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농림수산위원회

Ⅰ. 감사개요	3

1. 법적근거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 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장소

6. 감사방법

7.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Ⅱ. 주요 감사실시 내용	6

1. 부서 및 기관별 질의 총괄

2. 세부 감사실시 내용

3. 수범사례

Ⅲ.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목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집행을 효율적으로 감시ㆍ감독하고 예산안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정립

Ⅰ				감사개요

1.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2021년 11월 3일(수) ∼ 2021년 11월 16일(화) / 14일간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2021. 11. 2. ~ 12. 10. / 39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5개 국·원·본부 및 2개 사업소

- 농정국, 녹색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환동해본부, 동물위생시험소, 미래농업교육원

4. 감사반 편성

○ 감 사 반 :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9명 / 위원장 김정중

○ 사무보조 :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주무관 김진호·김동주·지연구, 속기사 2명

-  현지감사 : 속기사, 촬영기사, 운전기사 등 추가 보조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시 간	감 사 실 시 기 관	장 소	비 고
11.3.(수)	1일	감사자료 수집
11.4.(목)	10:00	녹색국	위원회 회의실	강원세계산림 엑스포 업무 포함
11.5.(금)	10:00	농업기술원	기술원 회의실	현지감사
11.6.(토) ~11.7.(일)	2일	토요일·일요일
11.8.(월)	10:00	농정국	위원회 회의실
11.9.(화)	10:00	보건환경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14:00	환동해본부
11.10.(수)	10:00	동물위생시험소	시험소 회의실	현지감사
	14:00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원 회의실
11.11.(목)	1일	감사자료 정리
11.12.(금)	1일	감사자료 정리
11.13.(토) ~11.14.(일)	2일	토요일·일요일
11.15.(월)	1일	감사결과 정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11.16.(화)	1일	감사결과 정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6. 감사방법

○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고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 및 현지감사 기관 회의실에서 실시

○ 감사 진행방법은 감사대상 소관 국‧원‧본부장으로부터 사전에 감사 요구자료를 제출받아 감사위원별로 검토

○ 농림수산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 업무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 요구

○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 진행

《 주요 감사사항 》

- 소관 국·원·본부·사업소별 소관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감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국‧원·본부·사업소별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부진하거나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정처리를 요구하고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 형성

7.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 위원별로 제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

○ 전문위원실 요점정리 내용과 속기록 검토 후 보완 작성

Ⅱ				주요 감사실시 내용

1. 부서 및 기관별 질의 총괄

부서 및 기관별	주요질의 건수	비 고
합계	137건
① 농정국	34건
② 녹색국	39건
③ 농업기술원	21건	현지감사
④ 환동해본부	20건
⑤ 보건환경연구원	9건
⑥ 동물위생시험소	7건	현지감사
⑤ 미래농업교육원	7건	현지감사

2. 세부 감사실시 내용 (주요 질의 ‧ 답변 내용)

➀ 농 정 국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농정국 ︵ 34 건 ︶	함종국	강원도 농림어업인 수당 지급 시 이원화 된 지급 체계(강원상품권, 시군별 자체 화폐)로 통합하고, 지급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	시군과 협조하여 지급 체계 통합되도록 검토하겠음
	함종국 위호진	강원도 농림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가‘500평 이상 농업을 경작하는 자’로 변경되어 민원 발생한 사안에 대한 대책 방안 강구	‘300평 이상 농업을 경작하는 자’로 변경하여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겠음
	함종국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기업형 새농촌 건설운동(도약마을) 우수마을 선정 확대 방안 마련	검토 하겠음
	신도현	병충해 예방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풍농 감자 재배 확대 방안과 홍보 방안 개선	그렇게 하겠음
	신도현	감자 수매 적자 방지 및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해태·오리온 등 기업의 감자 저장 시설 체계와 관리방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현장수매 방법 개선	기업의 저장시설을 견학하여 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음
	위호진	기업형 새농촌 육성사업 명칭을 농촌 현장에 부합되도록 수정하여 줄 것을 당부	그렇게 하겠음
	위호진	농업·농촌 정주 여건 개선 및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돈사 내에서 발생되는 악취 저감 방안 마련	그렇게 하겠음
	위호진	농번기 영농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 기존 노후장비 교체 검토	검토 하겠음
	위호진	반려견 지원센터 건립 시 당초 계획했던 기능과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부지 확보 당부	그렇게 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농정국 ︵ 34 건 ︶	박병구	반복적이고 관습적인 농정정책을 탈피하고 혁신적인 농정정책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 강구	그렇게 하겠음
	박병구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지역 농산물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그렇게 하겠음
	한금석 박병구	군납 경쟁체계(입찰) 도입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 강구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겠음
	심영섭	사업대상자가 한정적인 농어업인 수당 지급 사업을 대체하여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검토	검토 하겠음
	심영섭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농정분야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지속성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 강구	지방이양 예산 확보에 노력 하겠음
	신명순	강원 인삼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총괄적 계획 수립 마련	검토 하겠음
	신명순	강원 한우 통합브랜드를 대체하여 각 시군별 한우 브랜드를 육성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그렇게 하겠음
	박효동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치, 이탈 방지 등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지원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박병구	선량한 농업인의 범법자 양산화 방지를 위해 불법 농막 단속에 대한 제도개선·건의 검토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 하겠음
	심영섭	농업·농촌 유지 및 활력제고를 위해 청년들이 귀농·귀촌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노력 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농정국 ︵ 34 건 ︶	심영섭	감자 시장 불안정 해소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전국 최초 씨감자 생산 이력제 도입 검토	검토 하겠음
	함종국	도내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모든 여성농업인에게 복지 바우처가 지급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노력 하겠음
	함종국	냉해 등 농작물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종합 대책 마련	농협과 협의하여 재해보험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음
	박효동	보조사업 자부담으로 사업 신청을 못하는 농어업인을 위해 유동자산 담보인정 등 농어촌 진흥기금 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노력 하겠음
	한금석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면세유 지원 사업 2022년 당초 예산 반영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한금석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대비 2022년 외국인 근로자 다수 입국 시 숙소 확보 방안 검토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신명순	사업 효과가 높은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방안 마련	그렇게 하겠음
	신명순	반려인들의 수요를 사전 조사하여 소규모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시설 조성 강구	그렇게 하겠음
	신명순 박병구	고령농 지원 및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큰 친환경 생분해성 비닐 지원 확대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신도현	초작지 부족 해소 등 인삼 재배 경지 확대를 위한 객토·절토 등 사업비 지원 방안 마련	그렇게 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농정국 ︵ 34 건 ︶	신도현	농막 내·외부 허용시설 기준 등 시군별 통일된 기준을 위한 강원도 농막 설치기준 수립	시군별 현황을 조사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음
	박병구	농어촌진흥기금 수혜 대상자 확대와 효율적인 기금 사용을 위한 전반적 기금 정책 검토	그렇게 하겠음
	박효동	수발아 방지, 수매등급 향상 등을 위한 벼 건조기 지원 사업 확대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신명순	효율적인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조치 계획 수립 강구	미등록 반려동물 현황을 조사하여 조치 계획을 강구하겠음
	위원장	농업분야 지원을 통해 국외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으로부터 식량안보를 이끌어나갈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공정한 농업정책 추진 당부	-

➁ 녹 색 국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녹색국 ︵ 39 건 ︶	신명순	소득형 산촌주택 추진 관련 도시민을 유치하는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이 진행될 것을 주문	그렇게 하겠음
	신명순	불필요한 장소에 설치된 ASF 차단 울타리를 철거하고 철거비 및 사후관리비용을 국비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 강구	노력 하겠음
	위호진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 내 주민지원 사업에 지방상수도 보급사업 포함 방안 마련 검토	검토 하겠음
	위호진	강릉 연곡지역이 생활용수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문	노력 하겠음
	위호진	소득형(먼저 살아보기 체류형)산촌주택에 먼저 살아보기라는 용어선택의 문제가 있으므로 용어선택의 신중할 것	산촌주택에 대해서는 용어부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음
	신도현	강원도 차원의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방안 마련	조경분야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계획 수립하겠음
	신도현	노후석면 슬레이트 및 지붕처리 지원 관련 지속적인 도비 지원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신도현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지붕 설치에 대한 대책 검토	전수 조사하여 대책을 검토하겠음
	박병구	강원도 자체감사 시 녹색국 소관 사업소의 회계·공직기강 분야 등이 자주 지적됨에 따라 재발 방지 방안 마련	그렇게 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녹색국 ︵ 39 건 ︶	박병구	미 운영 산촌생태마을 종합대책 마련 강구	그렇게 하겠음
	함종국	임도 유지·보수 비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당부	그렇게 하겠음
	함종국	현재 3개 시군(강릉, 삼척, 횡성)에서 투명 폐페트병 수거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으나, 강원도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 방안 마련	전 시군으로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함종국	면 단위 부녀회에서 폐페트병 수거함에 따라 현장(부녀회)의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하여 폐페트병 정책에 반영 주문	그렇게 하겠음
	함종국	수질 보전을 해야 될 지역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우선 반영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박효동	복령재배 관련 임엄농가들에 소득이 창출되고 강원도 특산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박효동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환경명예감시관을 해안가 쪽으로 투입하는 것을 주문	해안가쪽으로 투입되도록 조치하겠음
	박효동	성공적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를 위하여 홍보강화 및 부 개최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음
	심영섭	연구직 3명 부족에 따른 충원 주문	노력 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녹색국 ︵ 39 건 ︶	심영섭	사방시설 및 사방시설 유지관련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그렇게 하겠음
	심영섭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공격적 홍보 및 홍보분야 적극적 예산편성 주문	그렇게 하겠음
	한금석	미 준설 사방댐 설치지역 전수조사 실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종합적 대책 방안 마련	그렇게 하겠음
	심영섭	산림자원 이용 고소득 연구와 관련 농업기술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	검토 하겠음
	심영섭	기후변화에 대한 녹색국 분야 강원도 자체 계획 수립 주문	그렇게 하겠음
	심영섭	숲 가꾸기 관련 다양한 수종(아카시아나무 등) 식재 방안 강구	수종에 대한 부분을 검토 하겠음
	위호진	임업인 수당 관련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문	그렇게 하겠음
	위호진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진입로 조성 철저 당부	그렇게 하겠음
	위호진	노후차량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 대상지 영동지역 확대 강구	그렇게 하겠음
	박병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효과분석 및 평가 추진 검토	검토 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녹색국 ︵ 39 건 ︶	박병구	사방댐 추진 관련 사업량 및 사업비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방식 도입방안 검토	검토 하겠음
	함종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관련 폐사체가 발생된 지역에 포획틀 포획 외 총기사용방안을 환경부와 적극 협의할 것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겠음
	한금석	폐기물 수리·운반 체계의 재활용 동네마당과 공동집하장의 적기 수거방안 마련 검토	노력 하겠음
	한금석	군부대 매립용 폐기물(매립용, 재활용, 대형)처리 방안 군부대 협의 및 방안 강구	군부대와 충분히 협의하여 방안에 대하여 강구 하겠음
	신명순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숲해설가를 매니저 채용·활용 방안 강구	노력 하겠음
	신도현	시군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생태계교란식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그렇게 하겠음
	박병구	산림불법훼손에 대한 도차원의 강력한 단속 방안 강구	시군과 연계하여 단속이 되도록 추진하겠음
	박병구	한강수계기금지원 관련 모든 주민이 직접적 도움이 되는 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노력 하겠음
	함종국	강원도의 누수율이 높음에 따라 국비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당부	그렇게 하겠음
	함종국	장양리 취수장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용수수용량 타당성 조사 공동용역 결과가 가시적 성과가 되도록 강원도 역할 주문	최선을 다하겠음
	위원장	녹색국은 강원도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 우리 도민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접근해 주시길 당부	-

➂ 농업기술원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농업기술원 ︵ 21 건 ︶	위호진 신도현 함종국	오륜감자 기형 발생 관련 농업인들이 신뢰 확보 할 수 있도록 원인규명 방안 강구	원인규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위호진	희귀작물(잎새버섯 등)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 으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그렇게 하겠음
	박병구위호진	농업기술원 중심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연구·사업분야 홍보 등)강구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음
	함종국	농작물 냉해피해 관련 과수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연구 실시	그렇게 하겠음
	신도현	수미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강구	그렇게 하겠음
	신도현	감자 풍농 품종 재배면적 증가 방안 마련	증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박병구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관련 강원도 전 시군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박효동 신도현	농촌건강 장수마을 활성화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박효동	태풍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추곡수매에 들어갈 품종 개발 검토	검토 하겠음
	신명순	인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연구·개발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농업기술원 ︵ 21 건 ︶	신명순	기후 대응 개발 보다는 기후 적응 품종 개발·보급 방안 마련	그렇게 하겠음
	신명순	농산물을 이용하여 급부상하는 팻푸드 시장 공략 방안 마련	그렇게 하겠음
	박효동	수발아에 강한 벼 신품종 개발·보급 강구	검토 하겠음
	신명순	농산물 및 농식품 우수 기능성 소재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 마련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신명순	코로나를 기회로 삼아 강소농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그렇게 하겠음
	박병구	옥수수 친환경 생분해 비닐 보급 확대 보급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박병구	신청사 내 홍보전시관 조성 방안 마련 강구	그렇게 하겠음
	함종국	현재 강원나물밥 냉동간편식이 타도에서 공급됨에 따라 도내에서 강원나물밥 냉동간편식 공급하는 방안 검토	노력 하겠음
	신도현	치유농업 분야가 농촌의 소득과 직결되므로 도내에 희망하는 주민들이 치유농업 기술자격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박병구	신품종 보급·확산 관련 세계화를 위한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 방안 강구	노력 하겠음
	위원장	청사이전에 따라 직원들 노고에 격려, 현실성 있는 연구와 기술지도 등으로 강원농업의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당부	-

➃ 환동해본부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환동해본부 ︵ 20 건 ︶	위호진	동해안 권역별 생태환경조사 용역 결과보고와 같이 바다숲 조성 사후관리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실시하는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위호진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대상자를 현재 65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변경 방안 마련	검토 하겠음
	위호진	강원도에 귀어하신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강구	귀어 하신 분들을 만나 구체화하여 조치하겠음
	위호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도비 지원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신도현	어도 개보수 관련 시군별 어도 실태조사로 일률적 어도 개보수를 지양하고 소규모 예산으로 불량 노후 어도 개보수 방안 마련	그렇게 하겠음
	신도현	동해안 군 경계 철책철거 4단계 부분이 조기 철거되도록 당부	그렇게 하겠음
	심영섭	인공어초 설치 관련 친환경 소재(세라믹 황토, 자연석 블록, 현무암 등)설치 방안 강구	친환경 소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하겠음
	심영섭	강릉 안인화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양오염 실태조사 추진	실태조사 하겠음
	한금석	내수면 지원사업(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낚시터 환경개선,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등)을 현재 내수면어업인이 있는 타 시군 확대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한금석	동해안 군 경계 철책철거 관련 4단계 사업지역 외 군부대와 협의하여 꼭 철거해야할 지역이 철거되도록 주문	그렇게 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환동해본부 ︵ 20 건 ︶	박효동	고성 청간 북쪽과 남쪽 지역이 연안침식 C등급으로 분류되었는데 현장 점검하고 조기에 연안정비사업 추진되는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박효동	돌기해삼 종자 방류 시 어미돌기해삼을 채집한 장소에 방류할 것을 당부	그렇게 하겠음
	신명순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관련 방류할 지역에 적합한 어종 방류로 선택과 집중하는 방안 마련	그렇게 하겠음
	신명순	강·하천별 정확한 실태조사로 내수면 특화어종(지역 특화어종 발굴, 내수면 어종 음식 개발 등)연구용역을 추진 할 것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특화요리까지 6차 산업을 갈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박병구	수산분야에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박병구	강마을 재생사업 추진 관련 공모사업비 외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도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사업이 성공되도록 별도 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신명순	꾹저구를 활용한 음식 개발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신도현	자부담을 들이지 않는 내수면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사업 추진 방안 마련	그렇게 하겠음
	심영섭	미역 건조기 지원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위원장	바다·내수면 활용 측면이 어획 활동뿐만 아니라 레저와 관광으로 변화 추세에 따라 수산정책도 함께 변화할 것을 당부	-

➄ 보건환경연구원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보건환경연구원 ︵9건 ︶	위호진 신명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대비하여 코로나 검사 인력 확보 방안 강구 및 검사 효율성 증대에 따른 종합 대응 전략 수립	그렇게 하겠음
	위호진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검사소를 강원도 주요 도시(춘천, 원주, 강릉)에 확대 설치 방안 마련	그렇게 하겠음
	위호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변지역에 오염도 검사 결과를 일반 도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마련	그렇게 하겠음
	박병구	일반 도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	검토 하겠음
	박병구	도시 발전과 확대에 따라 이미 설치된 도시대기 측정망 이전 설치 검토	이전 설치되도록 종합적 으로 검토하겠음
	박병구	도민 보건환경 증진을 위해 결핵 예방·퇴치에 관한 선제적 대응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신명순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축사 악취에 대한 저감 연구 활성화 당부	그렇게 하겠음
	신명순	오염원 초과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시멘트 공장 등 지역별 사업체 상시 모니터링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위원장	코로나19 검사량 증가 따라 직원 피로도 해소 방안과 후생복리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강원도 보건과 환경정책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	-

➅ 동물위생시험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동물위생시험소 ︵ 7 건 ︶	박병구	가축 예방에 대한 업무 확대 방안 마련	노력 하겠음
	박병구	시대에 맞게 동물위생시험소 지소 명칭 변경 검토	내부적으로 의견교류를 통하여 검토하겠음
	박병구	강원도 출신 직원(수의직)을 채용할 것을 주문	검토 하겠음
	신명순	재산관리차원에서 강원도 소유형태의 관사 구입 방안 검토	검토 하겠음
	박효동	송아지 설사병에 따른 폐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원인규명(사육방식)에 전체적 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강구	그렇게 하겠음
	한금석	학교급식 관련 학교급식센터 불시 점검으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위원장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축산 분야의 발전을 위한 한 축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모든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

➅ 미래농업교육원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미래농업교육원 ︵ 7 건 ︶	박병구	실제 현장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강사로 섭외하여 교육 추진하는 방안 검토	적극 동의하며, 다각적으로 강사를 활용하는데 세밀히 살펴보겠음
	한금석	농한기를 적극 활용하여 집중교육 실시 방안 마련	계획 수립 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신명순	자격증(드론, 유기농업기능사 등) 취득을 위한 교육 강좌 개설 검토	검토 하겠음
	신명순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	검토 하겠음
	박효동	교육원 운영 관련 방역을 철저히 하여 목표 달성 주문	그렇게 하겠음
	박효동	농업·농촌 발전을 가져올 미래 청년농과 후계농 육성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그렇게 하겠음
	위원장	미래농업교육원은 강원 농업에 기초, 농업인들이 교육원의 교육을 통하여 강원농업인으로서 자리 잡는 모습을 기대	-

3. 수범사례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수범 내용
농정국	신도현	2021년 지자체 가축방역 특별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2020년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강원도의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추진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입증 받음.
농 업 기술원	박효동	농업기술원이 우두동 시내에서 신북읍 산천리로 이전, 스마트 융복합시설을 비롯한 첨단 과학영농시설 구축하여 강원농업 발전의 컨트럴 타워가 되었음.

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국·원·본부별 현황

부서 및 기관별	시정·처리 요구 건수	비 고
합계	88건
① 농 정 국	21건
② 녹 색 국	22건
③ 농업기술원	15건
④ 환동해본부	13건
⑤ 보건환경연구원	8건
⑥ 동물위생시험소	4건
⑤ 미래농업교육원	5건

2. 국·원·본부별 시정 처리사항

➀ 농 정 국

(1)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가‘500평 이상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 변경되어 민원 발생 사안에 대한 대책 방안 강구

(2) 농업·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기업형 새농촌 건설 운동(도약마을) 우수마을 선정 확대 방안 마련

(3) 감자 수매 적자를 방지하고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해태·오리온 등 기업의 감자 저장 시설 체계와 관리방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현장 수매 방법 개선

(4) 농업·농촌 정주 여건 개선 및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돈사 내에서 발생되는 악취저감 방안 마련

(5) 농번기 영농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 기존 노후장비 교체 검토

(6)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지역 농산물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7) 군납 경쟁체계(입찰) 도입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 강구

(8) 강원 인삼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총괄적 계획 수립 마련

(9)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치, 이탈 방지 등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지원 방안 강구

(10) 선량한 농업인의 범법자 양산화 방지를 위해 불법 농막 단속에    대한 제도개선·건의 검토

(11) 감자 시장 불안정 해소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전국 최초 씨감자 생산   이력제 도입 검토

(12) 도내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모든 여성농업인에게 복지   바우처가 지급될 수 있는 방안 강구

(13) 냉해 등 농작물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   보험 확대 종합 대책 마련

(14)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면세유 지원 사업 2022년 당초 예산 반영 방안 강구

(15)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대비 2022년 외국인 근로자 다수 입국 시   숙소 확보 방안 검토

(16) 사업 효과가 높은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도내 전 시군   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

(17) 반려인들의 수요를 사전 조사하여 소규모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시설 조성 강구

(18) 고령농 지원 및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큰 친환경 생분해성 비닐 지원   확대 방안 강구

(19) 농막 내·외부 허용시설 기준 등 시군별 통일된 기준을 위한      강원도 농막 설치기준 수립

(20) 수발아 방지, 수매등급 향상 등을 위한 벼 건조기 지원 사업 확대   방안 강구

(21) 효율적인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조치 계획   수립 강구

➁ 녹 색 국

(1) 소득형 산촌주택 추진 관련 도시민을 유치하는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게사업이 진행될 것

(2) 불필요한 장소에 설치된 ASF 차단 울타리를 철거하고 철거비 및 사후관리비용을 국비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 강구

(3)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 내 주민지원 사업에 지방상수도 보급사업 포함 방안 마련 검토

(4) 강원도 차원의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방안 마련

(5)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사업 지속적인 도비 지원방안 강구

(6)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지붕 설치에 대한 대책 검토

(7) 강원도 자체감사 시 녹색국 소관 사업소의 회계·공직기강 분야 등이 자주 지적됨에 따라 재발 방지 방안 마련

(8) 미 운영 산촌생태마을 종합대책 마련 강구

(9) 현재 3개 시군(강릉, 삼척, 횡성)에서 투명 폐페트병 수거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으나, 강원도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 방안 마련

(10) 수질 보전을 해야 될 지역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우선 반영 방안 강구

(11) 복령재배 관련 임엄농가들에 소득이 창출되고 강원도 특산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 강구

(12) 성공적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를 위하여 홍보강화 및 부개최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13) 사방시설 및 사방시설 유지관련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14) 미 준설 사방댐 설치지역 전수조사 실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종합적 대책 방안 마련

(15) 산림자원 이용 고소득 연구와 관련 농업기술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검토

(16) 숲 가꾸기 관련 다양한 수종(아카시아나무 등) 식재 방안 강구

(17) 노후차량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 대상지 영동지역 확대 강구

(18)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효과분석 및 평가 추진 검토

(19) 폐기물 수리·운반 체계의 재활용 동네마당과 공동집하장의 적기 수거방안 마련 검토

(20) 군부대 매립용 폐기물(매립용, 재활용, 대형)처리 방안 군부대 협의 및 방안 강구

(21)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숲해설가를 매니저 채용·활용 방안 강구

(22) 산림불법훼손에 대한 도차원의 강력한 단속 방안 강구

➂ 농업기술원

(1) 오륜감자 기형 발생 관련 농업인들이 신뢰 확보 할 수 있도록 원인규명 방안 강구

(2) 농업기술원 중심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연구· 사업분야 홍보 등) 강구

(3) 농작물 냉해피해 관련 과수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연구 실시

(4) 수미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강구

(5) 감자 풍농 품종 재배면적 증가 방안 마련

(6) 농촌건강 장수마을 활성화 방안 강구

(7) 태풍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추곡수매에 들어갈 품종 개발 검토

(8) 인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연구·개발 방안 강구

(9) 기후 대응 개발 보다는 기후 적응 품종 개발·보급 방안 마련

(10) 농산물을 이용하여 급부상하는 팻푸드 시장 공략 방안 마련

(11) 농산물 및 농식품 우수 기능성 소재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 마련

(12) 옥수수 친환경 생분해 비닐 보급 확대 보급 방안 강구

(13) 현재 강원나물밥 냉동간편식이 타도에서 공급됨에 따라 도내에서 강원나물밥 냉동간편식 공급하는 방안 검토

(14) 치유농업 분야가 농촌의 소득과 직결되므로 도내에 희망하는 주민들이 치유농업 기술자격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15) 신품종 보급·확산 관련 세계화를 위한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 방안 강구

➃ 환동해본부

(1) 동해안 권역별 생태환경조사 용역 결과보고와 같이 바다숲 조성 사후         관리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실시하는 방안 강구

(2)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대상자를 현재 65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변경 방안 마련

(3) 강원도에 귀어하신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강구

(4) 어도 개보수 관련 시군별 어도 실태조사로 일률적 어도 개보수를 지양하고 소규모 예산으로 불량 노후 어도 개보수 방안 마련

(5) 인공어초 설치 관련 친환경 소재(세라믹 황토, 자연석 블록, 현무암 등)설치 방안 강구

(6) 강릉 안인화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양오염 실태조사 추진

(7) 내수면 지원사업(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낚시터 환경개선,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등)을 현재 내수면어업인이 있는 타 시군 확대 방안 강구

(8) 고성 청간 북쪽과 남쪽 지역이 연안침식 C등급으로 분류되었는데 현장 점검하고 조기에 연안정비사업 추진되는 방안 강구

(9)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관련 방류할 지역에 적합한 어종 방류로 선택과 집중하는 방안 마련

(10) 강·하천별 정확한 실태조사로 내수면 특화어종(지역 특화어종 발굴,   내수면 어종 음식 개발 등)연구용역을 추진 할 것

(11) 수산분야에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안 강구

(12) 강마을 재생사업 추진 관련 공모사업비 외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도 예산 확보 방안 마련

(13) 자부담을 들이지 않는 내수면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사업 추진 방안 마련

➄ 보건환경연구원

(1)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대비하여 코로나 검사 인력 확보         방안 강구 및 검사 효율성 증대에 따른 종합 대응 전략 수립

(2)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검사소를 강원도 주요 도시(춘천, 원주,         강릉)에 확대 설치 방안 마련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변지역에 오염도 검사 결과를 일반 도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마련

(4) 일반 도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

(5) 도시 발전과 확대에 따라 이미 설치된 도시대기 측정망 이전 설치 검토

(6) 도민 보건환경 증진을 위해 결핵 예방·퇴치에 관한 선제적 대응        방안 강구

(7)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축사 악취에 대한 저감        연구 활성화 방안 마련

(8) 오염원 초과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시멘트 공장 등 지역별 사업체          상시 모니터링 방안 강구

➅ 동물위생시험소

(1) 가축 예방에 대한 업무 확대 방안 마련

(2) 시대에 맞게 동물위생시험소 지소 명칭 변경 검토

(3) 송아지 설사병에 따른 폐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원인규명(사육방식)에        전체적 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강구

(4) 학교급식 관련 학교급식센터 불시 점검으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        하는 방안 강구

➆ 미래농업교육원

(1) 실제 현장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강사로 섭외하여 교육 추진         하는 방안 검토

(2) 농한기를 적극 활용하여 집중교육 실시 방안 마련

(3) 자격증(드론, 유기농업기능사 등) 취득을 위한 교육 강좌 개설 검토

(4)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

(5) 농업·농촌 발전을 가져올 미래 청년농과 후계농 육성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