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〇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〇 의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는데 있음.

2. 감사기간

〇 2021년 11월 3일(수), 1일간

3. 감사대상 기관

〇 강원도의회사무처

4. 감사실시 결과

〇 감 사 반 :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10명)

〇 감사일정

- 일   시 : 2021. 11. 3.(수) 10:00

- 장   소 :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 방   법

· 증인선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 감사사항 질의 및 답변 등

5. 주요 감사내용

주 요 감 사 사 항	증 언 · 진 술 요 지
o 위원회 맞춤형 교육 필요 - 의정역량강화 교육 시 위원회별 맞춤형 교육 필요 - 조례, 예산, 행감 등의 시기에 맞는 교육 실시 필요	o 상임위별로 맞는 교육을 실시하겠음
o 내년 의회 증축공사 검토 필요 - 도청 이전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계획하여 추진	o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인원 증원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함 o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o 전기차 충전소 확대 필요	o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설치 검토하겠음
o 텀블러 세척기 설치 필요	o 즉시 설치 검토하겠음
o 행감 자료 중 업무분장표에 이름, 전화번호 등 필요 사항 기재 검토	o 모바일 등으로도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o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률이 너무 저조, 제고 필요	o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 상임위 활동 저조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함. o 연말 행사 등으로 집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하겠음
o 정원 대비 8~9급이 부족함. 문제 여부 확인	o 정원대비 전체 인원수는 맞춰서 운영하려고 노력 중(현재 결원 3명) - 의원님 보좌에 있어 경험있는 직원이 필요, 문제없이 운영 가능
o 20인승 버스 노후에 따른 조치 검토	o 차량 교체에 필요한 주행거리 등을 아직 충족 못함 o 내구연한 등 충족 시 즉시 교체 검토하겠음

주 요 감 사 사 항	증 언 · 진 술 요 지
o 의원정책개발비 등 예산 집행률 저조, 제고 필요	o 별도 보고하겠음
o 도의회 인사권 독립 시 교육전문위원실 운영 및 인사에 관한 도교육청 의견 수렴 필요	o 도교육청의 입장을 반영해 나가겠음 o 소속감을 가지고 파견올 수 있도록 파견수당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
o 의원동정 진행 현황 및 프로세스 확인 검토	o 홍보담당관실에서 받아서 송부하고 있음
o 영상회의 공유시스템 확대설치 검토 - 실태 등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들의 수요 파악 필요	o 시스템 구축에 공감하며, 추경예산에 편성, 구축토록 하겠음
o 지역 주간지 구독 필요 - 판매부수, 구독자 등 일정 기준 충족 주간지	o 필요성을 공감하며, 예산사정 등을 파악하여 검토하겠음
o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에 따라 임금, 복지수당 등에 차등 없는 수당 등 지급 필요 o 정책지원 임기제 채용 시 호봉 인정 등 준비 철저	o 차등이 없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음 o 경력 인정 등 보수 책정에 있어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o 차량 수행기사 별 운전거리 차이 발생에 따른 순환근무 필요 o 현지시찰 및 방문 등을 위한 상임위별 15인승 차량 구입 확대 o 운전원 근무규칙 상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규정, 현실에 맞는 규칙 개정 필요 o 차량 사고 등에 대한 문제 확인 필요	o 단체장 차량 운행직원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면 이용에 불편 초래, 본인의 의사를 물어 원할 경우 조정하겠음 o 차량 구입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운전원 정원 관리 및 차량 구입에 필요한 예산 등의 권한이 아직 의회에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 - 지방자치법 개정 따른 의회 독립이 완전히 되면 해결 될 것임 o 규칙 개정은 확인해 보겠으며, 부산 출장 중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받았음

주 요 감 사 사 항	증 언 · 진 술 요 지
o 의정자문단 대면회의를 최소 연 2회 진행 및 서면 자문일 경우 회의 시 의원님들과 공유 후 피드백 필요 - 자문단 위원 수(불참위원 다수) 및 대면회의 시간(의견 수렴시간 부족) 확대 필요	o 페이스북, 인스타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추진 고민중, 적극 검토하겠음
o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한 홍보효과 미비,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예산 투입 및 전문가 관리 필요(섬네일 중요)	o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SNS 채널의 조회수, 구독자수를 늘릴 방안을 강구하겠음
o 11대 의회부터는 노트북 또는 태블릿PC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	o 태블릿PC도 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o 과격 시위 등 상황을 대비한 청원경찰 장비 필요	o 과격 시위의 경우 경찰 협조를 받고 있으며, 포승줄 외 추가 장비 구입은 검토하겠음
o 시군 방문 시 의전문제가 자주 발생 o 시군의회와 협조, 시□군, 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논의 및 18개 시군 공동 의전편람 필요	o 시군 의전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o 의원 개인 홍보 지원 부족, 의원 개인 SNS 홍보 지원 검토 o 강원도와 비슷한 타시도와 비교하여 홍보예산이 적음, 예산 확대 및 홍보의 질 상향 방안 검토 필요	o 의원 개인 SNS활동 지원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가능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 o 타시도와 비교하여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o 도청 주차장 부족 문제 심각, 주차장 임대 및 의회 주차장 확대를 위한 필로티 구조 등 설치 검토 필요	o 적극 검토하겠음

주 요 감 사 사 항	증 언 · 진 술 요 지
o 인사청문회 대상 중 2개 기관이 청문회를 하지 않고 있는 기관에 대해 삭제 등 조치 검토	o 현재는 제외되어 있음
o 여러 의원님들의 활동을 홍보하고 토론 등을 할 수 있는 유튜브 강원도의회TV 개국 필요 o 의원님의 활동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는 것 같음, 효과적인 홍보 필요	o 예산확보 및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 시도 의장협의회에서 논의 등 적극 검토하겠음
o 의원 입법의뢰서 접수 전자화 및 조례비용추계 발생 산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답변 부족	o 타시도 사례와 비교, 즉각 검토하겠음
o 도 청사 이전관련 의회차원에서 용역 필요	o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6.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소관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의회사무처	1. 의정역량강화 교육 시 위원회별 맞춤형 교육 및 조례, 예산, 행감 등 시기에 맞는 교육 필요 2. 도청 이전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계획하여 내년 의회 증축공사 검토 필요 3. 전기차 충전소 확대 필요 4. 텀블러 세척기 설치 필요 5. 행감 자료 중 업무분장표에 이름, 전화번호 등 필요 사항 기재 검토 6.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률이 너무 저조, 제고 필요 7. 정원 대비 8~9급이 부족함. 문제 여부 확인 8. 20인승 버스 노후에 따른 조치 검토 9. 의원정책개발비 등 예산 집행률 저조, 제고 필요 10. 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단(TF) 운영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도교육청의 참여 또는 충분한 의견 수렴□반영 필요 11. 의원동정 진행 현황 및 프로세스 확인 검토 12. 영상회의 실태 등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들의 수요 파악 후 확대 설치 검토 13. 판매부수, 구독자 등 일정 기준 충족하는 지역 주간지 구독 필요 14.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에 따라 임금, 복지수당 등에 차등 없는 수당 등 지급 필요, 정책지원 임기제 채용 시 호봉 인정 등 준비 철저 15. 차량 수행기사 별 운전거리 차이 발생에 따른 순환근무 필요, 현지시찰 및 방문 등을 위한 상임위별 15인승 차량 구입 확대, 운전원 근무규칙 상 정기적으로 정비 필요, 현실에 맞는 규칙 개정 및 사고 등에 대한 문제 확인 필요 16. 의정자문단 대면회의를 최소 연 2회 진행 및 서면 자문의 경우 회의 시 의원님들과 공유 후 피드백 필요(자문단 위원수 및 대면회의 시간 확대 필요) 17.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한 홍보효과 미비,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예산 투입 및 전문가 관리 필요(섬네일 중요) 18. 11대 의회부터는 노트북 또는 태블릿PC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 19. 과격 시위 등 상황을 대비한 청원경찰 장비 필요 20. 시군 방문 시 의전문제가 자주 발생, 시군의회와 협조, 시군, 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논의 및 18개 시군 공동 의전편람 필요 21. 의원 개인 홍보 지원 부족, 의원 개인 SNS 홍보 지원 검토, 강원도와 비슷한 타시도와 비교하여 홍보예산이 적음, 예산 확대 및 홍보의 질 상향 방안 검토 필요 22. 도청 주차장 부족 문제 심각, 주차장 임대 및 의회 주차장 확대를 위한 필로티 구조 등 설치 검토 필요 23. 인사청문회 대상 중 2개 기관이 청문회를 하지 않고 있는 기관에 대해 삭제 등 조치 검토 24. 여러 의원님들의 활동을 홍보하고 토론 등을 할 수 있는 유튜브 강원도의회TV 개국 필요,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필요 25. 의원 입법의뢰서 접수 전자화 및 조례비용추계 발생 산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답변 부족 26. 도 청사 이전관련 의회차원에서 용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