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 대상 기관	1

4. 감사반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2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3

7. 감사요령	3

8. 주요감사 실시 내용	4

9. 감사결과 처리의견	10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감시․감독하여, 의회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을 강화하는데 있음

2. 감사기간

○ 2016년 11월 8일 ～ 11월 21일 (14일간)

3. 감사대상 기관

가. 강원도교육청

나. 교육지원청(17)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다. 직속기관(15)

-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외국어교육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4. 감사반 편성

가. 감 사 반 : 9명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

나. 사무보조 : 6명 (전문위원실 4, 속기사 2)

※ 현지출장 감사시 : 운전․사진기사 등 추가보조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1.8 (화)	10:30	의회운영위원회 감사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4:00	직속기관 (6)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11.9 (수)		감사자료 수집
11.10 (목)	10:00	춘천권역 교육지원청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교육위원회 회의실
11.11 (금)	10:00	강릉권역 교육지원청 (강릉, 속초․양양, 동해, 태백, 삼척, 고성)	교육위원회 회의실
11.12 (토) ~ 11.13 (일)				휴일
11.14 (월)	10:00	원주권역 교육지원청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원주교육지원청
11.15 (화)	10:00	직속기관 (9)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외국어교육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11.16 (수)	10:00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위원회 회의실
11.17 (목)	14:00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위원회 회의실	수능
11.18 (금)	10:00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교육위원회 회의실
11.19 (토) ~ 11.20 (일)				휴일
11.21 (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전반

- 2016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 2017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 소속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

○ 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사항 질의․답변

○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

○ 출석 증인 신문 및 의견 진술 청취 등

나. 감사진행 순서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증인신문)
□서류․현장확인, 관계인 신문, 의견청취
위원장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8. 주요감사 실시내용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 얼마전 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일반계고등학교 1개 학년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관련내용 사전에 알고 있었나? ○ 이와 관련하여 대변인실에서 보도자료를 냈나? ○ 향후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언론에 흘린 다음에 정책으로 반영시키려는 없도록 할 것.	○ 협의 때까지 몰랐으며, 도지사와 협의가 완료되어야 될 수 있는 것임. ○ 도청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냄
	○ 영월에서 온마을선생님 사업 추진중인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런 인적네트워크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여서, 외부에서 인사 유입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	○ 마을선생님 68명 전부 영월에 거주자임. 외지에서 들어왔다고 판단되는 분이 몇 분 있는데 그분들은 예전에 타 시도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맞으나, 10년 전에 영월로 이주해서 실제적으로는 영월사람이라고 봐야 함.
	○ 모두를 위한 교육에 동감한다는 도민들은 41.5%, 교원 81.6%가 공감한다고 해서 2배 차이가 남. 이런 미스매치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 강원도교육정책에 역점을 둬야할 첫 번째 항목이 뭐냐고 할 때 도	○ 일단 모두를 위한 교육의 정책적인 이해도에 따라 응답률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됨.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35%로 도민들도 반대보다는 찬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됨. ○ 각자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봄.
	민들은 학교폭력예방을 첫 번째로 판단했지만 선생님들은 24.8%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수업개선지원이라고 함. 공급자는 수요자가 원하는 공공재를 공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공공재를 공급하고 있는 건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 교육감님의 공약 중 학교자치조례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자유학기제 만족도가 가장 높아야할 집단은 아이들인데 선생님이 더 높다고 함 설문조사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 도시학교들의 아이는 자유학기제를 100% 활용할 수 있으나, 강원도 같은 농도는 그런 환경이 부족함.	○ (정책기획담당) 법리검토, 학교장의 권한 등 의견수렴이 필요함에 따라 급하게 추진할 문제는 아니라고 봄. ○ (정책기획담당) 수업개선에 대한 계기로 교사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중학교 교육에 변화가 올 수 있겠다는 희망이 담겨있는 결과라고 생각함. ○ (정책기획담당) 진로체험기회에 있어 민간영역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격자가 매우 크나, 공적영역에서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봄.
	○ 공문량 관련하여 수치로는 감축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선 감축된 게 없다는 얘기가 많음 시정조치 바람.	○ 시정하겠음.
	○ 강원도학부모들이 원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대화의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함. 학부모교육의 자기주도 학습을 했다고 했는데 몇 개 교육청이 얼마나 했나?	○ 학교에서 7만 3,000명에 대해서 실시했음.
	○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교무행정사가 있는데 결국 아이들의 학력신장 등 객관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강원도는 계속 학력이 떨어짐. 그에 대한 연구와 객관적인 자료를 낼 수 있는 평가라 든지, 무엇이 문제인지 자료가 만들어 져야 하지 않는가? 교원연구경감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노는 것을 보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연구를 정책기획관실에서 한 것이 있나?	○ 교원업무정상화를 하면서 원칙이 학생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배려하고 수업의 질이 좋아지느냐 이며 단순히 업무경감 차원은 아님.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음
	○ 교육감이 제시하시는 교육지표, 3대 핵심사업, 5대 정책, 533개의 사업명이 과연 일선단위조직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바뀐 것이 없어 보임.	○ 수시로 점검함. 각종 워크숍, 협의회 등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살펴보면서 잘 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며 추진하고 있음.
	○ 교육지원청에서 전교조와 협의회 형태로 부당한 협의 관계를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각하는지?	○ (정책) 세부내용 처음 들어 말씀드리기 곤란함. ○ (감사) 제반사항에 대해 모름.
	○ 학교에서 학부모회의, 간담회시 학부모교육을 강화해 학교폭력이나 학교선생님들 관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입안이 필요함. ○ 도의회에서 청소년의회 개최시 일부 학생들 선발과정에 아쉬운점이 있음. 자유학기제등 진로탐색의 기회에서 정치 분야을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줄 것.	○ 공감함. ○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음.
	○ 마을교육공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단 민주적인 결속으로 교육공동체 유지 할수록 노력해 줄 것.	○ 강원도의 직업군이 타 시․도보다 열악함.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관장 명의의 광고, 홍보가 적절한 건지?	○ 법적근거는 없으나, 기관운영비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감사관)	○ 교육감 출석과 관련하여 감사관과 참모들이 협의과정에서 교육감님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교육감 출석과 관련하여 교육청은 행정국장이 위원장과 협의 했음에도 참석여부가 또 바뀔 수 있는가? ○ 감사관의 자격으로 볼 때 행정사무감사가 더 중요한가? 어제 일정이 중요한가? ○ 국장, 정책기획관, 감사관은 몇 가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행정사무감사 기간만큼은 교육감이 출석해서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총체적으로 서로 등지자는 의미밖에 안됨. 감사관뿐만 아니라 참모되시는 분들은 설령 교육감님이 그렇더라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진언을 해주시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람.	○ 그런 사실 없음 ○ 교육감님도 참석하려고 노력은 하셨던 것 같으나, 일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 행감 중요함. 의회 입장 이해하지만 수능이 오늘 이었기 때문에 총괄책임자로서 그 역할이 중요했다고 봄. ○ 그렇게 생각함 ○ 알겠음.
	○ 일선학교, 교육지원청 직원들은 출장복명을 내고 개인 볼일을 보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공로연수나 퇴직을 앞두고 근무할 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나? 아무 일 없이 지나가나? ○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해보니까 효과가 어떤가? ○ 강릉 율곡중학교 사건은 어떻게 된 건가?	○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됨. 점검하겠음. ○ 공무원의 신분과 같이 적용해서 처리함. 퇴직 앞두고 사이버감사를 실시함. 경고나 주의 정도의 경우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고, 재정상 회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해서 회수함. ○ 일반 정책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보지 못하는 데에 대한 제보도 받고 감사관직원들이 찾아낼 수 없는 학부모 민원 등을 수렴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도가 높음 ○ 먼저는 감독자가 수의계약으로 계속 같은 업체를 이용했었는데 행정실에서 그 금액을 입찰을 봤음. 더 싼값에 다른 곳에서 물건이 들옴. 그래서 학부모들이 반발한 경우임. 실제적으로는 행정실에서 공정하게 집행것으로 판명됨.
	○ 감사권한 교육지원청 위임에 따른 감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삼일중고등학교 행정실장에 대해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 감사공무원 워크숍 실시함. 인사발령이 있을시 담당직원 별도 교육함. ○ 해임되었으나 소송을 해서 가처분상태에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 강원도교육청 비서실 인원이 11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과다함. 특히 보좌관 4명중 3명이 정책보좌관인데, 불필요한 거 아닌가? 교원들 상당수가 비서실 업무에 대한 필요성이 많지 않다고 하는 등 비서실을 반드시 축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지금 답변은 적절치 않음. 교육감님과 협의해야 할 사항임.
	○ 초․중등 강원도 교원 임용시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행감자료에는 초등 부분만 있음. ○ 초․중등 임용시험에 도내 대학출신자들에 대한 지역쿼터제 라든지, 도서벽지지역 교사들을 선발할 때 도서벽지교사 채용제도가 별도로 있나? ○ 강원도에는 벽지 지역이 많음. 지역출신 교사들에 대한 가산점제도가 있는가? ○ 교육법, 도서벽지진흥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해서 특히 영동지역에 있는 우리 초․중등임용을 원하는 분들한테 문을 넓혀야 함.	○ 죄송함. 서면 제출하겠음. ○ 없음 ○ 그 지역출신이 해당지역으로 시험을 보면 3%의 가산점을 줌 ○ 강릉지역에 교육대학은 없음. 사범대학이 카톨릭 관동대 있으나 숫자가 많지 않음. 하지만 신입생을 지자체별로 처음부터 받아서 교원 대학에서 양성해서 그들이 강원도에서 시험 볼 수 있는 제도를 구상중임. 가산점제도, 지역쿼터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음
	○ 춘천교대학생들에게 4년간 장학금을 주고 5년간 강원도에 근무하게 한 적도 있음. 이런 한 제도도 검토 바람.
	○ 삼락회에 2015년 지원하던 지원금을 2016년에는 왜 지원 못했는지? ○ 삼락회 보조금 지원에 대해 다시 검토 바람.	○ 정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인지 이번에는 삼락회에서 신청을 안 했음.
	○ 여학생들의 첫 월경이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내려와 있음. 양부모가정, 모녀가정들은 상관이 없으나, 부녀가정은 해결이 힘 듦. 이것은 보건교사들이 해야 된다고 봄. 물론 소수지만 부녀가정, 소녀가정 파악해서 책임 있는 관리와 지도가 필요함.	○ 성교육 실시하고 있고, 보건실에 생리대 비치중이나 앞으로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악법도 법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법이라는 것은 사회 모든 사람들이 지키기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령 나한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지켜야한다는 의미임.
	○ 2011년 1월 24일에 고용노동고용부에서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10. 12. 28. 체결한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위법 등 불리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
	으므로 위법이나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었는데, 이것을 학교에 알리지 않고 오히려 일선 학교장에게 강요하고 우선적으로 지키도록 시달함. 내용을 보면,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가 협약한 내용 중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활동 중 사고를 공무상재해로 인정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공무상요양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여야 할 사항이므로 사용자의 처분권한 이행 사항이 아닌 것으로 월건으로 무효임. 교원노조활동보장에서 교육감은 강원도지부가 소속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아닌 교사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 산하각급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요청 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는 내용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함으로 이건은 부당하고 과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임. 교육감은 전임기간동안 맞춤형복지제도의 모든 혜택을 각급학교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은 휴직자중 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육아휴직 등의 경우와 같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은 원칙적으로 복지제도에 적용되지 않고 있어 부당함. 연수과정에서의 강좌개설 및 홍보활동보장을 위해서 연수과정 중 한 시간이상 강원지부에 대한 연수시간을 부여하고 시간강사와 강의내용은 강원지부와 협의하도록 연수원장에 권고 한다는 내용은 연수과정의 강사개설내용은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교육감은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및 지침의 재개정을 위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주관협의회와 지역교육지원청의 관내전보규정의 재개정을 위한 협의회시 강원도지부에서 추천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은 교원전보에 대해서는 인사관리규정등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하고 관리규정의 재개정은 교육감의 고유인사권한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 연구시범학교지정운영에 관한 내용은 연구학교지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하는 교육정책에 관한사항이므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규시간에 교과성적을 기준으로 성적우수자만을 선발하여 반편성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는 내용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업성취도평가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학업성취도평가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교육정책에 관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립학교교원인사 및 신분보장 내용은 교원의 채용여부는 인사권에 관한사항이므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기간제교사비정규직에 대한 임용 및 조건, 처우에 대해서 조항이 있는데 기간제교원은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에 관한사항은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학생의 인권보장 학생의 자치활동지원에 관해서는 학생의 복지개선 학생의 인권보장이나 학생자치활동이나 학생복지는 교원노조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사항이 아니므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립학교의 조례규칙의 재개정 정관승인 사립학교학교인사자문위원회 사립학교의 교육예산편성과 운영의 합레화를 통한 교권신장 내용 등 사립학교에 대한 단체협약이 있는데 이것은 사립학교 교원인사, 예산은 학교법인과 관련된 것으로 교원노조와 교육감의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지금까지 단체협약 이행토록 했는가?	○ 했음.
	○ 왜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고 그다음에 단체협약을 2012. 10. 26. 전교조와 맺었는지 이유와 노동부의 지침을 왜 시행하지 않았는지 답변 바람. ○ 2016. 1. 21.에 전교조가 법정노조가 아닌 것을 서울고법에서 통보 받은 것은 인정하나? ○ 교육부장관이 행정명령을 통해 전교조와 진행된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기 체결된 사항도 노조법상 효력 상실을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나?	○ 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온 부분 중 상당히 많은 내용은 단체협약을 하는 상대 단체와의 관계이지 그 내용을 학교에 내려 보내는 것은 없었음. 시정조치 하라고 내려온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결국 시정할 때 는 고용노동부에 교육노동위원회가 결정함. 그래서 교육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물어, 고용노동부에서 내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함. 그래서 처분을 안 하겠다는 것을 통보를 받음. ○ 예 ○ 알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감은 2016. 5. 24.에 말만 바꾸어, 단체협약이 아니라 노사협의라고 해놓고 같은 내용으로 협의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단체교섭은 못 하는 것에 대해 교육감님이 수차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파트너 관계로 생각하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 교육부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기 때문에 행정명령에 따라서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모든 단체교섭은 무효화라고 했으면 바로 일선학교에 통보했어야함. 그런데 왜 1월에 통보받은 것을 지금까지 통보하지 않은 것은 법을 지켜야할 교육감의 태도가 아니라고 봄.
	○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이 2015년도에 40억원에서 올해 24억 원으로 학교폭력 예산이 15억 원이 줄었음. 24억원중에 7억 7,000만원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학생알리미서비스에 5억, 어울림프로그램 운영에 1억 1,000만원,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육성에 4억원 정도 들어감. 이것은 아이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아니고 하드웨어에 예산이 사용된다는 건데, 예산사용의 초점이 잘못된 거 아닌가?	○ 예산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임.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건이 많은데 전체학교 폭력실태조사를 해 보면 학교폭력의 건수가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할 때 보다는 줄어 듬. 따라서 교육부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여 줄이는 면이 있음. 또한 전년도에 교육위에서 시정 요구한 CCTV관제시스템에 돈이 많이 들어가 하드웨어 쪽에 많이 투입됨.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하지 않음. 향후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음.
	○ 강원도아이의 학력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못 하고 전국 하위권에서 맴도는지?	○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음. 그러나 사회적 환경 변화들이 학력에 집착하지 않음. 학부모들도 문제해결능력에 치중함. 그리고 교원의 책무성이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임. 학력에 관한 교원들의 책무성을 강조해야 된다고 봄.
	○ 우리나라는 불행하게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더 행복해질 수 없는게 현실임. 절대 빈곤층에게 돈이 인생의 전부냐고 하면 살인날 수 있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공부를 잘하지 않기를 바라겠는가, 학부모들이 원하고 본인들도 공부를 잘 하기를 원할 것임.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가고, 이런 현실에서 그런 교육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것이 강원도교육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함.	○ 말씀하신 것은 가슴 깊이 새기겠음. 힘을 쏟으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음.
	○ 행감자료에 보면 사립유치원 연수실적이 2012년도에 자격연수신청자수가 3명인데 이수자 3명, 13년도 9명인데 6명, 14년도에는 14명인데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 모두 연수를 하면 안 되는 건지?, 기준이 있는 건지?	○ 자격이 안 되는 설립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음.
	○ CCTV 설치의 필요성은? ○ 130만 미만화소는 화질이 안 좋음. 자료를 보면 50만화소가 12대 10만화소 미만 15대가 설치되 있어 사건 해결 목적으로 이용이 불가함. 대부분 신규도 있지만 기계가 노화되고 안 좋아서 바꾸는 기계들인데 물체도 알 볼 수 없는 것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닌가?	○ 예방적인 차원, 사후 해결을 위한 것임. ○ 동감하며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거 같은데 다소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쓸모 있게 고쳐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음.
	○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함에도 일부단체 교사의 편향된 생각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사고를 갖는데 지장을 주고 있음. 예로 북원여고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시국에 대한 대자보 작성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선생님의 제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라고 하고 교육감은 ‘저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교육감으로서 살아있는 민주주의현장에 가려고 합니다. 체념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 그게 가장 훌룽한 교육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임을 믿습니다.’ 라고 민통29에 실었음.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음. 다시 이런 일이 없기 바램.	○ 알겠음.
	○ 9월1일자에 중등인사발령을 보면 강릉으로 내신을 10명 냈는데 자리는 4개밖에 없었음. 그런데 내신을 내신분 들 중에서 1년6개월밖에 안 되신분 들이 4명중에 2명이 들어왔음. 그런데 2년 만기되서 들어오려는 사람은 못 들어오고 1년6개월밖에 안된 사람이	○ 근무연수를 기본으로 하지만 학교경영평가 등 여러 요인이 있음.
	들어왔음. 또한 4명 모두 같은 고등학교출신임. 어떻게 된 건인가?
	○ 강원도내에 교사 1~2명인 곳이 21개 학교가 있음. 자치단체는 인구수에 따라 국, 과가 폐지되기도 함. 하지만 학교만 그런 기준이 없음. ○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좀 큰 학교와 통폐합시켜서 많은 학생들과 교육을 받아야 훨씬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됨. 전체적으로 교육비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몇%? ○ 통폐합을 통해 많은 인건비를 줄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봄.	○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육성토록 하는 통폐합 기준이 있음. ○ 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1,000명이 넘는 큰 학교에 정년 1년이 남은 교장이 부임하여 학부모의 반발이 심한 경우가 있었음. 학생수가 많은 큰 학교에는 가급적 젊은 교장이 부임하여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분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 어린이집 학생수가 약4만2천명이 됨. 교원수만 6,200명 정도임. 전년도에 30개 어린이집이 폐업	○ 무슨 의미인지 알겠음. ○ 4만2천명에 대한 대책은 없음
	을 했고, 올해도 벌써 30개 업체가 폐업됨.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4만명 이상을 유치원에서 수용할 대책이 있나? ○ 교육감께서는 계속 고집을 피우시고 나름대로 정책이시겠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음. 교사들은 오갈데 없이 퇴직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됨. 어떻게 생각하는지? ○ 그러는 동안 누가 피해를 보는가? 환자가 발생해도 응급처치부터 함. 살리고 봐야 할 것 아닌가? 3~4년 후에 국비 받아서 뭐하나? 급한 데로 우선 편성하고 나중에 대책을 강구해도 되는 거 아닌가?	○ 안타깝게 생각함. 그러나 문제가 불거졌을 때 풀고 가야함.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봄.
	○ 학업중단학생들 몇 명이 숙려제를 통해서 복귀되고 있는가? ○ 학교 밖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함. 춘천봄내랑친구 잘되고 있음. 지역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봉사센터, 상담센터들과 함께 연합하면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임.	○ 학업 복귀 대한 자료는 없음
	○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시설 위생관리 부실로 아이들이 질병에 노출됨. 700개 학교에 40만원씩만 한다 해도 2억 800만원이면 됨. 이게 없어 강원도가 학부모들한테 질타를 받는가? 내년추경에 편성해서 강원도내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시설 소독을 하겠는가?	○ 실시하겠음.
	○ 춘천 42개 분교포함해서 유치원 24군데, 유관기관 6군데 총 101군데 다녀보고 교육위원회에는 교육전문가가 있어야겠다는 것을 느낌. 교육의 주체는 대한민국국민임.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함. 선생님, 학부모만이 아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우리아이들이 인성과 인격을 잘 갖추어서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어나갈 일꾼을 책임져야 함. 그것이 교육을 본질임. 각자의 시각이 달라서 남을 탓할 필요는 없음.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임. 그러나 결국 우리아이들을 잘 가리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함. 그런데 이것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민병희 교육감임. 민병희 교육감이 전교조 시절, 선생님시절,	○ 알겠음.
	교육감이 됐을 때 했던 언행이 제가 알았던 것과 교육현장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음. 아직은 판단이 이르지만 교육감이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함. 본인의 사고와 본인의 소신이 다 맞을 수는 없음. 아무리 군주가 잘났다고 하더라도 참모진이 잘해줘야 군주가 빚이 나는 것임. 행정사무감사, 교육현안 등 모두 에프학점임. 그러나 에프학점은 벗어나기 마련 아닌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병희 교육감님 좀 잘 보살펴 주시라는 것임.
	○ 교육부장관이 전교조가 법상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으니 기체결된 단체협약은 효력이 상실됐음을 통보해야 한다고 한 교육부장관의 행정명령을 빠른 시간 내에 교육감님과 협의하셔서 기 체결된 협약이 효력이 없음을 현장에 통보 할 것. ○ 검토가 아니고 통보해야 함.	○ 검토하겠음.
	○ 영동권 대학에 초등교육과 신설 의뢰하는 것도 초등교사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막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 좋은 의견이나, 교육청의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님.
	○ 학생 자살율이 지금은 소수지만 적은 비율이 아님. 다시 한 번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주길.	○ 알겠음.
	○ 학교에서 신문을 활용한 교육과정이 있음. 학교별로 예산 차이는 나지만 많은 학교들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신문을 구독함. 한국언론진행재단은 학교미디어교육확성화를 미디어수업 및 뉴스활용 교육수업을 지원하고 있음. 학교에서 관심 같도록 해서 예산의 효율을 기할 것.	○ 알겠음
	○ 고교입시제도에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며, 수월성교육을 택하는 교장은 수월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함.
	○ 흥미, 놀이, 보고 즐기고 하는 체험학습 중심에서 이제는 인내, 극기, 배려, 봉사하는 방향으로 체험활동 방향을 바꿔야함. 청소년단체운영를 활성화시켜서 이런 부분을 추진해 줄 것.
	○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관련 지역자체단체, 기업 등 적극 협조를 이끌어내어 학교 프로그램개발에 노력해 줄 것.	○ 적극 노력하겠음.
	○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지원 조례를 활용해서 많은 지원을 받아 강원도내 작은학교 육성에 힘쓸 것.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 농협이 지정금고로 지정 된지 얼마나 되나? ○ 다른 곳에서도 제안서를 냈는데 작년은 아마 농협단독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 ○ 강원교육사랑 카드 출연기준은? ○ 평준잡아 3년간 강원교육사랑카드로 인해 농협은행에서 도교육청으로 지급된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나? ○ 강원도교육청이 매년 농협교육사랑카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중 10억원을 희망교육재단으로 돌려 사용한다고 한 것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 농협에서 오랫동안 도지정금고가 되면서 10억외에 더 도움을 주거나 한 적은 있는지?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장] ○ 1964년부터 계속임 ○ 시광역시의 경우 시중은행이 상당히 많아 시중은행과 경쟁을 같이 하는데, 도 단위는 강원도만 해도 군은 18개지만 17개 교육청이 있는 곳에 다 들어가 있어야하고, 시골 곳곳에 학교들이 있는데 커버할 수 있는 곳이 사실 농협밖에 없어 그런 거 같음. ○ 기업법인카드는 1%를 출연하고 있고, 개인신용카드는 0.3%, 체크카드는 0. 2% 수준임. ○ 나라사랑탐험지원, 전국체전행사지원을 합하면 거의 10억원 정도임. ○ 들은 적은 있음. 구체적으로 상의는 한 것은 없음. ○ 실제적으로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음.
	○ 2조가 넘는 막대한 강원도교육특별회계의 혈세를 관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림. ○ 전국 17개 시도와 강원도 금리현황은? ○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금리를 받고 있는지 모르면 강원도가 우대를 받는지 알 수가 없지 않은가? ○ 17개 시도에 도의원들과 시의원들과 만나서 자료를 갖다놓고 공유를 했음. 그런데 강원도가 별로 금리우대를 받는 것을 느끼지 못 받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을 위해 약정서대로 우대금리를 해줄 것을 당부 ○ 강원도교육청은 17개 시도 금고 약정서, 금리현황 등을 분석하여 강원도 재정의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정보공개법에 의거 영업 비밀에 해당돼 드릴 수 없음. ○ 시도를 비교할 때 단순하게 금리만가지고 비교하면 안 됨. 계약시점, 출연금규모, 기금의 규모, 금고관리의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함. 순수하게 금리만을 비교해서 안 됨. ○ 금리는 계약시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남. 알기로는 광역시보다는 강원도교육청이 불리할 수 있지만 타도에 비해서는 아마 중간수준 아니면 중상위권라고 생각함. ○ 최대한 본부와의 협조를 끌어내서 강원도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겠음. ○ (행정국장) 알겠음.
	○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10억 원은 어떻게 출연 하는가? ○ 어려운 학생과 강원교육을 위해 더 많은 사회공헌을 해줄 것을 당부	○ 3년동안 7억 출연은 공식적으로 출연하는 것이고 그 외에 전국체전행사, 나라사랑은 별도로 3천씩 따로 내고 있고 교육사랑카드는 사용한 금액에 따른 출연기금을 만들어서 출연함. ○ 잘 알겠음.
	○ 시설예산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도교육청이 파악 안하나? ○ 학교시설 감성화 사업에 대해 어떻게 선정하는지? ○ 소수의 학교가 선정되어 다수의 혜택을 못 받는 학교에서 학부모들 불만이 야기됨. 신청을 받아 일부만 진행할 이유가 있나? 형평성있는 사업 추진해 줄 것. ○ 고등학교 LED조명등 제품의 성능이 같음에도 강원도업체 이외의 지역 제출구매가 많은데 강원도업체 우선 구매할 방안이 없나?	[행정국장] ○ 공사가 완료되고 집햅상 문제가 있어 보고가 들어오는 부분은 해결하지만 사업별로 따로 보고 받지 않음. ○ 지역적인 부분, 학교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선정함. ○ 획일화된 교실 대해서 감성적 접근을 위해 시범으로 추진한 것임. ○ 연찬회 등에서 강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강원업체 우선구매토록 안내 하겠음.
	○ 정선에 교직원수련원 분원설치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가 잘되고 있나?	○ 쌍방교차가 될 수 있는 터널을 설치요구에 대해 재원확보 문제가 있어서 정선군청에서 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우선 감지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함. 소하천정비 촉구 하였으며, 마을생활용수를 식수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음. 긴밀하게 정선군청 협의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음
	○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재정운영평가에서 최하위를 한 원인이 뭔가? ○ 감사자료를 보면 통학버스가 홍천에 24대, 평창은 34대, 정선 25대임. 이것은 무슨 기준인가? ○ 통학버스가 부족한 지역 학교는 어떻게 통학하나?	○ 구조적으로 공무직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관계가 지원액 보다 더 지출을 하는 것과, 제일 큰 영향이 누리과정을 미편성임. 또한 중투심의 통과율도 저조 등이 있음. ○ 통폐합되면서 버스를 지원하는 학교가 많을 수 록 버스가 많은 편이고 철원의 경우 지자체에서 버스를 지원해서 임차차량도 운영함. ○ 임차차량지원, 통합 택시 지원하고 있음.
	○ 춘천, 원주, 강릉 네 곳 학교 신설추진 관련해서 어제 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	○ 인근에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임.
	해서 강릉 유천초등학교, 원주 기업중학교, 춘천 퇴계초등학교와 퇴계중학교 네 곳을 신설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강릉 유천초등학교는 유천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설하고 원주는 기업중학교는 기업도시 개발지구 내, 춘천은 퇴계초등학교는 퇴계지역아파트개발지역내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퇴계중학교는 정족리로 되어 있는데 거리가 너무 먼 거 아닌가? ○ 춘천여자중학교가 석사동, 퇴계동 근거리학교인데도 1차 지망에서 많이 미달되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 되서 그런 것인가? ○ 유치원 설립 시 현 어린이집을 유치원 전환에 있어 조건과 환경이 동등하게 갖춰져도 허가가 안 되는 것인가?	○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춘천여자중학교에 많은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음 ○ 어린이집 운영자와 유치원 운영자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임.
	○ 17개 시도에 비해 비서설 인원이 너무 비대함 정책보좌 등 국과장이 해도 된다고 보는데 축소할 계획은 없는지? ○ 보건실무사, 영어회화강사, 스포츠강사가 무기계약전환이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국과장이 해도 충분하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현재 교육부에서 내시되는 교육공무직인건비 중 270%를 집행하는 실정으로 가용재원의 50%이상을
		공무직인건비로 집행하는 상황에서 재정적 부분을 고려해야 함.
	○ 혁신도시내 원주여고만 이전하고 신설해야 할 곳에 학교를 신설하지 않아 관내 고등학교 학급이 늘어나고, 학급당 인원이 늘어났고,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등 불편을 격고 있는 것에 대해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원주지역 인구는 늘지만, 장기적으로 학생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좀 더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도시 내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신설에 대해 중투 심사 요청한 상태임.
	○ 70년대 중반 삼척고 이전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기금 모금하여 기부한바 있는데, 현재 이전 취소되면서 이전하려던 부지를 삼척시로 매각한 걸로 알고 있음. 당시 기부자들에게 기부금을 반환할 생각은 없는지?	○ 법적으로 기부체납을 하면 반환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불가함.
	○ 강원 남부권에 문해교육 등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삼척교육문화관에서 문해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중학교 진학을 하고자 하는 바램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향후 검토바람.	○ 방송통신중학교 설립 절차는 교육과정과에서 소요인원, 희망학교 등을 파악해서 행정국으로 넘어오면 관련조례에 반영을 해서 설치하는데, 인원이 적고 교사는 주말에 귀가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현재 춘천, 원주, 강릉권역권으로 하고 있음.
	○ 교육부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과 관련하여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 소규모학교 통폐합도 마찬가지 이며, 농어촌이 많은 강원도에 분리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교육부 입법예고는 끝났으나, 확정 공포는 안 된 상황이며, 좀더 지켜봐야 함. ○ 인구수, 학생수 기준에 따라 양구, 고성, 화천이 대상지역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지역이 대상되기 때문에 강력히 교육부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음.
	○ 사립학교 분담금이 제대로 징수가 안 되는데 내는 곳은 내고, 안내는 곳은 안내고 해서 내는 곳이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담금을 아예 받지 않는 방법은 어떤가? ○ 햇빛발전소 설치기간 만료 후 폐기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폐기비용을 적립하고 있나?	○ 페널티를 주면 결국 사립학교로 배정받은 학생들만 피해볼 수 없는 등 현실적으로 대안은 없지만, 풀어야 할 숙제임. ○ 하고 있지 않음.
	○ 문화관 문헌정보과 교육행정직을 사서직으로 대체 계획이 있는지? ○ 학교 매점이 학생 건강에 위해할 소지가 있으며, 계약절차도 불투명하는 등 관리가 필요함.	○ 검토중임.
	○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의회의 심의권 밖에 있고, 각종 위탁사업 분담금 형태로 교부되는 경우가 많아 시정이 필요함.	○ 특별교부금의 문제점이 있어 교육부에 시정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임.
	○ 비서실 결재 등 통제, 관리는 어디서 하나?	○ (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면 과장이 복무, 예산집행 등 전적으로 관리함.
	○ 이 승복기념관 기금이 10억인데 이자가 없어 사업이 힘든 것으로 보임. ○ 이승복기념관 부속 건물로 매점이 있는데 너무 낙후돼 있음 ○ 함백고 통폐합지원금 사용에 있어 학생 체험학습비 집행 등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닌가?	○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보전하고 있음. ○ 현장 확인해서 수리하겠음. ○ 교육국과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겠음.
	○ 교육감님의 하루 일정을 어떻게 짜나? ○ 오늘 교육감 일정은? ○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님을 8시에 출석 요구한 것을 받았나? ○ 18일 일정은?	○ (비서실장) 3개월 정도 관리하고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관리를 하는데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단기적인 것은 장기적인 것 사이사이에 넣는 형식임. ○ (비서실장) 수학능력시험 현장 점검 차 3개 지역에서, 당초에는 4개 지역까지 고민을 했다가 3개 지역밖에 소화를 못 한 상황 ○ (비서실장) 받음 ○ (비서실장) 원주 청소년대회에 참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태백 쪽으로 학부모정책간담회에 참석할 예정
	○ 의회에서 16일과, 18일에 교육감을 증인출석 요구한 것을 교육감께 보고했나? ○ 행감 1개월 전에 출석요구 했고, 당연직 감사대상자 인데, 일정을 잘못 잡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 (비서실장) 당초에 행정사무감사에는 교육감님이 참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일정잡음. ○ (비서실장) 저의 불찰임. 판단을 잘못했음.
	○ 교육감을 모시는 참모로서 교육감이 정책이 바뀌지 않고, 도민의 시각과 도의원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이 같지 않으면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음. 도의원44명 의견은 왜 무시하는지. 의원은 강원도민의 투표에 의해서이 자리에 온 사람이고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임. 교육감만 특별한 것은 아님. 국장님, 과장님들 바른 소리해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셔야 함. 우리강원교육의 아이들에게 아픔으로 다가올까 걱정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교육감님을 모시는 참모로서 의원들님들께 죄송함. 좀더 노력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잘 진언하도록 노력하겠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직속기관 9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외국어교육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공통)	○ 직속기관의 명칭이 3개는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나머지는 전부 강원학생, 강원교육, 강원진로, 강원유아 이렇게 되어있고 하나는 사임당교육원으로 되어있음. 원장님들 중에 명칭 통일 안 된 이유를 아는가? ○ 명칭 통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나?	○ (강원교육연구원) 3개 기관이 강원도라고 붙어있는 기관들은 비교적 오래된 기관들인 것으로 알고 있음. 후에 명칭 개칭이나 신설 된 기관들은 강원으로 되어 있음. ○ (강원교육연구원) 계속된 사용된 기관명칭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도교육청 조직담당에서 검토할 사항임.
	○ 학생들이 안보관, 통일관 함양을 위해 9개 직속기관은 내년도 교육연수 과정에 반드시 독도 관련된 교육을 실시 할 것.	○ (강원통일교육수련원) 잘 알겠음.
	○ 2011년 1월 24일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원도교육청에 하달한 공문의 내용은 2007. 10. 28일에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도지부의 단체협약내용이 위법사항 2건, 월권사항이 4건, 부당사항이 3건, 교섭대상사항이 아닌 게 16건 총 25개 조항이 위법, 부당하다고 통보함. 그런데 이것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알려주지 않고 일선에도 알려주지 않아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함.	○ (강원도교육연수원) 교육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에 대해 답변하기는 곤란함. ○ (강원교육과학정보원) 답변 곤란함. ○ (강원진로교육원)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같고 강원도교육청은 노조를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판단 한 것 같음. 문제제기하신 25가지 중에서 80%는 이전 한장수교육감 있을 때 협약 체결한 내용임. ○ (강원외국어교육원) 잘 검토하겠음.
	[관련 내용 : 강릉권역 행감 주요사항과 같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이해는 가지만, 답변은 곤란함. ○ (사임당교육원) 다시 생각해 보겠음. ○ (강원학생교육원) 진로교육원장님과 같음. ○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되어야 함.
	○ 법을 축소하고 확대해석 하는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축소해석을 함. 일을 안 해도 되니까. 내 이익이 결부됐을 때는 확대해석하고 민원인들이 청원할 때는 축소 해석하는 거 아닌가?	○ (강원진로교육원)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안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 임.
	○ 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해 공무 수행 시 사용하여 예산절감도 하고 기부행위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강원도 교육연구원	○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연구물이 있나? ○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 대한 현장의 큰 개념차이가 없음. 자유학년제에 대한 대안이 미흡함.	○ 자유학기제는 정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진로탐색, 진로체험 쪽에서 출발 했던 것 인데 더 나아가 교실수업개선 쪽까지 발전방향을 잡음 ○ 올 1년 시행을 통해 정립될 것임.
	○ 학부모는 40%가 민병희 교육감님의 정책에 찬성을 하고 60%는 반대를 함. 선생님들께서는 82%가 민병희교육감 정책에 찬성을 함. 이에 대한 견해는?	○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원업무정상화 등 교사를 위한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함.
	○ 연구원에서는 전반적으로 교사수급이라든가 전체적인 강원도교육이 안고 있는 제반문제 등에 대해 연구하나?	○ 연 초에 정책과제를 정할 때 도교육청의 정책기획관 핵심부서 담당자와 함께 정책과제를 협의하고 정하는 절차를 밟음.
	○ 초등교원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춘천교육대학 수도권학생들이 80%로 강원도로 안 옴. 강릉원주대에 초등교육과를 신설하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는 생각인데 어떤가?	○ 검토하겠음.
	○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실시하는데, 매년 선정되는 대학이 비슷한가?	○ 그렇지 않음
	○ 강원교육정책연구 준비를 할 때 강원도교육청에서 과업지시서를 주는지?	○ 연 초에 과제를 선정할 때 도교육청 담당자들과 현장에 있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
	○ 학습연구년제 예산삭감으로 폐지됐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했는지?	○ 강원도교육청만의 사업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일정 경력을 가진 교사들에게 휴식년 개념으로 도입한 사업이라서 계속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3억 정도 편성함.
	○ 일선에서는 교원들 연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연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행정연수까지 다하는가? ○ 동성애자와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 하지 말 것.	○ 연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연수 방향이 바뀐 것은 있음. 최소한의 연수과정 운영하겠음. 또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기관 주관 연수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됨. 행정연수는 별관 중심으로 운영됨.
	○ 제2연수원 진입도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연수원 대강당과 본관 현관이나 복도의 리모델링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요구는 되었나? ○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수가 있나? ○ 강사선정에 있어 일부강사에 편중된다는 민원이 있는데 강사선정은 어떻게 하는가?	○ 공정은 10% 진행되고 있고, 주변철거는 50% 진행되고 있으며, 11월, 12월에 연수원 일정에 맞춰서 계속 진행함. ○ 본예산 때 책정이 안 돼서 1차 추경 때 요구할 계획임. ○ 학부모를 위한 연수는 없고 1년에 4번 정도하는 열린 강좌에는 학부모나 지역주민에 오픈을 하고 있음. ○ 만족도조사를 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강원도 교육연수원	○ 원장으로 부임 후 성과물이 있는지?	○ 현장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문학적 소양이나 전문성제고를 하고 있음.
강원교육 과학정보원	○ 원장으로 부임 후 성과물이 있는지?	○ 강원도 전체의 교육행정기관, 학교의 전산시스템 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과학관련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점이 아쉬움.
	○ 정보영재교육원 학생선발과 응시율을 얼마나 되는지?	○ 추적관찰을 하고 선생님이 학교장에게 추천을 하면 학교장이 다시 추천하며, 토요일에 실시하고 거리적인 문제로 응시율이 높지는 않음.
강원 진로교육원	○ 내년에도 공사 계획이 있는가? ○ 예산심의 때 유심히 보겠음.	○ 학생 설문조사를 하면 예체능, 특히 체육 쪽 시설이 없다는 민원이 있어, 뒤쪽에 부지가 1,600평정도 구입을 할 수 있어서 그쪽에 체육관, 체험실을 늘리고 체육관을 하는 것으로 계획함.
	○ 진로교육원을 방문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간다고 보는가?	○ 진로토크를 진행해 보면 정말 도움이 되었다, 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체 91%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 연수를 오는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교재나 식사를 계속 제공할 생각인가? ○ 타 지역에서도 연수를 오는가? ○ 타 지역 학생도 무상으로 할 것인가?	○ 무상이라는 개념보다 진로교육원에 오는 아이들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수업일수가 다 포함되어 있음.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하도록 의무사항임. 의무사항으로 하는 부분을 돈을 받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움. ○ 토요일에 격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함. 지금까지 강원도외 타지에는 오는 아이들은 296명 중 4명임. ○ 자체에서 식사제공은 안함. 체험처를 사용하는데 자체로 필요한 도구, 소모품은 많이 들어가지 않음.
	○ 강원진로교육원 예산변경내역을 보면, 32건 중 15건이 사무용품비를 변경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짜야함. 예산변경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임.	○ 4.1자 개원으로 당초 정확한 예측이 어려웠으며, 행정자치부훈령으로 동일사업 세부사업 내 편성통계목은 상호융통 하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 변경한 것임.
	○ 최초에 설계를 보니 체육시설이 전혀 없어 전국에서 중부권에서 최소한 몇 만명의 학생들이 와서	○ 설문조사결과 체육시설 요구 사항이 많아 이번에 관련 예산 편성함.
	교육을 받는데 체육시설이 없다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아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봄. ○ 도서관이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하수 있게 민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음. 좋은 시설을 갖고 시민들한테 개방하여 함께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개 생각하는지?	○ 완전개방 했을 때 아이들이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과 겹칠 수 있으나 좀더 고민해 보겠음.
강원 외국어교육원	○ 원장으로 부임해 새로 추진한 사업으로 성과를 낸 사업이 있는가? ○ 전국에서 최고, 유일한 것, 특별한 것을 연구개발 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교육과정 안에서 프로그램의 질개선, 내용의 변화 등이고, 내년도에 좀 더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할 계획임.
	○ 교사들한테 동계올림픽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관련 교육을 한 적이 있나? ○ 선생님들이 강원도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	○ 장기심화연수 교사들 외국에 연수를 나갔을 때 실시함. ○ 별도로 보고하겠음.
	○ 외국어교육원은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 등에 따라 원어민교사 유치의 어려움이 있어 국내 교사의	○ 장기심화연수 받은 분들이 중등의 경우 26% 정도 됨. 현장에서는 원어민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외국어 능력을 신장시켜 대응하고자 만든 것 인데 효과가 있는지?	추고 있음. 향후 50% 정도 장기심화연수를 받으신다면 현장에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됨.
강원유아 교육진흥원	○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교직원 인원차이가 많이나 사립유치원 학부모들 불만이 많은데, 해결방안은 없나? ○ 학부모 감성코칭을 하고 있나?	○ 검토해 보겠음. ○ 하고 있음.
	○ 다문화 가정 유아교육지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줄 것.	○ 검토하겠음.
사임당교육원	○ 당초 사임당교육원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봄. 사임당 얼을 강원도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전통적인 것이 중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교육과정 운영중이며, 더 노력하겠음.
	○ 사임당교육원은 여학생만, 강원학생교육원은 남학생만 교육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사임당교육원) 여학생전용기관으로 시설이 여의치 않고, 당초 여성인재양성이란 큰 틀의 교육과정을 진행해오고 있음. ○ (강원학생교육원) 시설적인 문제점이 있고, 남학생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어, 고려하지 않았음.
	○ 시설은 개선하면 되고, 지역의 여론이 있으니 관계자들과 한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 있음.
	○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	○ 적극 검토하겠음.
강원학생 통일교육 수련원	○ 강원도교육청의 통일관이 무엇인가? ○ 교사들의 통일교육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연수활동을 하나? ○ 사이버 통일교육자료실 운영하나? ○ 사이버 통일교육자료실 운영이 미흡함. 다양한 자료들로 내실있는 자료실이 되도록 운영해 줄 것. ○ 강원도교육청이 평화통일을 주장한다면, 이에 맞는 올곧은 로그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한테 통일관과 안보관은 뚜렷해야 됨.	○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통일교육을 하되 평화, 생명을 중요시하고 동질감 교육을 통해서.... ○ 교원 통일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30명 수료함. ○ 운영함. ○ 서버용량이 부족하며, 통일부에 링크해서 운영 중 임.
	○ DMZ걷기에 타 시도학생들도 기회를 주는가? ○ 강원도의 학생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해 타 시도학생 참가를 자제할 것.	○ 주고 있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교육문화관 (공통)	○ 교육도서관을 문화관 분원으로 통합되면서 사서직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도서관 통합 전후 다른 점은 무엇인가?	○ (원주) 지자체와의 관계를 우려했으나 아직까지는 교육지원청과의 협조 등으로 원만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교육도서관들과 월중 협의 등을 통해 정보공개가 잘되어 우수 프로그램 공유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자기주도학습 강좌 개설, 군인 등 지역인재를 활용한 진로진학 강좌 개설 등이 내년 업무보고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줄 것.
	○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견해?	○ (춘천) 도의회가에서 균형과 견제 기능을 가지고과 잘못된 점에 대해 보완하고 개선책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원주) 집행부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도의회에서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함. ○ (강릉) 업무추진 된 사항을 점검해서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새로운 상황이 발생되면 정책에 반영해서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함.
	○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권한 중 도민을 대신해서 도민과 교육관계자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대안 제시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함. ○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오타, 오기, 누락 등이 수없이 많아 감사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짐. 이에 대한 견해?	○ (속초양양) 관계법령에 따라서 집행부가 적법하게 집행했는가에 대한 검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삼척) 기관별 주요업무를 도민을 대신해서 지도ㆍ점검, 조언해 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수련원)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점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는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함. ○ (수련원) 감사자료의 수치나 통계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함. 담당부서의 실수라든가 누락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강원도교육청이 감사부분에 있어서 소홀하다거나 감사를 가볍게 여겨서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함.
		○ (삼척)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오타, 오류는 도민을 대신하는 중요한 감사인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성실하지 못하고 최선의 예의를 결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함. ○ (강릉)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데는 자료제출 취지를 명확히 파악해서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봄. 앞으로는 담당자가 자료작성을 할 때 신경을 써서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고 봄. ○ (원주) 감사를 소홀히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지만 철저히 검토해서 수치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민병희 교육감이 추진하는 3대 핵심사업, 5대 정책사업, 533개의 사업이 일선학교, 직속기관 등에 잘 전파되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교육감의 교육목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춘천) 정책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 교육감님의 정책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 (원주)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수장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교육감님 정책에 따라서 움직여야하고 정책은 잘 실현되도록 노력해야한
		다고 생각함. ○ (강릉) 교육감님의 정책은 어느 정도 잘 추진된다고 봄. 정책사안에 따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잘 추진된다고 생각함. ○ (속초) 정책평가에 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잘되고 잘못한 부분이 서로 상존한다고 봄. ○ (삼척) 학생 교육문화 활동에 비중을 두는 등 전반적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에 포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 (수련원) 교육감님의 정책 전반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함.
	○ 예산변경은 편법임. 최초에 의회에서 승인 받았을 때 불가분의 사항이 발생해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되지만, 예산승인을 받았던 항목대로 쓰지 않고 기관마다 편의에 의해서 변경해서 쓰는 것은 부적절함. 변경 몇 건이나 되는지?	○ (강릉) 대약 20~30건 정도
	○ 5개 교육문화관에 17개의 교육도서관 분관이 있는데,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중 한곳에서 책을 대여 하여 강릉에서 반납이 가능한지? ○ 춘천교육문화관에 6개 분관이 있는데 춘천교육문화관에서 빌린 책을 분관에 반납하는 건 되는지? ○ 책읽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문화관간 도서 대출반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 (춘천) 안 됨. ○ (춘천) 안 됨. ○ (원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교육문화관 행사시 지역과 연계강화를 위해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행사에 같이 참석하여 지역과 기관간의 유대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의원님들 참석이 많이 있나? ○ 기관의 기능, 역할 홍보차원에서라도 참석을 적극 유도할 것.	○ (춘천) 7월 부임 후 없었음. ○ (원주) 수요자중심으로 운영하여 내빈초청은 없음 ○ (강릉) 참석함. ○ (속초양양) 참석 없음. ○ (삼척) 참석함.
	○ 교육문화관 조직개편 이후 장단점에 대한 견해는?	○ (춘천) 올 연말까지 운영이 된 뒤에 종합적으로 성과라든가 득실을 판단해야 할 것임.
		○ (원주) 도서관 정보공유로 프로그램이 개선된 것이 장점이라고 봄. ○ (강릉) 공동프로그램개발, 사서직 간의 업무소통 원할 등의 장점이 있음. ○ (속초) 업무공유의 장점이 있으나, 직원 사기는 저하된 것 같음. ○ (삼척)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주요업무의 일원화되는 기회가 됨.
	○ 춘천 6개 분원, 원주는 4개, 강릉 2개, 속초 2개, 삼척도 2개 분원이 있는데, 춘천과 원주는 분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 (춘천) 월례회의를 지역분관으로 돌아가면서 개최해서 그 지역실정이라든가 정보를 공유하여 큰 문제점은 없음. ○ (원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문제점 없음.
	○ 지난해 행감시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얼마나 유치 했는지? 삼척은 10건 정도 되는데 좋은점과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 (춘천) 1개 사업 ○ (원주) 4개 사업 ○ (강릉) 4개 사업 ○ (속초) 문화관 1개, 분관 6개 사업 ○ (삼척) 문화관 10개, 분관 3개 사업 이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교특재원을 들이지않고 지역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의 열정과 일욕심이 없이는 유치하기 힘듦. 유치실적이 어느 기준이상 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필요함.
	○ 방학시즌에는 도서관이용자가 증가하나 도서연체와 파손이 크게 늘어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함. 또한 미회수 도서가 꽤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	○ (춘천) 춘천은 크고 작은 시설공사가 많았던 사정이 있음. ○ (원주) 이용자가 많아 발생된 것이나, 전체 이용자, 도서량에 비하면 심각한 문제는 아님.
	○ 문화관장 자리가 퇴직을 앞두고 가는 자리인가?	○ (춘천) 일부 해당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원주) 공교롭게도 서기관 승진이 승진 소요연수 때문에 늦어져 대부분 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과장을 하게 되고 퇴직을 앞두게 되면서 발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음.
	○ 교육문화관은 학생, 대민관계 등 중요한 일을 하는데 원주, 삼척 관장님은 가셔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게 있는지?	○ (원주) 성인 프로그램을 줄이고 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을 늘린 것과, 외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 등 문화활동강좌 사업 외에는 없음. ○ (삼척) 몇 가지 새로 시도한 사업 있음.
	○ 5개 교육문화관 공히 굉장히 좋은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적음. 미미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예산마저 다 사용하지 못함. 왜 그런가?	○ (삼척) 정해진 사업이나 관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각종 문화활동 사업에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없지만 시설공사비라든지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경비,
		낙찰차액 등에 몇 가지가 있음. ○ (원주)예산이 풍족하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겠으나, 교육문화관 특성상 예산편성 시 기준이 따로 있어,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기는 어려움.
	○ 기관장 출장비 집행내역을 보면, 춘천은 13.5%, 원주는 17%, 강릉은 29.95%, 속초는 29.95%, 삼척은 10.6%이고, 강릉 같은 경우 같은 기간, 같은 지역을 출장처리 했는데, 출장비는 제각각임. 강원도교육직원수련원은 관내 여비는 받지 않는 등 여비규정에 의해 지급될 것인데 차이나 나는 이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 (수련원) 자체적으로 가까운 관내는 여비 없이 출장 처리함. ○ (강릉) 답변 없음.
	○ 대입지원관을 채용해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대입지원관으로 인한 선생님들의 학교불신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 서면제출
	○ 한 쪽에서는 교원업무경감을 하고 한 쪽에서는 교육부 지침으로 인해서 자유학기제를 시행으로 시험 없이 서술형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업무가 과다함 이에 대한 견해는?	○ 서면제출
	○ 사서직 현황과 사서직이 소수직렬로써 사기진작방안은?	○ 서면제출
춘천 교육문화관	○ 춘천교육문화관 1년간 잘 추진된 사업이 있다면?	○ (춘천) 예산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였고, 무대설비등 위험한 부분들이 노출되어 예산 1억 8,000만 원을 확보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 학생중심으로 새로 개설한 강좌는 무엇인지?	○ (춘천) 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대학입시와 연계해서 고 3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임이 있음.
	○ 강릉의 경우 의원생활 2년여 동안 관장님이 4번 바뀌었음.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함. 춘천도 6개월 하시고 퇴직이신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춘천) 1년 경과해서 심사분석도 하는 등 피드백 과정을 못 갖는 다는 게 아쉬움.
	○ 일반인과 학생이 열람실을 함께 사용함에 따라, 일반인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개선 방안은?	○ (춘천)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다각적인 환경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할 것임.
원주 교육문화관	○ 연초 업무보고시 자기주도학습 강의 해 줄 것을 요구한적 있는데, 실적이 있나?	○ (원주) 없음.
	○ 자유학년제의 보완 방안은?	○ (원주) 원주교육지원청과 학교와 담당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함.
	○ 대여 반납 연체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 (원주) 전화, 문자로 독촉하고, 페널티도 부여함.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기능이 비슷한데 연초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하는가?	○ (원주) 협의하지는 않으나, 향후 협의해 보도록 하겠음.
강릉 교육문화관	○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 대한 차별성이 없음. 진정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줄 것.	○ (강릉)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교육과정을 계획해서 운영하고 자유학년제는 1학년 전 과정을 운영하는 것임.
	○ 대입지원관의 진로진학상담의 효과적 운용 방안은?	○ (강릉)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학교 나름대로 대학입시 제도에 대해서 특강 등에 활용토록 홍보할 계획임.
	○ 강릉교육문화관 모두카페 설치할 것.	○ 검토하겠음.
속초 교육문화관	○ 문화관의 주로 하는 일의 80% 정도가 예전 도서관에서 하던 업무가 대부분임. 문화관을 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속초) 지자체는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강원도교육청은 문화활동을 포함한 것으로 문화관 명칭이 합당하다고 생각함.
	○ 방학중 학생중심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있나?	○ (속초) 겨울방학에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12개 강좌를 운영, 여름방학에 초, 중학교 학년별로 나눠서 13개 강좌를 운영
삼척 교육문화관	○ 대입지원관에 대해서 설명 요구	○ (삼척) 대입지원관은 도교육청 소관이지만, 교육문화관에 배치되어 있어서 일정부분 최대한 협조하고 있음. 상반기 중에 삼척지역 컨설팅을 주도적으로 했는데 하반기에는 동해, 삼척지역의 학교 요구까지 수용해 파견 나가 컨설팅하고 있음.
	○ 지역 인재를 활용한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해 줄 것(지역 군인 활용 등)	○ (삼척)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를 활용한 프로그램운영 시도 했으나 협조가 미진한 상태임. 단, 대입지원관과 연결하는 것 보다 전략특강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음.
	○ 독서교육, 문외교육 운영사항은?	○ (삼척)독서교육은 찾아가는 방과후학교에 초점을 맞춰, 늘려나갈 계획임. 문외교육 지속 추진함.
강원도 교직원수련원	○ 1년 동안 휴원 기간이 얼마나 되나? ○ 성수기에 MOU체결한 기관도 이용이 가능한가? ○ 운영목적에 맞게 운영해 주시고, 직원편의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	○ 동계성수기 1,2월, 여름성수기 7,8월을 제외하고는 매주 일요일에 시설 점검차 휴원하고 있음. ○ 비수기중 월요일~목요일까지만 이용 가능함.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춘천권역 교육지원청	○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오타, 오기, 누락 등이 수없이 많음.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자세와 견해가 무엇인지?	○ (춘천)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에 대해 지적하심에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며, 자료를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은 면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점도 있지 않나 생각됨, 추후 면밀히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 그외 교육지원청 서면제출
	○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일선학교까지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가?	○ (홍천) 강원도교육청 정책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시 갈무리되고 학교에서는 학교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학교에 100% 흡수된다고 생각하지 않음. 학교장의 자율권 범위 내에서 정책이 잘 실현되는지 지도점검하고 있음. - 그외 교육지원청 서면제출
	○ 교원업무를 경감하자고 하면서도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시달되는 공문이 증가한 것에 대한 견해?	○ (철원)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는 교무행정사, 장학행정팀이 하기 때문에 약간의 공문서는 증가하였지만 선생님들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함. 학교혁신을 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장학지원혁신팀도 운영하고 있고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라고 해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음. 특히 교무행정사들의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함. - 그외 교육지원청 서면제출
	○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제도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설문지를 입수했는데 도움이 된다가 10% 도움이 안 된다가 50% 폐지가 38% 자료가 있음. 연구학교, 시범학교의 실효성에 대한 견해	○ (화천) 연구학교 실효성에 관한 논쟁은 근대교육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것임.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자고 해서, 연구학교의 비중이 제가 교사 생활을 하던 시절보다 비중을 확연히 줄인 상태임. - 그외 교육지원청 서면제출
	○ 국회 자료를 보면 강원도 내에 11군데의 학교에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양구) 근본적으로 학교가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교육적 차원에서도 학교 내에 흡연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함.
	○ 평준화지역서 중학교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근거리학교,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지금까지 건의해 오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시정하고 있지 않음.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만 실시하지 않음.
	○ 전교조 법위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 후속조치 사항중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교원노조법상 효력 상실을 통보함. 따라서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어야함.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말만 바꿔 노사협의, 합의 사항으로 유지하고 있음. 악법도 법이라고 했음. 민주주의질서를 지키고 강원도교육이 올곧게 가기 위하여서는 준수해야 될 것은 준수해야 함.
	○ 누리과정 예산을 강원도에서 편성하지 않다 보니까 매년 약 30개 어린이집이 폐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 있음. 왜 폐업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강원도 누리과정 예산의 불안정 때문에 원장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전부 그만 두고 나감. 어린이집 유아를 유치원에서 다 수용할 수 있나? ○ 유치원 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는데 수용을 다 하지 못하고	○ (춘천) 정확한 이유는 모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가 유치원 쪽으로 이동된 것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유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원인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춘천) 유치원에서 더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은 된다고 봄. ○ (춘천)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정원이
	있음. 예산의 불안정 때문으로 18개 시ㆍ군 공히 비슷한 문제임. 더욱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도 안 하겠다고 발표함. 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안을 세워야하는 것 아닌가?	있으면 정원이 다 차는 것으로 파악됨. 사립의 경우 정원이 다 차지는 않음. 하지만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먼 곳에 있는 유치원보다는 집 근처에 있는 가까운 유치원에 보내는 것을 원하고 있음.
	○ 특단의 대책이 세워진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든 하지 않든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제와서 시설을 늘릴 수 도 없고 특별한 환경변화도 없고 새로운 시스템도 준비도 안 되어 있음. 이에 대해 대책이나 지침 있는가? ○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게 아닌가? 예산만 세우지 않는다고 해결되나? 이것은 정치적인 해석, 감정적인 일처리가 아니라고 생각함. 단순논리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됨. 이에 대한 견해는? ○ 강원도 유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 (춘천) 없음 ○ (홍천) 없음 ○ (철원) 없음 ○ (화천) 없음 ○ (양구) 없음 ○ (인제) 없음 ○ (춘천)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서 지역 내 학교를 지원하고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의견 개진은 어렵움.
	많은 유아가 유치원으로 몰릴 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폐업하는 어린이집으로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실업자가 되고 있는 현실을 함께 고민해야 함.
	○ 학교의 수의계약 물품관련 자료를 보면 어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물품은 70%~80%가 한 업체로 집중된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가? ○ LED조명공사 발주현황에 보면 단가비교, 성능비교를 해 봤는데 차이가 없음. 특정업체에만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강원도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 있는 업체의 것을 구입하는 양도 상당함. ○ 대다수의 자재에 보면 설계자 의견 반영이라고 되어 있음. 설계자 의견 반영물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 인가?	○ (춘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공정하게 선정했음. 제품의 품질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것이라고 생각함. ○ (춘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선정됨. ○ (인제)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 에듀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춘천은 노선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 (춘천) 2016년 3월1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7개 권역 현재18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노선이 원활하지 못한 곳도 있음.
	○ 에듀버스 운영 목적에 맞게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 강원도와 같이 농어촌지역이 많은 지역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홍천은 몇 명이나 되며 다문화 교육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빨리 적응 하도록 해야 사회적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임. 교육장님들의 많은 관심 바람.	○ (홍천) 342명이며, 다문화 관련해서 이중언어강사제도 라든가 학부모연수 아이들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실시하고 있음. ○ (철원) 193명이며, 다문화학교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활동으로 다문화교육활동을 3회 실시함.
	○ 교육지원청마다 학생통학비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교육청은 어디인가? ○ 통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조례를 제정해주시기 바람.	○ (춘천) 미 제정 ○ (홍천) 미 제정 ○ (철원) 조례제정, 지원받고 있음 ○ (화천) 미 제정, 통학비를 자체충당으로 군청에 의지하지 않음. ○ (양구) 미 제정
	○ 무인경비시스템을 1년 단위로 계약 하는데, 행감자료를 보면 4개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음. 4개업	○ (양구) 학교 자체에서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학교마다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체중에서 2개 업체는 소수고 2개업체가 대부분임. 업체를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나? ○ 몇 개 업체가 거의 독점식으로 하고 있어, 타 업체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점검하기 바람.
	○ 청소년의회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 졌나? ○ 일부 학생들의 선발과정에 아쉬운 점이 있음. 자유학기제등 진로탐색의 기회에서 정치 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소흘함이 없도록 할 것.	○ (춘천) 도교육청의 추천의뢰를 받아 교육지원청에서 희망학생을 추천받아 추천한 것임.
	○ 지난 업무보고 때 수학여행으로 독도를 방문하여 역사 알리기를 해보자 하고 했는데 6개 교육청에서 실시 곳이 있는가? ○ 실시여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함.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 꼭 실시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독촉함.	○ (춘천) 최근에는 학생 의견 반영하여 추진함에 따라 독도 수학여행은 추진 못함.
	○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올바른 인성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교육지원청 차원의 학부모 교육, 대화의 시간을 강화해 줄 것.
	○ 공교육의 붕괴라고 하는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춘천) 지도방법에 있어 과거와 달라진 환경에 새로운 방법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해야 되는데, 과도기적 시기라고 보며, 학생생활지도라든지 교육방법 개선에 대한 선생님들의 연수 확대와 학부모 관심도 필요하다고 봄. ○ (홍천) 공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력 문제와 바른 인성 인데 각자의 학력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일부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교육에서 아이들을 올바른 성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초기본학력도 키워줘야 할 것이고 바른 인성으로 끌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 (철원) 공교육의 두개의 축은 교과지도 생활지도라고 생각함. 공교육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부모님
		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며 학력, 인성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함. 또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교권 보호도 중요다고 봄. ○ (화천) 학교 공교육의 붕괴 얘기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움. 학교가 미래를 준비하는 기능이라고 봤을 때 학생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의 차이로 발생한다고 봄. 교육청 차원에서는 각종연수를 통해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적으로도 교육서비스 기능의 검토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양구) 공교육은 바른시민 육성과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교육이 되어야하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행복도 보장되는 교육 이어야함. 1등만을 원하는 사회, 출세지향주의, 물질만능주의로 오는 상대적 배신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자존감과 희망을 무너뜨리고, 학습의 가치가 변질되는 듯한 생각이 많이 듦.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과 긍정적 회복을 복귀시키는 일이 중요함.
	○ 공교육붕괴는 일선학교선생님들에게만 교육청 당국자들에게만 원인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대한민국 누구나 그렇게 보지 않을 것임. 다만, 자기밥줄이 달려 있는 학원 강사처럼 교단에서 열정을 회복회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학원이 잘 형성되어있는 도시보다는 농어촌이 많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원선생님 학교선생님들과 비교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공교육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여지가 도시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함.	○ (인제) 학력이 떨어지고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되면서 또 이기주의 습관이 많이 발생되면서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실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음. 과거의 학교에만 의지했던 공교육이 사회와 가정이 합동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설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지역사회가 같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개인인성이라든가 자질 함양되어 행복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함.
	○ 교육지원청에서 홍보ㆍ광고를 하실 때 기관명과 기관장명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기관장명이 들어갈 경우 개인이 비용을 내어야 하는 거 아닌가? ○ 적법한지 아닌지 안 알아보나? ○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출장비, 화환, 조의금, 축의금 다 괜찮은데 모 대학 동창회, 강원도교육감 취임 축하광고 게재 분담금, 모 대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격려금, 모 신문사 기념식 격려금 10만 원, 이런 것들이 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이 가능한가?	○ (인제) 통상적으로 기관에서 부담. ○ (인제) 관행대로 해오고 있음. ○ (인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짐.
	○ 전교조는 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2심 판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노조 전임자 휴직 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협조요청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상 효력이 상실됨을 각급학교에 통보하고 그 협약은 무효임을 알려야 했으나,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교원노조법상 효력 상실 통보를 부분 시행하고 있다고	○ (인제) 몰랐던 부분이 많음. 공감함 ○ (양구) 공감함. ○ (화천) 법적문제는 검토 사항임. 소통과 협력의 차원에서 서로 대화가 필요한 부분임. ○ (철원 )협약한 사항은 없으나 대화와 소통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임. ○ (홍천) 법적절차에 대해 고려가 부족했음. 세밀히 살피겠음. ○ (춘천) 면밀히 검토하겠음.
	답함. 교육지원청도 전교조 강원지부와 정책협의 형태 등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함. 이데 대한 견해?
	○ 교원업무 경감하여 교육의질 향상을 위해 교무행정사를 많이 증원 했는데, 학력은 오히려 저하되었으며 교사는 개인 일을 보는 일도 있다고 함. 이에 대한 견해는? ○ 인재 관급자재가 선정에 있어 설계자 의견 반영이 있음. 결국 특정한 사람이 특정 제품을 받아서 납품할 수 있다는 얘기임. 그러면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특정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춘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업무경감이 되고 나서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교수연구를 위해서 많이 고민함. ○ (인제) 더 자세히 살펴보겠음.
	○ 급식만족도 조사 유무와 결과는? ○ 만족도만 높이기 위한 선호식품 식단이 아닌 양질의 영양이 섭취되도록 신경 써 줄 것.	○ (춘천) 만족 90% 정도임 ○ (양구) 만족 97% 임. ○ (인제) 만족 92.9% 임.
	○ 신철원고등학교의 경우 CCTV 렌탈이 2013~2016년 4년간 2,386만원인데, 설치하는 것이 비용 절감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 (철원) 확인해 보겠음.
	○ 춘천 관내 선생님들 중 전교조 선생님들은 몇 % 정도? ○ 전교조 선생님들이 20년~30년 전에 출범할 때는 참교육을 지향하셨던 분들인데 지금은 좋은 정신이 쇠퇴해서 이익집단화 되어가는 면이 있다고 생각함. 공교육 붕괴 원인 중 하나가 지금은 전교조 선생님들의 편향, 편중된 사고와 교육방식 때문 아닌가?	○ (춘천) 공개된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음. ○ (홍천) 100여명 정도 된다고 들었음.
	○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을 하고 있음. 다문화라는 호칭도 그렇고 경제적인 환경도 열악한데 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잘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견해는?	○ (춘천)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결함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장점으로 생각해주는 것이 필요 ○ (홍천) 다문화라고 다른 색깔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적응하도록 하여 한국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함.
	○ 교육장님들은 연초에 학부모와의 대화의 시간 등을 통해 학부모의 의견수렴 결과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관급자재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금액과 업체선정, 주소지등 다 표기 되어 있는데 철원교육지원청을 보면 없음. 자료에 표시해 달리고 했는데 아까와 똑같은 자료를 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내용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 되는가?	○ (철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 죄송함. 다시 파악하겠음.
	○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시설에서 벌레 발생 등에 따라 아이들이 알레르기 발생 등 위생안전에 허점이 있음에도 극소수의 학교에서만 학교자체예산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음. 6개 교육청은 전수조사 하여 결과를 제출해 줄 것	○ 알겠음.
	○ 일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입학원서에 지나친 개인정보를 요구함. 진상조사하여 시정토록 조치 바람	○ (춘천) 시정하겠음.
	○ 홍천 철정초 폐교 됐는데 놀이시설이 사용가능하여 다른 학교로 이전하려해도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음. 파악해 보시길 바람.	○ (홍천) 알겠음.
	○ 강원도내 학교에 골프장 설치학교가 7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설치해 놓고 관리가 소흘하여 흉물로 방치되는 학교가 허다함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홍천을 예를 들으면 예산을 의회에 심의를 받았음에도 당초에 집행목적과 다르게 변경해서 부적절하게 집행함. 어떻게 생각하는지? ○ 예산변경 최종결재는 누가하나? ○ 전형적인 과다예산 편성 아닌가 한쪽으로 왕창 세웠다 남으면 다른데 쓰는 전형적인 방법 아닌가?	○ (홍천) 잘못됐음. ○ (홍천) 교육장이 함. 학력향상비 공립학교에 주려고 편성했다가 예산이 남아서 사립학교로 변경해서 집행한 것 임.
	○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강원도 작은 학교소재 통학구역 마을지원조례를 잘 활용하시여, 마을에 귀촌귀농을 유도하는 등 작은학교 살리기에 적극 노력해 줄 것. ○ 학력향상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원주권역 교육지원청	○ 강원도교육감의 판단잘못과 교육부와의 대립으로 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아 500억의 손실을 보고 무상급식추진으로 800억, 교육공무직 정규직화로 1,000억 등 2,300억이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자되지 못하고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평준화지역 고교 선택권을 주지 않아 학생, 학부모를 힘들게 하고 있으며, 원주 혁신도시내 고등학교 신설을 하지안고 원주여고 이전만 하여 학급당 정원이 강릉보다 7~8명, 춘천보자 4~5명이 많아 수능 등 학력저하를 가져왔으며, 구)원주여고부지와 종축장 맞교환 계획미비로 추진의 차질을 가져왔음.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사항 효력 상실 사항을 학교에 통보하지 않아 교육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수준별이동수업 미실시, 교과교실제 소홀로 인해 강원도학력 저하 등 학생 피해봄. ○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도민에게 아품을 주고 있으며,
	소규모학교통폐합 추진에 있어 교육부와의 갈등을 조장해 오고 있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실시에 있어 준비 없이 무리한 추진으로 어려움을 격게하고 있음. 9시 등교제 실시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등 교육감은 도민의 소리에 귀기우려야 할 것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도지부 전교조 출신을 비서실장, 대변인실, 직속기관장으로 임명 등 인사원칙의 문제가 있음.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오타, 오차, 누락 등 자료 부실 어떻게 생각하는지?	○ (원주) 잘못했음 - 그 외의 교육지원청 서면제출
	○ 원격 화상시스템시스템의 효율성은?	○ (횡성) 초 1교 운영, 원어민 교육에 활용하며 활용도 좋음.
	○ 여 교원들의 보건휴가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나? ○ 2015년도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35명, 2016년도 상반기에는 16명	○ (영월) 교원 희망하면 학교장 결재로 실시됨.
	이 사용, 일부 교육지원청은 보건휴가 실적 사례 전혀 없음. 보건휴가는 교원의 당연한 권리라고 보는데 학교장들의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보건휴가를 사용해야 됨에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음.
	○ 이승복 노래에 ‘오랑캐들’이란 표현이 있는데, 같은 한민족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한민족을 오랑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승복기념관 사업에 있어 기금의 필요성, 실효성, 타당성이 있는지, 계속 이자가 줄고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문제가 있음.	○ (평창) 작사된 시기가 1970년대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세밀히 관찰해 보지 못했음.
	○ 민심소통 29호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고등학생들도 대자보를 올려 비판했다, 선생님들은 훈훈한 답글로 답했다.” 라는 내용이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	○ (원주) 요즘 아이들의 생각이 저희들과는 무척 다르고, 이번에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아이들이 그렇게 했음. 교육감님께서는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올린 것에 대한 격려 내용으로 생각한 바를 올린 것 같음.
	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적인 문제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신 분이 편리에 따라서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으면 안 지킨다는 것임. 교육기본법을 벗어나는 행동을 말한 것임.
	○ 각 지역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도의원이 소속 돼있나? ○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도의원을 포함시켜서 지역과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각종 사업추진이든 재정적 부분이든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등 교육행정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원주) 있음 ○ (횡성) 없음 ○ (영월) 있음 ○ (평창) 없음 ○ (정선) 없음
	○ 3월 업무보고시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뭐라고 질의했나?	○ (원주) 동계올림픽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나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홍보하여 동계올림픽에 대한 많은
		관심 당부하여 홍보를 많이 강화했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동아리를 만듦. ○ (횡성) 강림초등학교에 동계올림픽 글로벌동아리를 운영 ○ (영월) 지자체와 연계한 동계올림픽 성공지원 행사에 참여
	○ 초임발령을 받은 교원이 고학년을 맡아서 강원도 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과 관련하여 여성 교직원들이 벽지학교에 가는 것도 문제지만 초임발령을 받아서 학교 일선에 가면 고학년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학교 내에서는 무슨 근거로 고학년에 배치하나?	○ 학교에서 담임을 배정하는 것은 학교장 권한으로 실정에 맞게 배정하며, 학교 자체에 교원인사위원회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적임 선생님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파악함.
	○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의 경기활성화라든가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업인데 교육 쪽에 어떤 사업을 하는가? ○ 보다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정선) 강원랜드에서 매년 4월에 관내 4개 시ㆍ군에 해피스쿨 공모함.
	○ 재난재해 등 각종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 스스로가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
	○ 에듀버스 노선결정시 학부모의견 적극 수렴하여 결정할 것.
	○ 학교급식에 대해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 만족도를 높이려고 입맛에 맞는 식단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이 되도록 해 줄 것.	○ (원주) 88.8%만족 ○ (횡성) 90.6%만족 ○ (영월) 매우만족 84.7%, 보통 11.9% ○ (평창) 85% ○ (정선) 90%
	○ 학생통학비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가?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자체에서는 농어촌 학생	○ (원주) 제정됨 ○ (횡성) 진행중 ○ (영월) 없음 ○ (평창) 없음 ○ (정선) 노력하고 있으나, 운수업계 반발로 주춤한 상태임.
	들에게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음.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
	○ 교육장 부임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 있는지? ○ 교육장 임기동안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열정으로 지역교육에 이바지해 줄 것.	○ (원주) 효율적인 진로진학지도를 위해서 원주교육지원청에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 ○ (횡성) 장학활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함 ○ (영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장에서 연주할 수 있는 연합 오케스트라 운영 ○ (정선) 정선아리랑 문화계승, 특수교육대상자 바리스타 자격 상설 검정장 운영
	○ 역사교육을 위해 지난 업무보고시 수학여행시 독도 방문을 해줄 것과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독도에 방문한다면 30% ~ 50% 할인 해주 겠다고도 했는데 실시한 교육청이 없음. 내년 업무보고시 역사교육, 통일안보교육이 업무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	○ (원주) 그렇게 하겠음.
	○ 학업중단학생들 숙려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 학업중단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도할 것.	○ (영월)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Wee센터에서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 학생상담을 해서 학생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가정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이 많음.
	○ 교육장과 학부모와 소통의 기회를 늘려 지역의 현안들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 교육장으로 부임 후 중단한 사업과 교육장 재량으로 새로 추진한 사업이 각각 몇 건이나 되나?	○ (원주) 정확하게는 생각해 안해 봤으나, 중단한 일들은 서너건, 새로 추진한일은 10건 이상 되는 것 같음 ○ (횡성) 사업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움. ○ (영월) 3월 1일자로 부임해서 시책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녹아 들어가 있고, 현재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직 구상 중임.
		○ (평창) 2건 정도이며 고등학교 대상 한옥마을 한식체험운영, 동계올림픽 대비 8교 300명으로 오케스트라 운영함. ○ (정선) 9월에 부임해 구상중임.
	○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일선교육장들의 의견, 현장경험이 반영되나? ○ 교육감 정책에 교원은 82%가 공감, 학부모 41% 밖에 공감안함. 강원도교육청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할 것이 교원 25%가 수업개선지원 이라고 하고 학부모들은 26%가 학교폭력예방이라고 함. 교육도 서비스라고 할 때 공급자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학생의 수요 수요에 맞지 않는 필요 없는 서비스를 공급한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 (횡성)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이나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지시가 내려오면 지역에 맞게 정책을 다시 수립함. ○ (영월) 학폭이나 교실수업개선이나 중요도는 다 같음. 단, 우선순위를 둘 때 교원은 수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더 많이 고민하게끔 되어있고, 학부모 아이가 학교에 안전하게 다니는 것이 더 시급하다 생각해서 중요도에 차이를 두는 것 같음.
	○ 이승복기념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 (평창) 금년에만 12만명이 다녀간 상태이고 안보고취, 호국보훈, 평화통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음.
	○ 이승복기념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야망을 심어줄 수 있는 리더십 아카메데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함.
	○ 학교에 설치된 CCTV가 학교별로 화소수도 제각각이고 비용차이도 크지 않은데, 물체 식별로 어려운 낮은 화소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지도관리가 소흘 함. ○ 각급학교의 CCTV 비용은 물론 화질 등 점검할 것.	○ (원주) 면밀히 검토하겠음.
	○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얼마나 실시하나? ○ 원주의 모 중학교에서 대낮에 발생한 칼부림사건은 학교폭력 징후를 무시해서 빚어진 참사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 (원주) 의무적으로 학기별로 한번 씩 실시함. ○ (원주) 피해학생은 11.7일 퇴원했으며, 위센터에서 학생들 모두를 상담치료 했음. 가해학생은 수감중이며 2차공판이 12월에 있음.
	○ 법질서가 바로잡히고 위계질서가 바로잡혀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교육도 발전한다고 봄. 2011년 1월 24일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원도교육청에 하달한 공
	문의 내용은 2007. 10. 28일에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도지부의 단체협약내용이 위법사항 2건, 월권사항이 4건, 부당사항이 3건, 교섭대상사항이 아닌 게 16건 총 25개 조항이 협약상 있을 수 가 없다고 했음. 그런데 이것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알려주지 않고 일선에도 알려주지 않아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함. [관련 내용 : 강릉권역 행감 주요사항과 같음] ○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원주) 관련내용을 몰랐었는데 많이 알게 되어서 당황스러움. 그런 규정을 앞으로 교육장들이 꼼꼼히 살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음 ○ (횡성) 앞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겠음. ○ (영월) 정책에 반영하겠음. ○ (평창) 앞으로 교직에 있으면서 발전적으로 연구하겠음. ○ (정선 )슬기롭게 고민해서 시행하겠음.
	○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정책협의회 결과를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하달했었나?	○ (원주) 잘 모르고 정책협의회 내용을 학교에 보냄. ○ (횡성) 하달된 내용은 없으며, 앞으로도 안하겠음. ○ (평창) 안했음. ○ (정선) 해당없음 ○ (영월) 해당없음
	○ 공무수행시 적립되는 국내․외 항공마일지를 관리하여 공적으로 사용하던지? 또는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알고 있는지? ○ 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해 공무수행시 사용하여 예산절감도 하고 기부행위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공통) 모르고 있음.
	○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시설에서 벌레 발생 등에 따라 아이들이 알레르기 발생등 위생안전에 허점이 있음에도 극소수의 학교에서만 학교자체예산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음. 교육청은 전수조사하고 예산반영하여 소독 실시 할 것. ○ 예산변경에 있어 공공요금으로 받아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부적절한 예산사용이 과다함.
	정선은 16년에 3건, 영월 16년에 1건, 원주는 11건이루어짐. 당초 목적과 다르게 부적절한 예산변경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을 기하고, 회계질서 문란하게 하는 행위을 방지 할 것.
	○ 학습클리닉센터는 학력이 떨어지거나 기초학력이 많이 미달되는 학생을 위해 학습수준을 유지하도록 심리치료를 병행해서 아이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센터에 몇 명이 있는가?	○ (원주) 클리닉센터에 4명인데 교육과장이 센터장, 장학사 1명 등이 있음
	○ 관급자재 제출자료에 의하면 원주는 대체로 강원도업체 선정되었으나 일부지역 특정업체에 편중됨. 횡성은 2015년도 시공한 9개 학교 중 3개만이 강원도업체이고 나머지는 외주업체, 정선은 2015년 14건, 2016년에 9건인데 강원도업체가 하나도 없음. 강원도업체가 우선 선정되도록 하고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	○ (원주) 그렇게 하겠음. ○ (정선) 가능한 지역업체 이용하겠음.
	○ 온마을선생님 사업이 지난 10월 시범사업으로 영월에서 시작됐는데 운영방법은?	○ (영월) 마을선생님은 지역사회에서 우수인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분을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토록해서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꾀하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분들과 공동학습을 하거나 체험학습장에 가서 학습하는 것임.
	○ 원주 학교급식 식재료 현물지원에 있어 급식예산 초과라든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해결 됐나?	○ (원주) 초과되는 것은 지차체에서 전액지원함. 현물지원으로 인해 지역 미생산 물품은 공급지연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었음. 원주시와 협의해 나가고 있음.
	○ 자유학기제 관련 강원도교육청이 설문조사한 결과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가장 만족하고 학생이 만족하고 학부모 순으로 나타남. 자유학기제의 가장 만족해야 할 학생보다는 선생님이 만족하고 있는데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영월) 도입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생님들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생각을 많이 하셨고, 자유학기제가 몇 년 지나면 아이들에게 좋은 직업지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학생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봄. ○ (평창) 아무래도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성적보다 적성을 중시해서 정보화사회가 스마트사회로 바뀌는 시점에는 바른인성과 창의성 고루 갖추는 교육을 생각하면서
	○ 자유학기제는 도입취지가 굉장히 좋으나, 도시아이들에 비해 농촌아이들은 자유학기제 여건이 안 좋음. 예를 들면 광고, 제가 직접 경험사례를 말씀드리면 광고업을 하는 사람에게 강의를 요청한다든가 광고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본다든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디에 가야되는가? 서울에 있는 큰 광고회사에 가서 카피라이터의 강의를 듣을수 있으나 농촌은 동네에 현수막 만드는 광고업자한테 광고에 대해서 한 말씀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말을 하겠는가? 이게 농촌아이들의 자유학기제 여건임. 대도시아이들과 비교해서 열악함. 자유학기제에 대한 예산도 똑같이 배정되나? ○ 농촌아이들한테는 특히 자유학기제가 그렇지 않아도 도시아이들	아마 만족도가 높은 거 같음 ○ (정성) 과도기단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본래의 취지로 열심히 지도하면 학생들의 만족도도 많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함. ○ (횡성) 대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학교의 규모로 예산이 책정됨
	에 비해서 학력이 떨어지고 명문대에 가는 아이들이 적어지고 점수가 낮아지는데 자유학기제 또한 계층을 양극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음. 특별히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림.
	○ 학부모가 변해야 학생이 변한다, 학부모 감성 코칭 등 학부모 교육 강화해 줄 것.	○ (정선) 열심히 하겠음.
	○ 부녀가정이 횡성에 얼마나 되는지? ○ 부녀가정의 여학생 생리에 대해서 가정내 해결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됨. 학교 보건교사는 부녀가정 실태를 파악해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해줄 것.	○ (횡성) 파악한바 없음.
	○ 함백고 통폐합지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 (정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0억원 지원되는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지난 3월에 학교측에 사업계획서를 1년에 10억 단위로 중 5억, 고 5억 해서 10억 정도 내려감. 학교 측에 사업계획서를 요구해서 정선교육지원청에서 예산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선에서 심의를 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통보함.
	○ 소규모학교통폐합 지원금으로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등 낭비적인 요소가 있음. 교육환경개선, 통학여건 개선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정선) 학교와 협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음.
	○ 강원도교육청에 고교입시제도개선을 위해서 원주, 춘천, 강릉에 고입 학생학교선택권을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원주) 고입학생들도 학생들 학교선택권을 줘야한다고 생각함.
	○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자유학기제나 11월17일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올림픽관련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 12월18일부터 테스트이벤트, 빙상경기장 준공 등을 이용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 실천해 줄 것.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릉권역 교육지원청	○ 강원도교육감의 판단잘못과 교육부와의 대립으로 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아 500억의 손실을 보고 무상급식추진으로 800억, 교육공무직 정규직화로 1,000억 등 2,300억이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자되지 못하고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평준화지역 고교 선택권을 주지 않아 학생, 학부모를 힘들게 하고 있으며, 원주혁신도시내 고등학교 신설을 하지않고 원주여고 이전만 하여 학급당 정원이 강릉보다 7~8명, 춘천보자 4~5명이 증가했고, 수능 등 학력저하를 가져왔으며, 구)원주여고부지와 종축장 맞교환 계획미비로 추진의 차질을 가져왔음.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사항 효력 상실 사항을 학교에 통보하지 않아 교육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도민에게 아품을 주고 있으며, 소규모학교통폐합 추진에 있어 교육부와의 갈등을 조장해 오고 있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실시에 있어 준비없이 무리한 추진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으며, 9시 등교제 실시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등 교육감은 도민의 소리에 귀기우려야 할것임.
	○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사항에 있어 2011.1.24. 고용노동부로부터 회신된 내용에 의하면, 단협내용에 교육감은 교원노조가 교원의 사회적경제적지위향상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확인하고 강원지부외의 단체와 동일사안에 대하여 상반된 내용으로 합의할 수 없다고 한것은 다른 노조와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노조법제29조제1항 교원노조법 6조1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임. 강윈지부가 주체하는 어린이날 청소년관련 행사 학생의 날 등에 강원지부의 요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교원노조가 주체가되어 실시하는 행사의 소요비용은 노조자체의 경비로 충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자체 행사에 비용을 지원한 행위는 노조에 대해 운영경비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제81조제4호에 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위법임. 교육감은 협약을 갱신 체결시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기존의 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것은, 단협갱신은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단협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게 검토의견으로 월권이기 때문에 무효임.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강원지부 소속조합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익익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제6조항은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됨.
	○ 각 교육지원청 특색사업 사업은? ○ 커피의 도시 강릉답게 모두카페를 강릉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지속적이지 못해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일부를 학부모가 준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세우나? ○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이 몆 년째 1인당 4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학부모 부담이 늘	○ (강릉) 강릉은 커피의 도시로 바리스타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함. - 그 외 교육지원청 서면제출 ○ (강릉) 강릉문화관과 협의하여 추진 검토하겠음. ○ (속초양양) 속초시, 양양군과 교육경비보조사업등 활용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그 외 교육지원청 서면제출 ○ (동해) 관내학교들은 교육과정운영을 위해서 각종 학습준비물을 쿼터제로 실시하고 있음.
	고 있음. 초등학교 의무교육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수의계약 300만원이상 물품, 공사, 용역 자료를 보면 일선학교에서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많은 업체가 있음에도 교구, 자재 등 구매시 특정업체에 편중 돼있음. 지역의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강릉에 모 초등학교가 행복더하기학교인데, 담임 12명중 12명 전부 전교조 교사가 되어 있어 지역에서 불만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 (강릉) 혁신학교가 초등학교 2군데가 있음. 올해 초빙 4명 전임됨. 이전 전입 교사는 일반학교에서 전입됨. 혁신학교운영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을 혁식학교에서 초청할 수 있음.
	○ 강릉을 보면 소금강 야영장이 있는데, 선교장박물관으로 대여가 되어있음. 계약기간과 임대료는?	○ (강릉) 3년마다 계약하고 1년 3,272만 3천원 임.
	○ 올림픽 관련 교육청에서 발행한 책자나 홍보 자료가 있는지?	○ (강릉) 팜플렛 제작함. (속촉양양) 없음. (동해) 없음. (태백) 없음. (삼척) 없음. (고성) 없음.
	○ 동계올림픽을 자유학년제등과 연계하는 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 역사알리기 차원에서 독도 현장학습을 실시해 줄 것. ○ 양양중, 속초고에 흡연실이 있고, 다른 학교는 설치했다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음. 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시키는데 학교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니, 바로 폐쇄 할 것. ○ 체육 교사들이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일을 못 한다고 하고 있음. 특히 엘리트체육을 하려고 하면 교사들이 시간이 없어서 창단을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함. 어떻게 생각하는지?	○ (속초양양) 학교에 행정팀을 파견해서 2개 학교는 즉시 폐쇄조치 했고 2개 학교는 법리적 해석 문제가 있어서 아직 폐쇄가 안 된 상태임. ○ (강릉) 학교현장에서는 체육영역의 중요성이 보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체육교사의 역할도 크게 증대됨. 수업뿐만 아니라 체육과 관련된 각종 동아리, 스포츠클럽, 학교 운동부 등 이런 다양한 동아리클럽 등을 관장하면서 많은 시간을 수업과 동아리체육활동에 투입하면서 개인적인 여가시간을 잘 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체육교사의 역할이나 사명이 학교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소수인 학교 운동부를 위해 강
		압적으로 운동부를 지도하라든가 운영하라고 하기 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됨. 강원도스포츠클럽 대회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학교에서의 체육활동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으나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는 학교운동부는 100% 자율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축소된 경향이 있음.
	○ 소규모학교 통폐합 자료 보면 14교 정도가 2016년~2017년도에 통폐합되는 것으로 확인됨. 자료에 의하면 한 학교에 몇 명만 있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음. 현실을 보면 위장전입이나 주소이전을 해서 큰 학교로 보내는 학부모들이 대다수인 임.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나? ○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큰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이 더 많음.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일부 학부모들이 계속 학교를 유지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우리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생각하면, 지금 8명이 있는	○ (강릉) 강릉에서는 에듀버스를 활용하고 통학구역을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특성화교육과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 작은 학교로 전학을 가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강릉)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학부모의 동의를 60% 이상 얻어야 하 함.
	데 내년에 4명이 졸업하면 4명밖에 남지 않음. 그 4명을 위해서 학교를 존치해야 되나? 4명 있어도 지역민과 학부모들이 60% 이상 반대하면 폐교를 시키지 못한다는 논리인가? ○ 4명~5명인 소규모학교를 빨리 폐교시키고 통폐합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사회성을 신장하고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학생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필요함.
	○ 교육장 부임 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 있는지? ○ 동해에서 얼마 전에 초임 발령된 여성 교사가 자살한 사건 등 2년 미만인 여성 교직원을 벽지학교에 발령에 대한 대책은?	○ (강릉) 학생과 학교를 위해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 ○ (속초양양) 지역 연계 문화ㆍ예술교육 활성화, 지역에 맞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역량을 집중 ○ (동해) 학생들에게 교과교육과 거의 같은 수준의 진로교육 운영 ○ (동해) 3년 차 이내 선생님에 대해 새내기연수를 금년에 3회에 걸쳐 계속 진행 중임.
	○ 태백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처음 실시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첫 단추를 잘 꿰어 줄 것. ○ 올해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양구, 화천, 고성 교육지원청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 되있음. 이에 교육위원회에도 반대성명을 발표한적 있음.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 삼척고 이전을 위해당시에 3,000원씩, 형제 2명이 다니면 5,000원을 냈음. 하지만 삼척고등학교 이전 계획이 무산됐으면 당시 강제로 징수한 성금을 당사자나 동문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태백) 알겠음. ○ (고성) 고성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유일한 군 지역임. 국가에서 통일 의지가 없다면 그런 통폐합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현재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일의지가 있다면 절대 통폐합 요건이 아니라는 주장과 아울러 저희 군과 지역의 단체들과 협력해서 계속 반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음. ○ (삼척)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들어 답변할 수 없음.
	○ 강원도교육청 전교조와 협약내용 중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활동 중 사고를 공무상재해로 인정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공무상요양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되여야 할 사항이므로 사용자의 처분권한 이행 사항이 아닌 것으로 월건으로 무효임. 교원노조활동보장에서 교육감은 강원도지부가 소속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아닌 교사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 산하각급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요청 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는 내용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함으로 이건은 부당하고 과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임. 교육감은 전임기간동안 맞춤형복지제도의 모든 혜택을 각급학교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은 휴직자중 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육아휴직 등의 경우와 같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은 원칙적으로 복지제도에 적용되지 않고 있어 부당함. 연수과정에서의 강좌개설 및 홍보활동보장을 위해서 연수과정 중 한 시간이상 강원지부에 대한 연수시간을 부여하고 시간강사와 강의내용은 강원지부와 협의하도록 연수원장에 권고 한다는 내용은 연수과정의 강사개설내용은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교육감은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및 지침의 재개정을 위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주관협의회와 지역교육지원청의 관내전보규정의 재개정을 위한 협의회시 강원도지부에서 추천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은 교원전보에 대해서는 인사관리규정등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하고 관리규정의 재개정은 교육감의 고유인사권한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 연구시범학교지정운영에 관한 내용은 연구학교지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하는 교육정책에 관한사항이므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규시간에 교과성적을 기준으로 성적우수자만을 선발하여 반편성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는 내용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업성취도평가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학업성취도평가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교육정책에 관한에 관한 사항이
	므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립학교교원인사 및 신분보장 내용은 교원의 채용여부는 인사권에 관한사항이므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기간제교사비정규직에 대한 임용 및 조건, 처우에 대해서 조항이 있는데 기간제교원은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에 관한사항은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학생의 인권보장 학생의 자치활동지원에 관해서는 학생의 복지개선 학생의 인권보장이나 학생자치활동이나 학생복지는 교원노조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사항이 아니므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립학교의 조례규칙의 재개정 정관승인 사립학교학교인사자문위원회 사립학교의 교육예산편성과 운영의 합레화를 통한 교권신장 내용 등 사립학교에 대한 단체협약이 있는데 이것은 사립학교 교원인사, 예산은 학교법인과 관련된 것으로 교원노조와 교육감의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통보함.
	○ 학교폭력 관련하여 강원도에서 대낮에 중학생이 칼부림사건이 있었고 모지역에서는 교육행정직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사망하신사건이 있었음. 심각한 문제들인데 이와 관련한 학교폭력과 관련 지침서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내려간게 있는지? ○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어디에 구성돼있나? ○ 학교폭력, 금품갈취, 사이버테러 강요, 자살 등 이런 사건들을 일부에서는 은폐축소 하기에 급급함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 (태백) 있음. ○ (태백) 학교에 있음. ○ (태백) 은폐축소라기보다는 담임 선생님선에서 양쪽 학생학부모와 합의해서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은폐축소로 보여진 것을 봄.
	○ 삼척에도 대입지원관이 있는지? ○ 대입지원관 장단점 중에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제일 불만으로 여기는 것이 학부모들이 선생님 말은 잘 못 믿어도 대입지원관 말은 믿는 다는 것임.	○ (삼척) 있음.
	○ 자유학기제의 맹점이 서술형으로 아이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학생수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아 선생님들의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남. 이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서면제출
	○ 3년전에 민병희교육감께서 고등학교평준화를 하면서 도교육청의 계획 중, 고등학교입시제도에서 학생들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행여부는?	○ 해당교육청만 서면제출
	○ 통일교육, 안보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접경지역에서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내용은? ○ 강원도교육청은 통일, 안보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 통일, 안보교육 사업내용, 예산액과 집행액, 교육장님들이 생각하시는 통일관 안보관은?	○ (고성) 토석면지역에서 삼일독립애국지사 숭모공원에서 어린이문화백일장과 숭모제 행사에 참여, 손자가 쓰는 할아버지자서전 추진할 계획 ○ (고성) 계기교육은 초․중․고 22개학교중에서 20개교가 2시간이상 실시함. 22사단 보훈청 통일교육연수원 외부강사조초청 강의 실시함. ○ 서면제출
	○ 폐교재산 관리에 있어 시설노후에 따른 보수는 어디서 하나? ○ 폐교의 경우 지역경관에 따라 자산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관리함에 있어 대부료 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돼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활용방안은? ○ 강릉 폐교시설 중 한 곳이 내부외부의 리모델링을 해 건물전체가 바뀌었는데,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 한 것인가?	○ (삼척) 노후에 따른 보수는 교육청이 함. ○ (속초양양) 폐교관리는 지역청에서 함. 재산전체는 도교청 소유로 3개는 마을에서 임대해서 사용, 1개는 자체적으로 체험확학습장으로 활용함. ○ (강릉) 교육청과 협의함. 내부는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계약됨.
	○ 옥천초 운산분교 학생수 몆 명인지? 통폐합이 필요한거 아닌가?	○ 5명임.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통폐합하는 문제는 아직 고려안함.
	○ 각 지역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도의원이 소속 돼있나? ○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도의원을 포함시켜서 지역과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각종사업추진이든 재정적 부분이든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등 교육행정 질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강릉) 있음 ○ (속초) 시의원만 있음 ○ (동해) 있음 ○ (태백) 없음 ○ (삼척) 있음 ○ (고성) 없음
	○ 국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학력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강릉) 초등학교는 교사의 세밀한 지도 필요. 중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수업평가개선 교육과정혁신을 통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우리학생들이 자율참여가 가능한 쪽으로 해서 기초학력 부분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임.

9. 감사결과 처리의견(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전 기관

1.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기관장 출장비 지출에 부적절한 점이 없도록 적정성 여부에 만전을 기할 것.

2. 예산변경을 통한 집행에 있어 적정성 여부와 의회 예산 심의권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는바 예산변경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 공무 국․내외 연수에 있어 취득한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강원도교육청

1.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된 자료에서 다수의 오타, 오차, 오기, 자료 누락 등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을 빗고 신뢰도가 떨어짐에 따라 자료 작성 및 제출에 신중을 기할 것

2. 인구, 학생수 감소로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농어촌이 많은 강원도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3.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4.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시설 바닥(모래, 탄성소재 등)과 놀이기구 위생안전을 위한 소독실시 여부조사 및 소독을 실시 할 것.

5.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학부모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 확대 방안 강구 할 것.

6. 학생들의 안보관, 통일관 함양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교육 과정에 독도 방문 일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7.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지정에 있어 17개 시․도 금고 약정서, 금리현황 등 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8. 초․중등 임용시험 응시율 저조, 교원 이직률 상승 등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됨. 특히 벽지지역 교원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가산점제도나 지역쿼터제 등을 적극 검토할 것

9. 학교 매점 및 자판기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학생 건강․안전 방안을 강구 할 것.

10. 교원 복무관리에 있어 보건휴가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11. 관급자재 구입 및 각종 수의계약 시 강원도내 업체 제품 이용을 확대 할 것.

12. 학업중단학생들이 학교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역 관련기관등과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13. 부녀가정 등에서 여학생 생리 문제에 있어 관리 소홀로 대처가 미흡함에 따라 학교 보건교사가 관리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14.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공문량 감축으로 교육현장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15. 전교조 법위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 후속조치 사항 조속한 이행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 기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조치 할 것.

16. 학교에 설치된 CCTV가 물체 식별도 어려운 낮은 화소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지도관리가 소홀하며 이에 따른 예산 비효율성이 초래되는바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지도 점검 할 것.

17. 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을 강화해 학교폭력예방 등 학생 생활지도 및 교원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학교와 학부모의 유대관계 강화 정책이 입안 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18.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바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서 다문화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토록 대책 강구

▣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1. 강원통일교육수련원 사이버 통일교육자료실 운영이 미흡함에 따라 다양한 자료들로 내실 있는 자료실이 되도록 운영해 줄 것.

▣ 교육문화관(공통)

1. 책읽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교육문화관 간, 교육문화관 분원 간 도서 대출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아 책읽기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바 도서 대출반납 시스템 개선할 것.

2. 기관행사, 협의회 등에 해당지역 도의원 참석을 유도하여 지역과 기관간의 유대를 강화 할 것.

3.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주도 학습 관련 강좌개설 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4. 지역 인재(군인 등)를 활용한 강좌를 개설하는 등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진로탐색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 마련.

▣ 교육지원청(공통)

1. 학생통학비 지원 확대를 위한 시․군별 학생통학비지원 조례 제정토록  노력할 것.

2. 폐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기업(강원랜드 등)과 교육사업 공모 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태백, 삼척, 영월, 정선 교육지원청)

3. 재난재해 등 각종 사고에 학생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4. 에듀버스 운영에 있어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이용자 의견 수렴 등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

5.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및 행사가 일부행사에 있어 지속적이지 못해,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6. 강릉지역 모두카페 설치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강릉)

7. 강원도내 학교 골프장 설치에 많은 예산을 투입 되었으나, 관리 소홀로 흉물로 방치되는 학교가 허다함에 따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8.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도의원을 포함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기관과 유대 강화 등 을 통해 교육․행정 질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 동계올림픽을 자유학년제등과 연계하는 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방안 강구

10. 2017년 업무보고 시 역사교육, 통일안보 교육과정이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11. 교육장과 학부모와 소통의 기회를 늘려 지역의 현안들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