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목   차

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 3

목  적 ………………………………………………………… 3

법적근거 ……………………………………………………… 3

감사기간 ……………………………………………………… 3

감사대상 기관 ………………………………………………… 3

감사반 편성 …………………………………………………… 4

감사일정 및 장소 …………………………………………… 4

Ⅱ		주요 감사 실시내용 / 5

기관별 질의 ․ 응답현황  ………………………………………  5

글로벌사업단 소관  …………………………………………  5

경제진흥국 소관 ……………………………………………  12

건설방재국 소관 ……………………………………………  20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 29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34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36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소관 ………………………… 38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41

Ⅳ		당부사항 / 47

Ⅰ. 감사개요

□ 목  적

○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 ․ 감독하고

▶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습득을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 기간 : 2014. 11. 11 ~ 11. 24 / 14일간

※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2014.11. 7 ~ 12.16 / 40일간

□ 감사대상 기관 : 7개 기관 (실국 5, 사업소 1, 출연기관 1)

단, 국, 본부, 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글로벌사업단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경제진흥국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건설방재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감사반 편성

○ 감 사 반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9명 (위원장 이기찬)

○ 사무보조 : 경제건설전문위원, 의정담당, 직원 3명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 상 기관	감 사 장 소	비고
11.11(화)	10:00	경제진흥국	□ (재)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춘천)	현지확인
	14:00	경제진흥국	□ (재)강원테크노파크 (춘천)	현지확인
	16:00	경제진흥국	□ 춘천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 (춘천)	현지확인
11.12(수)	11:00	글로벌사업단	□ 국제도시훈련센터 (홍천)	현지확인
	14:00	건설방재국	□ 지방도 424호선 확포장공사 (평창 봉평 ~ 덕거)	현지확인
	15:30	동계올림픽추진본부	□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공사 (평창 횡계)	현지확인
11.13(목)	10:00	도로관리사업소	□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회의실 (원주)	현지감사
	14:00	산업경제진흥원	□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회의실 (원주)	현지감사
11.14(금)	1일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11.15(토) ~ 11.16(일)	2일간	주말 (공휴일)
11.17(월)
	10:00	글로벌사업단 동계올림픽추진본부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8(화)	10:00	건설방재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9(수)	10:00	경제진흥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20(목)	10:00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21(금)	1일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11.22(토) ~ 11.23(일)	2일간	주말 (공휴일)
11.24(월)	1일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Ⅱ. 주요 감사실시 내용

행정사무감사 기관별 질의 ․ 응답 현황 : 260건           ※ 직제 順

부서별	글로벌 사업단	경 제 진흥국	건 설 방재국	동계올림픽 추진본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강원도도로 관리사업소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건 수	48	55	65	38	20	14	20

글로벌사업단 : 48건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 단장님 이하 2과로 편재되어 있는데, 2과가 특수목적을 위한 T/F임. 강원도 보편적 글로벌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적절하지 않은 조직편재임. 자구적인 노력으로 건의라던가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전개해 왔는지?	□ 2과 T/F팀 10개 계를 운영하는 조직으로 사실 글로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정식기구화 해서 국 단위로 승격하겠다는 이면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지사님께까지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임.
2. 예산규모가 65억 9,000만원 중 GTI박람회 예산이 31%를 차지함. 확장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 없는 조직으로 볼 수 있는데 동의하시는지?	□ 네.
3. GTI박람회를 강릉에서 두 번째 개최하였는데, 개최지역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 부분과 연계한 GTI박람회 추진계획은?	□ GTI지역 자체가 동북아와 동해안 지역에 해당하며, 정부차원에서 인천까지도 GTI지역으로 넓혀 대통령의 유라시아 선언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상을 넓히기 때문에 앞으로 GTI박람회 장소 결정시 실무적으로 추진하겠음.
4. 내년에도 GTI박람회를 개최하는지?	□ 내년에는 전국체육대회가 강릉에서 개최되고 부수적으로 장애인체육대회까지 같이 개최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금년 개최시기와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내년에 우리나라가 GTI총회 개최국이 되는데 GTI총회 개최 여건들을 고려해서 박람회 지역을 선정하는데 고민하겠음.
5. 의료관광사업 업무지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 동북아지역에 의료협력단 지원 조직을 만들어 세일을 추진하고 박람회 의료기업 관련업체들을 해외 박람회에 참가시켜 홍보할 수 있도록 함.
6. 강원도가 글로벌화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의료관광 부분이 도의 주요시책이 되어야 하는데, 부서간 업무협조 체계가 미약하지 않은지?	□ 정부에서도 의료관광을 주력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 있음. 해외업무와 관련해 주력업무로 포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7. 외자유치 업무도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진흥국, 글로벌사업단 3개 부서가 다 연관성이 있음.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 동의함. 업무 성격상 불가피하게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지만 창구를 통합하여 운영하되, 개별적인 연결 고리는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협업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8. 주 길림성 강원도 무역사무소가 본부 체계로 바뀐다고요?	□ 그렇게 계획하고 있음.
9. 중국에 진출해 있는 창구가 무역사무 소 말고 단일화 한다는 얘기인지?	□ 해외에 주 길림성, 주 연해주 무역사무소 2개를 운영하고 있음. 다만 지금 관광사무소가 여러군데 준공을 하고 있고 관광, 투자, 통상을 다 통합해서 본부체계로 총괄하고 거기서 연결시켜 지역별로 거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거점은 베이징에 두고, 남부와 지린성 쪽에 현지 연락인을 고용할 계획임.
10. 본부를 새로 만들어 컨트롤타워 기능 을 부여하는 건지? 기존 사무실 거점 들은 그대로 유지하는지?	□ 네. 기존 사무실들은 축소하거나 계속 유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본부체제로 올라가면 사무관이나 직원들은 본부에 근무하고, 현지에는 현지인만 근무하는 체제로 할 계획임.
11. 향후 조직개편과 맞물려 더 공격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획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제안하기 바라며,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조직 개편되는 조직의 예산은 아직 챙겨보지 못해 좀 더 한 번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음.
12. GTI박람회 2013년, 2014년도에 소요 경비가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은?	□ 초기 개최당시 지방비 부담이 어려웠음. 두 번째는 첫 번째 행사 치르고 난 이후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느라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음.
13. GTI박람회 내년에는 예산 더 준비하 여야 하지 않은지?	□ 국비지원은 9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10억이 되면 국무총리실에서 행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까다로움. 국비 9억원에 매칭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은 20억 수준으로 했음.
14. 국무총리실에서 승인받기 어려우니깐 쉽게 가려고 하는건 아닌지?	□ 상당히 어려움. 박람회가 정착돼서 경쟁력을 갖추고 정부차원에서 꼭 해야되겠다는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받기가 용이해짐. 아직까지는 GTI가 국제기구로 정식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국제기구로 승인이 되고 부속행사로 GTI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15. 유력바이어와 일반바이어 등 통계자 료 정확하게 바로 써야 하지 않은지?	□ 최종 집계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음. 유력바이어 600명, 일반바이어 2,500명 등 최종 단일화해서 수치 통일하도록 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6. GTI박람회 중 일회성 행사 등 소모성 경비에 치중이 많은 건 아닌지?	□ 충분히 공감함. 행사 초기에 어려움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국내바이어 흥미를 유발하고 현장판매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벤트 행사를 하였음. 박람회를 정례화하기 위해서는 바이어 및 부스도 참가비를 받고 이벤트 행사 점점 줄이고 내실 있는 행사로 장기계획 추진하겠음. 현지 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라던가 박람회 인지도 향상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참가를 유도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음.
17. 수출상담 730건이 뭔지? 20억 예산중 이벤트 예산에 치중하면 실제 바이어 와 수출계약이나 수출상담에 써야할 비용들이 더 많이 증가될 수 있는 부 분이 없는데?	□ 2억 6,731만불 수출상담임. 실질적인 바이어 유치와 바이어상담 등 수출로 이어지는 비용으로 투자가 많이돼야 된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함.
18. 상동광산과 관련하여 캐나다 광물투자업체인 던디캐피탈이 광산지분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최대 주주되고 계속해서 재개발이 미뤄지고 지지부진해지고 있는데 이 회사 믿을만한지?	□ 믿을만한 회사는 틀림없는데, 국제적인 광물시세 등 적기가 언제쯤인지 영월군 관계자에 따르면, 던디캐피탈 쪽에서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 같음.
19. 외국기업들이 잘쓰는 수법인데 먹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지?	□ 타당성 보고가 이달 22일까지이며, 투자자들 입장에서 12월중 토목 등 설계를 발주하겠다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 경과를 잘 살펴보겠음.
20. 2010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 대사를 위촉하여 친강원인화, 문화교류 등 추진하여 왔는데 현재 진행상태는?	□ 지금까지 총 47명을 해외유학생 명예홍보대사 위촉하였음. 당초에 1년단위로 위촉했다가 본국에 귀국 후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위촉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이 명예홍보대사를 계속할 수 있을 때까지 홍보대사를 유효하게 하도록 해주고 있음. 친강원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음.
21.총 47명 중 본국에 돌아간 학생 있는지? 현재 다 연락이 가능한지?	□ 졸업하면 본국으로 가고 현지에서 취업해서 계속 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현재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22. 명예홍보대사 명예직인지?	□ 명예직임. 해당 국가와 해당 지역과의 네트워킹이 있을 때 도움 요청도 하고 현지 자원봉사 요청도 하고 있음.
23.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축전과 관련하여 효과나 성과가 있는지?	□ 강원도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걸 통해 자국 문화를 홍보하고, 다문화,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공존공생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서로 문화교류하는 역할을 함.
24. 2012년 12명 시작해, 2013년 100명, 2014명 115명, 이렇게 되면 예산도 배로 늘어나는거 아닌지?	□ 예산이 많이 늘어났음. 당초 800만원으로 시작하여 지난해 2,000만원, 금년 3,000만원로 도내 유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학생 숫자에 맞춰 가급적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5. 유학생들이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에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갖는지?	□ 대학을 통해서 행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을 수 있음. 앞으로 도가 전면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도에서 하는 행사라는 것들을 인식시키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음.
26. 일회성 행사 선심성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 없지 않은지? 1박2일, 2박3일 하면서 현장체험 쉽게 말하면 놀러 갔다 오는 거 아닌지?	□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도를 보여주고 도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에서 재직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 장기투자라고 보시면 됨.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사후관리를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27.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였으면 본인이 직접 마인드콘트롤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되어 있다는게 문제이지 않은지?	□ 본인의사에 반해서 요청한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의사를 듣고 동의한 후에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터뷰를 통해 의사를 묻고 적극적인 참여가 되도록 하겠음.
28. 현재에 다니고 있고 본국에 간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강원도하고 연계하는 사업성 고민 안해 보셨는지?	□ 2010년 유학생으로 왔다가 2012년 다시 들어와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명예홍보대사를 연결지어 재투자가 이루어진 분들이 있음. 앞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노력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음.
29. 외자유치가 강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떠한지?	□ 산업개발이 타시도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해외 자본이 지역에 투자를 해서 지역의 동력으로 성장의 모멘텀이 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30. 내년도 외자유치 목표는 얼마이고 전 망은 어떤지?	□ 내년도 외자유치는 4억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5억불 이상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음.
31. 강릉에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 관 련해 현재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고 되어 있는데 매매 쪽으로 추진한 사유 있는지?	□ 사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안되면 공사진행이 어렵고 당초 강릉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시유지를 제3자한테 매각을 한 상태이며, 사업진행이 안돼서 토지를 바로 인수할 수 있어 토지매입부터 했고, 동계올림픽 특구지역으로 포함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매입이 되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32. 외국인들이 투자를 유치하는건 좋은데 부동산관련 매입을 많이 해 국토를 잠식해 나가는게 아닌지? 미래를 생각 해 임대쪽으로 유도했으면 하는 아쉬 움이 있음.	□ 그렇게 하겠음.
33.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7건의 MOU체결이 있었는데 이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외국자본 투자유치 상당히 어려음. MOU 한 이후에 이행이 안된 부분도 한건 있음. MOU할 때 꼼꼼하게 따져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음.
34.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사업 투자를 포기한 이유는 뭔지?	□ 회사에서 수요가 줄고 어렵다고 판단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음. MOU체결시 천연가스나 그린카가 무공해 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있을거라는 전제하에 검토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사업성 자체도 떨어져 사업자가 투자를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35. 베이징조선족기업가협회 등 해외단체기 업도 투자의향에 총 2억불 실적을 올 렸다고 한 투자의향서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	□ 베이징조선족기업가협회는 복합리조트 건설에 의향을 갖고 1억불을 투자했다는 것이고, 중구기업연합회에서는 건강의료타운 건설에 1억불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GTI박람회 기간 중에 파악하고 있음.
36. 원주 문막 외국인투자산업단지 조성이 중소형으로 전국 최초인데 시간이 지나 면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 유치하려고 노력할 텐데 어떤 계획 있으신지?	□ 외투상품 중에 최우선으로 중소협력단지 외국인 투자지역을 홍보하고 있고 지난번 MOU통해 이전하기로 한 일본 베른사 주변 연관기업들을 접촉하고 있으며, 같이 들어오면 외투지역에 대한 매력이 인증되고 실증되고 이걸 통해 유치하는데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집중하고 있음.

40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37. 글로벌사업단이 강원도의 미래를 개척 해 나가고 도민들 소득증대 하는데 큰 역할과 글로벌사업단이 더 존경 받고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 력 바람.	□ 그렇게 하겠음.
38. 초보기업 컨설턴트 사업에 22개 기업 지원하였는데, 수출에 얼마나 도움 줬는지, 성과는?	□ 금년에는 엔저라든지 세계경기침체라든지 저개발국가의 자동차산업 경기침체에 수출 주력 상품에 영향을 미쳐 1억불정도 차이가 나는데,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 중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으로 수출컨설팅을 지원한 그런 것들이 역할을 했다고 나름 판단함.
39. 산학협력관계 지원에 1회에서 7회까지 배출했다면 도내 기업에 취업을 얼마나 했는지?	□ 11년부터 1년간 교육시켜, 강원대 전체 20명, 한라대가 15명 정도 취업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40. 강원도 내 업체에 취업이 되어 있다는 건지? 강원도가 아닌 엉뚱한 타도에 가서 활약 하고 있는건 아닌지?	□ 부인할 수 없음. 실질적으로 지역내 기업이라든가 여건이 없어 외지에 나가 취업하는 것을 말릴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인재를 양성해도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시책을 추진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함.
41. 강원도 보건협력단 관련하여 성과분석을 해보고 추진방향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 성과는 민간부분 간에 병원이나 연구기관에서 공동연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서로 합의하고, 서로 인적교류가 되고 있음. 그 결과 한림대 러시아 연구소하고 사하공화국에 대학연구소가 MOU를 만들어 서로 자발적인 교류나 의료간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앞으로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경제쪽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확대하겠다는 것이 추진방향임.
42. 작년과 대비하여 수출이 많이 부진한데 수입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 삼척에 LNG 인수기지가 작년 7월 완공됨으로써 삼척항으로 LNG가 대규모 수입되었음. 앞으로 수입에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입수출 구조는 계속 적자가 유지될 수 밖에 없음.
43. 세계이슬람경제포럼(WIEF) 유치하려고 하는데 종교적인 마찰은 없는지?	□ 이슬람국가의 경제단체이기 때문에 종교문제는 상관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잘못 인식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음. 종교쪽으로 접근 안하고 경제쪽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서 성사가 되어야 하지 않은지, 실질적인 종교 이념과는 상관없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44. 세계이슬람경제포럼과 관련하여 종교적인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정하여 그쪽 자본이 강원도에 투자될 수 있 도록 추진 바람.	□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음.
45. 주 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현재 투자 상황이 어떤지?	□ 길림성쪽의 투자상담은 그렇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해외사업본부를 베이징으로 옮겨 남방쪽이나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을 집중공략하려고 준비하고 있음.
46. 국가시책사업으로 창조경제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거기에 걸맞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 창조경제 중 글로벌사업단 차원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은 레고랜드코리아 사업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음.
47. 수출기업 지원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해외물류비 지원 기업당 200만원씩 사업비가 6천만원인데, 4개 기업이면 1,800만원 집행인지? 사업예산의 50% 도 집행을 못한게 아닌지?	□ 4개기업 1,826만 8000원 집행했음. 사업 예산의 33%정도 집행하였는데 국고지원사업이며, 남은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여건에 부합되는 용도로 추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8.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 지원 10개사밖에 없는데 이것도 집행이 30%밖에 안되는지?	□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GTI박람회 끝나고 수출의향 비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겠음.

경제진흥국 소관 : 55건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 이번 조직개편에서 글로벌사업단이 격상되는데, 경제진흥국의 투자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 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느 한곳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2. 도내에 시군 기업투자촉진지구가 지정된 곳이 있는지? 도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 세제, 자금지원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 내년도부터 검토할 계획임. □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음.
3. 행감자료 163쪽 관련,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 배치부서와 근무시간은? 집행예산이 월 30만원 수준밖에 안되는데? 금년도까지 취업을 알선해 준 실적이 적은 것 같은데?	□ 경제파트에서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일일 8시간임. □ 인건비는 아니며, 집행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음. □ 연말자료가 나오면 늘어날 것임.
4. 일자리창출 담당직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인사이동 제한을 하는 대신,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전적으로 동감함. 인사부서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음.
5. 일자리 업무가 경제부서, 복지부서, 건설부서 등 사방에서 하다 보니까 지급받는 금액도 서로 다르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경제부서에서 총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음.	□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조치하겠음.
6. 산업단지중 국비지원 되는 것과 도비가 일부 투자되는 것이 있는데 차이점은? 분양이 91%가 됐는데, 가동이 잘되고 있는것인지? 홍천군에는 분양면적이 큰데도 불구하고 2개업체만 들어가 있는데 어떤 업체인지?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시군에서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도 있는지와 국비지원을 받는지?	□ (투자유치담당관) 산업단지조서 공사비 자체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 내용적으로 보면 공장가동률은 저조한 경우도 있음. □ 하이트맥주와 협력업체임. □ 통상적으로 공모에 의하기는 하나, 도에서 직접 유치하는 쪽이 많음. □ 원주 부론산단이 추진하고 있으며, 진입도로, 폐수시설, 공업요수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음.
7. 강원도 5대 과제를 평창동계올림픽, 레고랜드사업, 원주혁신도시, 원주기업도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으로 보고 있으며, 동계올림픽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게 지역경제활성화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도민경제 활성화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함.
8. 강원도 경제자립도가 5.3% 추락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경제자립도가 꼭 경제는 아니지만, 보다 더 연구해서 나아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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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원도정의 목표에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 각 지역별로 대표기업하고 자치단체하고 엮어서 창조산업을 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강원도는 네이버하고 연결되어 있음. 내년초에 창조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인력도 배치하는 등 본격화할 계획임.
10. 강원도의 취약한 재정상황과 빈약한 인프라 수준 때문에 경제활성화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 경제파트를 비롯하여 네트워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전략산업부분도잘 구상해서 큰 틀에서 강원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1. 강원도정에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성공적 건설에 의한 기대나 관점이 있다면? 혁신도시는 13개 기관이 이전하고 3만명의 인구가 유인된다는 계획인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지?	□ 혁신도시는 당초 취지에 맞게 동반가족들까지 와서 지역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가야된다고 보고 있으며, 기업도시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 원주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국토부에서 정한 로드맵이 있어서 나름대로 가고 있으며, 동반가족이 오는 부분은 미진해서 지속적으로 촉구중에 있음.
12. 혁신도시가 계획보다 많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으로 보는지? 부대시설 부족, 출퇴근의 어려움, 교육 ․ 문화와 관련된 정주여건 문제 등으로 인구유입이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주여건과 관련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창조형 클러스터 기반 구축 등이 필요한데,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 토지보상문제나 군부대와의 문제, 민간분양 속도가 더디다는 점 등임. □ 나름대로 팸투어나 설명회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음.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음. □ 산학연클러스터는 혁신도시 내에서 기관들 간에 협력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며, 클러스터 활성화는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 단계에 있음.
1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관련, 춘천시외버스터미널 광고탑에 올라갔던 사안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거론하지 않는게 맞다고 보는데?	□ 알겠음.
14.「대학동아리 사회적경제 잡지 발행」은 도에서 하는건지 산경원에서 하는건지? 본 사업은 실제로 필요치 않으며, 선거때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을 들었는지?	□ 도에서 하는데 사업집행을 산경원에서 했기 때문에 산경원에서도 보고함. □ 예.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하겠음.
15.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인적육성센터 설립 등 산경원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중복투자 되는건 아닌지?	□ 중복투자는 아님. 사업구상을 해서 일부는 산경원으로 사업비를 내려주고 실행하도록 다보니 중복되게 보고되는 경향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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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추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공공사업 준 고령자 기업체 인턴제 운영,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일자리 사업이 많은데, 통합의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지?	□ 통합의 필요성은 있음, 다만, 일자리창출은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며, 경제정책과의 인재육성 개념은 실질적으로는 다른 내용임.
17. 일자리창출이 화두이기는 한데, 어느 한곳에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없음. 경제진흥국에서 통합해서 만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 맞는 말씀임. 조직개편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겠음.
18.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되어 버렸음. 「노사민정사무국」관련 예산을 반영해 주길 바람.	□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며, 적극 노력하겠음.
19. 기업유치와 관련, 지역에 있는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찾아주기 바람.	□ 기업유치 과정에서 가장 애로점이며,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인력충원 문제임.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하며,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20. 경제진흥국이 중요하다는 지사님 말씀에 어떤 입장이신지?	□ 전적으로 동감함, 개인적으로도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21.「대학동아리 사회적경제 잡지발행」지원 관련, 동아리 선정방법은?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워크숍도 개최했는데, 낭비성 행사가 아닌지?	□ 공모를 통해서 4개 기관만 선정을 했고, 4개가 연합해서 운영한 것임. □ 사회적경제 장려차원에서 한 것이며,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음.
22.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공모사업으로만 하는 것인지? 중앙부처 지침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지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려면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할텐데?	□ 2006년부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특화사업, 포럼사업, 연구사업이 있음. □ 국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임. □ 중앙부처 지침을 따라서 하는 사업이 아님. □ 지난 6월에 수요조사를 했고, 교육은 폴리텍대학이나 인재센터에 맡기고 있음. 실제로 필요한 부분으로 운영하겠음.
23.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 설치장소와 운영주체는? 구체적운영 계획과 성과는 무엇인지? 3,000만원의 예산으로 2,500명을 교육하는데 사업비가 적은 것 아닌지?	□ 한국분권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강원도광역자활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음. □ 금년도에 5개과정 2,500명이 수료하였으며, (경영전문가, 현장형전문가, 조직역량강화, 직무역량강화, 아카데미과정 등), 성과는 사회적경제 업체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주력하였음. □ 적은 부분이 있음. 내년도 예산은 7,500만원 정도 신청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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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자리사업 이라든지 저출산대책 이라든지 광범위한 사업의 경우, 종합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실행력을 확보해야 될텐데, 여러부서에서 하다보면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는지?	□ 경제진흥국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며, 다른부서와 관련된 부분은 실국간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쪽으로 고민해서 추진하겠음.
25. 의료관광을 담당하는 부서와 의료관광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지? 의료관관지원센터 예산은 얼마이며, 도비지원은 있는지? 의료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지원센터의 활성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지?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듦. 도비 투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장을 아웃소싱 준비할 수 있는지? 이번 조직개편시 이런 내용도 포함하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임.	□ 담당부서는 경제정책과 서비스담당이며, 그린바이오진흥원 내에 있음. □ 국비 7억원으로 알고 있으며, 별도의도비는 없고 현물출자(직원 2명) 형식으로 파견나가 있음. □ 그렇게 생각함. 조직도 작고 해서 실제 고민을 하고 있음. 도비 투입이나 인력보강은 연구를 더 하겠음. □ 좀 더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음.
26. 사회적경제가 보조금 사업이다 관성적인 매너리즘 의식에 빠질 수 있음.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지?	□ 예. 동의함.
27. 사회적경제 민간협의회 구성이 몇 명인지? 생생한 현장을 느끼고 배울수 있도록 도의원 참여시켜 주기 바람.	□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바로 이행하겠음.
28.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일정도 의회일정을 감안해서 잡아줘야 하는데 의회 일정을 완전히 무시한 일정을 잡았는데, 명심해 주기 바람.	□ 일정을 잡을 때 명심해서 하겠으며, 다른 분야도 참고해서 그런쪽으로 운영하겠음.
29. 사회적경제 기업 23개 기업이 중도탈락을 했는데, 보조금은 언제 지급이 되는 건지? 보조금 수령내역이 없는 없체는 인증을 받아놓고 보조금 신청을 안한 업체인지? 중도탈락한 23개 업체가 14억 9,00만원가량을 받고 탈락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함.	□ 약정 체결시에 지급됨. □ 별도로 설명 드리겠음. □ 감사자료 제출과정에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음. 유념해서 일하겠음.
30. 마을기업 4개마을이 동일하게 지정 당해연도에 포기를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안되었다는 반증이 아닌지?	□ 앞으로 유념하겠음.
31. 마을기업 같은 경우,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로 지정받아서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음.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우수마을을 지정할 때 마을기업으로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지정을 하는 등 업무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 고견을 충분히 검토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32. 강원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산업이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 타시도에 월등히 우월하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음. 다만 원주 의료기기산업, 춘천권 나노바이오산업, 강릉중심의 비철금속산업 등이 비교우위에 있지 않나 생각함.
33. 행감자료 94쪽 관련, 최근 3년간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 업체수는 39개에서 31개로 줄어들었는데, 보조금은 79억에서 182억으로 오히려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 2010년 이후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음.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2012년도에는 12개업체에 79억이며, 2013년도에는 19개업체에 182억임. (착오기재 되었음)
34. 행감자료 181쪽 관련, 휴양형 첨담의료관광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 의료관광으로 와서 원주기독병원 등에서 의료시술을 받고 동강시스타 등에서 휴양을 하도록 협력하여 휴양과 치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35. 2014메디카박람회(독일 뒤셀도르프)시 강원도의 참여업체 수는 ? 강원도 참가업체수와 전국 참여업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 숫자는 자세히 모르겠음. □ 알겠음.
36. 행감자료 204쪽 관련, 지역연고산업육성과 관련하여 원주 한지산업은 투자에 비해서 매출증가액이 적은 것이 아닌지?	□ 지원사업 자체가 바로 상품화되는 것은 아니며, 상품개발과 인력양성하는 부분들도 있음,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욱 노력하겠음.
37. 행감자료 237쪽 관련,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구간중, 만종4리 농로가 완전히 두절되는 상황임. 준공전에 신경써주기 바람.	□ 현장에 나가봤음.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음.
38. 행감자료 267쪽 관련, 일자리창출 특수시책 실적이 없는 시군이 많이 있음. 도에서도 연구를 하고, 시군에 독촉을 해서 많은 시군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적극적으로 하겠음.
39. 평창동계올림픽 사회적기업 경제참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친환경식자재, 도시락기념품 등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올림픽이 끝난 후 명소로 남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함.	□ 올림픽을 대비한 것이라서 품격이 높은 개념의 상품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임. 말씀대로 추진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40. 햇살론 사업 이자가 9%대로 높은데 강원도에서 신용보증까지 해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아야 되는 이우가 무엇인지? 고금리를 받는다는 것은 더 이익을 보는 것이 서민이 아니라 금융권이 아닌 것인지?	□ 등급이 낮다 보니까 정부에서 끌어오는 자금자체가 고금리 자금을 가져오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신용보증과도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낮은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게 사실임. □ 신용보즘과 협의하여 완화방법이 있는지 연구토록 하겠음.
41. 행정에서 지원한 사업에 어떤 효과가 있었고 잘못된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과정을 추적해서 자료화가 필요함. 혹시 지원 실패사례집이 있는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성공사례집보다 실패사례집이 10배 더 중요함.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함.	□ 그런 것은 없음. □ 금년말부터 이행하도록 하겠음.
42. 마을기업중 보조금만 받아 챙기고 사업을 거의 못하고 휘청거리는 곳이 많음. 만약 그 사업을 안할 경우에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지?	□ 대부부의 보조금 사업은 추적관리나 결산이 필요하며, 잘못된 점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행하겠음.
43. 의료관광에 대해서 2군데에서 보고를 받았음. 글로벌사업단에도 질의를 했는데 명확한 대답이 없었음.	□ 의료지원센터는 경제진흥국 소관이 맞고, 글로벌사업단은 외국도 나가고 하니까 보고가 됐을 것임.
44. 중소기업제품구매 관련, 정부산하기관들(원주국토관리청 등) 협조가 잘 안되고 구매실적이 저조한데, 위원회와 공조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음.	□ 다음달에 이전기업들 구매담당자하고 회의를 가질 계획이며, 말씀하신 부분에 착안해서 노력하겠음.
45.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후에 고용이행현황을 보면 투자이행각서 대로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음. 투자이행각서의 내용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실 것을 주문함.	□ 그렇지 않음. 바람직한 것은 같거나 많아야 하는데 조심씩 차이는 있음. 처음 협약할 때와 똑같이 가지 못해서 그런점이 발생함. □ 돈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확인하고 있음. 더욱 철저를 기하겠음.
46. 원주 인중모드하고 동해 명승종합개발 등은 저당권 후순위 조건임에도 부조금을 지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 (투자유치담당관) 인중모드하고 명승종합개발은 2010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저당권을 의무화한 것은 2013년도에 의무화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권장사항이라서 조치를 못한 사례임.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47. 북평 국가산단 관련, 가동율이 저조한데, 강원도에서 유일한 산업단지 특별지원을 받는 곳인데,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가동될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나?	□ 알겠음.
48. 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보조금은 환수 못한 상태인지? 강원도청이 농락당한 사건이었으며, 이런 것들이 보조금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함	□ 그렇게 알고 있음. □ 유념하겠음.
49. 원주 기업도시 관련, 산업용지 분양이 27개 기업이 입주해 47%로 되어 있음. 가계약은 10개 업체가 있는데 입주가 확정안된 업체라는 의미인지? 유치추진 10개업체는 유치가능성이 있는지?	□ 입주는 확정이 된 기업인데, 부지조성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가계약을 하는 것임. □ 가능성이 높은 업체임.
50. 원주기업도시 활성화와 관련해 문제점으로 높은분양가, 수도권규제완화 및 원주시의 늦은 행보 등이 기사화 되었음. 이전기업 대표자들의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전기업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현실적으로 제도와 법에 정한 부분이 있어서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반성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대응하겠음.
51.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강원도 전체의 인구유입에 따른 경제활성화와 취업난 해소 등을 위해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계획으로 강원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함	□ 알겠음.
52. 전통시장과 하나로마트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로마트는 전혀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역시장에 대한 상품권을 하나로마트에서도 받고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하여도 검토해 주기 바람.	□ 현행법상에 하나로가 빠져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도 검토하여 보고 드리겠음. □ 그렇게 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53.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 (투자유치담당관) 농공단지는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이 목적이고, 일반산업단지는 알반제조업 육성이 목적임.
54. 올림픽스포츠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올림픽 전에는 가시화가 안되는 것 아닌지? 2013년도 12월에 용역을 하면서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12개 업체가 긍정적인 의향을 밝혔는데, 그 정도면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투자유치담당관) 2018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설문조사가 정확할 순 없음. 다만, 평창군은 산업적인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공약과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임. □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주나 춘천 민간건설업체 등과도 접촉하고 있음. □ 최선을 다해서 하겠음.
55. 폐광지역에 가야될 금액을 20%를 떼어서 도비를 부담해야 될 때 사용하므로 결국 도비가 지원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이제는 폐광지역에 플러스가 되는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금 이외에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함.	□ 그렇지 않음. 반대로 생각하면 20%의 공통부분을 떼어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음. 그런 취지에서 이해 부탁드림. □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이행하겠음.

건설방재국 소관 : 65건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 건설방재국 통계자료는 과학적이어야 하며,사실적인 자료가 되어야 함. 국가지원지방도 에 대한 건설방재국 수치와 도로관리사업소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데?	□ 데이터를 정확히 관리하겠음.
2. 공유토지분할이 총 915필지이며, 사업기간이 17년까지 2년간 연장이 됐는데, 추진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예산확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개인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 바람.	□ 주민홍보 미흡, 여려가지 법적인 제한들이 얽혀있는 토지도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 그렇게 하겠음.
3.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정확도가 몇% 정도 되는지?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선 등이 모두 들어가는지? 매설물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실제로 활용해본 적이 있는지? 지방비를 더 세워서라도 조기에 마무리 되었음 좋겠음.	□ 정확하다고 보고 있음. □ 그렇음. 지하시설물이 모두 들어감. □ 시지역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때 활용하고 있음. □ 알겠음.
4.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문제점 또는 효과 분석을 해 보았는지?	□ 큰 문제점은 아직 없으며, 일정기간지나면 검증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임.
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한옥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을 60평방 미만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인데 조치결과가 없음. 잘못 지적된 것이 아니라면 처리결과를 확실히 내줘야 하는 것 아닌지?	□ 알겠음.
6. 행감자료 70쪽 관련, 대형사고 및 사망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지방도 건널목에 야간조명 설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노력을 안해서인지?	□ 농촌지역 같은 외딴 지역에는 꼭 필요한 사업임.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7. 국도 31호선(평창~영월)구간 2004년도에 설계가 시작됐는데 계속해서 설계 보완중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지?	□ 착공을 종용하고 있음. 곧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음. 일단 착공비 10억원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음.
8. 국도 42호선 1공구(평창~정선) 4.1km구간만 발주됐으며, 평창 시내에서 노론리 행운환경까지 2.7km가 발주가 안되어 있음. 이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챙겨보기 바람.	□ 알겠음.
9.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평창부터 제천까지 35km중 26km가 영월~평창 구간임에도 강원도에서는 미온적으로 따라가는 식이 되고 있음.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적극적으로 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0. 도내에 도심재생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곳이 몇군데인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태백 1개소임. □ 알겠음.
11. 춘천시 브랜드택시 사업 관련,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분리해서 콜센터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되고 있음. 행정지도를 통해서 통합이 되도록 유도 바람.	□ 알겠음. 춘천시에서도 통합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기존사업자 간에 이권이 있는 것 같음.
12. 강촌~발산간 국도확포장 공사 관련, 고속도로가 완공된지 5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 접속도로가 완공되지 않아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알겠음.
13. 건설분야 예산절감 때문에 안좋은 소리를 많이 들을텐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부정책이 사회복지 부분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 SOC나 건설부분에는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음.
14. 추정금액(부가세포함) 5억원 이상 공사금액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되는 비율은? 계약심사제도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며, 삭감 실적을 성과실적 위주의 전시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견해는?	□ 구체적인 비율은 계산을 안 해보았음. □ 주관 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음.
15. 건설업계에서 실적공사비 확대, 표준품셈현실화, 저가낙찰 등으로 인해 공사수주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예산부족의 사유로 인해 자의적으로 공사비 삭감을 함으로써 건설업계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지?	□ 그건 아님. 저가낙찰 제도는 300억이상, 실적공사비 적용은 100억원 이상 의무적용토록 제도화 되어 있으며. 실적단가제도는 제도율을 개선중에 있음.
16. 입찰자가 삭감된 기초금액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현실에 맞게끔 적용을 해줄 수 있는지?	□ 계약이 된 이후에는 이의신청을 반영하기 어려울 것 같음.
17.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건설업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텐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개발공사에는 감리를 주는 것인데, 규정상에 개발공사에도 위탁을 할수 있게 되어 있음.
18. 미시령터널 도색과 재설작업을 7년간 무료로지원함으로써 약 5억원 이상의 특혜를 주고 강원도 감사결과는 1,700만원 정도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재감사는 실시했는지?	□ 재감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음.
19. 대중교통운영자 경영서비스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 외부평가 전문기관에 시내 ․ 시외버스 25개와 터미널 11개 업체를 평가의뢰함.
20. 운수종사자 안전운전체험 교육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기금을 폐지하면 교육을 안시키는지?	□ 강원도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에서 600만원을 투자하며, 각 업체에서신청을 받아서 결정함. □ 일반회계로 매년 예산 편성할 것임.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21. 국도38호선과 관련하여 단봉삼거리 종점 설치가 의미가 없으므로, 산업단지가 종점이 되면 국비로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닌지?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기 바람.	□ 국토부나 원주청하고도 협의해 보았는데, 시의 구간내에는 시장이 관리주체라서 제도상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알겠음.
22. 재난관리대상 안전점검 실적 및 정비현황과 세월호 사건이후 안전관리특별대책 및 소요예산 현황 등 재난업무가 안전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 인적재난은 안전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었고, 자연재난은 건설방재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23.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에 지방하천유지보수비, 방재기상고도화 등이 있는데 일반예산에서 집행해야 하는 것을 기금에서 쓴거 아닌지? 편하게 꺼내 쓸 수 있는게 기금이 아닌지? 기금은 진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치있게 쓰여야 하는데, 쉽게 쓰는 상황은 지양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임.	□ 소규모사업, 긴급예방 및 복구사업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음. □ 그렇지 않음. □ 옳으신 말씀임.
24. 교통사고 관련 소송건수가 올해는 많이 줄어서 다행임. 위험도로 개설과 선형개량 사업비가 2013년도에는 205억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34억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데 사고가 나서 패소했을 경우는 지방비로 보상해줘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 안정행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정부예산에서 SOC가 자꾸 줄다보니 그 여파를 입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런 부분이 있음. 앞으로 지방도 사업도 확포장보다는 위험도로 개선위주로 가려고 방향을 잡고 있음.
25. 태백에 지방도를 개설하고 있는데 1차로 포장을 해놓고 표면포장을 마무리짓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돌출된 맨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으니 세심하게 점검 바람.	□ 표면은 공사구간 전체가 끝났을 때 일괄해서 포장을 하려고 남겨놓는 것임. □ 알겠음.
26.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예산이 없는 건지? 내년도 예산은 얼마가 세워졌는지? ‘13년도에 200억, ’14년도에 50억이었다가 내년도에 10억이면 사업 안하겠다는 얘기인지?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다툼이 생길수 있는데 예산이 줄어 안타까움. 예산확보 방안 연구바람	□ 10억이 계상되어 있음. □ 국비 10억에 대한 매칭으로 추진하는데, 국비가 자꾸 감소되고 있음. □ 전적으로 동의함. 최대한 확보 노력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27. 전체적으로 건설방재국 관련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음, 1년에 몇백억씩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결국, 국비를 확보하는 상황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나, 더욱 노력바람.	□ 동계올림픽에 투자되어야 하는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점점 SOC투자에 열악한 상황이 되고 있음. □ 열심히 하겠음.
28.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혼란해 하는 사람들이 많음.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홍보를 강화하고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 부분도 집중을 하겠음.
29. 장애인 택시운영 관련하여, 시군에서 가장 어려워 하는게 운영비가 아닌지? 운영비 문제 때문에 시군에서 상당히 곤란해하고 차량구입도 진척되지 않는게 아닌지? 도에서 적극적으로 정부 건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람.	□ 그렇음. 운영비가 1년에 3~4천만원 들어감. □ 국비로 운영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음. □ 알겠음.
30. 노인계층이 생활하기 편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추진했는데, 2016년에 입주하는 건지? 65세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의 범위는?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등은 어떻게 할건지? 입주만하고 사후지원이 안되면 문제되지 않을지?	□ 예, 효도아파트이며, 아직은 입주하지않았음. □ 조례를 제정중에 있으며, 선정기준 등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임. □ 그런부분은 지원 못함. □ 이 사업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며,이와는 별도로 주택바우처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음.
31. 시니어낙원조성 신규 3개지구는 어디인지? 현재까지 완료된 2개 지구는? 입주한 사람들의 반응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 태백 둥지마을, 홍천 산들마을, 정선 구절마을임 □ 평창 용산지구, 고성 백촌지구임 □ 도시 은퇴자들이 때문에 반응 좋음. □ 그렇게 하겠음.
32. 농어촌빈집정비 관련, 연락이 안되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에는 400만원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중장기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하는건 어떤지?	□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으로 작용함. □ 슬레이트는 별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감. 시군비로 지원. □ 일제조사를 실시했음. 9,098동 중에서 ‘13년도까지 6,603동 정비햇고, 올해 300동을 정리함. (전체사업 대비 70%정도)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33.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목적이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이 목적임. 해마다 투자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건지? 사업이 이월되었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지역주민 숙원사업이어서 규모는 크지 않은 사업임(마을회관 등) □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은 없을 것임.
34.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되고 있는데, 도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도민대상으로 효율적 홍보방안을 고민했는지? 기존 주소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지?	□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도민들이혼란해 하고 있음. □ 고민되는 부문이 홍보임. 주민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음. □ 공공부분은 의무사용인데, 민간부분은 아직 법으로 제제는 못함.
35. 춘천시내 교통카드시스템 관련, 탑승인원 산정과 관련 문제점이 있는데,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회에 별도 보고해 주기 바람.	□ 알겠음.
36. 교통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 보상금 지원결정을 하는데, 자체용역 조사를 통해서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매년 보조금 지원 예산규모를 봤을 때, 공영버스제, 준공영제 확대 등 버스 정책의 지향점을 바꿔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견해는?	□ 차이가 발생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런 문제 때문에 직접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제도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37. 희망택시, 행복택시 등 비용대비 이용자들의 선호도 등 파악을 해서 정책전환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미 검증이 된 제도들이기 때문에 바로 벤치마킹을 해도 무방하지 않은지?	□ 알겠음. □ 알겠음.
38. 삼척시와 춘천시에 화물 공영차고지를 건립했는데, 이용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했는지? 춘천의 경우,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30억(도비 8억)을 투입한 공사인데, 이용실적이 형편없음. 주택가에 주차하는 대형 화물차들 집중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강력한 실시를 주문하며 향후 이용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음.	□ 아직 파악을 못했음. 확인하겠음. □ 알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39. 전통한옥 건축지원 관련, 2014년 30동에 8억원 지원을 계획했는데, 26동에 7억 8,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음. 상세내역 요청함.	□ 알겠음.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음.
40. 지방도 확충 관련 2015년 예산신청은? 내년도 15개 현장의 우선순위를 장기화되고 있는 사업장으로 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교통량조사 를 실시하기 바람. 고속도로 접근도로가 10년 이상 방치되는 도로 는 지방도 403호선 밖에 없음. 정책적 판단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을 주문함	□ 700억원임 (예산요구액은 1,000억원임) □ 알겠음.
41. 하천재해예방 사업관련, 14년도 추진 23개소 상세자료와 추진실적, 15년도 계획이 제시가 안되었는데 자료를 제출 바람	□ 예. 그렇게 하겠음.
42.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중 도로 1km를 건설하고 관리하는데 강원도가 어느 수준인지?	□ 가장 열악하다고 볼 수 있음.
43. 행감자료 22쪽 관련, 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 국책사업이 있는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국비지원 예산이 없는데, 알고 있는지? 여주~원주철도도 마찬지지로 되어 있음. 예산이 잡혀 있다고 얘길 들었는데,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람.	□ 예. □ 예. □ 국토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120억 정도가 총괄사업비로 잡혀 있음.
44. 행감자료 169쪽 관련,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 개설사업 반려 사유가 무엇인지?	□ (방재담당관) 파악을 미처 못했음
45. 최근 3년간 건설업 신규등록 및 폐업현황, 면허정지처분 취소현황 등 매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부분 1군 업체들은 주소를 강원도에 두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인은 타시도에 있는 것 아닌지? 강원 건설경기 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다방면에서 검토해 주기 바람.	□ 전반적으로 건설업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음. □ 예. 그렇음. □ 예. 열심히 하겠음.
46.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에 시행됐는데, 강원도내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할 것인지? 조속한 기일내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음.	□ 예. 가지고 있음. 1년이상 방치된 건물이 면적 규모별로 조사되어 있음. 총 58개소임. □ 열심히 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47. 행감자료 476쪽 관련, 농어촌 빈집정비를 올림픽 개최이전에 평창, 정선, 강릉쪽 도로변은 우선적으로 정리 되어야 하지 않는지?	□ 그쪽 위주로 환경정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겠음.
48. 농촌지역은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지낼 수 있는 소공원 같은 부분이 없음. 여가활 동을 위해서 휴식공간 확보에 신경을 써주기 바람.	□ 1차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며, 내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울 예정임. 알차게 계획을 수립하겠음
49. 동계올림픽 진입도로 중에서 미추진 구간도 있을텐데,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함.	□ 7개 노선을 지금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하면 확정이 됨.
50. 채무부담 공사가 매년 축소되고 있는데? 계속공사를 하면서 같은 현장의 채무부담 공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하는건지? 집중적인 예산을 세워서 채무부담과 공사기간도 줄여서 전체적인 비용절감이 되도록 하기 바람.	□ 채무부담이 현찰이나 같은 입장임 □ 내년에 15개 현장을 하게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배해서 하겠음. □ 알겠음.
51. 공기연장에 따른 현장의 피해사례 때문에 간접비 청구소송이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 특별한 대책이란게 마땅치 않음.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밖에 없음.
52. 정부에서는 발주기관의 건설사에 대한 불공정 관행과 부당 특약개선에 적극 대처한다고 밝혔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현장에는 그런 목소리가 있으니 잘 살펴보기 바람.	□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등 저희가 어렵게 운영을 하는건 없다고 봄. □ 알겠음.
53. 감사자료 458쪽 관련, 혼합골재, 재활형골재 사용을 설계에 적용을 안하는 이유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쓰게 되면 환경문제 해결과 함께 공사비도 많이 절감이 될텐데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 보조기충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문제가 없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쓰겠음.
54. 지방도 선형개량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폐도관리와 관련, 고유재산의 가치제고 측면에서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조사 ․ 관리를 통해서수범시책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 알겠음. 폐도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접근해 보겠음.
55. 감사자료 28쪽 관련, 진해~고성간, 화지~고석정간 계약심사를 통해 설계변경(감액)된 금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감사에서 시정조치한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건 모순이 아닌지? 계약심사부서에 건설방재국의 의견을 개진해서 적정 건설비 보장과 안전한 시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는지?	□ 계약심사는 제출된 서면으로만 하다 보니까 현장상황에 비례한 설계변경이라든가 착오가 있을 것임. □ 깔끔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음. □ 그렇게 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56. 행감자료 194쪽 관련, 하도급 업체가 외지업체들이 많은 이유는? 이 구간에 한 개 업체 빼고는 전부 외지업체인데 전구간 특허나 특수공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인지?	□ 특허나 특수공정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것임. □ 그렇지는 않고, 필요한 공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챙겨보겠음. (국지도는 국토부에서 설계하다 보니 특히 그런부분이 있지 않나 판단됨)
57. 행감자료 457쪽 관련, 도 발주 공사중 평균 60%가 특허나 신기술을 채택하여 적용했는데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업체가 많은지?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특허 나 신기술은 택하는 것은 옳은 것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개입되지 않기를 바람.	□ 많지 않음. □ 알겠음.
58. 도 발주 사업중에서 지역제품 구매율은?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2014년도에 29%정도임. 가능하면 지역업체, 지역제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건자재 지역제품 체택률이 낮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써 주기 바람.	□ 목표는 90%인데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알겠음. □ 알겠음.
59. 관급자재 발주시 조건을 달아도 무방한 것 아닌지? 제한을 지역으로만 하고 있는지? 지역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얼마 이상인가? 지역제품인데도 지역제한 조건을 달아주지 않아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람.	□ 가급적 조건을 안 달려고 함. □ 지역제한으로 구매요청 하고 있음. □ 확인해 보겠음. □ 명심하겠음.
60. 행감자료 409쪽 관련, 무단방치 건축물이 몇동인지? 정비기금을 설치하려면 조례제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올림픽 관련해서 도로변 미관문제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 58동임. □ 아직 준비단계에 있음. □ 그렇게 하겠음.
61. 행감자료 514쪽 관련, 실적공사비 적용실태를 보면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평창군의 경우 미적용으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몇억짜리도 적용시키고 있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 100억 이상은 적용해야 함. 지방계약법상(2009년 이후) 100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너무 과도한 적용으로 보임. □ 필요함. 회계과와 협의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62. 행감자료 513쪽 관련, 하천재해예방 사업중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은 어떤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인지? 중기계획이나 우선순위가 있는지?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으므로 도에서 자체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방재담당관)국가하천에 따른 지천이나 지방1급 지천 등이 도 직접발주 대상임. □ 시군별 재정능력에 따라서 하는데, 순위를 정하지는 않고 있음. □ 알겠음.
63. 행감자료 545쪽 관련, 지적불부합지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더 세워 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64. 행감자료 480쪽 관련, 댐주변지역개발사업비 중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한 내역(춘천시, 양구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바람.	□ 알겠음.
65. 행감자료 377쪽 관련,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배부는 연말까지 다 되는지? 강원대 학교동문회명부 주소전환 제공 사업을 왜 하는지? 예산 사업인지?	□ 예. 12월까지 정리할 것임. □ 새주소사업의 정착을 위한 사업이며, 비예산 사업임.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 38건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 최근5년간 국·과장 재임기간이 1년을 넘는 간부공무원은 25명 중 10명밖에 안되는데?	□ 승진요인 때문에 자리이동이 불가피했음.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으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2. 인력조직부터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올림픽을 어떻게 치룰 수 있는지? 전문적으로 올림픽추진본부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지?	□ 내년초 3단계 조직개편되면 80명 인력으로 늘어남. 현재 61명이 있으며, 19명 정도 부족한 입장임. 3단계 조직개편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 전문화된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음.
3. 범국민적 동계올림픽 참여 홍보활동 전개라고 했는데, 참여 홍보활동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너무 가라앉은 분위기가 아닌지?	□ 국외적으로는 소치올림픽, 국내적으로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모든 국민적 관심이 동계올림픽에 와 있음. 국내 및 도내적으로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선수의 자원봉사자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국내 홍보에 치중하겠음.
4. 개폐회식과 관련해서 공직자로서 신분을 망각한 발언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 지역갈등과 도민들에게 상처를 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폐회식장 강릉 이전문제가 나왔던건 사실임. 강릉이 인구가 많으니깐 사후활용이 더 용이하겠다는 차원에서 생각했으나, 올림픽의 주 개최지가 아닌 곳에서 개폐회식을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음. 당초대로 평창에서 개폐회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었음.
5. 강원일보의 올림픽경기장 사후관리 활용방안 어떻에 해야 되는가에 대해 본부장님의 견해는?	□ 신설경기장 6곳 중 설상 2개, 빙상 4개임.사후활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아이스하키Ⅰ경기장만 사후활용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음. 올림픽 이전까지 사후활용 방안 마련하겠음.
6. 태릉선수촌 철거하여 이전계획하는데, 동계선수촌 부분은 평창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체육관광부에 동계선수촌부분 강릉이나 대관령쪽으로 이전하도록 건의하겠음.
7. 개폐회식장 건설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강원도의 입장은 어떤지?	□ 강원도는 경기장과 마찬가지로 국비를 75%이상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최선의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8. 올림픽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는지?	□ 경기장 및 접근도로 건설 부분은, 올림픽을 할 때 강원도 신임과 격을 높이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강원도에 책임이 있다고 봄.
9. 올림픽이후 부채지속이 가중되어 강원 도민의 재정부담이 크지 않은지?	□ 지방비 부담부분을 가급적으로 줄여 올림픽 이후 강원도에 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음.
10. 개폐회식장 건설 관련하여 강원도가 50% 부담을 조직위와 하겠다는 서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 기재부는 보조금에 의한 지급률 30%를 고수하기 때문에, 강원도는 최소한 50%이상, 75%가 되는 50%이상 요청을 문체부와 협의해서 기재부하고 예산 투쟁을 하는 것이며, 최소한 50%이상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것임.
11. 개폐회식장을 비롯한 주변 인프라는 조직위 몫인데, 그 비용까지 강원도가 감수하게 된다는 것은 협상의 스킬이 없다는 것임. 결국 도민들의 부채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큼.	□ 개폐회식장 건설의 KDI 사업적정성 검토가 아직 안나왔음. KDI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12. 도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담아 대정부 메시지를 보낼 책임과 의무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와 조직위를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하지 않은지?	□ 중앙의 인식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강원도 행사, 강원도 책임자라는 의식이 만연함. 국민체육진흥법과 대회특별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중앙정부의 인식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음. 집행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되겠음.
15. 경제올림픽이라고 하는 정부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지?	□ 예산절감부분 775억원(20.4%)을 인위적으로 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문체부에 대응하였음. 예산 절감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대회가 안됐을 때에는 모든 책임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였음.
16. 동계올림픽을 추진하고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가장 마지막 책임은 누구인지?	□ 정부와 강원도 공동책임이라고 봄.
17. 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정부), 강원도 어떤 관계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 서로 협의 및 협조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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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문화체육관광부(정부)는 준비진행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문화체육관광부(중앙부처)는 올림픽에 대한 특별법 등 관계 규정을 재개정해 주고 국비 확보하는 부분을 문체부인 중앙부처가 해주고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경기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체부는 국비를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경제올림픽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걸어 안타까움.
19.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조직위원회는 기준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 의심스러움.
20. 조직위는 중간에서 뒷짐만 짓고 나중에 잘되면 같이 좋은 소리 듣고, 안되면 강원도에서 빚지고 정부에서 욕먹고 하면 된다는 식인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조직위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함. 다만 기준과 원칙에 의한 부분들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그런 부분들을 중앙 정부나 강원도에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음.
21. 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소통이 안되고 있는게 아닌지?	□ 안되는 부분이 있음.
22. 제3자 입장에서 한지붕 세가족이 소통이 안되는데, 누구 때문에 소통이 안된다고 생각하는지?	□ 문화체육관광부가 마음의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음.
23. 소통안되는 원인에 조직위도 동참하고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강원도와 조직위가 좀더 협조가 잘 돼문체부 상대를 해줘야 하는데 강원도가 떨어져 있고 조직위와 문체부가 좀 더 협의를 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의 부담이 강원도에 돌아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
24. 문체부와 조직위가 소통도 안하고 멋대로 일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다고 생각하는지?	□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지를 보셔주셨고, 도의회 의장단과 개최시·군 의장단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시고 중앙부처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같이 힘을 보태주시기 때문에 집행부도 거기에 힘입어서 열심히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음.
25. 중봉알파인 경기장은 여자 경기장 없애고 한면만 가지고 하겠다고 했었는데 IOC에서 지난번에 불가하다고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입장표명이 된 게 있는지?	□ IOC에서 정선 중봉의 유전자보호구역 등환경에 대한 인지를 하고, 여자코스 없애고 한 코스에서 남녀코스 다하는 것임. 다만, 안된다고 했던 부분은 용평이라든가 다른 경기장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중봉에 하느냐 그 부분이 안된다고 IOC에서 통보해 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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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중봉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단체 움직임이 어떤지?	□ 그 부분에 대해 생태복원, 자문을 했음. 생태복원추진단에서 환경단체들이 들어와환경생태복원계획을 승인받는 단계임. 이 단계에 의견을 달라고 한 상태이며, 중봉 경기장은 만드는 과정에서 생태복원을 하고 이식할 건 이식해서 그대로 보존했다가 다시 옮겨온다든가 그런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그런 부분이 환경단체에서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림.
27.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 내로 모든 공정이 30%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착공조차 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은지?	□ 착공을 못한 부분은 재설계 하고 있는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과 컬링이라든가 스노보드 보완하는 부분은 착공이 안됐고 설계중에 있으며, 나머지 경기장은 착공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음.
28. 소치올림픽 시설에 관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고 강원도는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될지?	□ 소치올림픽은 50조원을 넘게 투자해 시설을 거대하게 만들었음. 다만 평창올림픽은 광역시설이라든가, 광역교통망을 합하여도 11조원이며, 소치올림픽의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은 경기로 알차게 준비해서 올림픽 이후에도 흑자 올림픽으로 성공한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29. 내년도 국비가 101억 반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최지 주변의 환경정비, 문화올림픽과 레인보우시티 배후도시건설에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고, 스키점프 바이애슬론 부분들도 국가가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 뒤에 어떤 약속이 있는건 아닌지? 뭔가 뒤에 필요한 예산을 더 주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50%를 합의한 것이 아닌지?	□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능성이 있음.
30. 한국체육대학교 추진은 어떻게 되는지?	□ 슬라이딩센터를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올림픽 끝난 이후 관리위탁을 맡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이 부재중에 있어 총장이 선임이 되면 다시 재개할 계획임.
31. 대관령 쪽으로 이전해 오는 것이 내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 동계종목이 오는 것으로, 대학교는 수도권 정원에 막혀, 하계종목을 줄이고 동계종목을 늘려 평창으로 이전해 오는 것으로 정리가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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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감사자료 55쪽, 동계올림픽 조직 관련 하여 느끼시는 것 없는지?	□ 도의 문제라기보다 개최 시군인력 특히, 평창 인력이 적음. 3단계 조직개편이 세월호 사건 등으로 늦춰졌음.
33. 특구 관련해서 민자유치하면 추진본부의 역할은 뭔지? 특구만 하면 되는거 아닌지?	□ 현재 특구사업이 3조 3,063억으로 되어 있는데, 80%가 민자임. 12개사업 중 10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지정됐고 2개 사업은 선정 중에 있음. 다만 40개사업 10개업체가 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줘야 됨.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조세감면특례법, 지방세감면특례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음.
34. 사업자 선정을 추진본부에서 해주는지?	□ 네. 특구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이 되어야 함.
35. 더스키 호텔 리조트 지금 상태 어떤지? 잘 추진되고 있는지?	□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실시설계 나온데로 투자를 독려하고 있음.
36. 동계올림픽 관련하여 문화, 환경, 지역의 레거시 등에 관심을 갖고 개폐회식장 문제는 언론에 시원하게 밝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 그렇게 하겠음.
37. 특구개발에 따른 도비지원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 도비는 총액대비 9%이며, 중앙에서 각 부처별로 예산배정을 하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도비부담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음.
38. 동계올림픽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관철시켜야 하는 내용은 치밀하게 준비하길 바람. 나무는 동계올림픽을 개회하는 데까지만 보는 것이고, 나머지 문제들은 숲임. 숲을 보면서 일을 해주시길 당부 드림.	□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20건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공식 지정된지 1년 9개월이 지났는데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우선, 개발사업자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음.
2. 지난 8월 4일 인천, 새만금 등 전국 6개 자유구역청 98개 지구중 14개 지구가 지정취소 되었는데 어떻게 보는지?	□ 예정된 사안이며, 그래서 개발사업자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3. 경자청에서 기업유치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 세계경기도 어렵고,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동해안권에 대한 관심도 저하도 원인이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대비 이익의 가능성이 안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임.
4.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미흡했다는 반성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 인센티브는 모든 경제자규구역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이며, 국가에서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다른 특구보다 나은게 별로 없다는 의미임.
5. 투자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반드시 필요함. 잠재투자자들이 희망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의 니즈를 알아서 충족시켜주는 맞춤형 홍보가 필요함.
6. 인천공항과 강남역 등에서 광고물 홍보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였는지? 홍보효과는 있었는지?	□ 멀티큐브 광고를 하였음. 효과를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동해안권경제자유 구역을 알리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7.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며, 홍보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신문이나 방송, 브로슈어 홍보, 홍보관 운영 등 다각도로 검토하겠음.
8. 토지취득을 해서 보상을 할 때 8년이 넘어가지 않으면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지 않는지? 사업단지내 토지거래 허가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보상시 취득세 등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기 바람.	□ 미처 모르는 사항인데, 토지매매를 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제도 자체를 인지시켰음.
9. 옥계망상지구 성토를 최단거리에서 확보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알겠음.
10. 옥계지구를 강원도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했는데, 위탁하는 비용하고 직접 감리를 발주했을 때 비용하고 차이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감리로 가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검토되었음.
11. 사업단지내 소하천 정비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단지내 성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토지역내 토지 사전협의나 보상을 우선 추진하기 바람.	□ 알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2. 포스코 제련단지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페놀오염사태 때문에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강릉시, 강원도에서 액션이 없는거 같은데?	□ 페놀사태 때문에 포스코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강릉시와 소통채널을 만들어 놓은 상황임.
13. 2015년도에는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서 동해 망상쪽으로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동의함. 내년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음.
14. 감사자료 홍보실적을 보니까 GTI박람회에 전년도에 80명, 올해 100명을 했는데 홍보효과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 직접적으로 나타난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음.
15. 던디 그룹과의 진행상황은?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나 주문사항은?	□ 12월 3일까지 국내법인을 말들 예정임. 현재 약속대로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음. □ 아직까지 없음.
16.〈옥계지구 개발타당성 분석용역〉과〈옥계지구 최적 개발여건 분석용역〉의 과업내용이 비슷함. 유사한 내용의 용역발주는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발주해 주기 바람.	□ 알겠음.
17. 인센티브를 좀더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인센티브 개발을 촉구함)	□ 제도적인 것은 산업부에 반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도 차원에서도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18. 6.4지방선거가 대주민활동에 방해가 되었다고 했는데, 관련이 있는 것인지?	□ 다중이 모이는 것에 대하여 선관위의 제제가 있었음.
19. 경자청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창조경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라는 뜻으로 알고 있음. 경자청 뿐만 아니라 폭넓게 이익이 되는 부분을 고민하겠음.
20. 실국과장님 재임기간 및 사무관금 이상 재임기간을 보고 느낀점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해당국가 및 기업의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파악과 업무의 계속성을 위한 담당공무원의 전문화 요망)	□ 초창기에는 투자유치쪽 업무가 많이 진행되고, 후반기에는 행정개발국 분야의 업무가 진행되는데, 그래서 행정개발국쪽 인사가 많지 않았나 생각함.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14건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 도로관리사업소내 석면 판정 받은 곳(2개소)에 대하여 사업실시 후 결과보고 요망. (석면 처리사업에 적정예산 확보 주문)	□ 내년도 예산에 1억 6,300만원 편성되었으며, 먼저 차고, 정비실부터 석면 제거 계획으로 있음.
2.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선형개량 관련 예산, 북부지소에 미배정됨. 예산배정시 동계올림픽 비개최지에 대한 배려를 주문함.	□ 알겠음.
3. 세외수입(도로점용료, 사용료, 품질시험수수료, 과적단속과태료 등) 극대화에 대한 노력과 철저한 관리를 하기 바람.	□ 성실히 임하겠음. 상 ․ 하반기별 징수반 운영 등 세입징수에 최대한 노력하겠음.
4. 폐도관리 방안이 아직도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못함. 사업소 차원에서 종합계획(안)을본청 도로교통과에 제시를 해서 위원회에 보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람.	□ 폐도에 관하여는 해당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음.
5. 제설관련 염화칼슘의 국내산 및 친환경 제품 사용검토 바람. 외국산 사용시에는 일부 굳어지거나 사용효과 없이 버리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알겠음.
6. 도로의 선형개량, 위험도로 등의 도로 개설시 우선순위를 정할때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후 시공하기 바람.	□ 알겠음.
7. 도로 안전시설물 또는 표지판 등이 노후화에 따른 안전유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예산편성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장소 우선순위 결정에도 신중을 기하기 바람.	□ 알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8. 어린이 보호구역 선정시 교육청 등과 사전 협의하여 설치 후 얼마 안돼서 폐교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설계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알겠음.
9. 제설장비 임차기간 전에 눈이 내릴 경우에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비해 주기 바람.	□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은 장비는 제설장비가 다 장착되어 있으며, 긴박할 경우에는 계약된 차량이 있으니까 사전에라도 투입이 가능함.
10. 도로 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알겠음. 그런데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음.
11. 수로원 인건비 불용액이 1억 4천만원인데, 사전에 일할 사람을 미피 파악해서 바로 채용하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은지? 업무공백이 안생기도록 일시적 사역을 하는 방안도 강구 필요.	□ 채용시 투명성 확보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식 공고를 통하여 채용하다보니 채용까지 시간이 걸림. □ 알겠음.
12.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사업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놓은게 있는지?	□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누락된 부분들은 추가시켜서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13. 제설과 관련하여 지방도가 군도나 농어촌도로 보다도 관리가 부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친환경 제설제와 염화칼슘의 예산차이는? 친환경 제설제 사용시 장단점 등을 검토해서 사용여부를 검토해야 함.	□ 열심히 노력하겠음. □ 8배 정도임. 비싸서 특수교량 같은데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알겠음.
14. 북부지소가 관리하는 도로의 양이 강원도 전체의 26.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예산배정시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람.	□ 알겠음.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소관 : 20건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 직원복지제도 확대운영 하는 부분과 활동비나 연차수당 절감하는 부분은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 복지부분 확대는 전직원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경비절감은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2. 중소기업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의 성과분석이 되어 있는지? (디자인 개발지원후 성과를 분석하여 발전 방안을 강구할 것)	□ 아직까지 성과분석은 안되어 있음. 연계가 된 기업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음.
3. 중소기업박람회 박람회에 많이 참가를 하고있는데, 판매실적이 거의 없고 전부 상담으로 끝이 났는데, 실제 계약이 안되었다는 것인지?	□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며,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팔로우 해야하는데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음.
4. CDB총회시 1억을 집행했는데, 사용용도는? 1억원을 투자해서 현장판매가 4,100만원이 있었는데, 무슨 이익이 있는 것인지?	□ 텐트 및 부스임차 비용으로 집행하였음. □ 알펜시아 행사는 목적성이 홍보차원으로 치우쳐져 있었음.
5.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도 1억 500만원이 투자됐는데 계약이 400만불 되었으며, 동남아 무역사절단 파견도 계약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 사업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음.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파악을 하겠음.
6. GTI박람회나 세계이슬람경제포럼 등이 산경원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글로벌사업단, 경자청, 강원도개발공사 등이 업무가 명확히 구분이 되고 있지 않음.	□ GTI박람회, 세계이슬람경제포럼 예산을 산경원을 통하여 집행하고 있음.
7. 91개 마을기업 중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정상 운영되지 않는 76개 기업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91개 마을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실태를 분석, 문제점과 대책(발전방안)을 수립 하기 바람. 실사결과를 알려주기 바람.	□ 강원도 마을기업은 타지역보다 경영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음. (15개 정도 기업은 정상으로 가고 있음) □ 안행부, 시군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경영지도 등 개선노력을 하고 있음. □ 알겠음.
8. 평창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본 적이있는지?	□ 원청 업체로 참여보다는 지역의 특산물이나 강원도 보유 자원을 통해서 원청과 협력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며, 기업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음.
9. 사회적경제 페스티벌도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7,300만원의 판매수익이 있었음.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임.	□ 앞으로 성과분석을 잘 반영해서 해 나가겠음.
10. 100억원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기금조성명분이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당초 계획된 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램임.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1. 마을기업 교육과정이 입문, 기본, 심화과정 으로 총 20시간의 교육을 하는데 부족한 것 아닌지?	□ 교육을 더 확충해야 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12. 사회적경제 조직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되면 긍적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주문함.	□ 알겠음.
13. 사회적경제 참여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늘푸른 환경이 제적된 사유가 무엇인지?	□ 늘푸른환경은 자활기업에서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인데,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신청을 못한 것 같음.
14. 사회적경제「대학동아리 매거진」발행과 관련 하여 사업적 목적과 동떨어진 행사성 ․ 선심성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비추어지며, 사전조사와 사후관리가 미흡함.	□ 대학생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음.
15.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직접 방문해본적이 있는지? 소통 ․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아직 기업을 방문해 보지 못했으며, 방문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함.
16. 사회적기업은 매칭사업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단순히 실적(숫자)위주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중심의 센터를 운영할 계획임.
17. 산업경제진흥원에서는 물먹는 하마 식으로행사성 사업 위주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중소기업을 빨리 육성하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함. 다만 홍보에 너무 치중하면 본질에 벗어나므로 고민해서 대처하겠음.
18. 사회적기업 등에 지원이 끊기면 도산할 기업이 많다고 보는데,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지?	□ 지원이 끊어지면 상당부분 잘못된 우려도 있지만, 남아 있는 기업도 있을 것으로 봄.
19. 지식재산 페스티벌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했는데, 구체적인 성과는?	□ 디자인 홍보나 포럼 등을 통한 IP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성과임.
20. 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관련,금강산관광 중단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액은?	□ 총액은 1,249건에 1억 1,100만원이며, 고성 지역은 5건에 32만 5천원임 (거의 상환이 끝나서 이차보전이 적음)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80 건

부서별	글로벌 사업단	경 제 진흥국	건 설 방재국	동계올림픽 추진본부	경제자유 구 역 청	강원도도로 관리사업소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건 수	8	19	25	10	7	7	4

❏ 글로벌사업단 : 8건

1. GTI박람회 개최 지역문제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연계하여 추진 주문.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서간 업무협조 체계 강화 및 시책 강구 노력 주문.

3. 산재된 외자유치 업무 창구 단일화 방안 강구 주문.

4.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대사와 관련하여 위촉대상자 선별기준을 취지에 맞게 정하여 매칭 가능한 학생을 선별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추진 바람.

5.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의 유기적 관계로 유치 실적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바람.

6. 외자유치 MOU체결시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7. 각종사업지원 후 결과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 분석이 이뤄지도록 추진 바람.

8.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축전 행사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추진 바람.

❏ 경제진흥국 : 19건

1. 시군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여 기업유치가 저조한 지역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일자리창출 담당직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해 담당자의전보제한 및 우대정책을 강구하기 바람.

3. 사회적경제 인적육성센터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기 바람.

4.「대학 동아리 사회적경제 잡지 발행」지원 사업은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속추진 여부를 검토․추진하기 바람.

5. 원주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6. 원주 기업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7.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강원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유념하여 추진하기 바람.

8. 각종 정책자금지원 기업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9.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센터장을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로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0. 사회적경제 보조금 지원 사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를 하기 바람.

11. 각종 행사를 계획할 때 관련 상임위 도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일정에 유념하여 주기 바람.

12. 생생하게 현장을 느끼고 정책제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사회적경제민간협의회」에 도의원을 참여시켜 주기 바람.

13. 마을기업 지정시 새농어촌건설운동과 연계하여 마을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지정하기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바람.

14.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하므로, 경건위 위원회와 공조해서 해결해 나가기 바람.

15.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구간중 만종4리 농로가 완전히 두절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확인 바람.

16.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이후에 투자이행각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기 바람.

17. 전통시장 상품권을 하나로마트에서도 받고 있어, 지역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18. 올림픽스포츠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매듭지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19. 폐광지역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기금 이외에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방안을 검토 바람.

❏ 건설방재국 : 25건

1. 도내 폐도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및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수범시책으로 시행하기 바람.

2. 대중교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준공영제 도입확대 및 희망택시, 행복택시 등 정책전환을 위한 계획수립을 주문함.

3. 도 발주사업에 대하여 관급자재 조달 구입시「지역제한」조건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 주기 바람.

4. 도 발주공사중 지역 하도급업체의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주기 바람.

5. 화물차 공영차고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형화물차 주택가 주차단속 등을 강화하기 바람.

6.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강원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운영 관리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기 바람.

7. 공유토지 분할을 특례법 운영기간인 2017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홍보에 철저를 가하여 개인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8. 국도 31호선(평창~영월) 및 국도 42호선 (평창~정선) 미발주 구간 조기착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9.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평창~제천) 공사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람.

10. 계약심사제도 기준금액 상행 조정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바람.

11. 계속공사 진행시 채무부담에 따른 시공사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바람.

12.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공사간접비 정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3. 건설공사비 예산절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 바람.

14. 한옥지원 정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심사숙고 해서 추진하기 바람.

15. 위험도로 개선사업 관련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기 바람.

16. 효도아파트 공급사업이 시범적 사업이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17.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도시 은퇴자들의 도내 유입에 노력하기 바람.

18.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관련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여 추진하기 바람.

19. 새주소가 정착되기까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하고,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0.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와 관련하여 지방비를 더 세워서라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21. 춘천시 브랜드택시 사업 행정지도를 통해서 통합콜센터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22. 강촌~발산간 국도확포장 관련, 고속도로 접속도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23. 지적불부합지 사업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24. 장애인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5. 농촌지역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 확보에 신경써주기 바람.

❏ 동계올림픽추진본부 : 10건

1. 동계올림픽 관련된 사업에서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원 지역업체 많은 참여 유도하도록 추진 바람.

2.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강원도가 주도적 관점에서 일할 수 있는 계획 추진 바람.

3. 대정부 협상능력 부족으로 인해 강원도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협상능력을 키워줄 것을 요구함.

4. 올림픽 시설의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프레대회 전에 경기장 건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주문함.

5. 동계올림픽 특구내 계획된 민자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담당급 이상으로 사업별 협력관을 임명하여 적극 지원 추진 주문함.

6. 개폐회식장 내 도암중학교 이전을 올림픽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 추진 주문.

7.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인력확보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재임기간으로 효율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 주문함.

8. 범 국민적 동계올림픽 홍보활동 전개와 관련하여 온 국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9. 태릉선수촌 이전과  관련하여 평창으로 동계선수촌을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기 바람.

10. 드림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도내 인력 참여 비율 확대를 주문함.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 7건

1. 투자자 유인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성과를 내기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부족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기 바람.

2.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 나가기 바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바람.

3. 옥계지구 성토를 최단거리에서 확보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추진하기 바람.

4. 사업단지내 토지거래 허가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보상시 취득세 등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기 바람.

5. 사업단지내 소하천 정비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단지내 성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토지역내 토지사전협의와 보상을 우선 추진하기 바람.

6. 과업내용이 유사한 용역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발주하기 바람.

7. 2015년도 GTI박람회 개최와 연계하여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홍보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망상 등 동해 일원에서 개최하는 방안 검토)

❏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 7건

1. 도로관리사업소내 석면 판정 받은곳(2개소)에 대하여 적정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하기 바람.

2. 과적단속과태료, 도로점용료, 품질시험수수료 등 세외수입 확대를 위하여 징수에도 적극 노력하고, 전반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예산배정시에 북부지소 등 동계올림픽 비개최지에 대한 지역을 배려하여 예산을 배정하기 바람.

4. 지방도 폐도관리 방안이 명확치 않으므로 도로철도교통과 등과 협력하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기 바람.

5. 지방도 수로원 결원에 대비 사전 지역별로 임용(일시사역) 예정자를 선발해서 근무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대처 바람.

6. 지방도상의 노후 위험교량을 전수조사 후 연차별 개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7. 도로의 선형개량, 위험도로, 도로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등의 공사시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결정 후 시공하기 바람.

❏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4건

1.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 사업후에 성과를 분석하여 일몰시키거나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2. 마을기업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책(발전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3. 중소기업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후 성과를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사회적경제 대학동아리 매거진 발행」지원사업 효과거양을 위하여 향후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Ⅳ. 당부사항

❏ 경제진흥국

❍ 각 부서간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하여 중복된 투자와 인력의 중복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림.

❏ 건설방재국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SOC사업들이 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좀 더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 드림.

❍ 2010년도에 준공한 현장 4개소에 하자보수를 하였는데, 앞으로는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하자보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당부 드림.

❏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 도로점사용료 결손처분액 감소를 위하여 미납부 원인을 찾아 과감하게 점용한 것을 해지시킴으로서 결손을 줄여 나가려는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당부 드림

❏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마을기업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출발점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성이 있고, 교육을 통한 마을기업 대표들에 대한 마인드컨트롤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당부 드림.

❍ 모든 정책의 추진계획은 보고되었는데 그에 대한 결과나 성과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향후 보고서에는 포함되도록 작성 바람.

또한 실적위주의 행정을 펼치지 말고 현장에서 적절히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낼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길 당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