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강 원 도 의 회 (경제건설위원회)

목   차

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 2

목  적 ………………………………………………………… 2

법적근거 ……………………………………………………… 2

감사기간 ……………………………………………………… 2

감사대상 기관 ………………………………………………… 2

감사반 편성 …………………………………………………… 3

감사일정 및 장소 …………………………………………… 3

Ⅱ		주요 감사 실시내용 / 4

기관별 질의 ․ 응답현황  ………………………………………  4

경제진흥국 소관  ……………………………………………  4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  11

건설교통국 소관 ……………………………………………  29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 34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43

강원도 중국본부 소관 ……………………………………… 47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49

Ⅳ		당부사항 / 58

Ⅰ. 감사개요

□ 목  적

○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 ․ 감독하고

▶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습득을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 기간 : 2015. 11. 10 ~ 11. 23 / 14일간

※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2015.11.9 ~ 12.16 / 38일간

□ 감사대상 기관 : 6개 기관 (실국 5, 중국본부)

국, 본부, 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경제진흥국	강원도 중국본부
글로벌투자통상국
건설교통국
동계올림픽본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감사반 편성

○ 감 사 반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9명 (위원장 김규태)

○ 사무보조 : 경제건설전문위원, 의정담당, 직원 3명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 상 기관	감 사 장 소	비고
11.10(화)	14:00	동계올림픽본부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1(수)	10:00	경제진흥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2(목)	10:00	건설교통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3(금)	10:00	글로벌투자통상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4(토) ~ 11.15(일)	2일간	□ 감사활동 자료수집
11.16(월)	10:00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7(화) ~ 11.19(목)	3일간	강원도 중국본부	□ 강원도 중국본부 회의실	현지감사
11.20(금)	1일간	□ 행정사무감사 결과 협의
11.21(토) ~ 11.22(일)	2일간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
11.23(월)	1일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Ⅱ. 주요 감사실시 내용

행정사무감사 기관별 질의 ․ 응답 현황 : 274건           ※ 직제 順

부서별	경제진흥국	글로벌투자 통 상 국	건설교통국	동계올림픽 본 부	동해안권 경제자유 구 역 청	강 원 도 중국본부
건 수	48	89	36	61	28	12

경제진흥국 소관 : 48건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 내년도에 경제 관련 예산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예측되는지?	□ 국비에 의존하는 전략산업, SOC 등은 조금 영향을 받지만, 지방에서 재량권을가지고 있는 순수 도비 사업은 예산편성자체가 축소되지 않았음.
2.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가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력발전의 수익성(수입)이 당초 예측한대로 가능한지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람.	□ 전력수요를 충당할 발전용량 자체가 남아도는 것은 아니며, 원자력에 문제가 생기면 구매원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풍력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전기 미공급 마을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 약 60개 마을 정도가 있는데, 거주 가구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며, 또 일부는영농철에만 잠깐 왔다가 가는 문제 등으로 인해 완전 해소에 어려움이 있음.
4.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시 ․ 군에서 하는 특수시책이 많지 않은데, 모범사례를 타 시․군에 파급할만한 시책은 없는지?	□ 시군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선정하므로 공통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5. 외지인 소유 휴경지 등을 지역의 노인회, 부녀회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농정국 등과 협의 바람.	□ 농지 관련 제도와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농정국과 협의해서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음.
6.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큰 효과가 없으면 일몰 검토 등 명확히 추진하고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바람.	□ 지금까지 실태조사는 한 번 실시했으며, 향후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7.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고가의 유휴장비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자체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음. 도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 장비 구축은 일부 도에서 지원 했으므로,도비 지원 부분에 대하여는 점검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8. 대관령 풍력발전과 붕어섬 태양열 발전 등에서 나오는 수입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있는지?	□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무형의 자원 이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측면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9. 대관령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이 노후됨으로 인해서 이용이 저조함. 리모델링을 통한 활성화 또는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 신비롭거나 새로운 시설이 없으므로 교체의 필요성이 있음. 첨단화된 시설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10. 정보화마을이 15년이상 경과함으로써PC노후화 및 고령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전수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현황을 포함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음.
11.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율이 전국에 비해 저조하므로 구축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가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 바람.	□ 유관기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유관기관의 협조 미흡과 구축 이후의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음.
12. 전략산업분야 대부분이 연례반복적 국비매칭 사업임. 사업들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함.	□ 전략산업 대부분이 연구기관에 공모를 통해서 매칭으로 지원하다 지역산업평가원등에서 별도로 평가하고 있음. 도비지원사업은 성과분석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봄.
13. 전략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실정임. 종합일자리 대책에서 청년고용문제, 청년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비전이 있는 시책을 추진하기 바람.	□ 청년 일자리가 많아야 지역이 건전하게 육성되고 발전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보다 심층적인 고민을 하도록 하겠음.
14. 일자리지원센터가 고용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지 않은지? 타 기관의 유사한 센터와 기능의 중복이 있을 수 있으며 전시성 사업이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일자리를 확보한 사람들에 대하여 추후 전수조사를 통해 만족도 등 분석이 필요함.	□ 안정된 일자리는 이미 시장에 나오기 전에 별도의 채용절차나 공모절차를 통해서 충원이 가능하며 센터를 통한 일자리는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분석을 통해서 센터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함.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5.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강원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수도권규제완화가 강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 강원도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서 비수도권의 의견이 총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6개 분야 31개 과제에 대하여 논의할 때마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
16.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피해는 아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임. SRF는 친환경 연로가 아니므로 도에서도 관리를 많이 해 주셔서 외지의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닌지?	□ 산업자원부에서 인허가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에서는 관리 ․ 감독 범위내에 있지 않은 사항임.
17.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의 존립 목 적은 무엇인지?	(참고인 : (재)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장) □ 철원의 낙후된 산업을 발전시켜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
연구원 개원 이후 지금까지의 주요실적은 무엇인지?	□ 2011년 까지는 기반조성 사업이었고, 아모그린텍이나 창성 같은 기업과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것을 실적으로 봄
연구원의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 금년도에 국비만 20억 연구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개발 사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연구원내 7명의 박사들이 영어로 언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채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 박사 채용은 채용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며, 언어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
현재 접촉중인 11개 기업이 창성이나 아 모그린텍처럼 기간을 못박을 수 있는지?	□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가능하므로 못박아서 얘기하기 어려움.
타시도(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탄 소산업, 나노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영향은 없는지?	□ 산업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철원플라즈마산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
18. 철원플라즈마 2단계 초기사업으로 4대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각각의 기술은 무엇인지?	□ 첫 번째는 나노입자를 만드는 소재산업이고, 두 번째는 나노소재와 플라스틱을 섞어서 신소재를 만드는 것이며, 세 번째는 도파민을 추출해서 화학적으로 만드는 기술이며, 네 번째는 OLED쪽 기술임.
19.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는지?	□ 목표한 대로 소기의 목표에 근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20.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당초시행하게 된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있는 것은 아닌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정책이므로 조례의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제도 시행 첫 해이므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청장년들의 취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혜택이 중소기업에 돌아간다고 해서 조례명을 바꾸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함.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21.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는지?	□ 목표한 대로 소기의 목표에 근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용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22. 최근 3년간 지방공공요금을 연도별 추이를 보면 시군별 편차가 큰데 적정하게 맞출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도비지원이 없는 시설들이며, 공공요금 자율관리체계이기 때문에 도에서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3.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비싼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배관을 설계하고 그 비용을 소비자로부터 받기 때문에 비싼 것이며, 공급비용 자체는 상당히 낮음.
24.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연구장비 구입후 사용을 안함으로써 비효율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데 도에서 확인한 수 없는지?	□ 감사 지적된 부분들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음.
25. 풍력단지 철거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철거 후 활용에 초점을 두고 철거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은지?	□ 상당히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고가장비가 없으면 철거가 불가능함.
26. 일자리지원센터 알선과 취업의 통계수치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데?	□ 다시 한번 정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음.
27. 강원도에서 새로운 상품권 또는 화폐를 발행할 경우에 혼돈이나 초기 발행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 화폐는 실효성이 없으며, 상품권은 광역으로 발행하고 특정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표시만 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28. 에너지대학원대학교 설립의 현재 추진상황은? 도지사 공약사업이므로 추진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기를 바람.	□ 사업의 전제가 플라즈마 가스발전 시설이 된 후 수요인력을 양성해야한다는 것임. 석탄가스화발전소가 성공이 되면 후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29. 강원곳간 운영과 관련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충분히 지원해주고 확대육성할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 판매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음.
30. 향토핵심자원 2단계 사업이 상품화․명품화로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함.	□ 특별교부세 지원 확대를 건의하는 한편, 다른 형태로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연계시켜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31. 의료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종합발전계획과 컨텐츠 개발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 그 동안에는 산업자원부쪽의 연결고리 때문에 경제진흥국에서 관장했는데, 이제는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소관부서를 정확히 찾아야 함.
32. 정보화마을과 관련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기업 등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 전국별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적들을 거두고 있는 정보화마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음. 마을기업 등과 연계방안을 강구하겠음.
33. 강원도 전략산업의 한 축인 방재산업부분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음.
34.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환경개선이나 매출증대 등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성과는 곳곳에서 나고 있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음.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는데,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지?	□ 기금 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수월해 졌음.
기반시설은 어느정도 되었으니, 홍보와 상인서비스 교육, 먹거리 ․ 살거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 그 부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함.
35. 마을기업이 적자운영 또는 도산했을때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 현재의 상황에서는 마을기업이 적자라든지 도산했을 때에는 특별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36. 강원랜드 파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주요 임무는?	□ 강원랜드와 협력기관의 협력 업무와 강원랜드의 장기발전 전략의 수립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37. 강원테크노파크 연구용역 입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지?	□ 감사에서 지적 받았던 사항인 것으로 아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음.
38.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이 57개시장중21개 시장밖에 안되는데, 미가입 시장에대해서는 화재시 어떤 대책이 있는지? 20개 시장에 안전요원 배치가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 자부담이 있어 100% 가입에 어려움이 있음. 안전점검도 해주고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게 현실임. 보험에 가입토록 권장하겠음. 안전요원 배치는 자부담 문제로 인하여 배치가 안되고 있는 시장이 있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39. 춘천 동부시장 비가림 시설이 실제 필요한 곳이 아닌 곳에 설치되었는데, 입주 상인 또는 점포주를 독려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독려바람.	□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건물에 설치한 것임. 그렇게 하면 인근 상인들도 상인회에 가입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임.
40. 사회적기업에 대한 강원도의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지원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며, 실적위주가 아니라 생산성 있는 것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 사업여건이 열악하고 취약한 지역의 사회적 기업은 강원경제를 끌고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선도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음. 기업에서도 자립기반을 갖추는게 급선무이므로 자생력을 갖출수 있도록 선도 필요
41. 비축탄 관리기금 중 노후주택 개축사업은 반응이 좋으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노후주택 사업은 수요가 있으면 확대지원을 검토하겠음.
42. 저공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폐광지역 대체산업이 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 펀딩(재원조달)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확신이 부족한 것 아닌가 판단하고있으며, 진행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겠음.
43. 사회적협동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지?	□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에는 인식을 하지만, 초기단계이므로 좀 더 고민하겠음.
44. 서울대그린바이오연구단지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의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도나 군에서 관리감독하는 기능이 너무 없는 것은 아닌지?	□ 사실상 도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당초 지원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과 확인은 하고 있음.
45. 소수력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이 투자하는 것은 가동이 잘 안되고 있음. 적극적으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를 시키는게 바람직한 것 아닌지?	□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음.
46.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짚어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연구진의 갈등문제 또는 연구분야의 중복문제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47. 일자리창출 부서와 기업지원부서, 투자유치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일관성 일는 정책의 통합관리가 안되고 있음.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제관련 산하기관을 경제진흥국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조직개편이 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움. 다만 향후 포괄적으로 조직에 관한 문제들이 논의되면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음.
48. 농어촌 전기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공급이 안되는 가구의 최소화를 위하여 행정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일부 자부담이 있지만, 자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음.

글로벌투자통상국 : 89건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 2005년부터 유치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10년동안 보조금 지원 기업 수가 129개 중 91개 기업만 정상가동 되고 있고, 나머지 38개 기업은 보조금 환수가 추진 중이거나, 환수가 불가능한 부실기업임. 30% 가까운 기업이 부실기업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강원도에 유치한 기업 뿐 만 아니라, 서울 등에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100% 성공 한다는 보장은 없음.
2.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특히 신규 고용창출이 상당한 기대치 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고용 이행률이 57%밖에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 처음 투자계획에 고용계획 인원 산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인력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듦.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우고 있고, 시설이 자동화 되고 있는 문제도 있음.
투자이행계획서와 현재 고용인원을 비교해 봤을 때, 수치상 많은 차이가 있는데?	□ 단순히 비교하면 그렇고 공장 자동화와 같은 기업여건 문제 등으로 실제 이전 하는데 3년~5년 정도 걸림.
3. 통계수치만 봤을 때, 기업유치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미흡하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 강원도의 기업활동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함.
4. 타시·도의 기업유치 노력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음. 강원도는 기대하는 결과물에 훨씬 미흡하기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정책방향은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 강원도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많은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강원도가 크게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5. 옥계 비철금속 연관기업 단지조성과 관련해 주식회사 영풍의 진척이 주민들의 반대로 안되고 있는지?	□ 안되고 있음.
비철금속특화단지로의 구상을 가지고 접근하였는데, 강원도에서는 그런 구상에 맞춰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처방안은?	□ 포스코 단지는 페놀유출사고로 정화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화작업을 진행하여 정상적 공장가동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며, 영풍 관련은 강릉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합리적 점접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6.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단지 공장 철수 얘기가 나오는데 알고 있는지?	□ 그런 얘기는 못 들었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7. 포스코 단지는 1~3단계까지 투자계획을 처음에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1단계 투자만하고 페놀사태로 인해정화작업만 2020년이 넘어가야 함.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강원도가 구상하는 비철금속특화단지 구상은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함.	□ 세세하게 살피고 잘 협의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8. 강원마트 쇼핑몰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 (산업경제진흥원장) 작년까지는 정체를 보이다가 올해 성장을 많이 하고 있음.
9. 강원마트 매출액을 보니까 2011년 32억에서 출발해 매년 증가를 했고 특히 올해 45억을 목표를 했는데 58억의 매출을 올리느라 고생하셨음. 강원마트 쇼핑몰 순위가 전국 몇 위인지?	□ (산업경제진흥원장) 40억 수준이면 중간정도로 파악함.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에서 등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잘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림.	□ (산업경제진흥원장) 알겠음.
10. 강원마트 쇼핑몰을 보면 상품설명이 타 쇼핑몰과 비교할 때 상품설명이 상당히 단촐하여 구매의욕이 잘 생기지 않는데 인정하는지?	□ (산업경제진흥원장) 인정함.
11. 강원마트 쇼핑몰에 입점만 시켜놓을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세세한 상품 설명서 등을 마련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산업경제진흥원장) 알겠음.
12. 강원마트 홍보 상세페이지 생산자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매출이 증가하면 부담 하는 것에 비해 효과적임. 향후, 수수료를 받더라도 쇼핑몰을 보완하거나, 용역을 통해 전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함.	□ (산업경제진흥원장) 금년 7월부터 쇼핑몰에 변화를 주기 시작 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품설명 상세페이지가 잘된 것도 있고, 잘안된 것도 있는 등 차이가 많음. 그러한 부분도 교육하고 연구해서 공격적 마케팅을 준비 중임.
13.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원마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방법도 있음. 내년에는 타시도와 비슷하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바람.	□ (산업경제진흥원장) 도와 협의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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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원주기업도시 진입로 사업비 증액내용을 보면 동절기 중지기간 때문에 최소 감리 비용이 감면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사업비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 도비 100%임.
15. 원주기업도시 진입로 사업비 증액 사유가 더 있는지?	□ 여섯가지가 있는데, 자료를 찾아서 답변하겠음.
16. 원주기업도시 진입로 공사가 동절기 중지로 공사기간이 6개월 연장되고 금년 예산에 잔여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기간을 연장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이유인지?	□ 동절기로 연장을 하다보니 공사중지 기간에 감리 1명 정도의 상주로 인건비가 들어갔었음.
진입로 공사기간 6개월을 연장한 것이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공사를 기한 내에 마치고 내년도 1월에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완공을 하면 감리 자체가 6개월 연장이 안되지 않는지?	□ 그렇음.
그렇다면 진입로 공사기간 연장은 예산문제보다는 동절기 공사중지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지?	□ 동절기가 더 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진입로 공사기간을 여러 사유로 하여 6개월연장시켜 감리비 3억원 이상 증가시킨 것은 문제가 있고, 당초 설계도 검토가 잘 안되었던 것 같음.	□ 관계자료는 파악 후 제출토록 하겠음.
17. 국내외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2014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5년도에 기업유치 및 외자유치가 저조한 상황임. 저조한 이유는?	□ 전체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크게 작용해 도내로 이전하려던 기업들이 주춤하고 있고, 또한 정부의 이전기업 보조금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음.
18.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대책은?	□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있지만, 각 분야별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정부에도 건의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크게 확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19. 외국인 투자유치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유는?	□ 중국 쪽에서 투자하는 기업이 많은데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추세이며, 금년 메르스 여파, 일본의 엔화 약세 등 시장경제의 전체적인 것과 맞물려 외국인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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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강원도에 외자 유치를 어떤 기준을 잡고 유치 전략을 펼치시는지?	□ 특별히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가 관광이 주된 산업이라서 관광, 환경 쪽에 큰 관심을 갖고 접촉하고 있고, 첨단산업, 콘텐츠 위주의 산업에 역점을 두고 유치에 노력중임.
21. 올해 초 정동진에 2,000억 규모의 중국자본을 유치한 것이 있던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그 쪽은 관광산업인데, 호텔, 콘도와 같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됨.
22. 중국 투자유치는 다른 나라보다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임. 부동산의 투자가치에 대한 시세 차액을 노리고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임. 실례로 수치를 따져보면 부동산 투자유치로 제주도가 1위, 2위가 강원도임. 제주도 전체에 외국인한테 팔린 땅이 560만㎥이상이고 강원도는 162만㎥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임. 그러한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됨. 관광산업도 중요하지만 제조업과 같은 생산성 있는 투자유치가 더 좋지 않을까 함.	□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유치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음.
23. 외국인 투자유치가 저조한 이유를 찾아 보니, 외국투자기업 친화도 설문조사에서고성군 하나만 상위 등수이고 나머지 7개 시·군은 최하위임. 강원도가 그만큼 외국투자 기업들이 어려워하여 강원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음. 먼저 비호의적인 공무원이 많은 것 같고, 둘째는 단체장의 의지가 약함. 셋째는 공무원의 태도 불성실임. 또한 각종 지원이 요구에 비해 상응하지 못해 평가도에서도 하위등급의 결과로 나타남. 열정과, 긍정적 마인드를 갖춰 친절한 자세로 진정어린 마음을 전달한다면 그 이상의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함. 강원도만의 기준과 특색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 기업유치에 있어서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고용창출 효과를 누리고, 장기적 안목으로 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등의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함. 외자유치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아니라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업체만 선별해 받아들여 외국자본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겠음. 그런 차원에서 외자유치에도 활발히 전개할 것이고, 찾아오는 투자자들을 성심성의껏 맞이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림.
24. 할랄시장 진출 관련해 할랄 인증 획득을 추진한 기업체가 4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획득을 했는지?	□ 많지는 않지만 4개 업체가 획득을 했고, 일부 수출을 하고 있으며, 엑스포 등의 참가로 초보단계의 할랄시장에 진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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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이 미흡해 수출도 부진한데 할랄시장 진출이라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잡은 것 같음. 남들보다 빨리 선점해서 진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시장규모도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렇음.
앞으로 할랄시장 진출에 공격적으로 마케팅하여 도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바람.	□ 알겠음.
26. 2017년에 세계이슬람경제포럼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유치에도 성공하고 앞으로 시장도 더욱 커지니까 할랄 인증을 적극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공격적 추진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람.	□ 2017년 포럼을 강원도에 유치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단계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거의 확정된 상태임. 동아시아 한라컨퍼런스, 여성기업인 워크숍 등을 통해 타시·도보다 먼저 할랄시장을 선점하여 진출토록 노력할 것임.
27. 도내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학생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 금전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강원도에 왔다가 자국에 돌아가서도 명예홍보대사라는 자긍심을 갖고 강원도를 홍보하고 강원도에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28. 유학생들에게 명예홍보대사라는 증서만 수여할 것이 아니라, 외교 전령사가 될 수 있게 하려면 강원도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심어줘야 하지 않은지?	□ 명예홍보대상 위촉 후에는 강원도를 알리는 체험행사도 하고 도내 관광지 등 대표적인 곳 시찰 등을 통해 친강원인화 정책을 펴고 있음.
29. 강원도 알기 체험행사, 평화안보 의식함양 통역안내 자원봉사 참여유도 등 명예홍보대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좋은 이미지를 확실히 인식시켜 주시기를 당부함.	□ 그렇게 하겠음.
30. 산업경제진흥원의 계약 내역을 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 내역 뿐 아니라, 모든 계약 정보에 대해 5년 이상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미공개되어 있음. 관리에 소홀한 건 아닌지?	□ 법령상 공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면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고 공개를 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사항이고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함. 산업경제진흥원과 협의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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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산업경제진흥원에서는 3개 업체에 대한 시설사용료 징수절차를 미이행하였는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까지 가능한데 하지 않았음.	□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음.
32.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투자유치 우대지역과 관련해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와 고성해양심층수전용단지가 감사를 받았었는데 어떻게 우대지역으로 해서 시·군비가 나갈 수 있게 되었는지?	□ 투자 저조지역이라서 지원책을 통해 투자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강릉과 고성의 인데 처음 시행해 전용단지를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여서 지원하였음.
33. 고성해양심층수단지에 강원도가 40억 지방채를 써 투자를 해 손실액이 32억에 달하고 있는데도, 여기서 화장품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해서 그렇음.
그렇다면 고성해양심층수단지에 투자를 또 하겠다는 것인지?	□ 도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며, 그 곳에 들어가는 기업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임.
해양심층수 이름만 다르게 해서 화장품을 만든다는 것인데, 적자인 고성해양심층수를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은지?	□ 해양심층수단지에 수도권에서 이전해 공장을 짓고 어떤 물품을 생산하겠다고 하면 조건에 맞으면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임.
34. 고성해양심층수단지는 현재 계속 적자상황인데 투자한 것을 회수하는 것이 차라리 어떤지?	□ 시설 투자한 것이 상당히 많고, 해수부에서도 우리나라 해양심층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지역이 여기 한군데로 알고 있음. 또한 많은 시범사업을 통해 대표적인 해양심층수산업의 전진기지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음.
35. 고성해양심층수는 각종 사업 등도 확장 하고 있는데, 적자인 상황에서 매우 염려스러움.	□ 특정회사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단지 안에 회사가 들어가면 그 공장의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차원임.
36. 현재 레고랜드 개발사업 추진은 어느 정도인지?	□ (LL개발 대표이사) LL개발의 가장 현안은 문화재 발굴문제임. 현재 1단계가 올해 11월에 마치고 2단계가 내년 5월에 끝나고 그 다음은 7월부터 현대건설에서 건설을 시작함. 2017년말쯤에는 건축부분은 끝나고 2018년 초에 오픈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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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레고랜드 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 (LL개발 대표이사) 원래 자본금 600억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현재 211억, 2차 증자는 되지 않은 상태임. 1차는 211억원이 모아졌지만, 2차 증자는 원래 2015년 초에 2차 증자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문화재 문제로 투자들이 현재 투자를 미루고 있는 상황임.
문화재 문제는 그렇고, 다른 사업은 어떤지?	□ (LL개발 대표이사)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토지를 받아 판매해야 하는데, 워터파크 같은 사업도 투자자들이 일단 홀딩하고 있음. 문화재 문제만 풀리면 내년 초에 계약이 될 것 같음.
38. 레고랜드 복토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LL개발 대표이사) 복토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과함. 문화재청 지시대로 한다면 너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 많게는 400억원, 적게는 300억원인데 200억원정도 추가되는 방향으로 조정·협의 중임.
39.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등의 어디서 재원을 조달받았는지?	□ (LL개발 대표이사) 현재 사업비는 우선 멀린사에서 100억원을 출자했고, 강원도가 90억원, 엔티피아가 50억원, 그리고 나머지 소소한데서 들어옴. 그래서 211억원의 자본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출자가 진행될 예정임.
40. 레고랜드 사업이 춘천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 (LL개발 대표이사) 지난번 타당성조사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5조원, 그 다음에는 연 44억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보고됨.
44억원이면 적은 것이 아닌지?	□ (LL개발 대표이사) 2,050억원을 대출 받아고작 44억이냐 하겠지만, 고용효과나 경제효과 등 향후 10년, 20년, 50년동안 벌어들일 그 외에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람.
41. 강원도의회는 레고랜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기간 내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바람. 현재 시작단계에서 큰 문제점은 없는지?	□ (LL개발 대표이사) 최근 전 대표의 전횡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LL개발을 대표해 사죄드림. 현재는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던 LLD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 앞으로 잘못된 점은 고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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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투자자의 모집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 (LL개발 대표이사) 투자자들이 외국에 이미 레고랜드를 방문해 봤기 때문에, 오픈만 하면 크게 성공할 정도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문화재 해결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이 문제만 해결 되면 무리없이 진행될 것임.
43. 강원도와 춘천시에서는 공무원 조직인 레고랜드추진단을 구성해 레고랜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LL개발 대표이사) 당시 옛 대표 체제에서는 LL개발과 추진단은 그리 협조적이지 못했던 것 같음. 최근 같은 건물로 옮기고 나서는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회의도 자주해 커뮤니케이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
44. LL개발이 현재 특수목적법인이지만 멀린, 강원도, 건설사, 금융회사 이렇게 SPC가 3개 기관이 하나가 되어 만들었는데, 건설은 같이하고 운영권은 멀린사가 독점하는 것인지?	□ (LL개발 대표이사) 그렇음.
이익은 어떻게 나누어 주는지?	□ (LL개발 대표이사) 매출이 400억원까지는 제로이며 400억원이 넘어서 600억원까지 8%를 받음. 다음에 600억원이상 800억원까지는 12%를 받고, 6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생기면 10%를 받음.
계약이 어떻게 보면 멀린사에 큰 이득을 주는 계약은 아닌지?	□ (LL개발 대표이사) 부산 아쿠아리움의 경우, 입장객이 100만명이 오면 매출의 3%를 구청에 주게 되어 있음. 전체매출이 아니라 입장료에 관해서만 100만명이 넘을 경우 3%에 비교했을 때, 괜찮게 보여짐.
멀린사가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 (LL개발 대표이사) 1,000억원임. 100억원은 출자로 들어오고 900억원은 OC가 핸들링하고 있음.
45. 레고랜드 준공이 2017년 12월, 개장은 2018년 초인데 거기에 몰입을 못해서 공무원들이 지원을 나갔는데, 오히려 지원하기보다 LL개발의 임직원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 (LL개발 대표이사) LL개발 직원처럼만 일 해준다면 서로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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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LL개발 임직원들이 사업현장 관리나 투자자 모집이 미진해 레고랜드 사업에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LL개발 대표이사) 대부분의 지원은 문화재 문제, 지장물 관련이며, 앞으로 지장물이나 인허가 문제가 늦어지면 사업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노력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47. 강원도로부터 협조를 받는 부분에서 최근 대출받은 2,050억원도 강원도에서 보증을 서주고 하는 부분은 불리한 계약이라는 생각이 듬. 멀린사와 같은 큰 기업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함에도 강원도에 불이익 계약이 아닌가 함.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 (LL개발 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음
48.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LL개발이 대출을 2,050억원을 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보증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50억원의 대출약정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는지?	□ (LL개발 대표이사) 전에 있었던 대표들이 진행한 사항이라 내막은 잘 모르지만, 토지를 담보로 한국투자증권이 PF를 일으켜 주고, 그에 대한 보증은 강원도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음. 멀린사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음.
융자를 500억원만 일으켰다고 했는데, 500억원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지?	□ (LL개발 대표이사) 500억원이 한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들어가는 것임.
그렇다면, 필요한 재원에 따라서 2,050억원의 한도를 정하고 필요할 때를 맞춰서 대출을 계속 일으킨다는 것인지?	□ (LL개발 대표이사) 그렇음.
그럼 대출로만 공사를 하는 것인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자본금을 늘려야 되지 않는지?	□ (LL개발 대표이사) 대출은 2,050억원이 최대치이고 그 다음에는 LL개발에서 토지를 조성해 판매해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집어넣음.
이익금이 나오면 토지를 담보로 해서 그것을 갚고 난 다음에 남으면 증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증자도 안될 수 있다는 것인지?	□ (LL개발 대표이사) 증자는 합의서에 따라 1차, 2차, 3차 투자들은 증자를 해야만 함. 그러나 지난 연초에 문화재 문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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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이루어졌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최초에 210억원정도만 대출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었다가 기공식 하기 직전인 2014년 11월 27일 변경 약정을 다시 했었음. 변경약정이 일어났을 때에는 매각 예정부지까지 담보로 설정한다는 이런 조건하에 갑자기 2,050억원으로 대출이 확정됨. 헌데 현 토지는 국가 소유인데 담보제공이 되는지, 그 많은 돈이 어떻게 가능한지?	□ (LL개발 대표이사) 그 당시의 대출상황은 제가 없을 때라서 자세히 모름.
강원도하고 LL개발 사이에 서로 주고 받은 다른 약정서가 있는지?	□ (LL개발 대표이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 어떻게 기존에 매각된 토지, 일부만 가지고 2,050억원이라는 막대한 대출이 가능한지?	□ (LL개발 대표이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은행권이란 정부에서 보증하면 상관없이 대출을 해줄 것임.
강원도가 투자할 토지가 이만큼 되니까, 미래의 투자가치를 보고 대출을 일으켜줬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 (LL개발 대표이사) 그렇게 봐도 될 것임.
2,050억원을 대출을 일으켜도 사업만 정상적으로 간다면 대출을 회수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약정이 됐다는 것인지?	□ (LL개발 대표이사) 외국 사례를 봐도 그 정도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임.
50. 기우이기는 하지만, LL개발이 실수하거나 여건이 바뀌어 레고랜드 사업이 잘 안되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 (LL개발 대표이사) LL개발이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함.
LL개발이 잘못했을 경우 강원도의 토지는 토지대로 대출은 대출대로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데, 이것은 도민들에게 확실히 밝혀줘야 함. 또한 채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건지 정확히 해야 하고 대비해야 할 것임.	□ (LL개발 대표이사)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임.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문화재 문제가 해결되면 투자자들이 몰릴 것임.
대출이 현재 매각된 부지보다 더 많이 일어난 경우에 사업이 잘못되어도 대출 부분에 대해 강원도는 책임이 없는 것인지?	□ (LL개발 대표이사) 보증을 했으니까 책임있다고 봐야함.
51.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대출 2,050억원을 지불보증 했다고 봐야하는데, 사업이 잘못될 경우 부담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감. 강원도가 부담을 져야 할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짚어야 할 것임.	□ (LL개발 대표이사) 사업을 꼭 성공시킬 것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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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LL개발의 2014년도 말 결산 재무제표 공개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 (LL개발 대표이사) 압수수색으로 회계서류가 전부 검찰에 있어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에서는 마지막 재판까지 필요하다고 하여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음. 올해 12월말까지는 재무제표 결산을 할 예정임.
53. 레고랜드 사업의 당초 출자회사가 6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강원도 현물 출자를 제외하면 500억원임. 현금은 대략 111억원 밖에 안 들어왔는데 나머지 출자금은 언제 들어올 계획인지?	□ (LL개발 대표이사) 출자할 회사들은 꽤 있으나, 문화재 문제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음. 곧 해결되리라고 생각함.
54.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문화재라고 했는데, 지금 발굴이 거의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인지?	□ (LL개발 대표이사) 2008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공지를 받았는데, 2014년도에 갑자기 문화재청에서 사업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함. 그래서 그곳에 도로가 생기지 못함.
55. 당초 레고랜드 사업에 계획된 도로에 발굴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순환도로를 재검토해 발굴조사를 신청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당초 사업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 (LL개발 대표이사) 문제가 있어 상당히 고민하고 있음. 몇 백억원씩이나 하는 사업비 증가 문제가 있기 때문임.
추가 사업비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강원도와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함.	□ (LL개발 대표이사) 많이 도와주시기 바람.
56. 레고랜드 사업 융자 500억원이 당초 대출 받은 210억이 포함되어 500억원인지 그것을 제외하고 총 710억원인지?	□ (LL개발 대표이사) 잘은 모르겠으나, 모두 합쳐 500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음.
LL개발과 글로벌통상국에서는 대출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치를 만들어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는 그런 협약이 진행되었으면 좋 겠다고 생각함.	□ (LL개발 대표이사) 검토하겠음.
57.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당초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변경약정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이라던지, 보고가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2013년 9월에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 협약 체결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음. 동의안 내용에 포괄적으로 대출에 관한 승인이 되었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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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변경약정시 의회에 사전보고 내지는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었는데, 의아하게 생각해 다시 질문함.	□ 당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동의안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그때마다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대로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함.
59. 현재 많은 어려움이 난제해 있지만 레고 랜드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춘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60. 레고랜드 사업에서 문화재 말고 다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LL개발 대표이사) 재원임. 문화재 문제로 투자가 주춤하고 2차 증자가 안되는 상황임.
최초 SPC 구성 주체들의 출자규모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함. 세계 굴지의 회사가 직접 투자하는 사업인데 자본금이 60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과 주관사를 맡고 있는 현대의 출자규모 등 대외적 신임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함.	□ (LL개발 대표이사) 동감함.
환매조건부로 해서 강원도 보증으로 대출을 일으켜 LL개발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초기 SPC 주체들이 출자한 돈으로 시작하는 것이 정상임. LL개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대규모 투자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현재 자본금 조성을 다 채울 수 있는지?	□ (LL개발 대표이사) 현재는 211억원밖에 안됨.
멀린사는 사업이 빨리 진척되지 않느냐는 입장인데 정작 SPC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입장은 다르지 않은지?	□ (LL개발 대표이사) 투자는 했으므로 급하긴 하겠지만, 멀린사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함.
본 사업이 신규 출자자가 SPC 주체로 참여 해서 전권을 가지고 주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또한 사업이 무리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간지점에서라도 중간점검을 해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임.	□ (LL개발 대표이사) 동의함.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61. 레고랜드 사업에 LL개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 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LL개발 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음.
62. 레고랜드 사업에서 재원 충원 문제, 신규투자자 모집 문제등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레고랜드에 걱정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참고하여 긍정적인 부분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잘 하여 강원도에 엄청난 부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 (LL개발 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음.
63.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LL개발 대표님이 정확한 대출 금액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염려스러움.	□ (LL개발 대표이사) 제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확실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함.
LL개발 대표님의 답변내용이 ‘잘 모르겠다’ ‘문화재’에 대한 언급이 많아 향후 사업추진 전망에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임.	□ (LL개발 대표이사) 최대 이슈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답변하지 못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하겠음.
향후, 단 1원이라도 담보대출할 경우,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LL개발 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음.
64. 2013년 9월 4일에 상임위 의결된 레고 랜드 코리아 본 협약 체결 동의안에 어느 조항을 포괄적 법률해석으로 2,050억원의 대출을 의회의 승인없이 했는지, 협약 체결 동의안을 아무리 읽어봐도 LL개발 대표님이 얘기했던 대로 부지를 담보로 하고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을 주선하는 역할만 한다고 했지 채무에 대해서 강원도가 책임진다는 그런 조항은 없음.	□ 강원도는 국내 출자자들이 출자를 하도록 하고 한국투자증권으로 하여금 대출을 주선하도록 하는 표현이 있고, 강원도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1차 금융 약정상 기한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자산회사의 매각 및 현물 출자한 부지를 환매한다는 표현이 있음.
협약 체결 동의안에는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강원도가 채무부담을 한다는 조항도 없음. 그런데 무슨 근거로 2,050억원을 강원도에서 지불보증을 섰는지, 이런 조항을 가지고 강원도가 지불보증을 섰다면 큰 사건임.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포괄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보임.	□ 당시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아 상세한 내막을 잘 모르나, 당시 환매부담에 대해서 강원도의회의 기존 동의안 내용에 부합하기 때문에 재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자문을 구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음. 공무원이 법률적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일을 진행한 것으로 잘못된 처리는 아니라고 생각함.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65. 레고랜드 코리아 협약 체결 동의안 내용상 으로만 보면 대출을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한 약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2,000억원이 아니라, 3,000억원, 4,000억원도 할 수 있다는 위험한 포괄적 해석을 하고 있음. 잘못될 경우 강원도가 책임지는 부분이 생길텐데 국장님의 변명이 너무 궁색함.	□ 공무원은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는 것이 맞음. 그 부분에서는 지난 6월 감사원 감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는지?	□ 감사원 감사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처리 지시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 처리할 것임.
2,050억이 잠재적 채무액이기는 하지만, 채무보증을 한 것이니, 채무로 보고 관리가 들어가야 할것으로 보임. 보증을 선 부분도 채무는 채무임. 현재의 상황에 국장님께서 적극 개입하여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시기 바람.	□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LL개발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잘 진행되도록 열심히 할 것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50억 대출 건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로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 알겠음.
66. 강릉권에 포스코 마그네슘 기업 등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영풍도 주민의 반발에 거의 접는다고 함. 현재 옥계 산업단지, 기업유치에서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음.	□ 영풍에서 계획했던 부분은 일부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강릉시에서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고 포스코 쪽은 페놀 유출 상태로 정화작업 진도가 33%정도임.
67. 동해안권자유구역에 대한 옥계지구를 우려 하고 있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없이 간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도 또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임.	□ 소상히 파악해서 현실성 있게 대처하겠음.
68. GTI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강릉 보다 속초에서 개최한 것이 더 잘됐다고 함. 성공이유가 속초이기 때문인지?	□ 그렇다기보다는 강릉에서 그동안 두 번의 행사로 그동안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속초 행사 때 반영된 것 같음
GTI 박람회를 속초에서 하는 것이 보세구역 때문인지?	□ 그런 것도 있었고, 강릉에서는 1회,2회 GTI 박람회도 했었고 올해 전국체전, 장애인체전도 있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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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동해에서도 GTI 박람회를 신청했는데,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 동해에서 작년에 신청했는지 모르겠으나, 내년에 하겠다고 신청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음.
70.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의 비철금속단지 등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GTI 박람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키겠다고 하면서도 미흡한 인프라만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니 지휘부의 성공의지에 대해 의문시됨.	□ GTI 박람회 개최 장소만 해도 동해시, 속초시에서 공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고 원주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등 여러 곳에서 내년에 개최요청이 들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합리적 방법으로 좋은 장소를 결정하겠음.
71.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여 중복된 행정력 낭비 없이 하나로 응집해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에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지역경제 활성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람.	□ 알겠음.
72. 문막 외국인투자지역에 금년 2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해서 박차를 가했는데, 그중 높은 생산비용, 기업규제, 노사관계 등으로 100% 분양 달성이 단기간 내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조건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지?	□ 기업규제라고 하면 특별한 것은 아니고 공해업종 등을 배제한 기업규제 등이 있음.
분양률을 높이고 유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람.	□ 열심히 하겠음.
73. 기업유치 관련 민·외자 MOU 체결현황이 2013년 25건, 2014년 35건, 금년에 17건인데, 작년보다 올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 강원도 내 이전기업의 여건변화와 수도권 규제완화, 기업보조금 등이 달라져 장점이 적어진 부분이 있음.
74. 할랄시장을 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할랄 관련 인구가 1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증대방안 강구와 내년 2017년 세계이슬람경제포럼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알겠음.
75. 노후산업단지 중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에 국비, 시비, 민자인데 내년 향후계획에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이 어떤 것인지?	□ 용역비임. 용역 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시비를 갖고 기반시설 등 공장 건축하는 것은 민자로 하고 있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76. 강원도에 노후된 산업단지들이 꽤 있는데, 재생사업을 통해 더욱 활성화시켜 기업하기 좋은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77. 최근 3년간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2013년 원주시 우산공단 가동률이 100%인데 금년에 76%인데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 7개 업체가 휴·폐업을 하고 있는데, 개별 기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으나, 영업이 잘 되질 않아 그렇지 않나 생각함.
78. 강원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온라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함. 입점기업 대부분이 영세하고 소규모로 운영되어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산업경제진흥원에서는 전문인력 충원 및 보강으로 입점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노력이 필요해 보임.	□ 금년 하반기부터 전문인력을 보강했음. 임점기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정비, 대표와 의 워크숍,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계속 개선 노력 중에 있음.
확인해 본 바로는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직원의 잦은 교체로 연속성도 떨어짐. 전문인력의 충원 및 장기근무로 연속성을 확보하고 입점기업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반전된 강원마트의 면모를 갖춰주시기 바람.	□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79. 도내 유망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제도를 만든 취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 유망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다른 기업에 비해 우수한 기업으로 해석하시면 됨.
80.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유망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는지?	□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그에 따른 인지도를 가져 큰 혜택을 볼 수 있음. 하지만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이 되더라도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의 체감온도가 상당히 낮아 선정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
81. 본 위원이 유망중소기업 인증과 관련한 몇몇 기업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매출실적, 고용창출 등 오랜기간 동안 노력해 혜택을 보려고 인증을 받았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만족도가 빈약함. 인증만 해주고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간접적인 지원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함. 기업마다 느끼는 체감은 다르다고 생각함.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82. 유망중소기업이라는 인증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매출증가도 함께 이루지는 것도 중요하기에 기업들이 피부와 와 닿는 정책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함.	□ 전체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83. 해외사무소 중국본부를 얼마 전에 개소했는데 베이징, 상하이, 심양에 있는 관광사무소와 별도로 무역사무소를 두어야 하는 것인지?	□ 큰 틀에서 봤을 때, 중국본부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관광사무소는 베이징, 상하이 등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틀로 가야할 것으로 보임.
중국본부를 중심으로 관광사무소와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합 컨트롤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검토하겠음.
84. 현재 통상지원과에서 농수산물까지 수출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지?	□ 농정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음.
통상지원과 업무가 주로 수출과 관련한 업무인데, 농정국와 이원화되면 엇박자로 인해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지?	□ 통상지원과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음. 통합하는 문제는 현재 검토 중임.
85. 강원도 내 전역에 균형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 지원책이 있는지?	□ 도 전역에 특별지원책 있는 것은 아님. 춘천, 원주는 수도권과의 입지여건상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며, 나머지 지역은 한계가 조금 있음. 투자가 저조한 지역은 지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음.
86. 삼척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공사중지로 인한 매몰비용이 400억인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적극적 대책 강구가 필요함.	□ 삼척시와 강원개발공사와 협의하여 방향을 잡도록 하겠음.
87. 평창 더스키호텔의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떤지?	□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투자계획에 보면 확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도유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체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떤지?	□ 사실은 지금도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투자처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까지 시한을 주고 해지를 검토할 예정임.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88. 평창 더스키호텔의 부지는 여건이 좋은 부지이기 때문에 빠른 해지여부 검토를 통해 다른 투자처를 모색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89. 진부 올림픽 산업단지와 관련해 도지사 공약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 실·과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조성계획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실제 추진가능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론지어 주시기 바람.	□ 최선을 다하겠음.

건설교통국 소관 : 36건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경자청 구역은 매매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자세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매매의 실익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음.
2. 국도 42호선 1공구 시점인 노론리까지 약 4km가 전혀 발주가 안되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 알겠음.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음.
3.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공사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기존업체하고 잘 조정해서 조속히 발주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기 바람.	□ 알겠음.
4. 실질적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하천재해예방사업보다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 하천기본계획은 순수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함.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5. 하천 토지편입이 매각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음.
6. 창촌~발산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는데, 고속도로 접속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창촌~발산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며, 다른 지방도 확포장 공사도 순수한 도비로만 사업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음.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음.
7. 제설용품 구매시에 관내업체가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 한정된 예산으로 최저가 구매를 하다가 보니까 지역제한을 할 수 없었으나, 가급적 지역생산 자재를 적극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음.
8. 외지업체 수주는 굉장히 늘었는데, 도내업체의 수주액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외지업체(철새업체)를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할 것으로 보는데?	□ 현실적으로 외지업체를 추출해 내기가 쉽지 않지만, 현장확인도 하고 건설협회 등과 협의하여 수시로 현황파악을 하면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찾고 있음.
9. 춘천 퇴계지구 도시개발 사업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해신경써 주기 바람.	□ 바람직한 것은 도심 중앙으로부터 도시가 팽창되어 가는 것인데,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도에서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0. 건설자재 구매와 관련해서 농공단지 기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지? 회계부서와 가산점제도 등을 상의해서지역제품을 구매를 촉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 회계부서에서도 그렇고 발주부서에서도 도내 자재를 쓰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1. 폐도 관리와 관련해서 매각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 등 세수확대 차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매듭을 잘 지어주기 바람.	□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12. 지방도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도로정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관리로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견은?	□ 최근에는 신규발주가 거의 없으며, 신규지역도 주민들이 집약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중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만 최소한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
13. 체불용지와 관련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중장기 처리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14. 통합브랜드 택시와 관련하여 참여를 강제한다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시책의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알겠음. 최대한 노력하겠음.
15.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조기해제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하지만 공원같은 경우에는 해제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형평성 또는 특혜시비 등 민원을 유발할 수 있음. 시장․군수가 전체적으로해제한다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며, 도시계획이 장래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16.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정비와 건축 중단 건물 등에 대한 조속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 예산사정상 한해에 추진하는 물량이 소량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많은 물량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축 중단 건물은 국토부의 계획과 연계하여 예산확보 등 적극 추진하겠음.
17.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과 관련하여 주택가에 대형 건설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주차와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큰 효과를 못 얻고 있는게 사실임. 도심지 주차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8. 강원도는 도로여건상 도로공사를 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사업소 발주사업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예산이 부족한 실정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음.
19.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준공영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현재 강원도형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용역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는 여러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계획이며, 결국에는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음.
20. 삼척~제진간 철도건설과 동해항 항만접근도로 38호선 추진이 필요한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 동해북부선(삼척~제진)은 4차 철도망 계획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항만 부속의 주도로일 경우 해수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야 건설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21. 접경지역 등은 지방도 관리에 소홀한 지역임. 도로폭이 좁아 위험한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강원도 차원의 노력은 무엇인지?	□ 도로 폭을 3.5m까지 확장해서 추진하고 있고, 주민의 위험예방을 위해 마을을 지나는 부분에 대하여 보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22.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농지보전법 등의규제로 인해 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데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개선은 국방부와 단계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수용 4건, 조건부 수용 8건, 중장기과제 8건), 농지에 관한 부분은 2030년까지 장기과제로 채택해서 올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3. 겨울철 제설장비와 관련해서 염화칼슘 대신 소금을 사용함으로써 차량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소금만 사용하면 눈이 녹지 않으므로 염화칼슘과 함께 사용해야 함.
24.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선별적 시범실시가 바람직하며, 표준운송원가의 현실화 노력이 필요하므로 별도의 대책을 강구 바람.	□ 알겠음.
25.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택시 정책으로 가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차는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하므로 택시정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고민을 해주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26. 농어촌 희망택시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벽지노선과 오지노선의 버스에 지급되는 손실보전 부분과 희망택시에 손실보전하는 비용 비교분석을 통해 어떤 정책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 필요.	□ 버스 손실보전을 없애고 희망택시를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
27.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비용이 들더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육안검사보다는 기계로 정밀검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 육안검사 위주로 해서 심각성이 발견되었을 때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으로 행정지도할 계획임.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서부담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사항임. 전체적인 육안검사 실시가 더욱 시급한사항으로 판단됨.
28. 전국 입찰시 공동도급에 의한 비율이 51:49로 잘 지켜지고 있는데,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지역업체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지?	□ 상․하반기에 두 번 조사하고 있음. 다만, 대형공사 입찰은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하도급 자체에 또 다시 경쟁을 붙이게 되고, 도내업체는 기술력 또는 인력의 부분에 있어서 경쟁에서 밀리는 현상 초래함.
29. 미시령터널과 관련해서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는 것인지?	□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도에서는 나름대로 MRG 지급을 지연시키면서 최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임.
30. 2015년 감사시에 농어촌 희망택시와 관련하여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지적된사유가 무엇인지?	□ 조례에 근거한 사업만 지원이 가능한데,조례 제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게 되었음.
31. 교통사교 예방과 관련하여 인명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 ․ 공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 학교 앞 횡단보도, 지방도에 인도의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
32.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지구단위 승인만 받아 놓고 사업진행을 않하면 제제를 가하거나 해제를 하거나 신중한 검토 필요.	□ 해제를 하려면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시 ․ 군에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할 때 해제에 관한 부분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가능한 부분이 있음.
33. 공사중단 건축물 처리를 위한 조례를 내년도 하반기까지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신속하게 제정해서 올림픽 이전에 철거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국토부의 계획이 나오면 최대한 올림픽 이전에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음.
34. 지방도로 관리구간별 연장이 너무 긴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하여 타시도와 비교를 통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 일시적으로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를 감안해서 전체를 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35.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은 목적에 맞게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며, 노후된 안전시설물과 표지판 등에 대한 유지보수에도 신경을 써 주기 바람.	□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음.
36. 그 동안 소외받아온 영서북부지역, 접경지역에 대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로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 춘천~속초고속화 철도 등을 통해 접경지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관철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 61건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 개폐회식장 문제가 개최도시의 역할로서 원래 비드파일 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지?	□ 비드파일상에는 조직위로 되어있고, 개폐회식장이 장소 협소 등의 문제로 IOC에서 문제제기로 2014년 12월 18일 고원훈련장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대회지원시설로 바뀌게 되었음.
문화시설이라는 항목이 비드파일 상에 포함 되어 있었지만 비용부담 주체로서 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왜 포함된 것인지?	□ 당초에는 개폐회식장, 성화대, 메달플라자 등 따로 된 하나의 개별시설이었는데, 올림픽플라자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이면서 필수시설에 대해 도에서 25% 부담함.
2. 비드파일 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폐회식장 25%의 강원도 부담 귀책사유가 도에 있는 것은 아닌지?	□ 귀책사유라기보다는 별도 시설이 따로 설치되면서 유산으로 남기 때문에 부담에 응한 것임.
3. 개폐회식장을 유산으로 남긴다고 했는데, 조직위에서 들리기로는 행사 후에 해체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 본부석이 있는 4층 건물은 올림픽 박물관으로 활용할 계획임. 나머지 토공으로 되어 있는 고정석 부분은 다른 경기장과 같이 시설물이 들어서야 한다고 정식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임.
4. 개폐회식장을 유산으로 남기면 사후운영관리비 문제 등이 대두되니까 조직위에서는 행사를 치르고 나서 철거 후 원상복구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강원도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 조직위에서는 유산으로서 관리문제는 아니고, 공사비 부족으로 나온 문제임
5. 최초 개폐회식장 도비 부담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가 의회에 특별한 보고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지?	□ 도비 부담문제 대두 시, 강원도 유산화 차원에서 도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건립비용 중 개폐회식장에 25%를 부담하기고 했음. 그렇게 서명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도비 추가 부담에 대해 질타를 받고 그랬었음.
6. 지금 개폐회식장을 대회 이후에 처리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곧 다루 어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 몰려있다는 것이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됨.	□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방안 강구중임.
7. 개폐회식장 통상적 시설들이 토공으로 폐쇄 식으로 되어있고, 결국 사후활용도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는 것인데, 지금 설계구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조직위에 사후 활용 할 수 있도록 정식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며, 정리 되는대로 별도 보고 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8. 개폐회식장 난방문제와 관련하여, 조직위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폐회식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람.	□ 돔 형태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좌석에 히팅코일 설치가 거론되긴 했지만 확인해야 할 사항임.
9. 금년도로 봤을 때, 동계올림픽 사업 추진공정은 얼마 정도이며, 진입도로는 또 얼마정도인지?	□ 경기장 종합 진도가 39%정도 되며,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설계 등이 있어서 종합진도로 말씀드리기 어려움.
10. 동계올림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얘기 들으셨는지?	□ 들었음.
11.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에 도내 지역업체의 참여율 제고에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 기본적으로 지분율은 도내 와 외지업체 비율을 51 대 49로 의무화하도록 되어있음. 나머지 관급자재 등은 회계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2.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내 업체들이 소외되지 않고 올림픽 특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었는데, 금년 자료에서 도내 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음.
13. 동계올림픽이 도내 건설자재 납품업체들에 엄청남 호재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실망이 더 컸음. 전체적 공사 발주금액에서 도내 업체는 몇 %에 해당되는지?	□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14. 도내 업체에서도 충분히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데 납품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 되는데에 업체들의 불만이 많음. 타도 에서는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납품 가능하게끔 노력하는데 강원도에 서는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 많이 아쉬움.	□ 도내 업체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주자는 것이 기본방침이나, 회계법상으로는 대부분이 정부입찰로 할 수 밖에 없음. 하지만, 노력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5. 현재 공정이 30~60%인데 지금에 와서 준비해서 많은 도내업체가 납품 가능토록 발주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쯤 발주는 다 나가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	□ 현재 발주가 계속 나가고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임.
16. 도내 업체들에게 확인한 결과, 하도급이 라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하지만 너무 적음. 분리발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도내 업체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17. 도내 발주관련 업체의 대표들과 협의하여 분리발주 등을 통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여 주시기 바람.	□ 중소기업 간담회,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으나, 향후 전기, 통신 등 부문별 업체 대표들을 만나 이 사안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음.
18. 건설공사와 관련해 도내 업체가 하청을 받아서 재하청 때에는 다시 외지 업체에게 주고 있음. 49 대 51 지분율대로 발주 하더라도 70~80%가 외지업체에 재하청 되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체크가 안되는 것인지?	□ 도내 건설업체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임. 도내 업체는 영세한데 공사금액이 크다 보니 일정부분은 떼고 재하청을 주는 것임. 발주처에서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외주업체 재하청 문제에 관여하기가 어려움 부분이 있음.
지분율 49%는 도내에 돈이 풀리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기서 일부만 그렇다고 하니까 올림픽 특수는 사라졌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음. 아직 발주할 공사가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노력하겠음.
19. 금년에 확보하지 못한 국비가 877억인데, 공사에 차질은 없는지?	□ 전체 공사비에 큰 하자는 없음. 경기장 건설현장 간 집행률이 저조한 현장은 집행률이 빠른 현장 사업비로 조정됨. 현장마다 전부 사업비를 조정하면 크게 예산이 모자라는 현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임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20. 동계올림픽은 강원도만의 올림픽이 아닌데, 강원도에서만 애가 타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처음 유치 당시의 열정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때의 분위기는 가라앉은 듯 하고 현재의 붐 조성은 예전만큼 일어나지 않음에 안타깝게 생각함.
21. 2015년 9월 16일에 강원도 중국본부 개소 계기로 동계올림픽 홍보를 지사님이 가셔서 하셨는데 비용이 34만 8,000원밖에 소요 되지 않았는데 맞는지?	□ 순수 행사운영비만 그렇게 들어간 것임.
22. 동계올림픽 홍보가 2015년 10월 2일부로 기획관실 올림픽팀으로 넘어갔는데 동계 올림픽본부와의 홍보 중복과 대변인실에 서의 홍보 또한 하고 있어 홍보비 중복문제는 없는지?	□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함. 홍보와 관련해서 업무를 붐 조성·미디어· 대외협력 등으로 나눠 명확하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음
23. 홍보부서와 홍보비가 이중삼중으로 되었음 에도 동계올림픽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 기획관실 올림픽팀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고, 현재까지는 대변인실과 동계올림픽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홍보를 했었음
24. 동계올림픽 홍보도 미흡하고 도에서 요구한 100억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올림픽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예산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25. 동계올림픽 홍보를 지방지와 병행해서 모두 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중앙지에 하는 것은 어떤지?	□ 홍보는 강원도도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위가 주도적으로 해야 함. 조직위에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본부에서 지방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 중앙지까지 홍보하기에는 예산문제 등 어려운 점이 있음.
26. 진부역 진입도로 발주 현황은?	□ 당초 총액사업비가 조정된 부분이 있어 재조정해서 조달청에 요구했으며, 연말 전에는 발주가 됨.
27. 도청 공무원이 동계올림픽본부로 오는 것을 기피하는지?	□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사님께 본부 직원 사기양양 대책에 대해 별도보고를 드렸고, 승진, 표창 등 사기진작 방안을 또한 검토하여 보고했음.
28. 동계올림픽본부 근무를 선호할 수 있도록 승진, 훈·포장 등의 혜택이 직원들에게 주어지도록 다각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29. 정선 중봉알파인경기장 생태복원용역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방법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 2017년말까지 하도록 되어있음.
30. 대관령 우회도로를 올림픽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공정을 짜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11월말 정도면 설계가 나오며 그에 따라 각종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됨. 계획대로 라면 내년 3월 정도면 착공에 들어감.
31. 특구개발 민자사업 추진 상황은?	□ 민자사업으로 특구 14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1단계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관광휴양형리조트 개발이나 용평리조트 등은 2단계로 해서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32. 도암중학교 이전 문제는 수시로 점검해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도암중학교는 2017년 7월~9월까지 이전을 목표로 교육청과 협의가 다 되었고, 교육청 직접 방문으로 확답을 받았음.
33. 금년도에 내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이 많음. 이월되는 국비가 많아 내년도 배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 금년도까지는 착공지연이나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월이 많았음. 앞으로는 차질없이 진행하겠음.
34.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도내 신청인원은 해가 갈수록 줄고 있고 선발인원도 4명인데, 이같이 적은 이유는?	□ 외국어 능력이 60%, 면접 등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함.
35. 드림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내년 계획에 도민 30%이상을 선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강원도 인재 들의 많은 참여로 도 위상도 세우고 학생 들의 실력 향상 기회도 많이 만들어 주 시기 바람.	□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음.
36. 동계올림픽에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와야 정말 성공적 개최라고 볼 수 있을텐데, 그에 따른 대안은?	□ 입장권 등은 조직위가 전담하고 있고, 외국인 유치도 그런 부분일 것이라 생각함. 강원도에서는 문화올림픽 쪽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37. 경기장 건설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강원 만이 가지고 있는 안전대책은 있는지?	□ 자체 감사관실을 통한 진단반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위에서도 부실시공 등 에 대한 점검단을 따로 구성해서 다각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음.
38.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은?	□ 12개 경기장을 설계전에 반영했으면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해 안타까움. 구체적 계획은 계속 검토 중에 있음.
39. 특구 조성에 2조 6천억원이 투자되는데,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해당 지역을 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 특구사업으로 14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대부분 호텔 쪽임. 또한 목장체험 등 삼양목장 개발과 같은 체험시설과 연수시설이 있음
40. 관광객, 선수 등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 숙박에 대해서는 조직위가 하고 있지만, 현재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함.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음.
41.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꼼꼼이 체크하셔서 철저히 준비된 강원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42. 내년 2월에 테스트이벤트가 있는데, 중봉 알파인경기장 같은 경우 공사진척이 48% 데 행사에는 차질이 없는 것인지?	□ 중봉 알파인경기장 같은 경우, 전체공정이 60%만 되면 테스트이벤트 하는 데에 문제는 없으나, 설계변경이 이어오면서 곤돌라 설치 일정이 지연될 수는 있음.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음.
43.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추진하려면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홍보책임이 동계올림픽 본부에 있는지, 조직위에 있는지?	□ 전체적인 홍보에 대한 것은 조직위에게 있다고 봐야함. 하지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도가 같이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44. 홍보 등 조직위에서 해야 할 일을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닌지?	□ 홍보의 주된 목적은 성공적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함 것임.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따진다면 조직위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강원도, 조직위가 따로 없다고 생각함.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45. 올림픽 특구조정과 관련하여 지난 7월 업무보고에는 11개 지구에서 이번 업무 보고에는 13개 지구로 조정되었는데, 특별한 변경사유가 있는지?	□ 기존에 지정된 특구가 민원제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됨. 민원제기 부분은 이번에 제외했고, 이번에 신규로 2개 지구가 더 지정됨. 2개 지구는 정동진에 관광휴양지구와 오죽헌에 한옥마을 두 군데를 지정함.
46. 경기장 사후활용과 관련하여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등 몇 개의 경기장은 철거 방안 얘기들이 있는데, 철거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의견은 어떤지?	□ 지적하신대로 많은 돈을 투자한 경기장을 철거한다면 도민 누구나 이해하지 못할 것임. 문체부에서는 당초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지만, 일단 존치 쪽으로 결론이 났음. 하지만 관리주체 등 활용방안 등은 좀 더 대책을 강구하겠음.
47. 업무보고서를 보면 올림픽 특구개발에 7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되었는데, 진척은 어느 정도인지?	□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하였고, 실시설계 중에 있음. 실시설계가 들어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주로 호텔임. 올림픽 전에 완공목표임
48. 특구개발 7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재는 확정되어 문제가 있는 샤프게인 코리아 말고 6개 사업은 확정되어 끝까지 진행된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 그렇게 보시면 됨.
49. 특구개발 사업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약 한 것은 아닌지?	□ 당초에는 11월 18일경에 7개 사업에 대한 것을 하고 ,정선 생태체험특구에 대체 숙소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음. 전체적으로 MOU를 다시 체결해서 종합행사를 계획했었음.
특구개발 상세 진행단계 등 추진완료 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정보교환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해서 이것도 하나의 성공개최의 부분인데 너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듬.	□ 사업자 지정이 되면 설계 후 다시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함.
50. 특구개발 사업자가 중간에 잘못되거나 하면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 사업자 지정을 하고 사업 승인을 3년 이내에 받지 않을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51. 올림픽 특구 개발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나, 사업추진 완료가 가능하다고 하니 투자가 끝까지 잘 진행되어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그리고 사업자 지정을 할 때 평가 위원들이 다 검증을 했었음.
52. 지역업체에 되도록 많은 일이 갈 수 있도록 분리발주가 필요한데 대부분 전국입찰임. 발주품목을 관급자재로 하는 이유는?	□ 도급자재로 할 경우 원가계산과 제경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가기 때문임. 관급자재로 발주하는 것이 비용상 절감됨.
53. 기존의 알펜시아 센터, 용평 알파인 등 예산은 180억원정도인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 동계올림픽본부에서는 신규 사업장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기존의 것을 활용해 대회를 치르는 경기장은 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것은 총괄해서 보고하겠음.
관리주체가 다르면 현장에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54. 동계올림픽 홍보의 경우 일회성 행사보다 SNS 등의 활용으로 파급성을 고려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며, 나눠진 홍보부서를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홍보를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람.	□ 다른 부서와도 협의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5. 2012년에 만든 동계올림픽 도시실무협의회를 도가 주관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56. 동계올림픽 조직을 보면 강릉시가 63명, 평창군이 13명, 정선군이 10명인데, 주무대가평창임을 감안하면, 강릉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음. 평창군과 협의하여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57. 올림픽 특구개발과 관련하여 샤프게인 코리아의 개발사업이 거의 안되고 있는데, 다른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지정해제가 차라리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규정이 없어 해지를 못하고 있는데, 규정을 바꾸어 3년 이내에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려고 함.
58. 건설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도내 농공단지 생산업체와의 수의계약 등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59. 강릉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과 강릉 하키 센터는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인데, 설계 당시부터 철거와 존치는 예산 등 차이가 많지 않은지?	□ 철거와 존치를 모두 고려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음.
60. 군도 13호선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한 사유는 무엇인지?	□ 동계올림픽본부에서 접속도로는 전부 하려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하였으나, 인력이 부족했었음. 강원도개발공사에 기술팀들이 있으니 가능하겠다고 생각해 방침결정을 지사님까지 받았었고 강원개발공사에서도 요청이 있었음.
오히려, 강원도개발공사에 진입도로 건설 위탁은 민간업체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잠식시키고 있는 것 같아 위탁이 바람직한 것인지가 의문시됨.	□ 검토하겠음.
61. 정선 중봉알파인경기장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철거, 방품림 문제 등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급적 수용되는 방향으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람.	□ 일부 요구사항은 수용하였고, 철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28건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 경자청 지구가 해제되면 직원이 줄어들위험은 없는지? 소속 직원들이 보람도 느끼고 단합하여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기 바람.	□ 일부지구 해제가 되어도 전체면적이 늘어나므로 인력감소는 없을 것으로 봄.
2. 옥계지구 분양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조속한 감정을 통해서 보상비를 확정시켜 놓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바로착수하도록 하겠음.
3. 옥계지구를 강원도개발공사와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 강원도 개발공사에 위탁하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며,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임.
4. 투자유치 홍보활동과 투자유치설명회를 많이 개최했는데, 기업유치는 잘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 투자유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1:1로 맞춤형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음. 코트라 또는 외교부를 통해서 유치활동도 전개하고 있음.
5.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경자청, 경제진흥국, 글로벌투자통상국 등을 하나로 묶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지?	□ 경제부지사 중심으로 회의도 하고, 투자자를 만날 때 관련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유치활동을 전개하기도 함.
6. 낙풍천과 옥계천 하천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사토활용) 등 업무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 옥계천 하천정비사업은 치수과에 예산이 풀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관련된 업무를 하나씩 매듭지어 나가도록 하겠음.
7. 토지거래 계약과 관련해서 각종 세금(취득세, 양도세) 등으로 부담을 줄 수 있음을 민원인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해 줄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 지적해 주신대로 토지거래 허가시에 아주 명확하게 고지를 하고 있음.
8. 위생업소 단속,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나 동해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 법적인 책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시군에는 협조를 구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9.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에 어려움이 많으며 지정이 해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 강원도의 산업입지가 타 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지 못한 현실이므로 신규투자에 어려움이 있어 수도권 이전기업, 해외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10. 투자자 방문실적은 있는데 실질적인 민외자 유치실적은 없는데,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어서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쉬움이 있음.	□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1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가 열악하므로 정부에 강원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별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경제부지사와 도지사님도 함께 뛰어야 한다고 보는데?	□ 전적으로 공감하며, 경자청 독자적으로 대외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여건상 어려움. 도지사님도 투자업무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음.
12. 지난 3년동안 옥계지구 비철금속특화단지를 육성하려는 강원도의 구상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했고, 현재 접촉중인 기업도 비철금속 단지에 입주할 기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 중국의 연영기업(플라스틱 제조업체)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업체의 성격이 비철금속에 맞지는 않지만 지구내에 들어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임.
13. 경제자유구역청의 성패는 강원도 전체의 문제임. 만일 옥계지구에 대한 분양이 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도의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며, 매몰비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앞섬.	□ 전적으로 동의함.
14. 구정지구와 옥계지구가 행정구역으로 강릉시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강릉시에서는사업자체가 도의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음.
15. 냉정하게 판단하면 던디그룹하고 진행되는 망상지구와 북평의 일부지역에 집중해서 내실을 다져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지?	□ 영풍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사업은 강원도로 봐서도 가장 큰 사업임. 영풍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6. 경자청은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과장급 이하의 재임기간이 너무 짧아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 인사운영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 죄송함. 그러나 투자유치분야 또는 개발사업과 같은 분야는 인사이동을 최소화 한 것임.
17. 옥계지구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 아닌지? 동계올림픽 등의 영향으로 분양이 제대로 될지 우려도 있는데?	□ 통과가 안되면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임. 투자비용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사업비를아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음.
18. 옥계지구 분양단가가 50~60만원대로 다른 경자구역과 경쟁력이 없어 보이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함으로써입찰시보다 공급가액이 훨씬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닌지?	□ 강원도개발공사에는 감리비와 위탁수수료만 주는 것이고, 실제로는 전국을 상대로 전문건설업체에 입찰을 해서 공사를 주는 것이므로 직접 일반업체에 주는 것하고 차이가 별로 없음.
19. 만일 옥계에 영풍이 들어오게 되면 전력공급 계획은 어떤 것인지?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1~2년 지연이 될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 강동 또는 옥계에 변전소가 생기면 그곳에서 끌어다 사용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영풍은 변전소 건립 이후에 가동되게 되므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음.
20.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여러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호소를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1. 수출입은행과 MOU체결 등을 통해서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은지?	□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주는 것이므로 기업을 유치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봄.
22. 동해항에 세계적인 항만회사 머스크 가 들어와 있는 것을 잘 모르듯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하여도 관심없는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름. 스스로의 고민과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지휘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자청부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음.
23. 강릉시와 동해시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적인 추진에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도록 도정 지휘부에서 동기부여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 전적으로 공감함.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24. 구정 글로벌정주지구 외국인교육기관설립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막연하게 계획에 넣은 것이 아닌지?	□ 사업자가 정해지면 사업자와 함께 유치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 생각함.
25. 코트라 또는 산자부와 공동추진을 한 부분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없는데 협조체제 또는 서로 공감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 코트라와 산자부에는 직원을 파견해서 정보도 수입하고 관련 정책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음.
26. 투자유치위원회 전문가를 위촉했는데 상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그동안에는 분기별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요즘은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서 매월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음.
27.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장밋빛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고 또한 규제로 인한 주민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 명심하겠음.
28. 옥계지구의 경우에도 구속력이 있는MOA를 체결해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함.	□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음.

강원도 중국본부 : 12건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 대중국 시장에서의 도내 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본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해외사무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인력확보, 예산증액 등을 통한 기능 조직·확대를 지휘부와 협의토록 하겠음.
2. 중국본부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이기는 하나, 분야별(동계올림픽, 관광 등) 실·국 예산지원으로 예산확대 기회를 늘려 재정적 지원을 통한 해외사무소의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적극 검토하겠음.
3. 중국 길림성지사는 현지인만 파견되어 해외사무소 본연의 역할에 의문시됨. 성과위주의 운영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폐지여부 검토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 길림성지사의 활발할 역할에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그동안 58개 기업에 407개 품목을 전시하는 등 도내 기업의 중국 진출 교두보 역할에 많은 기여를 했음.
4. 강원도 해외사무소가 개소된 지 20년이 넘었 는데, 그동안의 추진성과, 문제점과 대책 등 세세하게 기술된 기록물 발간을 통한 향후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함.	□ 그동안의 추진성과 등이 정리된 책자 발간을 적극 검토하겠음.
5. 해외사무소에서는 도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기회를 확대하여 성과위주의 본부 운영으로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람.	□ 도내 기업의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에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더욱 노력하겠음.
6. 중국본부의 개소를 계기로 연례반복적인 단순 지원업무 수준에 머무르기보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마련을 주문함.	□ 알겠음.
7. 강원도 특산품 홍보 등 판로개척을 위해 강원마트와의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람.	□ 강원마트 뿐만 아니라, 기업가협회 등 인지도 있는 판매시장을 통한 상품 추천으로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겠음.
8. 길림성지사의 인력 배치문제를 포함한 향후 운영방안 수립을 주문함.	□ 그렇게 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9. 중국본부의 부족한 인력으로 박람회 준비 등 중국 판로시장 개척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현재 인력으로는 홍보조차 어려워 보이는데, 어떤지?	□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려운 것이 사실임.
10. 중국본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문제는 지휘부에 정확히 보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11. 중국본부의 인력 미충원시에는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성과물에 대해서도 한계의 명확성 이 요구되어야 할 것임.	□ 알겠음.
12. 중국 오프라인 시장 뿐 아니라 온라인 시장 으로의 판로개척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중국 온라인 업체인 JD.com과 같은 온라인 시장에도 오프라인 못지않은 시장진출을 꾀하고 있음.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114건

부서별	경제진흥국	글로벌투자 통 상 국	건설교통국	동계올림픽 본 부	동해안권 경제자유 구 역 청	강 원 도 중국본부
건 수	28	18	26	20	12	10

❏ 경제진흥국 : 28건

1.「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의 존립목적인 기업유치 실적이 전무한

실정인 바, 전반적인 지도감사를 통해서 목적변경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특히, 원장의 근무행태가 불성실하여 정밀 감사를 요함.

2. 경제진흥국의 연례반복적 성격의 국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매년 평가분석

작업을 통해 그 결과를 피드백(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기 바람.

3. 전략산업육성 및 창업활성화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성과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기 바람.

4.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모니터, 여론조사를 통해 결과분석 및 평가

내용이 시군담당부서 연찬을 통해 피드백(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5. 향토 핵심자원 2단계사업 결과물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으로 상품화,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시책반영 주문(강원도 대표 선물화)

6. 의료관광 정책에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과 전문

인력배치를 통한 강원도 고유의 콘텐츠 개발노력에 역점을 두기 바람.

7. 강원도 전략산업 중 방재산업에 대한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함.

8. 일자리 창출부서와 기업지원, 투자유치 부서가 나뉘어져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의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으므로 조직개편을 통한 정비로 경제관련        산하기관(산경원 등)의 경제진흥국 편입을 건의하기 바람.

9.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방법 변경 등 사업을

재검토해 볼 것을 주문함.

10.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업 선정시 생산성을 갖고 있고

지속발전이 가능하며, 경제 활성화 정책에 맞는 기업을 선정하고 선별적

집중 지원을 해 줄 것.

11. 강원곳간 운영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이트 운영을 해 줄 것

(운영의 지속 지속성 부족, 담당 인력의 교체에 따른 전문성 약화, 홈페이지의          관리 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현실임)

12. 도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와 산업경제진흥원을 행정사무감사시 참석토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13. 자료제출시 좀 더 상세하게 표시하여 정확하게 제출된 자료를 오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출하여 주기 바람.

14. 청장년 일자리 보조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확대하거나 일몰        시키도록 할 것.

15. 2016년 설치 계획인 대관령 풍력단지 향후 관리 및 세입을 명확히 산출하여

추진할 것.

16. 마을기업 육성상황을 연 2회정도 확인하여 기록 관리하고 흑자 기업으로

전환되도록 행정지도 할 것.

17. 미가동중인 소수력 개발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정상적 가동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8.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관련 산학협력단지에 우량기업이 입주되도록

도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

19.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역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등의

기업유치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여 강원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 요망.

20. 의료관광의 국제화 시도를 위한 홍보 및 컨텐츠 개발을 주문함.

(특히, 첨단의료관광 특화사업 구축 요망)

21. 안전한 사회를 위한 CCTV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바람.

특히, 타 도와의 접경지에 우선 설치로 도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바람.

22. 기후변화연구센터의 연구실적 및 전문성 강화로 센터의 성장기반을 구축        하기 바람.

23. 강원테크노파크의 연구용역 입찰 참가자격 및 시스템 구축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4. 특정 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례의 세입내용 중 발전용수, 지하        자원, 화력발전세는 포함되어 있으나, 미 포함된 태양열, 풍력발전 세입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검토 시행 요망

25. (구)영동고속도로 하행선 대관령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 전시관이

노후 되어 활용도가 미흡하므로 대폭적인 리모델링 내지는 폐관하는 방안        조치 요망.

26. 일부(황둔 송계마을 등) 정보화마을은 지정된 지 오래됨으로써 기기 노후화

및 사용자의 고령화로 인한 활용도가 저조한 마을이 있으므로 60개의         전 마을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 수립·시행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27.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은 방범, 재난, 주정차 단속 등 모든 분야에서

사업효과가 매우 높으므로 구축율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시행바람.

28. 춘천 동부시장의 설치사업은 비가림시설 시장조합에 가입이 안 된 지역이

선순위임에도 비가림 시설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구역에 설치되어 있음.         시장조합에 가입안된 점포주를 설득하여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

❏ 글로벌투자통상국 : 18건

1. 산업경제진흥원의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현황 공개 및 규정 미준수 내역의

공개 등의 관리를 주문함.

2. 레고랜드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고성해양심층수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회수 조치 검토를 주문함.

4. 강원마트 쇼핑몰이 활성화 방안(쇼핑몰 업그레이드 등)으로 민간업체 용역 추진

검토 바람.

5. 평창 더스키호텔 리조트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여 대체 투자방안 강구와 도유지

매매계약 취소 등을 조속히 검토 바람.

6. 진부올림픽산업단지 추진방향을 조속히 결정하여 추진여부를 확정하기 바람.

7. 레고랜드 사업 부지 내의 폐천부지 양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8.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신성장 동력 분야의 기업유치 노력을 주문함.

9.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공격적인 유치 전략과 기업하기 좋은 강원을 위한 제도,

각종 규제 등을 맞춤형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함.

10. 중동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인증과 2017 WIEF 유치를 통한 할랄시장의 다양한

연구․분석으로 타시․도보다 선점하여 줄 것을 주문함.

11. 원주기업도시 진입로 조기준공과 원주 신평리 민원(진입로 신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여 줄 것을 주문함.

12. 레고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LL개발(주)와의 채무부담행위는 2,050억원으로 확인된

만큼, 강원도는 채무부담 행위에 따른 향후 계획을 면밀하게 작성하고 이행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대비할 것을 주문함.

13. 해외사무소 중국본부는 강원도의 대중국 무역․투자․관광을 통합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별도로 관광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중국본부 설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중국본부와 관광사무소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4. 도내 투자의향 기업 대다수가 수도권과 인접한 도내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있어, 도내의 투자유치 저조지역에 대한 균형있는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우대

지원책을 강구하기 바람.

15. 강원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마케팅 강화, 전문 인력의 고정(충원)배치, 홈페이지의

지속적 관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입점업체) 등을 주문함

16.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강원도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7. 제품 기업 인증업체의 공공구매 제도에 대한 적극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관련부서의 적극적 업무협조와 관리 필요)

18. 외자유치 부족 대책과 관련하여 기업의 투자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바람.

❏ 건설교통국 : 26건

1. 지역생산 건설자재구매 시 농공단지 제품, 마스등록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구매 강화와 지역제품 가산점제도의 적극적인 운용을 주문함.

2. 강원도 도로관리정책을 양적확대 관리 정책중심에서 유지보수, 위험도로구간

개선, 선형개량 등 질적 관리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줄 것을 주문.

3. 법정도로중 사유지 무단 점유문제에 대한 중장기 처리계획을 수립, 적극적

해결 노력 주문.

4. 통합브랜드 택시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

5. 버스 벽오지 노선에 희망택시를 대체투입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주문.

6.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준공영제 도입추진과 관련하여 표준 운송원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함. (대책강구).

7. 위험도로 개선사업 확대로 위험요소 제거 및 시·군간 거리단축 요망.

8. 도로관리 사업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9. 구 도심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가스 기반시설 확충을 요망함.

10. BIO 메탄가스 공장(원주)으로 인한 우산동(15통)의 민원을 해소하기 바람.

11. 춘천 퇴계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194천㎡부지에

3,000세대의 초고층 APT를 건립하는 사업에 대한 강원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단계별 내지는 사업축소 시행 등의 의견제시 요망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잘 진행된 약사, 소양지구 재정비 사업

구역내 APT 건립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해짐)

12. 국장급(3급) 인사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소수직렬(기술)을 행정직군과 통합

관리함으로 인하여 승진 보직 발령후 직급 승진시기가 6개월~1년이 지체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소수직렬의 사기앙양을 위해 소수직렬의 국장급(3급)        승진 명부는 별도 관리요망 (인사부서에 건의 및 협의 바람)

13. 국도 42호 평창~정선구간 중 현재까지 발주계획이 없는 평창 외곽도로

종점부터 제1공구 시점부까지 약 4㎞구간이 개량계획에 조속 반영될수록

노력해 주기 바람.

14. 폐천 부지는 신속하게 매각하고 하천 편입 토지 보상을 조속히 해결토록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건설관련 단체들과의 분기별 회의나         간담회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16. 지방도로관리원 담당 현황을 타 시·도와 비교 검토하여 증원이나 복지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17. 강원도내 중단된 건축물 정비 계획을 조속히 수립 ․ 추진하기 바람.

18. 강촌~발산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고속도로 접속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늦어지고 있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관리를 요망함.

19. 물품구매 입찰 공고시 지역업체들이 전국 최저가 낙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역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20. 공동 도급비율 실행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도급 비율(50%)을 상향조정하여

도내업체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노력하여 주길 주문함.

21. 지방하천 편입부지 및 채불용지 보상에 따른 예산 확보액이 너무 작아서

도민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

22. 시외버스 노선별 손실액 적용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한

정밀조사 및 재검토가 필요함.

23. 양구~서울간 시외버스 운행노선이 도로망은 개선됐지만 운수회사들의

대립으로 주민과 군장병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개선대책 마련 요망.

24.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지역내 업체의 공사수주 참여 확대 방안, 외지(철새)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중·대형 공사의 분리발주 강화, 조기집행 발주의 연내 분산 방안)

25.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전체에 대한

육안점검 실시 후 사안에 따라 정밀검사 실시를 요구함.

(주택조례법 적용에 따른 행정업무의 일괄성 적용 조치)

26.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과 관련하여, 안전시설물의 적재적소 설치, 노후시설물의

긴급 교체 ․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및 실버구역의 안전시설물은 현장에

맞게 설치 요망

❏ 동계올림픽본부 : 20건

1.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에서 관급자재 발주 시에 도내 업체에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 바람.

2. 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공사 시, 하도급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3. 기술 및 경영에 대한 인증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4.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성실한 자료작성 요구함.(연초 업무보고 사항 참조하여 작성 바람)

5. 당해연도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6. 드림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신정 시에 도내 신청자의 30%이상이 선정되도록 추진 바람.

7. 건설자재 발주 시에 도내 생산 자재가 조달되도록 3억 미만으로 보완하여 발주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 바람.

8. 올림픽 특구 내에 계획된 민자사업이 올림픽 이전에 완공되도록 적극적 행정지원을 요구함.

9. 베뉴도시 협의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도록 강원도에서 적극 노력하기 바람.

10.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 외국 우수사례를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강원도에

맞는 사후활용 방안 수립을 주문함.

11. 동계올림픽 외국 홍보방안 강구 바람.

12. 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중 선수 및 관광객 숙박시설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13. 경기장 건설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 바람.

14. 차질없는 테스트이벤트 준비와 정선 중봉 알파인경기장 곤돌라의 기한 내

준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5.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국민 모두의 성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16. 강릉 스피트스케이트 경기장 및 하키 경기장의 사후관리 계획이 현재 미정임에,

2,5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한 경기장이 철거되지 않도록

사후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7. 행정사무감사 요구와 내용이 다른 보고서 자료 제출로 인해 감사의 목적이   퇴색됨에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이 요구됨.

18.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업무 미숙지로 인해 감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감자의 정확한 업무 숙지가 요구됨.

19. 동계올림픽 홍보와 관련해 관계부서별(동계올림픽본부, 대변인실, 기획관실) 홍보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효과적인 홍보활동 방안마련이 요구됨.

20. 동계올림픽 건설 소요자재에 대한 전국입찰 발주로 지역업체가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책 강구 바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12건

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요건인 외자 및 기업유치에 가시적인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2. 망상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실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사계절 명품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3.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이후 과장금 이상 재임기간이 빈번하다 보니

지휘부와 직원간 대화와 소통의 부재로 인한 근무환경과 사기저하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기 바람 (잦은 인사교체 지양)

4. 투자유치 관련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경자청, 경제진흥국, 글로벌투자

통상국이 홍보, 유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

5. 강릉 옥계지구 개발추진 현황이 강릉시와 강원도가 직접 개발하는(강원

개발공사 위탁대행) 방향으로 추진하는 상황인데, 강원도의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옥계지구 개발을 꼭 진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        한지 고민하여 추진하기 바람.

6. 구정, 북평지구가 지구지정이 해제되지 않도록 기업유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조건부 연장 등을 검토할 것.

7. 건축서비스, 위생업소점검, 환경배출 사업장 관리 등 행정적인 업무는

강릉시와 동해시에서 전담토록 하고 경자청은 투자유치에만 전념토록 할 것.

8. 구역내 토지거래 허가관련, 향후 사업부지로 편입보상 지역을 확실히

고려하여 보상추진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것.

9. 투자유치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위원들이 관심을

갖도록 할 것 .

10. 옥계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의 추가 투자중지,

계속 운영 불확실, 영풍 아연공장 입주불투명, 3년간 비철금속특화단지로의

관련 기업유치 실적 전무 등 객관적 상황의 불투명성 지속과 분양 전망

불확실성 있으므로 사업지속을 재고할 것을 주문.

11. 옥계지구 산단개발에 있어서 원가절감을 통한 분양단가를 낮추어서 그에

따른 경쟁력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함.

12. 비철금속 산업지구 조성을 위하여 시군의 활동만 지켜보지 말고 도 차원

에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을 전개하기 바람.

❏ 강원도 중국본부 : 10건

1. 중국본부의 중점업무인 강원도 투자정보 제공 및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2. 중국본부 개소 이후, 추진성과·문제점·애로사항 등을 정리하여 기록물로

유지하고 발전방안을 강구 바람.

3. 중국본부와 길림성지사에 인력확보 방안 강구 바람.

4. 중국본부 위상에 걸맞는 역할이 되기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요구됨.

5. 길림성지사 유지·운영에 대한 구체적 대책의 수립이 요구됨.

6. 관광사무소와의 통합·운영방안 강구 바람.

7. 강원도 특산품에 대한 대중국 홍보 판로개척을 위해 강원마트와의 실질적

연계·운영방안 강구 바람.

8. 시급을 요하는 강원도-중국간의 교류 발생 시에 대응할 수 있는 강원도와의

업무 협조 강화를 주문함. (경제건설위원회와도 긴밀한 협조 요망)

9. 중국본부와 길림성지사의 인력배치에 대한 종합대책 방안 강구 바람.

10. 중국본부 개소 후, 각종 데이터가 정리되지 못하고 인력 미충원에 따른

문제를 지휘부에 보고하여 주기 바람.

Ⅳ. 당부사항

❏ 경제진흥국

❍ 예산부서와 집행부서가 다른 경우, 예산집행과정이 검증이 안 되는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협조 바람.

❏ 글로벌투자통상국

❍ 동춘천산업단지의 분양률 저조와 남춘천산업단지의 무산위기 상황에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춘천추곡산업단지가 조성․추진되지 않도록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