고, 학습부진아에 대한 책임을 교장이 지는 등 교장, 교감, 담임, 학부모 4자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보았음.
원주권역 교육지원청	○ 일본의 교육은 기초․기본 교육이 기본임. 외형을 중시하기 보다는 실질적 교육수요자에 투자하는 부분이 많음. 우리가 배워할 부분이라고 봄. ○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하도록 노력해 줄 것.	○ 노력하겠음.(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릉권역 교육지원청	○ 전국적으로 속초양양처럼 2개 시․군를 맡은 교육청이 몇 군데인지 아는지? ○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에서 양양만 센터로 되어 있는데, 양양군에 교육지원청이 없어 소외된다는 생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양양의 교육기관이 고성등 군단위 교육기관과 엇비슷한데, 양양이 작아서 안된다는 건 이해가 안됨. 본청과 협의해 보겠음.	○ 서울을 제외한 지방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속초) ○ 양양지원센터가 만들어진 배경은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교육지원청이 없어,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했는데 학생수 등을 봤을 때 지역교육지원청 신설이 어렵다는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음.(속초)
	○ 행복더하기 학교가 5~6년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일반학교로 확산에도 예산지원이 필요한지? ○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 전학교가 다 할 수 있는 시책으로 발전되어야 함. 지금처럼 1개 시․군에 3~5로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음. 향후에 행복더하기 학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잊혀지지 않을까 우려됨.	○ 학교문화를 바꿔나가는 게 중요이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생각하지 않음.(강릉)
강릉권역 교육지원청	○ 교육도서관이 교육문화관 분원화 되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견해는? ○ 양양은 강릉문화관이 있고 삼척 같은 곳은 되겠지만, 고성도 중첩이 되나? ○ 강원교육정책을 위해서는 효율적이지 모르겠지만, 지역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일부 사서교사들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교육청에 있는 것보다는 문화관으로 넘어가는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함. 고성의 경우 교육도서관에서 하는 일들이 중첩되는 것이 꽤 많음. 여러 가지 현장에 나가서 의견도 검토해봤는데 유사한 사업이나 중복된 사업들을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 맞다고 생각함.(고성) ○ 지역주민을 하는 평생교육을 군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나 유사한 사업들은 통폐합해서 학생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고성)
	○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인권에 대한 부분에 많은 할애를 하고, 인성에 대한 언급은 적음.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을 차근차근해나가야 학교폭력, 성폭력등이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견해는? ○ 주요업무보고에 인성교육을 강화는 내용이 많아야 함.	○ 인성교육 중요하다고 생각함. 효도하는 자세, 공공의 질서를 지키는 것 등등.
강릉권역 교육지원청	○ 지방재정효율화 관련하여 8.26일 궐기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들이 연수목적으로 일부학교는 궐기대회 참석을 목적을 출장조치를 함.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나? ○ 버스도 지원했나?	○ 양양은 80%이상 통폐합대학학교이여서 별도의 반대 성명을 하는등을 고려해 출장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음.(속초) ○ 안했음.
	○ 소금강체험학습장 대여 관련하여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 3년 계약이며 1년 3,000만원에 임대함. 최대 5년까지 계약 가능.(강릉)
	○ 2015년부터 시행한 9시 등교제에 몇 개학교가 참여하는지? ○ 추진절차는? ○ 조기 등교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 조기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일찍 출근하는 교사가 있는지?	○ 초․중학교 대부분 참여, 고등학교 일부학교 참여함. ○ 학부모, 학생 의견수렴하여 학교장이 결정(강릉) ○ 도서관 개방, 별도 프로그램등을 준비해서 운영함.(강릉) ○ 없음. 방과후보육사등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강릉)
	○ 강원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업무 협약서 알고 있는지? ○ 실천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 도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것.	○ 알고 있음.(강릉), 모름(속초양양, 동해, 태백, 삼척, 고성) ○ 미생산품, 입찰시 탈락 등에 따라 구매실적이 저조할 수 있음.(강릉)
강릉권역 교육지원청	○ 기초학력 미달자를 없애기 우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자기주도학습 능력 증진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	○ 학습클리닉센터등을 활용하고 있음.(태백)
	○ 학교에서 각종 예방교육(학교폭력, 성폭력, 스마트폰 중독등)을 많이 하고 있으나, 청소년 도박에 대한 내용이 없음. 앞으로 이부분을 강화해 줄 것.	○ 노력하겠음.
	○ 3.1자 조직개편에 대한 견해는?	○ 업무를 줄이고, 장학능력을 보강하여 교육지원청 기능이 강화됐다고 봄.(강릉) ○ 장학기능이 강화(속초양양) ○ 장학 고유의 업무에 중점, 학교수업의질 향상될 것.(동해) ○ 전문직을 고려한 조직개편, 업무 효율화 될 것.(태백) ○ 많은 의견을 수렴한 개편으로 안정적 조직운영이 될 것.(삼척) ○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학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고성)
강릉권역 교육지원청	○ 3~5세 장애학생 통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조치 노력은? ○ 장애학생 사회적응을 위한 진로․직업 교육을 위해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	○ 보조인력 동반한 통학버스 이용, 학부모 통학비 지원을 통한 통학운영(강릉) ○ 장애인식개선 교육, 보조인력을 통한 안전지도, 성폭력예방지도, 교통안전지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고성)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강릉)
	○ 평가 기준이 민병희 교육감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매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평가를 받아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에 대한 견해는?	○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라든가 교육감님께서 시행할 정책에 대한 것을 내걸고 당선이 되셨다고 생각됨. 교육부의 시책이라고 해서 바꿀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함.(강릉)
	○ 교과부에서 n+1 학급제로 인문계고등학교 1, 2반 70명을 가지고 잘하는 아이 20명, 못하는 아이 20명, 중간반 30명으로 3학급으로 나눠서 수준별로 해서 수업의 질을 올리라는 국가시책사업을 시행해야 함.	○ 대답없음
강릉권역 교육지원청	○ 민선 1기때 파견교사를 비서실장으로, 대변인에 교사 파견 등 4년내내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두르는 강원도교육감의 현실태가 안타까운데, 또 교육단체에 있던 교사를 비서실로 끌어들이는 인사는 있어서는 안된가고 생각함.	○ 대답없음
	○ 역사교과서 때문에 반대시위에 참가한 교사의 교육부 징계 요청을 교육감의 철학과 같다고 해서 거부한 교육감은 공무원 기강을 무너트리는 일임.	○ 대답없음
	○ 인성교육의 근본인 청소년단체활동에 교사 가산점을 폐지하여, 청소년단체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함.	○ 대답없음
	○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제2외국어교육은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 되었는가 ○ 제2외국어교육이 어린아이들부터 추진해오면서 효과 분석한 것이 있는지? ○ 어릴 때부터 해주면 좋은데 3학년에 하는 애들이 4학년 5학년 계속하는지?	○ 올해 3년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고성) ○ 학생들과 학부모들 모주 만족도가 매우 높음. 군의 교육경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고 있음.(고성) ○ 그렇지 않음. 교육경비의 한계가 있어 40명에 한해 운영하고, 두 번이상 수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강릉권역 교육지원청	○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면 꾸준히 교육 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겠음.(고성)
	○ 병원학교운영비의 내용은?	○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학생을 학교 교사가 찾아가 수업하는 것임.(강릉)
	○ 유치원에서 학생 정원대비 현원을 얼마나 더 받나? ○ 교원자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 자녀들을 추가로 받을 수는 없나?	○ 교직원 자녀에 한해서 10%범위내에서 받음.(강릉) ○ 없음(강릉)

9. 감사결과 처리의견(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강원도교육청]

1. 조직개편에 있어 조직에 누수가 없도록 효율을 기하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안을 찾고, 소수직렬에 대한 대우도 개선될 수 있는 방안 마련

2. 교육행정협의회(도, 시․군) 활성화로 지자체와의 협력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

3. 양양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정원증원 요구

4. 각종 시책사업에 있어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과감한 사업 조정으로 재정의 효율과 시책 추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검토

5. 감사권한 교육지원청에 위임에 따른 교육지원청 감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6. 고등학교 학교 배정시 희망학교를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7. 청소년 도박에 대해 예방교육이 전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방안 마련

8. 교사의 잦은 전보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전보 최소 기간을 2~3년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

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전국 평균에 못 미침에 따라 학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10.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정화 방안 마련

11. 가정중학교 개교시 무학년제로 추진할 것을 요구

12. 강원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13. 원주 혁신도시등 인구 증가에 따른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 검토

14. 관사 재정비를 통하여 미사용 관사로 인한 재정의 낭비가 없도록 점검

15. 장애인들에게 고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16. 당직용역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일관된 당직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

17. 유치원 교육비 관리의 투명성과 유아정원관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

18.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출장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기하도록 지도

19. 인성, 생활습관 함양을 위한 기초․기본교육(수업전 5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 강구

20. 학부모 관련 사업(학교포함) 예산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방안 강구

[강원도교육연구원]

1. 강원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과제가 선정되도록 개선책 마련

2. 연구보고서 발간시 교육위원회 배부해 줄 것

[강원도교육연수원]

1. 원격연수과정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효율적 운영

[강원교육과학정보원]

1. 원격연수 이수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강원외국어교육원]

1. 연수인원 목표대비 달성도가 저조한 사업은 사업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

[사임당교육원]

1. ‘엄마랑 나랑 과정’ 등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연수과정 확대 방안 검토

[강원학생교육원]

1. 현천고등학교와 협력관계 유지로 학교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1. 평화생태 부분과 어우러진 통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 협력 방안 마련

[강원도교직원수련원]

1. 수련원 이용자 확대 방안 마련

[교육문화관-공통]

1. 시․군 단위의 평생학습행사에 지자체, 교육청, 민간단체등과 적극협의를 하여 많은 학생, 학부모가 참가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험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2. 지역주민의 교육문화관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3. 교육문화관 강좌가 학생중심의 강좌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

4. 공모사업등 사업의 재검토로 외부재원확보와 교육의 질 개선토록 방안 강구

[교육지원청-공통]

1. 학교 불용액의 비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2. 학교내 물품 구입시 강원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토록 실천 방안 마련

3.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 마련 등 소통 강화 방안 강구

4. 지역별 교육발전위원회에 도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5.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능력 증진 방안 마련

6.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 적응을 위한 대책 강구

7. 자유학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단체, 기관과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8. 학교의 다양한 직종 간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 방안 마련

9. 중학교 우선배정시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 될 수 있도록 요구

10. 권역별 직원 체육대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재검토

11. 만3세~ 5세의 장애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

12. 9시 등교제 시행에 따른 조기 등교 학생을 위한 대책 마련

13.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로 교육경비보조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14.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제2외국어교육 등 어릴 때부터 외국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 모색(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