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 대상 기관	1

4. 감사반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2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3

7. 감사요령	3

8. 주요감사 실시 내용	4

9. 감사결과 처리의견	4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감시․감독하여, 의회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을 강화하는데 있음

2. 감사기간

○ 2020년 11월 4일 ～ 11월 17일 (14일간)

3. 감사대상 기관

가. 강원도교육청

나. 직속기관(15)

-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외국어교육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다. 교육지원청(17)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4. 감사반 편성

가. 감 사 반 : 9명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

나. 사무보조 : 6명 (전문위원실 4, 속기사 2)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1. 4.(수)	10:00	의회운영위원회 감사 (의회사무처소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4:00	직속기관 (6)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5.(목)	10:00	직속기관 (9)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외국어교육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6.(금)	10:00	영서권 교육지원청(8)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7.(토) ~ 11. 8.(일)				휴일
11. 9.(월)	10:00	영동권 교육지원청(9) (강릉, 속초․양양, 동해,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 고성)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0.(화)	10:00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1.(수)	10:00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2.(목)	10:00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3.(금)	10:00	행정사무감사 결과 협의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4.(토) ~ 11. 15.(일)				휴일
11. 16.(월) ~ 11. 17.(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전반

- 2020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 2021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 소속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

○ 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사항 질의․답변

○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

○ 출석 증인 신문 및 의견 진술 청취 등

나. 감사진행 순서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증인신문)
□서류․현장확인, 관계인 신문, 의견청취
위원장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마이삭과 하이선 태풍이 동해 쪽으로 진입하면서 폭우를 동반했음. 삼척중학교가 상습 침수 지역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도교육청관계자들과 함께 삼척중학교 현지시찰을 요구함.	○ (행정국) 이전을 한지가 얼마 안 되어 또 이전을 한다는 것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가결여부가 좀 우려됨. 삼척중학교, 경포대 초등학교를 재난시설 지정을 하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하는 서면질문서 내용에 답변서가 너무 불성실한 경우가 많음 시정 요구함.	○ (교육국) 노력하겠음.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수능 준비상황은?	○ (교육국) 수능 당일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학생별 가림막을 설치할 예정임.
	○ 유치원의 특수학급이 부족하여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데? ○ 유치원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노력을 요구함.	○ (교육국) 특수학급은 단설유치원일 경우 반드시 설치함. 병설유치원인 경우 원아수가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는데 대부분 기준이 미달되어 설치하지 않음. 부진한 부분에 대해 확인해보고 노력을 다하겠음.
	○ 강원도 내 학교 석면제거 현황에서 석면 제거가 많이 되었는데, 석면 잔여 내역이 면적대비는 10.3% 밖에 안 남았고, 학교 수 대비는 42.5%남았는데 그 이유는? ○ 석면제거 계획 목표연수에 맞춰서 신속하게 제거 요청함.	○ (안전담당관) 제한된 방학기간 동안 석면제거를 진행하는데 현장에서 해체해서 처리장 까지 반출하는데 짧고 제한된 기간에 하다 보니, 석면 잔량이 남는 경우가 생김. 공사는 했더라도 공사한 학교 수에도 통계가 잡히고 남량이 남으니까 석면이 있는 학교도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혼선이 있음. 면적으로 잔여내역을 확인 하는 것이 정확함.
	○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시 교육청에서 집단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 자료요구는 의원의 정당한 권한이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함. ○ 같은 자료 요청했는데, 국정감사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상이함. 자료 제출에 대한 통계에 정확성을 높여주길 바람.	○ (교육국, 행정국) 알겠음. ○ (교육국, 행정국) 노력하겠음.
	○ 공보담당관실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5명, 과원 내역은? ○ 정말 필요하면 정원을 확보한 다음에 현원이 맞춰야 하는 거 아닌지?	○ (공보담당관) 고등학교 선생님 파견을 받아서 현원으로 되어 있음. ○ (공보담당관) 업무부담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원을 요청해 보겠음.
	○ 평창 봉평중학교 자재선정위원회 선정위원평가표를 보니 짜고 한 업체를 밀어주는 듯함. 위원의견서도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으나 내지 않음. 자재선정위원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 (행정국) 전면 재검토해서 자재 선정위원회 구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음.
	○ 공무원 국외 현장체험 테마별연수현황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교사, 교장선생님의 제출한 현장체험 보고서 내용이 동일함.	○ (교육국)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겠음.
	○ 보건교사 미 배치교는 의약품 구입을 어떻게 하는지? ○ 의약품을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 (교육국) 지역 학교에서 순회 겸임하는 보건교사가 있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순회보건강사가 있어서 순회를 하면서 구입신청을 함. ○ (교육국) 의약품의 규격 및 규정에 맞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을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음.
	○ 강원도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이메딕팜넷, 오렌지팜 등 인터넷쇼핑몰에서 80% 구입함. 우리 강원도 지역 약국도 많은데 외지 업체에서 구입하면 강원도 지역경제가 점점 어려워짐. 해결방안 검토 바람.	○ (교육국) 면밀히 검토해 보겠음.
	○ 무상 교복 최저입찰제 채택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마련	○ (행정국)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해서 질 좋은 교복을 입고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강원도 고교평준화 이후에 고입 선지원후추첨제로 전환했는데 실제로 학생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50%가 안 되고, 학생들 원거리 통학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교육국) 통학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서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음. 학교별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강원도교육청 직원들이 음주운전 징계가 올해 급증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교육국) 앞으로 이런 음주운전관련 징계 건들이 교육현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행정국) 윤창호법이 생기고 처벌도 강화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음주운전징계기준을 강화하였음. 직장교육이나 신규 임용자교육을 통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겠음.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도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현황자료가 없음.	○ (안전담당관) 홈페이지에 탑재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 관리하고 있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 검토하겠음.
	○ 공보담당관실에 강원도교육청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자료의 질문에 대한 댓글이 없음.	○ (공보담당관) 앞으로 타부서와 소통하고 주관하는 부서에서 댓글 및 답변을 달 수 있도록 소통하겠음.
	○ 학교 현장에서 남녀 성비에 따라 화장실 설치 비율을 조정해서 여학생을 위한 화장실 시설 개선이 필요함.	○ (행정국) 차후에 관심을 가지고, 여학생 화장실 설치 비율을 조율하고 신축할 때 고려해서 여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강원도교육청 보건교사 공립 학교배치율을 높이길 바람. ○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요청바람.	○ (교육국) 21학년도 보건교사 45명을 증원할 예정임 교육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이번에 3년 계획으로 해서, 배치 추진할 계획을 받음.
	○ 학교지원센터 용역계약 관련해서 계약을 기존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안 될지? ○ 지역 소상공인을 도움을 못 줄망정 어렵게 해야 되는지? 재검토 요청함.	○ (기획조정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추후에 재설명하겠음.
	○ 학교 밖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 교육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와 각 지자체의 교육청에 있다고 봄.	○ (교육국) 강원도청과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음.
	○ 공보담당관 오보에 대한 정정 요청한 것이 한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 (공보담당관) 도교육청에서 보도 자료를 내서 오보 내는 경우는 거의 없음. 타 기관에서 낸 경우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그 후에 언론기관에서 정정되지는 않음.
	○ 학교안전 사고 증가에 이유는?	○ (안전담당관) 2018년 2019년 안전공제회 자료로 소액이 많아지고 건수가 많아짐. 큰 사고는 줄고 작은 사고들이 공제회 데이터로 잡힘.
	○ 2019년도 특교사업으로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했는데, 2020년 1월 12일부터 2월 9일까지 연수 진행 중 1월 27일 코로나19 국가위기 3단계 중 경계 단계로 격상되었는데 매뉴얼에 따라 다른 해외 연수는 다 취소되었는데, 영어교사 해외연수를 끝까지 강행 하였음 문제가 있어 보임.	○ (안전담당관) 앞으로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속히 귀국하도록 조치하겠음.
	○ 강원도교육청 학생 기자단 운영 및 언론분야 진로탐색 지원 민간보조금 사업 정산 내역 부실함.	○ (공보담당관) 검토 후 서면으로 상세하게 소명하겠음.
	○ 학습연구년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본예산에 통과하지 않을 경우 운영할 수 없도록 했는데, 도의회가 결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권고하거나 하지 말라고 제안을 해도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사업을 강행했는지?	○ (교육국) 이미 선발예산이 있어 선발이 됐고, 교사들 입장에서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부분이었음.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걸 추진한 것에 대해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음.
	○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적은편인데 2019년도에 급격하게 증가 했는데 그 원인은?	○ (안전담당관) 운전자의 부주의, 보행자 역시 부주의 함.
	○ 안전한 학교 앞 보행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 (안정담당관) 강원도어린이교통안전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청, 강원지방경찰청 실무자들이 모여 한 달에 한 번씩 협의를 함.
	○ 강원도 어린이교통안전 실무협의회에서 발굴해서 나온 실적이 있는지?	○ (안전담당관) 무인교통단속 장비 88대 위험지역에 우선 설치함.
	○ 엘로카펫의 효과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사고가 났던 학교 앞에 시범적으로 설치 제안 드림.	○ (안전담당관) 검토해 보겠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수료 및 특성화고등학교 국가 자격시험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공식의제로 강원도교육청이 제안 요청 바람.	○ (교육국)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맞음. 충분한 논의를 해보겠음.
	○ 초등돌봄사업은 돌봄전담사로 임용되어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볼 필요가 있음.	○ (교육국) 전국적으로 다 같은 상황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도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강원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비율이 1%미만이었음. 적극적으로 구매 독려 부탁드림.	○ (행정국) 노력하겠음.
	○ 장애인 고용의무제 3.4%를 맞춰야 하는데 지방공무원만 초과되고, 교육공무원, 계약제 직원은 미달임. 고용률을 맞추지 못하면 얼마를 부담하고 있는지? ○ 정부에서 장애인 촉진장려금을 인상하는 대신 부담금을 더 올릴텐데 그 대안은?	○ (행정국) 올해 20억 예상하고 있음. ○ (행정국) 일반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나와 있음. ○ (교육국) 장애인 고용비율을 6.8%까지 채용 하라고 해서 올해 교사채용인원에 기준에 따라 채용공고를 올렸는데, 유치원교사 4명은 응시자가 없고, 초등학교는 12명 지원에 14명 지원하였고, 중학교가 22명인데 12명밖에 응시 안했음 올해는 조금 나아진 상황임.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음.
	○ 모성보호복무제도 관련해서 강원도교육청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차별화가 심한데 형평성 있는 복무제도 대책 마련은?	○ (행정국)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보면 혜택은 같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챙겨 보겠음.
	○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그동안의 성과는?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하여 올해 지난 기간에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향과 더 확대된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될 필요성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이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까지 주민참여제가 확대되고,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 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으로 참여가 확대되도록 되어 있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 절차들을 정비해야 함.	○ (행정국) 모집 공고를 내면 미달되는 인원수가 많고, 위촉이 되더라도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 지역마다 대표성을 띄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목적 달성에 미흡했나 싶음. ○ (행정국)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음.
	○ 순회보건 강사 병가가 유급 7일 외에는 없음.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유급 병가를 동등하게 줘야 함	○ (교육국) 면밀히 검토해 보고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음.
	○ 민간보조사업 지도점검 현황표 평가에서 평가점수 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듯함.	○ (행정국) 보조금 관련 조례를 2019년 3월 1일부터 제정하여 2019년부터 제대로 운영하고, 성과 평가도 받고 있음.
	○ 원주 기업고등학교 설립 관련해서 지역 학교 학부모, 지역대표들, 학교운영들의 모아놓고 간담회나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 건 아닌지?	○ (행정국) 지역의 의원님하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 강원도교육청도 조심스러운 상황임.
	○ 학습연구년제 관련해서 강원도교육청은 저 경력 공무원들 5년 이상자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하고 맞추기 위해서 10년 이상자로 할 의향이 없는지?	○ (교육국) 5년 이상도 기회부여에 대한 부분이여서 그랬던 거 같음. 협의를 해서 분석해 보겠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음.
	○ 속초중학교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데,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어렵지만 최소한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지 않은지?	○ (행정국) 검토해 보겠음.
	○ 소방청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해서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육기관에 권고사항을 124건 보냈고 그중 78건이 시정 완료되어 통보되었고, 확인 되지 않은 곳이 46곳임. 추후 조치사항 확인 바람. 이 업무는 누가 담당하는지? ○ 강원도교육청에서 소방안전에 대하여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와 같은 부서가 있어야 할듯함.	○ (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교육기관 별 조치사항 확인하겠음. ○ (기획조정관) 안전담당관과 시설과 부서와 협의해서 인원이 필요하면 보강해서라도 체계를 갖추겠음.
	○ 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등 15인승 이하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의무” 유예기간 끝나고 시행을 앞두고 있어, 코로나 19 장기화 경영난으로 대부분의 학원장 범법자 될 위기임 대책 마련 시급 및 학교 앞 학원 차 승하차 안전지대 필요함.	○ (행정국) 좋은 의견 감사함. 검토해 보겠음.
	○ 학원장, 교습소 소장 집합연수를 강원도학원연합회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교육을 실시 했는지? ○ 서울, 충남 울산은 교육청에서 직접 연수를 한다고 하고, 울산은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강원도교육청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 (행정국) 코로나 19로 못함. 교육 안 받으면 벌점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벌점부과 기간을 연장함. ○ (행정국) 온라인 강의로 대체해서 교육을 이수하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농촌지역 비만율이 전국적으로 높은 이유는? ○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음.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통계를 내고 남녀 학생 연령대별로 통계를 준비하여 강원지역 학생들이 모두 다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공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림.	○ (교육국) 인스턴트 식품을 의외로 많이 먹고 있음. ○ (교육국) 이번 기회에 자료를 잘 정리해 보겠음.
	○ 학원 교실 외 계단이나 공용건물에서 일어나는 사고 등에 대해서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부합되어 보험계약이 이루어 졌는지 전수 조사 실시하고, 조례와 부합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차후에 조례에 맞도록 계약을 수정할 것을 권고	○ (행정국) 알겠음.
	○ 강원도교육청 미 수납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 (행정국) 대부분 토지임대료임.
	○ 사서직 공무원 근무 처우개선 관련해서 주말을 온전하게 돌려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은? ○ 교육문화관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방안을 찾아보고, 도교육청과 의회, 교육문화관, 당사자인 사서직 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행정국) 인력 증원은 안 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형태를 바꿔 최소한 업무만 하면 됨.
	○ 타시도 소속 공공도서관 사서직 근무형태를 보면 강원도는 격주로 48시간, 32시간을 나눠서 운영되고 있으나, 나머지 서울, 대전, 광주, 경기, 충남, 충북, 전남은 월요일 ~ 금요일까지 40시간제 즉 5일제 근무형태임. 강원도는 5일제 근무가 아님. 타시도와 같은 형태로 근무형태를 운영 했으면 함.	○ (행정국) 강원도교육청 다른 시도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면 가능함. 업무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지금 현재 인원에 업무를 맞추면 가능함. 교육공무직 인건비 부담액의 과도한 증가로 감사원 감사에서 압박이 오고, 강원도교육청에 불리한 상황이 너무 많아, 의원님 의견에 공감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임.
	○ 강원예술고등학교 기숙사가 노후되었고, 침실의 침대문제, 욕실이나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는 형태임. 학생들이 공연할 만한 공간이 없음. 유능한 강사 초빙을 위한 강사료 인상도 요구함.	○ (교육국) 내년에 침대교체 예정임. 다목적 공연은 내년도에 설계 현재 추진 중 임. 강사료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특별교육비 운영으로 1만원 정도 인상할 계획임.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대한 대책으로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와 장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 되었는데, 현재 강원도 산하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현황이 많지 않은데 미리 설치 할 수는 없는 건지?	○ (행정국) 학원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근거가 없고 필요성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국가시책이다 보면 의무적으로 적용할 시기가 되면 국가 보조금이 지원될 것임. 현재로서는 전체 예산지원은 힘든 상황임.
	○ 학교 의약품은 종류도 많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니, 수기 장부로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관리시스템이 있는지?	○ (교육국) 특별한 관리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성비위 교사 적발현황을 살펴보니, 성폭력이나 성추행, 성희롱, 강제추행인데 정직 3개월에서 감봉 1월, 3일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지?	○ (교육국) 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림. 징계위원회 위원에는 법을 전공한 변호사도 있고, 관련 내용에 조예가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서 솜방망이 처벌로는 보지 않음.
	○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연수 등 지속적으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림.	○ (교육국) 노력하겠음.
	○ 최근 2년간 강원도 내 일천만원 이상의 물품공사용역계약 현황을 살펴보니 도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계약했음. 강원도 내 물품 구매를 위해 일선 학교 현장에 공문을 시행 요청함.	○ (행정국) 알겠음.
	○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생들의 운동비율이 OECD 조사결과 최하위로 학생 운동률이 낮음. 그중에서도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없어 보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성조숙증 진단을 받은 어린이 환자가 11년간 15배로 증가함. 그중 절대 다수가 여학생임. 강원도교육청 산하 학교의 기본적인 건강검진 항목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입학하는 당시에 2차 성징과 관련되고, 생식기 발달과 관련한 검사항목을 넣었으면 함.	○ (교육국) 건강검진 검토해 보겠음.
	○ 여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운동을 활성화 시킬지 개선 노력 촉구함.	○ (교육국) 노력하겠음.
	○ 사서직 대체 교육공무직 인원 충원에 관련하여,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압박을 한다면, 사서직은 계속 주말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함.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인원충원에 대해 선도적으로 요구를 부탁드림.	○ (행정국)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 급식예산 미 집행액을 강원도청과 시군들은 불용처리 함. 도청 시군과 협의채널을 가동해서 미리 대비하고 세워진 예산이 최대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 바람.	○ (교육국) 재난지원금 조례도 있고, 내년에는 어떤 형태든 학생들에게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살펴보겠음.
	○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취업지원관에 대한 평가는? 취업률 향상을 위해 도교육청의 노력 촉구함.	○ (교육국) 취업전담 인력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등학교 별로 1명, 일반고 특성화고는 2학교에서 3학교당 한분씩 있는데, 역할은 좋은 취업처를 발굴해서 학생들에게 연결하고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로 계속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음.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 태백 관내 초․중학교 체육관 무산위기에 대한 설명 및 대책은?	○ (행정국) 19년도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2개 학교 16.1억을 교부받았지만 반납해야하는 상황임.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3년 동안은 신청을 할 수 없음. 당해학교는 최소한 4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음. 특교를 받고 2년이 다 돼서 건축공사도 시작 안되면서 연장되는 사례는 처음임.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음.
	○ 경포대초등학교에 대해 교육감님이 이전 신축 지시에 따라, 시설 보수 계획이 전면 취소 된 상태로 아는 데 현재 상황은? ○ 우선적으로 급한 시설보수는 2021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주길 바람.	○ (교육국) 상시 침수 학교로 문제는 이전부지 확보가 힘든 상황임. 인근학교와 통폐합도 의논하고 있는 상황임.
	○ 교육국장님이 말한 대로 원격수업을 통한 개인교습과 맞춤형 학습을 시켜줄 수 있는 AI프로그램을 연구해 보는 건 어떤지?	○ (교육국) 교육부에서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있고 연수도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 임.
	○ 진학지도 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상담해 주고 있는 건 아닌지?	○ (교육국) 앞으로 어떤 학생이든 본인이 그런 상담을 원하거나 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교육청에서 해줄 수 있는 노력을 하겠음.
	○ 일제잔재청산을 위한 작업들이 강원도교육청에서 필요함.	○ (기획조정관) 지속적으로 교육기관 내의 일재잔재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음.

8. 주요감사 실시내용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직속기관 10 <교육연구원, 교육연수원, 교육과학정보원, 진로교육원, 외국어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학생교육원, 학생통일교육수련원,>	○ 교육연수원 원격연수 만족도가 다른 집합연수에 비해 떨어지는 이유는?	○ (교육연수원) 원격연수는 주로 단방향 콘텐츠를 보면서 연수를 받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짐.
	○ 교육연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안은?	○ (교육연수원) 질 좋은 콘텐츠 개발을 위해 매년 3개 과정을 개발하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원격콘텐츠는 매년 제외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탑재하겠음.
	○ 진로교육원 학교운영자 학부모연수는 중요한데 코로나19로 의해 취소되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 (진로교육원) 소규모 연수로 전환하거나 원격연수로 전환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진행하겠음.
	○ 외국어교육원 행정조직을 보니 정원대비해서 두 명이 부족한데 이유는?	○ (외국어교육원) 중국어 원어민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코로나19로 돌아오지 못함. 상반기에 종료된 영어원어민이 있는데 하반기 연수가 많이 취소되어 채용을 연기하여서 공석임.
	○ 외국어교육원에서 양양지역에 다문화맞벌이지원센터 연수 건은 어떤 과정인지? 강원도로 전체 확대할 수 있는지?	○ (외국어교육원) 교육지원청 연계 캠프과정이 있었는데 취소되어, 올해 양양지역에 다문화맞벌이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캠프를 지원해 줄 수 있냐고 협조의뢰가 들어와서 일정을 조율하여 시행한 사업임. 한시적인 사업이지만 강원도 전 지역 확대 여부는 검토해 보겠음.
	○ 외국어교육원에서 지역아동센터 방문 길리영어버스 운영 만족도가 다른 연수에 비해 떨어지는 이유는?	○ (외국어교육원) 올해 참여하는 학생인원이 저조했음. 중국어 원어민이 돌아오지 않아 러시아어만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런 듯함. 참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음.
	○ 교육연구원 정책연구 9개 과정 중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는 과제는 몇 개 인지?	○ (교육연구원) 2020년도 현재는 없음.
	○ 교육연구원은 강원도 전체의 교육문제, 연수 등 다 분야별 연구가 필요한데 9개 과제로 강원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연구를 다 할 수 있는지?	○ (교육연구원) 부족해서 내년도 연구과제에 전문기관 위탁연구 과제를 2개 예산 편성해 놓은 상태임.
	○ 올해 코로나와 관련해서 교육환경이 급변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연구가 없음.	○ (교육연구원) 작년 11월, 12울 중에 과제가 선정되었고, 처음엔 반영을 못했으나, 현재 3차 과제중에 코로나19 시기 교육진단과 향후 교육정책 모색이라는 과제로 연구를 진행 중임.
	○ 강원유아교육진흥원 분원과 관련 해서 진행상황은?	○ (유아교육진흥원) 강원도교육청에서 부지선정과 체험학습장을 설치하고,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실내외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 사임당교육원 예산 감액 사유는?	○ (사임당교육원) 작년도 예산대비 2억원 정도 감액됨. 코로나 19로 인해서 교육과정이 축소되어, 공공요금, 여비, 임차료 삭감함.
	○ 교육연수원 원격연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개선이 필요함.	○ (교육연수원) 원격연수가 15시간을 계속 모니터만 들여다보면서 하는 콘텐츠만 하는 연수임.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는 콘텐츠는 빼고 새로운 연수를 개발해서 탑재할 예정임.
	○ 교육과학정보원 진로선택과목 연수관련 해서 참여도 저조함. 실질적으로 프로그램효율성은 참여도에 있다고 봄.	○ (교육과학정보원) 연수결과를 분석해서 참여도가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서 연수에 반영하겠음.
	○ 사임당교육원 종합감사 내용 중 공가 사용에 대한 부적정 이라는 감사결과 내용은 무엇인지?	○ (교육과학정보원) 공무원이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건강검진을 할 때는 연가를 내야 함에도 본인 착오로 공가를 사용한 것이 감사에 지적됨.
	○ 사임당교육원 잉여부지에 대한 타기관의 협의가 들어온 게 있는지?	○ (사임당교육원) 그런 사실 없음.
	○ 사임당교육원 노후 건물을 보강 하거나 리모델링 개선시키는 사업계획이 있는지? ○ 사임당교육원장님이 시설물 개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떤지?	○ (사임당교육원) 2019년 1월 남녀학생 공동운영 과정에 개축에 관한 논의가 있음. 개축을 위한 심의회에 제출을 위해 정밀 안점진담검사를 외부업체에 위탁해서 검사했는데 E등급이 나왔음. E등급이면 사용중지 등급이므로 다시 재난 건물에 대한 심의회를 열어 C등급 판정을 받고, 노후부분에 대한 보강 실시하였고,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개축심의가 통과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규모 예산 투입하기가 어려워 장기과제로 환원됨. ○ (사임당교육원) 도교육청 소관 부서와 추가로 다시 논의하겠음.
	○ 교육연구원 학습연구년제 예산을 삭감했는데 올해 관련 사업을 진행한 동기는 어떤 것 인지?	○ (교육연구원) 교육공무원법 제40조에 의거 진행 사업임. 학습연구연제는 연구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요한 정책임. 학교현장 교사들의 학습연구년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희망, 부서담당자의 판단, 또 연구원과의 협력에 의해서 추진됨.
	○ 각급 학교에 정규교사가 많이 부족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학습연구년제를 하고 40명의 선생님을 일선학교에 배치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에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주문하였는데 왜 안하고 있는지? 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을 하지 말라고 결정했는데 임의적으로 진행한 이유는?	○ (교육연구원) 예산이 삭감되어 상당히 교육연구원 입장에서도, 과제를 부여받은 담당교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학습연구년 추진이 어렵게 진행 중임.
	○ 유아체험 분원 악취 민원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두 번 측정했는데 결과가 적합 나왔음, 측정시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 전체적인 추진과정을 유아교육진흥원장이 체크해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함.	○ (유아교육진흥원) 3월, 6월, 12월에 악취 검사했음. ○ (유아교육진흥원) 답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더 체크하겠음.
	○ 공무국외 해외연수 관련해서 올해 외국어교육원만 유일하게 두 번 다녀왔는데 이유는? ○ 2020년 1월 12일부터 2월 9일까지 해외연수를 진행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을 때인데 이렇게 나가는 결정적인 동기가 있는지?	○ (외국어교육원) 하반기 장기심화연수생 해외연수 중간점검으로 외국어교육원장님이 다녀오신 것으로 파악 됨. ○(외국어교육원) 코로나 19로 인한 해외출입 불가 시점이 2월 중순이후가 아닌지 싶음.
	○ 직속기관 협상의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결과 자료상에서 낙찰업체가 강원도가 아닌 외지 업체가 많이 낙찰됨. ○ 직속기관에서 제안입찰제도를 운영할 때 강원도 내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람.	○ (교육과학정보원)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함. 지역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음. ○ (교육과학정보원) 노력하겠음.
	○ 진로교육원 학교 밖 청소년 진로교육은 취소 사유는?	○ (진로교육원) 코로나19 때문에 취소 됨.
	○ 진로교육원에서 다문화학생 진로교육을 왜 해밀학교로 집중하는지?	○ (진로교육원)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같이 진행함.
	○ 강원진로교육원에서 다문화학생과 관련한 진로교육을 일반학교에 있는 다문화학생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해야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진로교육을 확대 운영 요구함.	○ (진로교육원) 검토해 보겠음.
	○ 외국어교육원 관련해서 코로나19시기에 전화로 하는 프로그램 진행했는데 신청자가 2,300명이었는데 168명만 이수한 이유는? ○ 신청자가 많으니, 내년이든 하반기든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더 확대 했으면 함.	○ (외국어교육원) 외국어교육원에서 가동할 수 있는 원어민 숫자가 적어서 한 기수에 40명씩 운영함. ○ (외국어교육원) 검토하겠음.
	○ 외국어교육원, 교육과학정보원은 홈페이지에 학생, 선생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업로드 해서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람.	○ (외국어교육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타 기관까지 모두 연계 시켜 재편할 계획임.
	○ 사임당교육원과 학생교육원 운영할 때 남학생 여학생을 통합해서 양쪽 모든 기관이 기능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통합하면 그 효과성은?	○ (학생교육원) 사임당은 주로 여학생, 학생교육원은 남학생을 교육하는데 학생교육원을 이용하려면 영동에 있는 남학생이 학생교육원으로 와야 하고, 영서에 있는 여학생들이 사임당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두 기관이 남녀를 다 같이 교육하면 영서는 학생교육원이 영동은 사임당교육원이 담당하면서 학생들의 불편을 덜 수 있음. ○ (학생교육원) 학생교육원에는 남자사감이 있고, 사임당교육원에는 여자 사감이 있어 채용문제가 있음.
	○ 강원학생교육원 및 사임당교육원이 남녀학생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양쪽 기관의 기능을 실현하는 데 있어, 세밀하게 공식적으로 인력 정원도 확보하고, 시설을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확실하게 협의해서 진행 요구함.	○ (학생교육원) 검토해 보겠음.
	○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부지 선정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었고, 본예산에서 시설 부대비 900만원 전액 삭감했었는데 현재는 도교육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 차원에서 볼 때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결과도 이상이 없다 해서 재추진 예정인지? ○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부지선정이 늦어질수록 유아들 체험기회가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은 관심을 갖고 도교육청에 요구하면서 협의해 나가시기를 주문함.	○ (유아교육진흥원) 강원도교육청에서 다른 곳을 선정한다면 유아교육진흥원은 그 부지에 맞게 다시 개발할 생각임. ○ (유아교육진흥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 교육연구원의 학습연구년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재기했던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사업비에서 한다고 하는 비예산 아닌지?	○ (교육연구원) 비예산으로 하고 있음.
	○ 사임당교육원에 학업중단 학교부적응 등 고위기 학생의 자아존중감 회복 및 내적치유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사임당교육원) 선생님들이 꾸준한 개발과 연구로 그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직속기관 6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강원도교직원수련원>	○ 원주교육문화관 한도시․한책읽기 운동 행사내용 중 북 콘서트와 글쓰기 대회 예정인데 코로나 19로 사업 차질은 없는지?	○ (원주교육문화관) 작가 초청 북콘서트가 취소되었고, 글쓰기 대회는 지난해에 백일장 식으로 모여서 했는데 현재 비대면으로 전환함.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잠잠해지면 모여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면밀히 검토해서 11월 ~ 12월중 사업완료 하겠음.
	○ 원주교육문화관 웹툰 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은 외부공모 사업인지?	○ (원주교육문화관) 외부공모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임.
	○ 원주교육문화관 특색사업 추진현황에서 중고생 꿈 찾기 봉사단 등의 사업이 취소되었는지?	○ (원주교육문화관) 코로나19로 봉사할 곳이 없어져서, 문화관 내부적으로 학생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정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봉사단을 육성할 계획임.
	○ 교직원수련원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코로나 19 영향인지?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지?	○ (교직원수련원) 코로나19영향으로 이용률이 낮음. 현재는 운영하고 있음.
	○ 교직원수련원 본원 및 분원에서 정부가 코로나 19 대응을 3단계에서 5단계로 구분했는데, 이에 상응하는 단계별 매뉴얼이 있는지?	○ (교직원수련원) 현재 1단계라 50% 운영 중이고, 2단계일 경우 공공기관 전면적으로 휴원 임. 정부지침에 매뉴얼이 정해져 있음.
	○ 춘천교육문화관 북스타트 한마당 사업은 금년도에 취소되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했는지?	○ (춘천교육문화관) 금년도 취소된 예산은 2차 추경, 3차 추경을 통해서 전액 감액하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요구 했음.
	○ 일상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이 취소되면 삭감하는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교육문화관에서 강구해야 하는 건 아닌지?	○ (춘천교육문화관) 문화관에서 시험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하고, 줌이라는 앱을 통해서 비대면이지만 쌍방 간의 대화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방향을 바꾸어 집행하는 경우가 있음. 새로운 집행방법 강구하겠음.
	○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문화관사업이 전면취소 되거나 일부 취소된 사업들이 있음, 현재 상황에 맞게 사업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 고민들을 한 공론의 장이 있었는지? 교육문화관 코로나19 문제해결을 위한 대토론회가 필요함.	○ (춘천교육문화관) 올해 12월중 교육문화관장님들 회의를 예정하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음.
	○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교육문화관이 도서를 구입할 때 교육문화관 및 도서관에서 서로의 정보교류를 통해서 선정도서를 선택해 구입했을 때 유리한 점은 없는지 검토 요망	○ (춘천교육문화관) 검토해 보겠음.
	○ 교육문화관 별로 학력인정 성인문해 교실 운영에 대해 초등 중등 운영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 (춘천교육문화관) 춘천 내에 10군데 이상의 기관이 초등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1단계를 생략하고, 2․3단계를 운영하고 있음. 중등의 경우는 방송통신중학교가 있어 중등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문화관에서는 신청 인원이 많지 않아 운영을 안 하고 있음. ○ (원주교육문화관) 원주는 중학 학력인정 원주YMCA중고등학교가 있음. ○ (강릉교육문화관장) 강릉은 방통중학교, 강릉중학교에 중등과정 운영 중이고, 일반 문해 교육을 받는 분들이 중등과정을 원하고 있지 않음. ○ (속초교육문화관) 속초는 2019년도 까지 속초교육도서관에서 문해교실을 운영했으나, 2015년부터 지원금이 끊기고, 관내의 속초YMCA,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속초평생교육문화센터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어, 교육문화관에서운영의 실익이 없다 판단 하에 올해부터 운영 중단함.
	○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춘천교육문화관 강원교육사료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예사 등 전문인력 배치로 사료수집발굴전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은 어떤지?	○ (춘천교육문화관)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가 있어, 해결이 안 되고 있음. 교육문화관 내 가용인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삼척교육문화관 동해도서관 1일 이용자가 759명 -> 672명으로 19년도에 떨어진 이유는?	○ (삼척교육문화관) 동해도서관이 이전하면서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라서 이용자수가 떨어짐. 앞으로 홍보에 힘쓰겠음.
	○ 교육문화관 잡지 보유현황 자료 중 양구교육도서관이 772종이나 되는데 데이터가 맞는 건지?	○ (춘천교육문화관) 잘못조사가 됨, 보통 150종 이하가 맞음. 작성자가 작성기준을 잘못 이해함.
	○ 40종 이하의 잡지만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관장님들께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음. 잡지 또한 지역주민들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도서와 비도서 포함 잡지도 보유가 필요함. 개선을 주문함.	○ (춘천교육문화관) 적극 검토해 보고 개선토록 함.
	○ 원주교육문화관 기관운영관리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가까이 되는 이유는?	○ (원주교육문화) 금년도에 새로 감성화사업 및 모빌렉 사업 등 일회성 사업들이 많이 있음.
	○ 춘천교육사료관 운영방안 개선 건을 작년에 지적하였고, 사료관 인력 확충 요구를 했는데,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 좀 더 빠른 대응을 요구함. 사료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요구함.	○ (춘천교육문화) 1월 1일자 관장으로 부임 후 행정국장 면담과정에서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인원증원이 어렵다 통보받았고, 전문직원은 아니지만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자원봉사 하는 분을 활용해서 최대한 운영하고 있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삼척교육문화관 비예산 신규 사업들이 한해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기바람.	○ (삼척교육문화) 잘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음.
	○ 교직원수련원 객실운영 이용자수가 줄은 이유는?	○ (교직원수련원)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에 기자단 및 경찰관이 많이 사용하였음.
	○ 교직원수련원 이용 고객 숫자에 비해 만족도 설문조사 인원이 적은 이유는? 몇 천 명이 이용하는데 몇 백 명의 만족도를 가지고 96%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음. 일상적으로 이용자 본인 들이 사용한 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 놓게 하면 교직원수련원 개선에 도움이 될 거 같음.	○ (교직원수련원) 설문조사 기간이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27일간 성수기 때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임.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 원주교육문화관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인사적으로 개인적인 잘못에 의한 지적인지? 시스템 잘못인지?	○ (원주교육문화관) 면접 시 점수합산을 착오하는 개인 실수가 있었음. 담당자들이 신경 쓰고, 촘촘히 챙기도록 개선하겠음.
	○ 강원도교육청 사서직렬 공무원 주말 근무 문제 해결 방안은?	○ (춘천교육문화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12월 교육문화관장 모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음.
	○ 속초교육문화관 건물이 건설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 ○ 교육문화관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중요함. 관장님들은 건물에 대한 시설점검을 하고,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을 같이 보고바람.	○ (속초교육문화관) 52년 정도 되었음. ○ (속초교육문화관) 보고하겠음.
	○ 보통 성수기 콘도나 다른 숙박시설은 기간을 잡을 때 보통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잡는데 지금 교직원수련원 앞으로 성수기를 잡을 때 가능하면 금요일부터 잡아야 추첨에 의뢰할 때도 더 낮지 않은지?	○ (교직원수련원) 고려해 보겠음.
	○ 교직원수련원 휴원 때 어떻게 운영 했는지?	○ (교직원수련원) 청소원들 성수기때 미처 청소 못한 곳을 청소하였고, 일반행정직은 시설공사라던가 미처 못 했던 미비된 시설공사에 대해 보수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짐.
	○ 교직원수련원 주중에 조금 더 타 시도에 있는 교육기관과 MOU등 협력을 강화해서 주중 이용률을 높여야 하는 거 아닌지?	○ (교직원수련원) 올해 MOU를 맺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이용자를 받고 있지 않고 있음.
	○ 교직원수련원 아라리 분원 진입로 공사에 대해 설명 바람.	○ (교직원수련원) 2021년부터 2025년 5년간 389억을 투입해서 2.2Km의 도로 및 터널 공사 진행 예정임.
	○ 교육문화관 프로그램 운영 중에 지역에서 교육계에서 은퇴하신 재능을 가진 분들을 강사로 프로그램에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 은퇴하신 분들 중 역량이 뛰어난 분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으면 함.	○ (삼척교육문화관) 성인 문해교육을 하는데 중등교사로 퇴직하신 분이 그 과정을 같이 운영함.
	○ 교직원수련원 2019년도 이용객 수는 감소했는데 이용수수료 증가 사유는?	○ (교직원수련원) 2019년 3월 1일자로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각 실 당 사용료를 1만원씩 인상함.
	○ 교직원수련원 신간도서구입이 1년에 한번 구입하였는데 신간도서를 구입할 수 있겠는지?	○ (교직원수련원) 수련원 자체 목적이 휴양이지 교육문화관의 기능이 아니고, 교직원들이 오시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라 시설비 투자를 해야지 도서구입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교육지원청 17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동해,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학교 내 사고가 나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 (원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처리함.
	○ 학교 밖의 학원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은? ○ 학교에서 학원 이동 간, 학원 공동구역내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배상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 요구함.	○ (원주) 학원도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음.
	○ 교육공무직의 사고 80%가 급식소에서 일어나는데 무슨 현상인지?	○ (원주) 급식소에서는 뜨거운 것을 많이 사용하고, 바닥에 물기가 있는 곳에 생활해서 미끄러워서 다치는 경우가 허다함.
	○ 원주, 철원, 양구 교육지원청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이나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 증감 사유는?	○ (원주) 단계초 반곡중 체육관 신축 사업으로 전년대비 39억 증액됨. ○ (철원) 소규모 옥외체육관 증설됨. ○ (양구) 체육관 신축공사비 13억 증액됨.
	○ 교육장 일정 및 교육지원청의 일정을 홈페이지 공개 요청함.	○ (화천, 철원) 앞으로 시정하겠음.
	○ 교육지원청과 도의원이 항상 소통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함.	○ (춘천) 노력하겠음.
	○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분리를 시켜서 2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 촉구함.	○ (춘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분리하고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그 부분도 지원하고 안내함.
	○ 원주교육지원청 코로나19에 대한 대비책은?	○ (원주)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생이송지원 체계를 갖춰서 원활하게 선별진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들고, 유관기관, 보건소, 의료원, 경찰과 업무협약이 잘되어 있어서 원활한 소통 속에서 예방하고 있음.
	○ 보건실 의약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 (홍천) 보건교사가 있는 경우 보건교사가 구입하고, 약품수불계획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더 구입함.
	○ 코로나19시기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수업의 질 및 수업격차에 대한 문제가 있음. 그에 관련하여 화천교육지원청에서 우수사례가 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 (화천) 1학년 한글배움터와 받아쓰기 동영상을 선생님이 올려서 전국적인 스타가 됨 홍보도 되고 있고 강원도 전체가 같이 활용하고 있음.
	○ 원주중학교 야구부 관련해서 문제는? ○ 버스 구입 건은 김영란법에 상관없고 무협의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운동부 지도가 문제 신속처리 요구	○ (원주) 1월에 학부모들이 버스구입을 해서 청탁관리법 문제가 됨. 또한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들에게 돈을 걷어서 신문에 보도 됨. ○ (원주) 경찰조사가 진행 되면,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 취하겠음.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의 성과는? ○ 현재 10년차이므로 한번 점검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시기가 됐다고 봄. 도교육청에서 평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50%가 넘는 강원도 내 작은 학교들을 어떻게 살리고 지킬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임.	○ (춘천)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봄. 학교의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교육공동체가 원해서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됨.
	○ 원주 기업도시 기업고등학교 대안 부지에 관한 민원사항은?	○ (원주) 가칭 기업고등학교 설립에대해서는 고등학교 설립은 강원도교육청 소관임. 작년에 중앙투자심사에 올렸는데 올 4월에 보류로 원주시에서 제2의 부지를 검토하고, 공청회를 열기도 하고 있음. 아파트 주민들과 이해타산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다시 중앙투자심사에 올릴 계획임.
	○ 춘천 및 원주 지역 음주운전 징계가 많은데? ○ 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차단을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춘천) 있을 수 없는 일임. 반성하고 있음. 학교장협의회 등과 같은 곳에서 직원들 음주운전교육을 다시 한번 당부하겠음.
	○ 발암물질인 석면이 일부 학교에서 아직 남아있는 그 해결방안은?	○ (춘천) 빠른 시일 내에 석면제거가 다 되도록 노력하겠음.
	○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비율 1%를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데 그 해결방안은? ○ 중증장애인시설 품목 특히 강원도 지역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파악 및 적극적 구매 요청	○ (철원) 물건이 부적합한 것도 있고, 중증장애인 기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대한 대책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와 장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 되는데, 학원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 장치 설치현황 보니 한 1%정도 설치 됨. 앞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 (춘천) 관련 법을 파악하고 지키도록 노력하겠음.
	○ 지역별 교직원 급식비 단가 차이에 대한 대안 마련은?	○ (춘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나 식자재를 공급하는 곳이 같은 곳이 되기 때문에 학생 수에 따른 식품비 차이가 나는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음.
	○ 텔레그램 N번방이나 박사방에 연류된 교사는 어떻게 되는지? ○ 강원도 내 모든 학교나 청 내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밀한 전략 마련을 요구함.	○ (원주) 원주 관내 초등교사임. 수사 중인 상태로 바로 직위해제시켰고, 기간제 교사 투입함. ○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철저히 지키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통합계약 용역계약 관련해서 대다수 계약건이 대기업이나, 강원도 외 타지 업체와 계약 하는데 우리 관내 기업들의 생존은? ○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규모 업체 보호를 위해서 지역단위에서 계약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림.	○ (횡성) 지역 업체를 찾아서 애쓰고 있지만, 에어컨청소 같은 경우에는 입찰로 하다 보니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어 다른 업체와 계약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 조달청이나 강원도교육청 관련부서 지역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
	○ 원주 인조잔디구장 2학교 공사 자재선정위원회 관련해서 문제는? ○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촉구 및 내용 확인함.	○ (원주) 교육지원청 직원들의 입김이 반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했고, 타 업체를 참석시키기도 함. 경찰까지 참관시킴.
	○ 도내 불법 개입 과외와 관련해서 불법 개인과외 교습자 단속실적이 2020년에 113개 점검 했는데, 적발수가 56개, 그중에 44개가 원주인데 사유는?	○ (원주) 서면으로 답변하겠음.
	○ 태백 학생이 코로나 19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는데 상황은 어떤지? ○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이와 같은 부분을 설명해서 복무규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요망함.	○ (태백) 교직원 26명이 자가격리 됨. 자가 격리 상태에서는 복무가 공가이고, EVPN원격업무 시스템 등록이 안 되서 재택수업이 불가함.
	○ 내년도 삼척교육지원청 NON-GMO 추진한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은?	○ (삼척) 아직 미 시행임. 2021년에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음.
	○ 돌봄전담사 파업이 지역교육지원청에 미치는 영향은? ○ 돌봄전담사 노조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협의는? - 학교돌봄의 법제화 - 전일제돌봄으로 사업확대 - 지방자치단체 이관하는 것 반대 ○ 돌봄전담사 노조원들의 처우개선 요구 건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적극적 대응하여 현명하게 대처 요망	○ (동해) 21명 중 4분 빼놓고 전부 파업에 참가했음. 대체인력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교감, 교장선생님이 돌봄 지도함. ○ (삼척) 돌봄전담사 관련해서 강원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다 같이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으면서 하고, 365일 근무, 지자체로 업무이관 하는 부분도 논의 중으로 알고 있음.
	○ 공립사립유치원 통학버스 10년 이상 차량이 동해, 삼척, 평창에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 (동해) 현재 해오름 유치원 학생들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중형버스에 작은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대형버스를 임차하면서 초등학생 좌석과 유치원 좌석을 반반으로 개조해서 초등학교까지 같이 운영할 예정임. 내년상반기 교체 확정임 ○ (삼척) 꿈나라 유치원 버스가 교체 대상으로 내용연한이 되면 교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음. ○ (평창) 메밀꽃 유치원 노후차량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은 기 확보했음.
	○ 급식 시 조리 안전사고 현황에서 속초, 동해, 태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고가 많은 이유?	○ (동해) 급식소 미끄럼 사고 등 업무가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 보건 안전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음.
	○ 영양교사와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의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해결방안은?	○ (동해)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원분들이 자주 워크숍을 갖고 간담회를 통해 소통화고 대화를 나누면 좋아질 거라고 봄.
	○ 평창교육청 인조잔디공사로 문제된 학교가 어딘지? ○ 인조잔디공사 문제는 이미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었는지? 근본적인 문제는?	○ (평창) 봉평중․고등학교 임. ○ (평창) 그러함. ○ (평창) 제도는 잘 마련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는데 보완하면 될 것 같음. 제도를 더 잘 운영했으면 함.
	○ 체육고나 체육중학교 외의 일반학교에 엘리트 체육 운동부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교육장의 의견은?	○ (평창) 현재 사회 시스템으로는 일반 학교에서 엘리트체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음. 장차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면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음.
	○ 학교에서 운동부 합숙소 관련해서 지속해야할지? 아니면 중단해야하는지?	○ (평창) 초․중학교는 완전 배제된 상태임. 고등학교는 전문체육으로 나가는 중간 길에 있기 때문에 완벽한 소방 및 재난시설, 안전시설을 다 갖추면 일부허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임.
	○ 강릉 중앙고 축구부 합숙소 2021년 12월까지 폐지 권고한 주요 원인은? ○ 대처방안은 운동부 폐지? 합숙소를 새로 짓던지? 제3의 방안 마련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장님들의 관심이 필요함.	○ (강릉) 1학년이 사용하는 것이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음. 화재 위험에 노출됨. ○ (강릉) 현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맞음. 그리고 현기숙사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검토 중임.
	○ 속초중학교 이전 관련해서 속초시와 협의는?	○ (속초양양) 협약서 관련해서 논의 중 임.
	○ 속초중학교 이전 문제가 나오면서 예산이 거의 투입이 안 됨으로 인해 민원들이 생김. ○ 속초중학교에 최소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고 이전과 관련해서는 속초시와 협약을 맺어서 속도감 있게 사업 진행을 요청함.	○ (속초양양) 속초시와 예정 부지가 거의 결정된 상태임. 향후 이전 추진계획에 따라서 절차대로 추진하겠음.
	○ 자재선정위원회 선정 관련해서 문제발생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장 협의회 때 협의 바람. 더 심혈을 기울여서 확인 부탁함	○ (정선, 속초양양) 알겠음.
	○ 고성교육지원청 학생 학업 중단율이 제일 높고, 높아지는 이유는? ○ 학교 밖 아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보살펴 주길 부탁드림.	○ (고성) 속초와 고성과의 경계선상에서 문제가 많고 들었음. 속초에 있던 학생들이 동광, 거진정보고 쪽으로 오면서 학업중단을 하고 있음.
	○ 2020년 11월 27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학원차량에 15인승 이하 차량에 동승보호자가 동승하게 되었는데, 학원 교습소들이 코로나19상황에서 경영상태에서 동승자를 고용하기 힘듬. 교육지원청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부분에서 함께 대책 마련 요구함.	○ (속초양양) 학원이나 교습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도교육청을 포함하여 다른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진행하겠음.
	○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관련해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1% 구매비율을 맞췄는데 비법은?	○ (속초양양) 담당자들이 열의를 가지고 있었고, 자체적으로 중증 장애인 우선 구매 관련 상품을 찾아내는 노력을 했음.
	○ 평준화지역인 경우 특성화고등학교는 특기자 입학이 가능하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특기자 입학이 가능하지 않는지? ○ 체육특기자 학생들이 고등학교 운동부 진학을 위해 중3때 인근 중학교에 전학을 와서 있다가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됨. 중학교 기존에 있던 학생들 분위기가 망가지고, 지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됨. 이런 현장상황을 점검해서 토론을 했으면 함.	○ (평창) 일반적으로 정원의 3%가 특기자 입학이 가능한데 저희가강원도 전체를 묶어서 학생 수 3%를 배정을 하게 됨. 평준화지역에서 인문계고등학교는 특기자 입학이 가능함.
	○ 학교재정 지원관리 사업비 예산이 감액된 곳은 유일하게 강릉 교육지원청인데 그 이유는?	○ (강릉) 현장체험학습 전면 취소에 따라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감액
	○ 강원예술고등학교를 활성화 시키는데 강사료를 일부 인상하는 게 가능한지?	○ (강릉) 강사비 예산을 강원도교육청에서 받는데 일정 정도 협의가 있어야 함.
	○ 이승복기념관을 평창군에 이관하는 것이 어떤지?	○ (평창) 도교육청에 협의 중임. 유족들이 남아있고, 이승복기념사업회 분들이 남아있어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눠 봐야 함.
	○ 강원도교육청 교육기관 내 일재 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 요구 요청	○ (강릉)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위해 노력하겠음.

9. 감사결과 처리의견(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전 기관

1.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된 부실자료로 감사의 신뢰도가 떨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강구

2.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 작성 시 자료 서식 통일

▣ 강원도교육청

1. 삼척중학교 태풍 피해 반복에 따른 학교 이전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 강구

2. 강원도교육청 산하 학교에 남아있는 발암물질 석면을 신속하게 제거 요청

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의원의 정당한 권한이므로, 자료요청에 대해 집단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문

4. 강원도교육청 정․현원 관리 철저

5. 학교 현장에서 남녀 성비에 따라 화장실 설치 비율을 조정해서 여학생을 위한

화장실 시설 여건 개선 촉구

6. 학원 교실 외 계단이나 공용건물에서 일어나는 사고 등에 대해서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부합되어 보험계약이 이루어 졌는지 전수 조사 실시하고,

조례와 부합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차후에 조례에 맞도록 계약을 수정할 것을 권고

7. 강원도교육청 내 모든 민간보조금 지급 및 정산 관련하여 운영 철저

8.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수료 및 특성화고등학교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공식의제로 제안 요청하고 수수료 감면을 위한 노력 촉구

9. 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등 15인승 이하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의무” 유예기간 끝나고 시행에 따라, 코로나 19 장기화 경영난으로 대부분의 학원장이 범법자 될 위기이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안전을 위한 학교 앞 학원 차 승하차 안전지대(SAFE ZONE) 검토 요청

10. 강원도교육청 학습연구년제 사업을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을 경우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고, 도의회가 결정하여 사업을 권고하거나 하지 말라고 결정한 부분들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에서 사업을 강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

11.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까지 주민참여제가 확대되고,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 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으로 주민 참여가 확대되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 절차들을 정비 하고, 지난 기간에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평가와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향과 더 확대된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요구

12. 강릉중앙고 축구부 합숙소 폐쇄 관련 대책 마련

13. 모성보호복무제도 관련해서 강원도교육청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차별적용    내용 시정 및 형평성 있는 복무제도로 개선 요구

14. 순회보건 강사 병가가 유급 7일로 타 직열에 비해 차별이 심하므로 유급병가 차별 시정

15. 학교 내 학생 안전사고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

16. 윤창호법 이후 강원도교육청 음주운전 급증에 따른 경각심을 부여할 수 있는    교직원 음주운전 방지 지침 시달 및 대책 강구

17.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성비위 연류교사 처분 요구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18. 강원도교육청 산하 학교 학생 건강검진 2차 성징검사 추가 요구

19. 학교 앞 엘로카펫 교통시설 시범적 설치 제안

20. 여학생 체육활동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 촉구

21. 강원도 내 학생 비만의 체계적 관리 요구

22. 학교 인조잔디 공사 비리에 관련하여 자재선정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공사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23. 국외 현장체험 테마별 연수보고서 작성 시 심사기능 강화

24. 초등돌봄교사 처우개선 문제 해결 논의 요청

25.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최종 확인 되지 않은 46개 교육기관에 대해 추후 조치사항 확인 요청 및 소방안전을 총괄하는 부서 신설 검토

26. 사서직 대체 교육공무직 인원 충원에 관련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인원충원에 대해 선도적으로 요구

27.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청 및 시․군과 협의채널을 가동해서 2021년 급식예산 미

집행액에 미리 대비하고 편성된 예산이 학생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28.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 요청

29. 선지원후추첨 고교입시 관련하여 통학거리 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30.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비율 1%를 넘기기 위한 방안 마련 및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생산하는 품목확인하고 강원지역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을 파악하여 적극적 구매 요청

31. 장애인의무고용율 미달에 따른 과도한 부담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 확인 및 자구책 마련

32. 강원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 대한 코로나 19 정보공개 및 홈페이지와 SNS     활용방안 마련

33. 온라인 수업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3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하고 지원 촉구

35.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설립 장소 관련 민원사항 확인 및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의 촉구

36. 강원도교육청 산하 학교 및 교육기관 내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 요구

37. 강원도의회에 불성실한 서면답변서 제출 시정 요구

38. 강원도교육청 산하 학교 보건교사 배치율 높이기 위한 노력 촉구

39. 강원예술고등학교의 기숙사현대화사업, 강사비 인상, 다목적공연장신축,

학교감성화 사업조기 실시, 예능종합실기대회 개최 등 학교 발전 방안 마련 촉구

40. 학원장, 교습소 등의 집합연수를 강원도학원연합회에서 위탁교육하는 것에 관련한 여러 문제점 확인하고, 강원도교육청의 원격연수 시행 등 다각도로 개선 방안 마련 및 검토

41.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 19 재난발생 시기에 교직원 해외 공무국외출장 자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42. 지역별 교직원 급식비 단가 차이에 대한 대안 검토 및 대안 마련

▣ 직속기관

1.  강원진로교육원에서 일반학교의 다문화학생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진로교육을 확대 운영 요구

2. 강원외국어교육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은 홈페이지에 학생, 선생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업로드 해서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운영 요구

3. 강원학생교육원 및 사임당교육원이 남녀학생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양쪽 기관의 기능을 실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운영

4. 강원유아교육진흥원 내에 체험터 이용 사업에 어린이집을 다닌다는 이유로 유치원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업을 확대 요구

▣ 교육문화관

1. 교육문화관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관례적으로 사업예산 요구 및 반납을 지양하고,

언택트 시대에 맞는 사업을 발굴 및 새로운 집행 방식 검토 요구

2. 교육문화관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교육문화관의 공통된 사업관련 토론회 개최 권고

3. 교육문화관 기본적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형식을 통일하고,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수, 해마다 전체적인 이용자 수, 월별 이용자 수, 대출권수, 그리고 신규도서 구입에 대한 현황, 비도서 구입에 대한 현황을 기본적인 업무보고 형식에 포함

4. 춘천교육문화관 교육사료관이 새로운 운영계획을 세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5. 교육문화관의 문해교육이 사업의 연도별 대상자 감소에 대비하여 교육수준 및   내용을 시대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 연구 촉구

6. 사서직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7. 교육문화관의 노후시설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내년도에 주요업무보고

8. 코로나19 사태에서 교육문화관이 휴관이 되면,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

▣ 교육지원청

1.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교육지원청의 주요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 요청

2. 학교폭력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분리 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기간 중 2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 촉구

3. 학교운영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근무시간 이외의 주말에 개최해서 운영위원들이 모두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학교에 독려 요구

4. 원주중학교 운동부와 관련해서 운동부 지도자 문제 및 관련 민원 신속 처리

5.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사업에 대한 교육장의 관심을 촉구 및 성과 점검 요청

6. 원주 가칭) 기업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 민원 확인 및 설립 과정 확인

7. 각 교육지원청 및 학교 교직원 음주운전 차단을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강구

8.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대책으로,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와 장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에 따른 현재 진행 상황 확인 및 대책 마련 촉구

9.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통합계약 용역계약 시 강원도 내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규모 업체 보호를 위해서 강원도 내 지역단위에서 계약 할 수 있도록 검토 및 대안 마련

10. 코로나19 의심환자로 교원이 자가격리 상태에서는 복무가 공가이고,  EVPN원격업무 시스템 등록이 안 되는 등 재택수업이 불가해서 학교 수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복무규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요청

11. 돌봄전담사 노조원들의 처우개선 요구 건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 요청

12. 속초중학교 이전 관련해서 속초시와 협약을 맺어 속도감 있게 진행 요구

13. 학교급식 도내 농축산물 구매 현황 및 관심 촉구

14.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해 교육지원청은 교육행정협의회 반드시 구성하여

교육경비 등 지역현안 문제에 대응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15. 강원도의회 도의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항상 소통하고 업무협의 요청

16. 18개 시군의 급수 조례로 학교별 감면조항을 확인하여 학교별 학교운영경비

절감에 노력 요구

17. 이승복기념관 기능전환 등 활용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