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 감사개요 --------------------------- 3

○ 감사의 목적

○ 법적근거

○ 감 사 기 간

○ 감사대상

○ 감사반 편성

○ 감사일정 및 장소

○ 감 사 방 법

○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 주요 감사실시 내용 -------------------- 6

○ 부서 및 기관별 질의 총괄

○ 세부 실시내용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44

2013년도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개요

□ 감사의 목적

집행부의 행정사무 집행을 효율적으로 감시ㆍ감독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및「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기간

○ 2013. 11. 12(화) ~ 11. 25(월), 14일간

※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11. 7 ~ 12. 16(40일간)

□ 감사대상

○ 위원회 당연 감사대상기관

-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안전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강원도개발공사

○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

- 강원발전연구원

□ 감사반 편성

○ 감 사 반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10명

○ 사무보조 : 기획행정전문위원, 의정담당, 사무직원 3명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 상 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 12(화)	10:00	감사관실	ㆍ위원회 회의실
11. 13(수)	10:00	안전자치행정국	ㆍ위원회 회의실
11. 14(목)	10:00	소방본부	ㆍ위원회 회의실
11. 15(금)	14:00	인재개발원	ㆍ위원회 회의실
11. 18(월)	14:00	강원발전연구원	ㆍ강원발전연구원 회의실	현지감사
11. 19(화)	10:00	강원도개발공사	ㆍ위원회 회의실
11. 20(수)	10:00	기획조정실	ㆍ위원회 회의실
11. 21(목) ~ 11. 22(금)	ㆍ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건의 및 처리요구사항) 협의
11. 25(월)	ㆍ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11월 16일 ~ 17일, 23일 ~ 24일(공휴일)

□ 감사방법

○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

○ 감사 진행방법은 감사대상 소관 실․국․기관장으로부터 사전에 감사 요구자료를 제출받아 감사 위원별로 검토.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진행.

○ 업무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 요구.

○ 실․국․기관별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부진하거나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처리를 요구하고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형성.

□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 위원별로 제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하고,

○ 전문위원실 직원 배석 요점정리 내용과 속기록 검토 후 보완.

2.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부서 및 기관별 질의총괄

부서 및 기관별	주요질의 건수	비 고
계	204 건
① 감사관실	22 건
② 기획조정실	39 건
③ 안전자치행정국	43 건
④ 소방본부	27 건
⑤ 인재개발원	18 건
⑥ 강원도개발공사	35 건
⑦ 강원발전연구원	20 건

□ 주요 감사실시내용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감사관실	1. 제설용 염화칼슘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되는 바, 시군에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바람. 2. 명예감사관 선진지 견학 대상자 선정 시 제보 우수자를 선정하여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추진바람. 3. 공무원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바, 예방감찰활동을 통해 사법기관 적발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4. 도내 이전기업 보조금 지급 시 체결한 고용이행협약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도민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기 바람. 5. 대다수의 지방의료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많고 매년 수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경영개선을 위한 감사이후 심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의구심이 있음.	○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 일상감사 시 권고하겠음. ○ 선진지 대상 견학은 제보 우수자를 우선 선정하고 있으나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그런 부분에서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음. ○ 정기나 종합감사외 중앙 등 감사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예방차원의 감사를 강화하겠음. ○ 금년 감사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는 있으나 처벌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음. ○ 법이나 규정에 잣대를 대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경영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앞으로 감사과정에서도 경영부분에 대해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감사관실	6. 면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시골경로당은 보조금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우므로 일정금액 이하는 간이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람. 7. 시외버스 국고보조금 편취 적발된 사항관련, 감사관실의 재무인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은 없는지? 8. 도나 시군에 전화민원 처리부가 비치되어 있는지? 비치되어 있다면 민원내용과 그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9. 강개공 감사결과 처분요구된 사람에 대한 명단을 제출바람. 10. 감사결과에 따른 신분상 조치를 강화하여 위법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11. 명예감사관 제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명예감사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바람.	○ 현지여건을 고려해서 현지지도 등으로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통보하겠음. ○ 우선 보조금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하고 있으며 도 감사관실은 주로 본청 회계부분에 치우쳐 있음. 더 알아본 다음 말씀 드리겠음. ○ 비치되어 있음. ○ 알겠음 ○ 알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감사관실	12. 출자출연기관의 미숙한 행정업무처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감사를 실시하거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함. 13. 인사운영 부적정이나 서열명부 임의조정 등 인사부분의 위법사항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람. 14. 감사관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장기간 출장을 통해 업무를 보고 있음.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타 부서 전보 시 좋은 부서로 배치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15. 시군 감사결과를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열람하도록 검토바람. 16. 지방의료원 정책감사를 통해 고용세습 등 일부 의료원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매년 감사실시는 출자출연 기관별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재발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 알겠음. ○ 적극 노력하겠음. ○ 해당 시군에 게시가 가능한지 검토하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감사관실	17. 감사사례집을 추가 제작하고 시군 부서단위까지 배부하여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18.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구상권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19. 내년 지방선거에 임박해서 공직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감찰을 더 강화하여 주기 바람. 20. 감사인력을 확충하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람. 21. 감사사례집 시군 배부 시 문서파일도 같이 배부하여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22. 경로당 신축보수 사업 관련 마을별 주민 자부담이 일률적이지 않은 것이 감사에서 지적되었음. 정책감사를 통해 일률적인 방식보다 탄력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건의드림.	○ 조치하겠음. ○ 염두에 두고 감사하겠음. ○ 작년에 비해 한명이 늘어났으나 조직부서에 요청을 더 하겠음. ○ 시군 감사부서에 파일로 내려 보내겠음. ○ 검토해 보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기획조정실	1.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상에 강원도개발공사가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2. 도 출자기관에 출자 시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힘 써 주기 바람. 3. 어렵게 확보한 국비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찾아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 4. 지방재전보전금 지급현황 및 집행현황 관련 현재까지 집행된1,325억 내역을 제출바람. 5. 서울사무소에 파견중인 시군의 현안해결 사례, 예산확보 사례 등 파견으로 인한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미파견 9개 시군도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금년에 처음하면서 조례도 처음 제정되었음. 대상기관 선정 시 개별법에서 평가받는 강개공이나 의료원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법에 따른 평가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음. ○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음. ○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더 챙기고 관련 실국이나 시군에 교육을 시키고 주의가 환기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음. ○ 별도로 드리겠음. ○ 일부 시군의 사무소 직원들은 큰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 부분을 홍보하면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됨.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기획조정실	6. 중앙 투융자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된 사업에 한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진행이 안되게끔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람. 7. 내년도 예산운영을 위한 기채발행에 있어 무상급식이나 올림픽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이 늘어날 조짐이 보이는데 650억 기채발행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8. 세원발굴을 통하여 도 재정자립도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람. 9. 앞으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시 하위그룹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10. 제천~쌍용 복선철도 사업관련 최근 제천~입석까지는 복선전철화하여 개통식까지 치렀으나 강원도 구간인 입석~쌍용은 설계조차 되어있지 않음. 지역의 숙원사업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추진하여 주기 바람.	○ 그렇게 하고 있음. ○ 세출부분도 많이 구조조정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경상적인 경비를 많이 줄여 가급적 기채를 적게 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 ○ 관리하겠음. ○ 건설부서와 협의하여 현안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기획조정실	11. 지난 도정질문에서 지적했던 환동해본부 홈페이지 운영관련 실시간카메라가 여전히 작동되지 않고 있음.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주기 바람. 12. 도지사 선거공약 중 민간일자리 창출 수치가 기업유치 협약 단계에서 일부 부풀려진 부분이 있음. 앞으로 이런 통계자료는 정확성에 기인하여 작성하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을 통한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바람. 13. 도교육청 및 도내 대학과의 협력사업이 대부분 교육청의 제안이나 정부 공모에 의해 지원하는 형태에만 그치고 있음. 교육당국에서 미처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도에서 찾아보고 지원하는 등 교육협력 사업을 특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14. 특성화고는 이미 급식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 자료 제출바람.	○ 말씀하신 부분도 체크해보고 기조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음. ○ 세부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고 일자리 창출 내용 중에 사회적 기업 육성, 마을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음. ○ 연구해 보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기획조정실	15. 제6회 한중일 장관회의 도 분담금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유는? 16. 국비 반납사유와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람. 17.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이 인구 수, 도세징수실적, 재정력지수를 감안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18. 씨감자 수매공급사업 등 농업 관련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치밀한 논리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람. 19. 도지사 주요 선거공약사업의 추진실적 자료를 제출바라며 선거 공약사업이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기 바람. 20. 지방재정보전금 중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자료 별도 제출바람.	○ 문화부 공동주관에 따라 행사경비를 분담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지출하게 되었음. ○ 세부자료를 제출하겠음. ○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이 전체의 90%, 시책보전금이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보전금은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며 시책보전금은 별도의 현안수요나 시군 간 연계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음. ○ 알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기획조정실	21. 강원도 통합브랜드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여 강원도가 새로운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22. 2014년도 국비확보에 있어 복지예산 대비 SOC 예산확보가 적은 이유에 대해 답변바람. 23. 디엠제트 생태공원 등 국비확보가 요구액 대비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기 바람. 24.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균형집행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람. 25. 실국별 자율편성예산제도가 시군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26.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수요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통합브랜드 개발과정에 의견 수렴 과정이 많이 소요됨.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음. ○ 정부의 세출방향이 SOC를 지양하고 복지부분에 투자하는 예산기조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검토하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기획조정실	27. 기금운영에 있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기간을 늘려 높은 기금 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28. 출자출연기관장의 여성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29. 태백관광개발공사가 1,460억 정도 기채를 발행하였으나 이자부분이 자료에 표기되어 있지 않음. 앞으로 자료의 정확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람. 30. 올해 치러진 DMZ 60주년 행사의 내용이 일회성인 부분이 있었음. 추후 행사를 준비할 때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31. 동계올림픽 비개최지역의 지역불균형 우려 등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32. 고금리 지방채를 차환 등의 방법으로 저리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기 바람.	○ 기금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음. ○ 알겠음. ○ 알겠음. ○ DMZ 60주년 기념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그런 측면이 있었음.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겠음. ○ 금년 2회추경에 반영해서 차환할 계획임.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기획조정실	33. 시군별 국도비 지원실적에 소계가 누락되어 있음. 다시 작성하여 제출바람. 34. 기금사용에 있어 고유목적외 사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람. 35. 사회공헌기금은 실질적 예산지원 효과가 있는 만큼 사회공헌기금 확보를 위해 모든 실국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바람. 36. 강원도 18개 시군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고민을 하여 주기 바람. 37.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전체의 상세 집행내역을 제출바람. 38. 강원도만의 고유한 자원인 산림, 군부대, 동해안 등을 활용한 대정부 논리를 개발하여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강발연 및 관련실국과 협력하여 추진바람. 39. 국비확보를 위해 실국장과의 격의없는 회의를 주재하는 등 기획조정실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주기 바람.	○ 알겠음. ○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음. ○ 실국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국비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안전자치행정국	1.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등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수립·추진 바람. 2. 내구연한이 경과된 구 공무원 교육원을 철거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대책을 강구바람. 3. 시군별로 편중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수립·추진바람. 4. 도에 파견되는 시군 공무원이 최소 6개월 이내 전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5. 도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개소에 대해 동일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6. 한림대 및 춘천성심병원의 도유지 무단전용과 관련,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7. 최근 3년간 1년미만 타부서 전출자 현황이 많은데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잦은 인사는 지양하기 바람.	○ 강력하게 조치하겠음. ○ 알겠음. ○ 알겠음. ○ 알겠음. ○ 알겠음. ○ 우선 조치사항을 알려 드리겠음. ○ 위원님 고견이 맞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안전자치행정국	8. 도와 시군간 부단체장 인사교류에 있어 실질적인 업무교류라는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짧은 시간 내 이동하는 인사는 지양하고 인사운영에 적정성을 기하여 주기 바람. 9.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사조직화로 도민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만큼 협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전자치행정국에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10. 도 세입확충을 위한 신 세원 발굴 시 세금부과에 따른 조세저항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설득이 필요함. 11. 강원도립대학 졸업생들이 강원도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12. 가정의 행복과 소통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녁시간 회식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으로 대체하는 등 도청 전체 퇴근문화를 선도하여 주기 바람.	○ 적극 노력하겠음. ○ 알겠음. ○ 알겠음. ○ 그렇게 하겠음. ○ 반영하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안전자치행정국	13.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문화혜택, 소통의 공간 제공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이 많은 만큼 예산지원에 신경 써 주기 바람. 14.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부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바람. 15. 인사운영에 있어 여성간부 육성 등 여성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림. 16. 4급이상 공무원 인사발령 시 시군별로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기 바람. 17. 청사 내 미끄럼방지 시설을 닦는 연마제가 유해성 논란이 있는 만큼 목재나 플라스틱 등 다른 재질로 교체하여 주기 바람. 18.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보조금의 신청액 대비 지원실적이 저조한데 증액을 검토 바람. 19. 소방공무원 정원 산정기준 관련 문서로 제출바람.	○ 알겠음. ○ 알겠음. ○ 알겠음. ○ 즉시 검토하겠음. ○ 알겠음. ○ 알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안전자치행정국	20. 공무원 국외출장 이후 작성하는 국외연수보고서를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 바람. 21. 시군별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전부 구성되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붐 조성이 잘 되었으면 좋겠음. 22. 도청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 후 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 하는 등 공직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바람. 23. 도청 금고지정 관련 심사결과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기 바람. 24.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제대군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바람. 25. 강원도개발공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 관련사업을 강개공이 발주하는 등 강원도개발공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함.	○ 검토하겠음. ○ 문화도민운동은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인 운동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람. ○ 알겠음. ○ 잘 알겠음. ○ 조치하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안전자치행정국	26.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는 단순민원이 도청 담당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임에도 고충처리위원회로 미루는 경향이 있음. 고충처리위원회 직원을 늘리거나 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조치바람. 27. 카지노 레저세 신설 관련 우선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접근방식을 달리하여 재추진하여 주기 바람. 28. 향후 도청 금고선정에 있어 도민의 편리성, 강원도의 이익이 최우선시 되도록 추진바람. 29. 개방형직위 채용목적이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채용하는 것인 바,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하여 주기 바람. 30.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일정기간 지원한 단체는 제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사회변화에 적합한 신생단체를 발굴·지원하도록 검토바람. 31. 도청 금고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음. 자료 요구취지에 맞게끔 제출바람.	○ 조치하겠음. ○ 알겠음. ○ 알겠음. ○ 알겠음. ○ 별도자료를 드리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안전자치행정국	32. 강원도 금고 지정기준이 수년 간 지속됨에 따라 도 금고가 독점내지 과점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3. 타 시도 인사교류 현황을 분석하여 강원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도 제안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34.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강원도만의 경쟁력있는 세원발굴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35. 강원도민의 날 행사관련 외부협찬 내역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가 안되어 있음. 36. 강원도민의 날 행사의 다양성을 위해 시군별 자체적으로 도민의 날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바람. 37. 도 금고지정 관련 공기업특별회계 계약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 이유는?	○ 알겠음. ○ 검토하여 다음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하겠음. ○ 연구를 많이 하겠음. ○ 자발적 기탁금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예산실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기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음. ○ 알겠음. 검토하겠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관련법에 담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년이 경과한 후 경쟁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안전자치행정국	38. 농업기술원 산하 연구소 및 도 사업소의 업무량이나 근무인원을 파악하여 5급 소장에 대한 예우가 4급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바람. 39. 공무원 승진에 있어 능력시험제 도입여부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한 사유? 40.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미처리 실적 3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 별도로 제출 바람. 41.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미구성된 시군이 4개 시군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42.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운영에 3억 2,700만원의 구체적 집행내역은 어떤 것인지? 43. 공무원 노사관계 관련 단체협약은 몇 년 단위로 체결하고 가입률은 어떻게 되는지?	○ 알겠음. ○ 전국 지자체에서 사무관 승진 시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현재 근평으로만 승진을 하고 있음. ○ 춘천 중도관광지 도선운항. 화물운송조합 분쟁조정. 알펜시아 부지 내 관련사항 3건에 대해 별도로 드리겠음. ○ 특별한 사유는 없고 도와 시군이 포럼이나 아카데미를 통해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일정조율을 하고 있음. ○ 인건비와 제반 운영수수료임 ○ 단체협약은 2년단위로 하고 있으며 업무에 따른 비가입대상자를 제외하고 95%정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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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1. 소방공무원 결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소방인력이 조기에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혼자 근무하는 119지역대에 최소 2명이상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도소방본부가 화재진압분야에서 1위를 하였음. 앞으로도 이런 수준이 유지되도록 부탁드림. 4. 일선 현장의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노후된 개인 안전장비 교체 등에 신경을 써 주기 바람. 5. 횡성군 둔내면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현장출동한 소방차에 물이 없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었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진상조사 후 자료제출 바람. 6.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소방본부 행사 시 포상 수혜자가 확대되도록 조치바람.	○ 결원 시 바로 수시로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1인 지역대를 최소한 2명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열심히 노력하겠음. ○ 소방예산 전반에 대해 다시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재평가해 개인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음. ○ 철저히 그 사항을 확인 후 보고 드리겠음. 앞으로 재발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음. ○ 알겠음. 관련사항을 분석해서 소방방재청에도 건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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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7.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이 시군별 형평에 맞게 지급되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중복수혜자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람. 8. 사망사고 현장을 접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외상 후 스트레스 실태를 조사하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9.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정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이 일선 소방대원까지 알려지도록 홍보활동을 부탁드림. 10. 강원도는 지형적 특성상 산림도 많고 군부대 등 화재취약 대상지가 많음. 이러한 현실을 소방방재청에 적극 홍보하여 소방관련 국비확보가 이루어지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림. 11.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화천, 양구 등 시골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면밀히 분석하여 부정 수혜자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음. ○ 적극 노력하겠음. ○ 알겠음. 조례제정에 따른 규칙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음. ○ 알겠음. ○ 명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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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12.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를 위해 그에 따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13. 시골 경로당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119 신고요령,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기 바람. 14. 일선 소방서를 방문하여 애로사항 및 직원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바람. 15. 지역인구 및 면적 등을 반영하지 못한 일선 소방서 소방공무원 정원기준을 재조정하여 주기 바람. 16. 소방공무원 건강관리에 도움되는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힘써주기 바람. 17.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하여 소방안전센터장의 직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전통시장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수시 출동훈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앞으로 월동기 대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 ○ 잘 알겠음. ○ 인력확충과 연계하여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 적극 노력하겠음. ○ 타 시도 사례를 찾아서 방안을 강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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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18. 여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를 잘 유지하기 바라며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신경 써 주기 바람. 19. 원주소방서 및 강릉소방서 청사 신축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람. 20. 동해안 산불진화와 관련 겨울철 소방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21.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간의 승진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소방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22. 소방서별 심폐소생술 교육인원을 더욱 확대하고 교육수료자는 수료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람. 23. 화재진압과 응급출동을 제외한 평상시 소방차량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과다한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기 바람.	○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음. ○ 현재 고성·양양·강릉·원주 소방서 청사 신축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사항임. 소방본부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음. ○ 알겠음. ○ 열심히 노력하겠음. ○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소방본부	24.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를 위해 지자체 및 보건소 등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제안드림. 25. 소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선진지 견학인원을 더 확대하여 주기 바람. 26. 다중이용시설 및 민간이 관리하는 소방대상시설에 대해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27. 신규 소방청사 신축 시 소방용수 활용을 위한 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주기 바람.	○ 올해 36명에 대해 힐링캠프를 운영하였으며 더 확대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음. ○ 국외훈련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잘 알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인재개발원	1. 현장교육 대상지 선정 시 도내 운영이 어려운 시설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드림. 2. 일반직 신규자 설문조사 결과 교육이수 만족도에 비해 실무도움정도가 낮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음.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람. 3. 신규 공무원 교육과정에 성인지 예산과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4. 교육우수자에 대한 우대정책이 실천이 되고 있는지? 5. 도민, 도의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사용교육을 도청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6. 인재개발원 교육생 컴퓨터의 인터넷 속도를 향상시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바람.	○ 가급적 교육과정의 특색과 부합할 수 있는 목적지를 선택하고 도나 시군의 대규모 투자시설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소를 고려하여 운영하겠음. ○ 알겠음. ○ 검토하겠음. ○ 포상훈격을 인재개발원장에서 도지사로 높이는 등 추진하고 있음. ○ 협의해 보겠음. ○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었음. 내년 추경 이후 연차별로 개선토록 하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인재개발원	7. 선진지나 현장체험 시 왕복시간을 고려하여 교육일정을 진행하는 등 교육생의 피로도가 과중되지 않도록 주문드림. 8. 인재개발원 건립시기가 오래되어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시설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9. 교육우수자에 대한 우대방침에 대해 인사부서와 협의 등 이루어진 실적이 있는지? 10. 신규임용자 및 장기교육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11. 교육생 설문조사와 관련, 식사나 교육기자재,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족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바람. 12.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공문서에 한글이 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18개 시군을 고루 배분하다 보니 부득이한 부분이 있으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어 한꺼번에 하려면 약 30억이상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연차별로 시급한 사항부터 차질없이 하겠음. ○ 포상훈격을 도지사로 높였으며 교육우수자에 대해 인사부서에 통보하는 등 추진하고 있음. ○ 시군을 순회하면서 시장·군수, 또는 부단체장과의 면담을 통해 장기교육자들이 실질적으로 우대받고 배치되도록 협의하겠음. ○ 식사단가를 상향하는 등 관련문제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음. 인터넷 속도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시급한 문제부터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 ○ 유념하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인재개발원	13. 교육 우수자 도 전입권 우선부여계획은 향후 계획인지? 14. 교육생들의 언어능력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2외국어과정을 기존 스페인어외 다른 언어로도 가능한지? 15. 인재개발원 편의시설 관련 예산요구한 24억원에 대한 자료 제출바람. 16. 의회기능 및 역할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주기 바람. 17. 교육 우수자에 대한 포상 시 도의회의장상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18. 시군 교육생들이 교육참석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관련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바람.	○ 교육 우수자가 아직 도 전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시군 의무 근무기간이 끝나면 도 전입이 가능함. ○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나 스페인어, 불어를 상대로 조사했는데 희망수요가 극히 적음. ○ 알겠음. ○ 특히, 신규자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하겠음. ○ 검토해 보겠음. ○ 교육도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 원 도 개발공사	1. 알펜시아 분양 활성화를 위해 양양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들이 알펜시아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바람. 2. 알펜시아리조트 이용에 있어손쉬운 전화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기 바람. 3. 알펜시아 동계스포츠 지구를 정부에서 매입할 의지가 있는지? 4. 알펜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소프트웨어를 발굴하도록 노력바람. 5. 강원도개발공사와 알펜시아의 통합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은? 6. 최근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적용대상과 혜택부여 투자기준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10억에서 5억으로 개정되었음. 알펜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알겠음. ○ 예약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현재로서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및 자금사정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음. ○ 알겠음. ○ 비효율적인 조직을 슬림화 해서 적정인력을 재배치하고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과감히 정리할 계획임. ○ 우선 눈이 내리지 않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는 등 추진하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 원 도 개발공사	7. 알펜시아 스포츠파크 지구를 정부에 조속히 매각하여 알펜시아의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고 부채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고심하여 주기 바람. 8. 알펜시아리조트가 시군 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양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림. 9. 강원도개발공사 본연의 업무인 아파트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10. 인사관리를 통하여 강원도개발공사 모든 직원들이 내 일처럼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노력바람. 11. 사기업의 경영 마인드 등을 벤치마킹하여 조직 분위기를 기업형으로 전환하는 등 부실경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람. 12. 앞으로 사업추진 시 독립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부탁드림.	○ 알겠음. ○ 알겠음. ○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 보니 어려움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도록 하겠음. ○ 알겠음. ○ 알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 원 도 개발공사	13. 지난 번 알펜시아 내 면세점이나 아울렛 설치에 대해 검토여부는? 14. 알펜시아 회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처리되면 분양가가 15%에서 20%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데 잘 챙겨주기 바람. 15. 알펜시아 경영을 정상화하여 조속히 일괄 또는 분리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람. 16. 원주 부론단지 사업과 관련 원주시와의 진행상황은? 17. 강개공에 대한 강원도 감사결과 지적내용이 허위문서 작성, 자금손실 등 상당히 중대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교육으로만 조치된 사유는? 18. 알펜시아 경영평가 결과가 3년간 ‘마’ 등급을 받아왔는데 사장님께서 획기적인 경영방침을 세워서 잘 이끌어 주기 바람.	○ 검토한 결과, 적정한 투자자가 없어 어려움이 있으나 노력하고 있음. ○ 염동열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하여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음. 계속 챙겨보겠음. . ○ 일괄매각보다는 지구별로 분할하여 매각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나 생각됨. ○ 기 투자비용이 22억원인데 반해 원주시는 14억 정도 반환을 제안하였음. 조만간 협의하여 마무리 짓겠음. ○ 처분지시가 관련자 주의촉구로 통보되어 적정한 교육을 하였음. 앞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 원 도 개발공사	19. 현재 알펜시아 재정상황이 어려운데 직원을 감원할 계획은? 20. 알펜시아 직원 이직율이 높은데 신규직원들이 1년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21. 알펜시아의 매년 매출이 조금씩 상향되고 있으나 비용도 동반 상승하고 있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없는지? 22. 인터콘티넨탈 호텔에 대해 IHG 인터콘티넨탈 호텔그룹의 지분이 있는지? 23. 인터콘티넨탈 호텔 관련 경영위탁 계약기간이 20년인데 계약파기는 가능한지? 24. 외국인의 알펜시아 투자유치촉진을 위해 중국이나 홍콩 등지에서 많은 판촉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외국인이 투자한 실적은?	○ 현재 적자예산을 짜다 보니 최소비용으로 최소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배치가 불안한 부분은 조직진단을 통해 정비하겠음. ○ 알겠음. ○ 기본적인 수도광열비, 인건비 등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필수경비가 증가하고 있음.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음. ○ 지분은 없고 호텔 건립당시 세계적 브랜드인 IHG 스탠다드 기준에 의한 설계와 시공을 하였음. ○ 계약파기 시 IHG 설계기준에 의한 것은 다 뜯어내야 하고 위약금도 내야 함. 또, 동계올림픽 IOC 본부 숙소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올림픽 개최이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없음. 분양팀도 재정비해서 적극 노력하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 원 도 개발공사	25. 에스테이트 뿐만 아니라 호텔, 콘도 등 다른 분야에서도 분양률이 저조한 만큼 분양 활성화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람. 26. 감사원 감사결과 삼척방재산업단지를 동부에게 수의매각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음.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음. 앞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반드시 지키도록 당부함. 27. 차입금 만기도래 시 상환능력이 안될 경우 다른 방안이나 해결책 같은 것이 있는지? 28. 알펜시아 운영에 있어 원가절감도 중요하지만 참신하고 혁신적인 방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29. 분양대행사를 통한 알펜시아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바람.	○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현재 별도재원은 없고 지난 번 기업설명회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등에서 우리 회사채를 인수하였음. 앞으로 잘 관리하겠음. ○ 앞으로 분양대행사도 정비하고 분양팀을 일원화하여 추진하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 원 도 개발공사	30. 동해 송정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미분양 용지대금 99억원과 금융비용 14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31. 알펜시아 경영도 잘 해야겠지만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대행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32. 활기찬 직장문화 형성 및 직원 개개인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33. 강원도개발공사 건물이 슬럼화 되어 있어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임. 건물 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34. 원주병원과 강릉병원, 관광회사 등과 MOU를 체결하여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바람.	○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와 연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음. ○ 알겠음. ○ 에너지 절약으로 불을 끈 상태이며 건물 내 휴게실 및 주변 정비를 하려고 생각중임. 재원이 허락한다면 숙소 환경미화도 검토하겠음. ○ 수익사업으로는 좋으나 현 재정여건으로는 의료진 등을 투자할 여력이 안됨. 원주, 강릉병원 MOU 관계는 검토해 보는데 자신있게 답변 드리기 어려움.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 원 도 개발공사	35. 알펜시아 분양대행수수료율이 상당히 높은데 기존 알펜시아 분양대행사 이외에 도청 공무원이나 알펜시아·강개공 직원, 전국공인중개사 협회를 이용하여 분양알선 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 임직원은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 및 도의상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할 수는 없으나 다른 부분은 가능함.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발전 연 구 원	1. 국가적 화두인 창조경제가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강발연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람. 2. 시군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결과 타 시군에 비해 원주시의 의뢰건수가 적은 이유가 연구결과에 따른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3. 강원발전연구원과 도내 지역대학과의 협력하는 연구들도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4.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증대에 관한 연구성과가 조속히 나와서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음. 5.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관광객들로 인해 양양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연구를 강화하여 주기 바람. 6. 연구원 전공에 따라 연구과제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인에게 연구과제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 아무래도 원주지역에 교육기관이 많이 있어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됨. ○ 지역대학과의 협력문제는 서로 잘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분야도 있는 만큼 잘 풀어나가겠음. ○ 그렇게 하겠음. ○ 절대적으로 동의함.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발전 연 구 원	7. 연구원의 질적향상을 위한 국외출장외 국내출장 실적은 어떠신지? 8. 도 및 시군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은 수의계약에 의한 것인지? 9. 강발연에서 그 동안 강원도 관련 연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여 강원도 후속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바람. 10. 시군 용역의뢰 시 의뢰자의 의견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11. 연구원 결원을 조속히 충원하여 전체 정원이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기 바람. 12. 2011년도에 비해 작년과 올해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 수탁과제당 10회 이상 출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자료 보고 드리겠음. ○ 얼마전까지는 수의계약을 하였으나 2015년부터 WTO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공개입찰을 하고 있음. ○ 가능하면 데이터를 개방하는것이 연구원의 입장임. ○ 시군 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만 결론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자는 입장임. ○ 그렇게 하겠음. ○ 연구원을 매입하느라 약 80억이 반영이 되었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발전 연 구 원	13. 탄광지역 투자에 대한 실적을 잘 분석하여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물을 작성하고 계속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14. 폐광지역 종합관광 개발계획 용역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선정되어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15. 도와 협의하여 연구원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익사업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6. 카지노레저세가 재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강발연에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람. 17. 교육청 관련 진행되는 용역이 없는데 앞으로 교육분야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람. 18. 폐광지역개발기금 관련 용역을 의뢰받은 적이 있는지?	○ 탄광지역 투자가 현장에서 좀 더 실감날 수 있는 투자가 되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음. ○ 예타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그렇게 검토하겠음. ○ 알겠음. ○ 의뢰받은 적이 없음.

수감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발전 연 구 원	19.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등 대응방안을 면밀히 연구하도록 추진바람. 20.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등 각종 연구자료가 미시적인 정책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음. 앞으로 거시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보고서가 나오도록 유념하여 주기 바람.

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총 건수 (47)

부서 및 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	비 고
계	47 건
① 감사관실	5 건
② 기획조정실	9 건
③ 안전자치행정국	8 건
④ 소방본부	8 건
⑤ 인재개발원	5 건
⑥ 강원도개발공사	7 건
⑦ 강원발전연구원	5 건

□ 부서별 내용

가. 감사관실

(1) 명예감사관 선진지 견학 대상자 선정 시 제보 우수자를 우선적으로선정하여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추진바람.

(2) 공무원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바, 예방감찰활동을 통해 사법기관 적발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3) 출자출연기관의 미숙한 행정업무처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감사를 실시하거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인사운영 부적정이나 서열명부 임의조정 등 인사부분의 위법사항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람.

(5) 시군 감사결과를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역주민들이 감사결과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나. 기획조정실

(1) 어렵게 확보한 국비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도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특단의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2) 서울사무소에 파견을 보낸 시군의 현안해결 사례, 예산확보 사례 등 파견으로 인한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미파견 9개 시군도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3) 사회공헌기금은 실질적 예산지원 효과가 있는 만큼 사회공헌기금확보를 위해 모든 실국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4) 도교육청 및 도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예산지원 형태가 아닌 새로운 교육협력 방안을 특화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5) 강원도 통합브랜드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여 강원도가 새로운 브랜드를 하루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6) 실국별 자율편성예산제도가 도내 시군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검토 바람.

(7) 기금운영에 있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기간을 늘려 높은 기금 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고금리 지방채는 차환 등의 방법으로 저리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8) 동계올림픽 비개최지역의 지역불균형 우려 등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9) 강원발전연구원 및 관련실국과 협력하여 대정부 논리를 개발하는 등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람.

다. 안전자치행정국

(1)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바람.

(2) 시군별로 편중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예산지원 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바람.

(3) 한림대 및 춘천성심병원의 도유지 무단점용과 관련,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세외수입 확보방안을 강구 바람.

(4)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지양하고, 도·시군 간 부단체장 교류도 실질적인 업무교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기 바람.

(5)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목적으로 구성된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도민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 만큼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6) 강원도 세입확충을 위한 신 세원 발굴 시 세금부과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반발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검토 바람.

(7) 강원도립대학 졸업생들이 강원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8)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제대군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라. 소방본부

(1) 소방공무원 결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소방인력이 조기에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119 지역대에는 최소 2명이상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2)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실태를 조사하여 지자체 및 보건소 등과 연계,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3)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및 민간에서 관리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바람.

(4) 일선 현장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노후된 개인장비 확보대책을 강구하여 소방공무원 안전에 유의하기 바람.

(5) 읍면 단위 경로당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119 신고요령, 심폐소생술 교육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치 바람.

(6)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정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일선 소방서에 적극 홍보하고 일선 소방서 직원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바람.

(7) 지역인구 및 면적 등을 반영하지 못한 소방공무원 정원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8)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하여 119 소방안전센터장의 직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 바람.

마. 인재개발원

(1) 현장교육 대상지 선정 시 운영이 어려운 도내 시설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2) 도민, 도의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사용교육을 접근성이 쉬운 도청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3) 인재개발원 건립시기가 오래되어 교육기자재, 편의시설 등이 상당히 노후된 만큼 시설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4) 신규 임용자 및 장기교육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5) 의회기능 및 역할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교육 성적 우수자에 대해 도의회의장상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바. 강원도개발공사

(1) 알펜시아리조트 이용에 있어 손쉬운 전화예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검토 바람.

(2) 알펜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소프트웨어적 방안을 강구 바람.

(3) 최근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적용완화와 관련, 알펜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4) 알펜시아 스포츠파크 지구를 정부에 조속히 매각하여 알펜시아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5) 알펜시아 에스테이트 뿐만 아니라 호텔, 콘도 등 다른 부분에서도 분양실적이 저조한 만큼 시군 후생복지시설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분양 활성화에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기 바람.

(6)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소통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모든 직원들이 내 일처럼 근무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7) 도내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사. 강원발전연구원

(1) 도내 지역대학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검토 바람.

(2)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관광객들로 인해 양양지역의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연구를 검토 바람.

(3) 연구원 결원에 따른 인력충원을 조속히 실시하여 정상적인 연구원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4) 폐광지역 종합관광 개발계획 용역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되어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방안도 면밀히 검토 바람.

(5) 태양광발전시설을 연구원에 설치하여 수익증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능한 국비확보가 되도록 도와 협의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