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강 원 도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 감사개요	1

1. 감사의 목적

2. 법적근거

3. 감사기간

4. 감사대상 기관

5. 감사반 편성

6. 감사일정 및 장소

7. 감사방법

8.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방법

□ 주요 감사실시 내용	3

1. 부서 및 기관별 질의 총괄

2. 세부 감사실시 내용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목      차

2016년도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집행을 효율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정립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또는 제52조

○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16. 11.10.(목) ~ 11.18.(금), 9일간

※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11. 7. ~ 12.14.(38일간)

4. 감사대상

○ 위원회 당연 감사대상기관 : 7개 기관

- 감사관실, 총무행정관실,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강원도개발공사

○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 : 2개 기관

-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인재육성재단

5. 감사반 편성

○ 감 사 반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9명

○ 사무보조 : 기획행정전문위원, 의정담당, 사무직원 3명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 상 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 10.(목)	10:00	기획조정실	ㆍ위원회 회의실
11. 11.(금)	10:00	총무행정관실	ㆍ위원회 회의실
11. 14.(월)	10:00	소방본부	ㆍ위원회 회의실
11. 15.(화)	10:00	인재개발원 감사관실	ㆍ위원회 회의실
11. 16.(수)	10:00	강원도개발공사	ㆍ위원회 회의실
11. 17.(목)	10:00	강원인재육성재단 강원발전연구원	ㆍ위원회 회의실
11. 18.(금)	10:00	재난안전실	ㆍ위원회 회의실
11. 21.(월)	ㆍ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11월 12일 ~ 13일, 19일 ~ 20일(공휴일)

7. 감사방법

○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

○ 감사 진행방법은 감사대상 소관 실‧국‧기관장으로부터 사전에 감사

요구자료를 제출받아 감사 위원별로 검토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 업무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 요구

○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진행

○ 실‧국‧기관별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부진하거나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정처리를 요구하고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형성

8.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 위원별로 제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하고,

○ 전문위원실 직원 배석 요점정리 내용과 속기록 검토 후 보완 작성

□ 주요 감사실시 내용

1. 부서 및 기관별 질의 총괄

부서 및 기관별	주요질의 건수	비 고
계	134건
① 감사관실	19건
② 총무행정관실	15건
③ 기획조정실	23건
④ 재난안전실	13건
⑤ 소방본부	20건
⑥ 인재개발원	10건
⑦ 강원도개발공사	15건
⑧ 강원발전연구원	9건
⑨ 강원인재육성재단	10건

2. 세부 감사실시 내용(주요 질의‧답변 내용)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감사관실	오세봉	사회복지분야 민간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보조금 집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2018평창동계올림픽 건설공사 관련 잦은 설계변경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과 부실공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보기 바라며, 동계올림픽본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올림픽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감독하겠으며, 올림픽 추진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검토하겠음.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집행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조치 바람.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음.
	정재웅	민간이전 보조금사업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례적 상시감사 실시하여 주기 바라며, 특히, 사회복지분야 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시설과 농축임업 관련 분야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함.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감사실시를 검토하겠음.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 관련 표준운송원가 산출 용역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기 바람.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감사실시를 검토하겠음.
		도민감사관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내용적 확대와 예산증액으로 활발한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주문함.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사)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 보조금 집행에 대한 종합적 감사를 요청함.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보조금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감사관실에서 점검토록 하겠음.
	임남규	계약심사제 관련 과도한 예산절감으로 자칫 부실공사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심사‧검증 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며, 심사 시기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심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주기 바람.	계약심사 시 신중히 검토하여 사안별로 적정한 심사를 실시하겠음.
		도민감사관 위촉과 관련하여 자격기준, 위촉기간 등 원칙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제도운영의 취지와 원칙에 입각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음.
감사관실	최성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검사 용역 발주 시 건축법과 주택법 적용을 철저히 감사하여 주기 바람.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겠음.
		오수관 청소 용역 발주 시 분뇨처리업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용역발주 관련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각종 용역 발주 시 관련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음.
		물품구입, 시설공사, 각종 용역 등에 지역업체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기 바람.	보다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음.
		서류검토만을 통한 감사가 아닌 각종 사업현장의 여건에 맞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기 바람.	사안별 적절한 감사를 실시 하겠음.
	신영재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른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주기 바람.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사)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며, 도비 보조금 수령 단체에 대한 직접 감사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람.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는 담당부서의 요구 시 감사실시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문도협에 대한 감사실시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안상훈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피감사기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심도있는 정보수집이 중요하므로, 도민감사관 및 연고지 직원을 활용하는 등 정보수집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각종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겠음.
		각종 공약사업을 임기내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있으니, 도 및 시군 종합감사시 추진절차와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주기 바람.	부적정 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보겠음.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한 정책기획감사 실시를 요청함.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원강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삼진아웃제 보다 강력한 원아웃제를 도입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기 바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협의할 사항이며, 음주운전 근절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음.
총무행정관실	장세국 신영재 김시성 오세봉 정재웅	(사)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 운영 관련, 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구현을 위해 매년 대폭 증액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행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사무총장은 협의회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협의회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 외부강의, 출장으로 조직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니, 철저한 복무점검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부적정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향후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기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안상훈	제2 직장 어린이집 신축 관련, 前 강원지방 경찰청장 관사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경우, 기존 어린이집과의 접근성 등 모든 면에서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강원도 직제표가 반대로 작성되어 보기에 불편하므로 상급자가 위에, 하급자가 아래로 재작성하여 배부하여 주기 바람.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미약하므로 계속 존치 여부를 검토하여 주기 바람.	검토하겠음.
		출향도민 전통시장 방문사업은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모객행위 등 관광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추진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임.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시군 전입제도와 관련하여 시장군수 추천제는 일반전입 필기시험 제도와 비교할 때,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음.	중간점검을 통해 계속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음.
	원강수	강원도 인권센터 운영 관련 센터사무소 위치가 부적절하고, 관련 조례에 명시된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권센터 설립취지에 맞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인권센터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사)강원도문화도민협의회의 운영목적은 민간 중심의 올림픽 붐업이므로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하며, 협의회 내 조직원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올림픽 붐업과 협의회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총무행정관실	오세봉	(사)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의 사업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특히 물품구입, 광고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감사관실에 의뢰하기 바람.	사업내역을 정밀하게 검토하겠으며,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의뢰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임남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사업확대와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과 시군간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검토하겠음.
		도시사가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직위․직책이 과도하여 실제 위원회, 단체, 기관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담당 실국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검토하겠음.
	최성재	(사)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 운영 관련 1년 남은 기간 동안 조직의 확대와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직원을 파견하여 주기 바라며, 예산을 시군 협의회로 많이 편성하여 올림픽 붐업 동참의 동기부여를 하여 주기 바람.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1년 또는 6개월 미만 근무 후 타부서 전출은 업무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정재웅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매년 도와 시군별 사업추진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사례집 발간, 담당공무원 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주기 바라며, 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하여 주기 바람.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및 강원행복추진단 운영 관련 연례 반복적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우수제안 사례집 발간․배포 등 시군 참여를 독려해 주기 바라며, 조직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기획조정실	신영재	지방세 체납에 따른 지방교부세 패널티 축소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체납 지방세 추징에 최선을 다하겠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상 주민참여예산 신청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사례가 없는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이 필요함.	제도 운영의 취지에 맞게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안상훈	기금폐지와 관련하여 기금운영의 목적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임. 특히 관련 단체의 반발이 심한 사회복지기금 폐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주기 바람.	검토해 보겠음.
		2016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부진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2017년 평가에 대비하여 주기 바람.	2017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강원도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의 소관 업무가 너무 방대하여 도정의 조정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니 조직개편을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실국명의 경우 소관 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일반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녹색국,인재개발원)	업무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실국명의 경우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강원도청의 민원인 주차장이 도청 직원의 주차로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청사외부에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주기 바람.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원강수	저소득계층 문화누리카드 관련 추진실적이 저조하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기 바람.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
		구 원주 종축장 관련 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방면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2018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파견 공무원의 복귀 시 인사대란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사무관 이상 공무원의 복귀문제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내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기획조정실	오세봉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잦은 조직개편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차질을 발생하니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기 바람.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채무관리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위해서는 도 자체의 종합채무관리 기본계획이 필요하니,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임남규	미시령터널 관련 도비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시점에서 향후 대책이 요구되니, 사전 대응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여 준비하겠음.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매각이나 교환시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기 바람.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추진하겠음.
		서울사업소 운영 관련 시군 파견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18개 시군이 모두 파견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바람.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음.
	정재웅	알펜시아 스포츠파크에 대해 정부에서 매입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으나,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수정하여 운영 활성화를 제고하여 주기 바람.	시민역량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각종 기금 관리에 대하여 금고선정시 시중금리를 전수 조사하여 가장 유리한 금고를 선정하여 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기 바람.	금고 선정 시 가장 안정적이고 고금리 금고를 선정하고 있음.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있는데, 이에 따른 사업추진 상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여 주기 바람.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해 검토하겠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전담팀을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통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공유재산 관리 종합계획을 준비토록 하겠음.
기획조정실	최성재	기금폐지에 따른 주민불안이 증폭되고 있으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행정의 신뢰감을 제고하여 주기 바람.	검토하겠음.
		동계올림픽 관급자재 구입 관련 지역업체 수주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외지업체 수주실적도 많은 것이 현실이니, 올림픽 개최 전까지 최대한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기 바람.	특수자재, 지역업체 미생산 제품에 대해서만 외지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대한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알펜시아 운영 정상화와 관련하여 현 추진방안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올림픽 이후 더욱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크므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보겠음.
		구 종축장 부지 활용과 관련 부지 맞교환이 부결된 이후 새로운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니 도와 원주시, 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재난안전실	신영재	안전한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대․내외 홍보를 실시하고, 무엇보다 개최 시군과 공유하여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토록 하겠음.
		안전지수 관련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지수로 강원도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으니 안전지수 제고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만전을 기하겠음.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 시군별 예산지원에 편차가 심하여 형평성과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율방재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김시성	지진과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민간시설물의 내진보강 대책 마련과 민간인 대상 사전 예보 시스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국비 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임.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음.
		특별사법경찰 관련 일부 시군의 경우 운영이 미흡한데, 제도 시행의 취지를 감안하여 모든 시군이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바람.	만전을 기하겠음.
	안상훈	안전관리 계획서와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의 내용이 중복되고 관련 부서에서 실행하기 쉽도록 통합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기 바람.	검토하여 정비하겠음.
		풍수해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개인부담비율이 높아 가입실적이 저조하니,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자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재난에 대비해 꼭 필요한 보험임을 지속 홍보하겠으며, 자부담률 인하는 검토해 보겠음.
	오세봉	지진과 관련 다중시설물, 공동주택 등 주민집약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시급하니, 국비 등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음.
재난안전실	임남규	급경사지 관련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주민불안이 증가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관련 센터별 지원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검토하겠음.
	정재웅	도내 민방공 대피시설과 터널, 지하도 등 주민 대피시설의 라디오, 휴대폰 미수신 시설에 대하여 수신장비 설치, 공동주택 및 공공용 대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각종 재난 대비시설 보완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원강수	지역치안협의회 추진활동 중 점검을 통하여 불필요한 활동을 축소하고 협의회 설립 목적인 주민의견의 정책반영을 위해 운영 전반에 걸친 점검을 주문함.	점검하여 조치토록 하겠음.
	최성재	가뭄과 관련하여 가뭄 때 지역의 저수지, 하천의 준설을 통해 사전에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집중 예산을 편성하여 주기 바람.	검토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소방본부	안상훈	속초시 영랑 119 안전센터가 신축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동명동으로 신축부지가 변경되면서, 기 투자된 실시설계예산 5천4백만원이 낭비되지 않게 기 실시설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적극 활용토록 하겠음.
		주취자의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사법권을 활용하여 직접 수사를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법령의 범위안에서 강력히 처벌하겠음.
	원강수	구급․소방서비스의 현장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하여 소방서별 구급․소방장비 확보, 정원 및 전문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구급․소방장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임용자에 대해 자격증 취득을 격려하고 있음.
		직급별 승진임용과 관련, 하위직 현장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 소방행정 분위기 향상을 위해 특별승진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단계별로 특별승진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심폐소생술 교육실적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니 소방서별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분명한 교육인원 목표를 설정하여 실시하여 주기 바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음.
	오세봉	강원도 신규 소방헬기 구입 관련 당초 계획대로 2017년 상반기에 납품받을 수 있도록 챙겨보기 바라며, 현재 임차헬기의 잔여 임차기간의 임차비를 환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세월호 구조시 순직 공무원을 위한 광주사고 현장에 추모비 건립을 현지 주민들을 설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현지 주민, 광주시청과 다시 협의하여 보겠음.
	임남규	외상후 스트레스 소방공무원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이 현실적이지 못하니, 향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근무복귀시 현업에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람.	프로그램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공공건축물의 소방안전시설물 설치공사 관련, 분리발주로 지역 소방안전시설업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함.	적극 홍보하겠음.
소방본부	정재웅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부 훈포장, 장관표창 수여자 수를 늘려 줄 것을 국민안전처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주문함.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명예소방서장 위촉 실적이 연도별 편차가 심함. 제도 추진의 일관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람.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야외 소화전 관련, 화재발생시 수압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으니, 상시 점검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주기 바람.	상시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겠음.
		재난구조용 국가지점번호 위치표지판 관련, 소방본부에서 판단할 때 꼭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여 주기 바람.	검토하겠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관련 4시간 정액제에서 시급제(실비)로 변경되어 대원들의 참여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니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겠음.
	최성재	동계올림픽 시설의 소방설비 축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존치결정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대회 이후 안전시설 추가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해당 시설물 설치 지자체에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속 권고하겠음.
		원주시와 같이 신도시 조성, 택지개발 등 소방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센터의 신설과 보유장비 조기 확보 등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급증하는 소방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대책을 수립하겠음.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의용소방대의 구조활동 시 지원가능한 재원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함.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신영재	장비구입 관련 구매 단가 적정 여부 및 제품 성능 검수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라며, 감염 관리실의 경우 실제 사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치할 것을 주문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명상을 통한 외상후 스트레스 치유 프로그램은 효과성이 떨어지니,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주기 바람.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강원도 내 시군의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줄 것을 주문함.	적극 독려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인재개발원	오세봉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를 대상으로 동계올림픽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2017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줄 것을 주문함.	적극 검토하겠음.
	임남규	교육의 질, 강사의 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시설환경이 열악하면 교육효과가 미흡할 수 있으니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정재웅	직무교육과 관련 강사에 대한 평가결과를 실제로 반영하여 교육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함.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추진하겠음.
		전문교육 과정 중 사회적 경제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시켜 주기 바람.	포함하여 운영하겠음.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 중 주요한 국가시책, 도정방향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함.	검토하여 운영하겠음.
	최성재	글로벌 리더 과정이 외국어 습득으로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으니, 국제정세 대응, 문화의 다양성 등 글로벌 리더로서 갖춰야 할 다양한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기 바람.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음.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은 지역별, 특성별, 대상별 맞춤형 전문교육 프로그램 등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함.	적극 반영하겠음.
	신영재	글로벌 리더 과정 운영 관련, 업무 공백으로 시군 교육생 참여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음.
	안상훈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과정은 공직자로서 기본소양과 국가관, 공직관을 확립하고 단체정신 및 협동정신을 배양하기 위해 합숙기간을 늘리고 정신교육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신중히 검토해 보겠음.
		인재개발원 건물이 준공된 지 25년이 경과되면서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도개발공사	임남규	만기도래 차입금을 차환을 통해 후일로 미루는 것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회계장부 상의 부채율 감소보다 실질 부채의 감소가 더욱 중요한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최선을 다하겠음.
		동해송정 일반산업단지 분양, 삼척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기 투입비용 433억원의 회수, 평창기숙사 매각 등 강원도개발공사 운영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람.	최선을 다하겠음.
	정재웅	강원도개발공사의 시내면세점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심각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재원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강원도의 의견에 따라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함.
	정재웅 오세봉	알펜시아와 산업단지 등 관련 차입금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본연의 개발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니 좀 더 공격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최선을 다하겠음.
	최성재 원강수	원주 바이오메탄가스와 관련하여 악취민원, 택시가스 주입 불편에 대한 조속한 시설보완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임.	원주시와 협의하여 조기에 해결하도록 추진하겠음.
		알펜시아 홍보와 관련하여 홍보대상을 강원도로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주기 바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하겠음.
	최성재	강원도개발공사의 자체 수익이 현재 대행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이 필요함.	다각적인 수익모델을 연구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도개발공사	신영재	조직 인력관리와 관련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초과한 징계처분, 신규직원 채용 시험위원 중 외부전문가 과반수 위촉 규정 위반 등 공정한 인사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니 시정하여 주기 바람.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음.
		시내면세점 추진 재원조달을 알펜시아 운영수익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없으며, 기존 사후면세점의 처리문제 등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만큼 보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음.
		알펜시아 신규사업 관련 영화관, 여행사 사업 등 현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확장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요 현안문제에 집중하여 주기 바람.	영화관, 여행사 등 신규사업은 알펜시아의 잠정적 미래고객 확보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해바람.
	안상훈	알펜시아 분양 및 매각 관련, 분양실적이 저조한 골프회원과 호텔분양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최선을 다하겠음.
		대행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조직을 비대화 시키므로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재검토하여 주기 바람.	대행사업 관련 신규직원은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향후 효율적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시내면세점 운영은 물품매입, 건물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150억원의 자금확보, 관광객 모객 등 제반사항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추진하기 바람.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음.
	오세봉	알펜시아 스포츠파크 지구의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조직위나 정부의 매입의향이 없다면 임대계약을 채결해서라도 정당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지속적 매각요청을 하겠음.
		원주 바이오메탄가스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운영되고 있는 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경제진흥국 에너지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할 것을 주문함.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발전연구원	최성재	과다한 연구과제 추진에 중점을 두지 말고 지역정책에 꼭 필요하고 모든 분야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업무에 임하여 주기 바람.	양질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강원도만의 경쟁력있고 특색있는 발전방안과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라며, 강원도 전략산업에 대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전략산업에 대하여 타 시도보다 먼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신영재	용역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강원발전연구원의 대외 이미지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으니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오랜 기간동안 연구원과 일반직원이 결원상태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어 자칫 연구과제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인력충원하여 주기 바람.	우수한 연구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조속한 시일내 충원토록 하겠음.
	원강수	강원비전 2040 연구 관련,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을 감안하면 20여년 후의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단기․현안과제 연구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강원도의 큰그림을 그리는 기본계획으로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원강수 신영재 오세봉	연구원 명칭 변경 관련, 강원발전연구원의 설립취지는 도의 발전, 도민의 복리증진임을 감안할 때 ‘발전’을 원명에서 삭제하는 것은 개연성이 없으니 재검토 하여 주기 바람.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오세봉 임남규	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니 예산편성 결정시 예산증액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여 주기 바람.	노력하겠음.
	임남규	연구원 개인별 평가에 따른 연봉차등 지급으로 연구원간 과도한 경쟁심 유발로 조직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으니 평가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람.	성과에 따른 연봉차등은 당연하며, 동기부여의 순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함.
	정재웅	일자리․사회적 경제센터와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 중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기초교육과 보수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할 것을 주문함.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인재육성재단	정재웅	미래인재육성기금 관리와 관련하여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한국투자증권에도 출연금을 정식으로 요청하여 기금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최성재	미래인재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보다 많은 인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음.
		재단 이사회 임원과 관련하여 도청 직원의 비율이 높은데, 도청 직원보다 외부 유력인사를 선임하면 재단운영에 유익할 것으로 예상되니 검토하여 주기 바람.	현재 공모로 임원을 선출하고 있으나 지원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나 노력하겠음.
	신영재	재단경영실적 연계 성과급 평가가 자칫, 직원간 과도한 경쟁심을 유발하여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를 주문함.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겠음.
		입사생을 대상으로 사생활동 중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실시하여 주기 바람.	추진하겠음.
		입사생 선발시 공평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주기 바람.	원칙에 입각하여 선발하고 있음.
	안상훈	숙우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숙우회 회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많은 회원이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최선을 다하겠음.
	원강수	이사회 임원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지역과 직업별 임원을 선임하여 주기 바라며, 여성임원 선임도 고려하여 주기 바람.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오세봉	강원학사에 많은 학생이 거주하는 만큼 화재예방, 소방안전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만일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기 바람.	주기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임남규	도봉학사 건립으로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보고 있으나,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 강원도 출신 학생수에 비해 수용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인바, 향후 추가 학사건립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기 바람.	도봉학사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추가 학사건립을 검토하겠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총 건수

부서 및 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	비 고
계	54건
① 감사관실	7건
② 총무행정관실	7건
③ 기획조정실	9건
④ 재난안전실	5건
⑤ 소방본부	7건
⑥ 인재개발원	5건
⑦ 강원도개발공사	5건
⑧ 강원발전연구원	4건
⑨ 강원인재육성재단	5건

2. 부서별 내용

가. 감사관실

(1) 동계올림픽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후 의회에 보고

(2) 사회복지분야 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시설과

농축임업 관련 분야에 대한 감사 실시

(3)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 관련 표준운송원가 산출 용역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4) (사)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후 의회에 보고

(5)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른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과

홍보 실시

(6) 도 및 시군 종합감사 시 각종 공약사업 추진절차와 회계처리에 대한

중점감사 실시

(7) 물품구입, 시설공사, 각종 용역 발주 시 도내 업체참여도 제고

나. 총무행정관실

(1) (사)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감사관실에 의뢰

(2) 강원도 직제표를 수정(상급자 위, 하급자 아래)하여 작성‧배포

(3)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성과분석을 통한 계속 존치 여부 결정

(4) 출향도민 전통시장 방문사업의 사업성과 분석 후 추진방향 수정

(5) 도지사의 당연직에 대한 축소와 해당 직위를 담당부서장에게 위임

(6)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지자체별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사례집 발간,

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7)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및 강원행복추진단 관련 우수사례집 발간

다. 기획조정실

(1) 지방세 체납에 따른 지방교부세 패널티 축소 대책 수립

(2)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성과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3) 녹색국, 인재개발원 등 도청 실국명을 주민이 알기쉽게 변경 조치

(4) 강원도청 내 민원인 주차장과 도청 직원 주차공간 확보

(5) 강원도 채무와 관련하여 종합채무관리 계획 수립

(6) 미시령터널 관련 향후 대책 마련

(7) 공유재산 관련 전수조사 실시와 종합관리계획 수립

(8) 폐지 기금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로 행정의 신뢰감 제고

(9) 강원도개발공사와 알펜시아 운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라. 재난안전실

(1) 안전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종합안전대책 수립

(2) 지진과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민간시설물의 내진보강과

민간인 대상 사전 예보시스템 구축 등 종합대책 마련

(3) 안전관리 계획서와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의 통합 운영

(4) 도내 민방공 대피시설과 터널, 지하도 등 주민 대피시설의 라디오,

휴대폰 미수신 시설에 대한 각종 재난 대비 시설 보완

(5) 가뭄과 관련 가뭄 때 지역의 저수지, 하천의 준설 추진 예산 편성

마. 소방본부

(1) 주취자의 구급대원 폭행에 대하여 소방특별사법권을 활용하여 직접

수사하는 등 강력한 처벌 조치

(2)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특별승진 대상과 각종 훈‧포장

수여자 확대

(3)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축소 관련 출동대원의 사기저하 방지책 마련

(4)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구조대원에 대한 지원 확대

(5) 외상후 스트레스 소방공무원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현실화

(6) 세월호 구조 시 순직공무원에 대한 광주사고지역 추모비 설립 재추진

(7) 강원도 내 시군의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 독려

바. 인재개발원

(1)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를 대상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2) 전문교육 과정 중 사회적 경제 관련 과정 포함

(3) 중요 국가시책, 도정방향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 개설

(4) 글로벌 리더 과정 운영 관련, 시군 교육생 참여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방안 마련

(5) 인재개발원의 노후시설 개선과 교육시설 확충 계획 수립

사. 강원도개발공사

(1) 알펜시아 부채 상환과 관련하여 실현가능한 특단의 대책 마련

(2) 시내면세점 추진 관련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기존 사후면세점 처리

(3) 원주 바이오메탄가스 관련 악취, 택시 가스주입 불편 등 민원처리와

해당업무를 경제진흥국 에너지정책과로 업무 이관

(4) 영화관, 여행사 등 알펜시아 추진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검토

(5) 알펜시아 스포츠파크 지구의 무상사용과 관련 조직위와 정부의 매입

의향이 없을 시 사용료 징수 추진

아. 강원발전연구원

(1) 강원도 전략산업에 대한 차별화된 추진방안 마련

(2) 연구원과 일반직원 결원에 대한 인력수급계획 수립

(3) 연구원 명칭 변경에 대하여 재검토

(4) 일자리‧사회적 경제센터와 강원도 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사업 중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 대상 기초교육과 보수교육 정기적 실시

자. 강원인재육성재단

(1) 미래인재육성기금 관리와 관련 한국투자증권에도 출연금 요청

(2) 입사생 대상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실시

(3) 기존 숙우회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숙우회원 모집 추진

(4) 재단 이사회 임원 구성 시 지역별‧직업별 안배와 여성 임원 선임

(5)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 강원도 출신 학생을 위한 추가 학사건립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