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강 원 도 의 회
	농림수산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근거 및 목적						...............................................			3
2. 감사기간		.........................................................							3
3. 감사대상기관		.........................................................							3
4. 감사실시경과		.........................................................							4
가. 감사반 편성			.....................................................						4
나. 감사일정	...........................................................								4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5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		89
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89
나. 향후 조치계획				..................................................					10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 감사 근거 및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2011.10.28. 조례 제3512호〕

○ 농림수산위원회가 관장하는 집행부 행정사무의 운영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행정집행의 평가와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5년 11월 10일(화) ∼ 2015년 11월 23일(월) / 14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5개 국·원·본부·대학 및 4개 사업소

국․원․본부․대학	사 업 소
농정국	가축위생시험소(춘천)
녹색국	자연환경연구공원(홍천)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철원)
환동해본부	수산자원연구원(강릉)
강원도립대학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  감사반 편성 :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전원(9명)

○  사무보조 :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 의정담당 이기영,                         주무관 최석림·윤승재, 속기사 2명, 운전 1명 등 총 7명         * 홍보담당관실 별도 : 사진 및 영상촬영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시 간	감 사 실 시 기 관	장 소
11.10(화)	10:00	행정사무감사 준비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10:30)
11.11(수)	10:00	환동해본부	위원회 회의실
11.12(목)	10:00	강원도립대학	위원회 회의실
	14:00	농업기술원	위원회 회의실
11.13(금)	1일	□ 의정자료 수집 ※ 농어업인대상 시상식(14:00, 문화예술회관)
11.14(토) ~ 11.15(일)	2일	주말․휴일
11.16(월)	10:00	농정국	위원회 회의실
11.17(화)	10:00	녹색국	위원회 회의실
11.18(수)	10:00	가축위생시험소(춘천)	가축위생시험소 회 의 실
	15:00	인삼약초연구소(철원)	인삼약초연구소 회 의 실
11.19(목)	10:00	자연환경연구공원(홍천)	자연환경연구공원 회 의 실
	15:00	수산자원연구원(강릉)	수산자원연구원 회 의 실
11.20(금) ~ 11.23(월)	4일	□ 의정자료 수집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5. 주요감사 실시내용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강원도, 고성군, 일본 KIBI 그룹, 그리고 최대주주인 대교에서 공동 투자한 ㈜ 강원심층수가 설립된 지 10년이 도래되었는데, 단 한번도 이윤을 낸 적이 없는것에 대하여 대표로써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장래성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경영하고 있음
	❍ 주주 간 계약에 의하면 당초에는 주식의 양도·양수·매도 등에 대하여 5년으로 계약되었다가 최문순 지사 취임 두 달 후에 10년으로 연장됐는데 대교의 건의 사항인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인지	❍ 취임 이전에 결정된 사항으로 증자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강원도나 고성군의 지분율이 계속 감소해서, 실제 증자에 참여하기 어려워서 도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강원도의 예산형편이 어려운 상황이고, 출자에 대한 지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자본이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 맞는지	❍ 잠식되고 있음
	❍ 주주 간 계약이 10년 만기가 도래하는 2016년 3월 8일을 기점으로 강원도 출자금을 회수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대표님 생각은	❍ 현재 강원심층수의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였음. 3년 후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강원심층수 최건 대표께서 협력해 주셔서 강원도의 출자금을 회수시켜 줄 용의가 있는지	❍ 현재의 재무 상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강원도가 그만둔다면 강원도의 손실이 너무 큼
	❍ 강원도의 손실이 크겠지만, 대주주인 대교가 증자를 통해서 메꾸어 나가고, 3년 뒤 흑자로 전환되면 이윤창출의 목적으로 볼 때 대교의 이익이 상당히 커짐.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으며, 도의 판단이 중요함. 검토해 보겠음
	❍ 3차에 걸친 증자 이유는	❍ 영업 손실에 따른 부족분 충당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금년도 현재의 매출액과 금년 말 매출 예상액은 어떻게 되는지	❍ 현재 65억원이며 금년 말에는 약 7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음
	❍ 주식의 액면가는 주주 간 협의에 의해서 발행당시 5,000원이었는데 지금의 액면 가는	❍ 1,200원 선 정도까지 떨어짐
	❍ 주식의 액면가만 따지지 말고 설립당시 주식 액면가만큼 강원도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회사마다 자본 충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 대표이사로서 지켜줘야 함. 어려울 것 같음
	❍ 국내 해양심층수 시장규모는 160억원 정도로 보는데, 국내 해양심층수 업체는 몇 곳인지	❍ 다섯 군데 있음
	❍ 현재까지 출자현황은	❍ 전체 주식 수는 560만주라 보시면 되고, 대교홀딩스 207억원, 고성군 57억원, 강원도 40억원, KIBI시스템이 20억 출자함
	❍ 고성군과 강원도의 출자방식 차이는	❍ 고성군은 현물출자, 강원도는 현금 출자임
	❍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자체에 국가지원이 진행되고 있지만 충분히 신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지	❍ 인정함
	❍ 해양심층수의 활성화가 충분히 신장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 하는지	❍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원수 취수가 공용시스템인데 저희는 개별 취수로 취수원가가 많이 듬. 또한 먹는 물 이외에 기능성음료라든지 그와 관련된 제품을 같이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였음
	❍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비즈니스를 해 본 게 있는지, 일본에 물을 판 적이 있는지	❍ 중국,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일본에 물을 판매한 적은 없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중국, 베트남 등 연간 판매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 아직은 1억원도 안되는 수준임
	❍ 2014년도 말까지 영업손실이 약 33억원정도 났던데 맞는지	❍ 맞음
	❍ 부채가 214억원 정도 되고 이렇게 자본이 잠식됐는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는지	❍ 물 사업이라는 것이 일시에 판매가 되어서 경영정상화가 되는 그런 업이 아닌 것 같음. 당초 기대보다 못 미치고 있음
	❍ 일반 물과 관련된 회사들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강원심층수는 홍보 전략이 없었는데	❍ 가장 큰 이유는 법적인 제약이었음
	❍ 현재 먹는 물 천년동안 외에 생산되는 게 있는지	❍ 소금을 생산하고 있음
	❍ 소금의 연간 매출 자료와 현재까지 투자된 자료 제출요망	❍ 그렇게 하겠음
	❍ 강원도나 고성군에서 심층수의 회생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준다면 대표께서는 보다 더 앞장서서 움직여 주셔야 함	❍ 그렇게 하겠음
	❍ 심층수 먹는 물 매출이 얼마가 됐을 때손익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 200억원 정도로 생각함
	❍ 2011년에서 2012년까지 14%, 2013년도에는 39%, 2014년도에는 33%의 매출이 증대 되었는데 이 추세로 나간다면 몇 년도면 될 것 같은지	❍ 금년도에 72억원 정도이며, 내년에 1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됨. 100억원을 넘기면 상당한 탄력을 받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200억원을 달성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 생각 하는지	❍ 홍보임. 심층수가 좋다는 것은 다들 인정함.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저희 재무상 태로는 과감하게 홍보를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임
	❍ 작년 언론 보도를 보면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양식사업시 물 값 문제, 공유수면 점용에 따른 세금과 원수 값 문제, 유통기한 1년에서 2년 연장 문제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해결된 게 있는지	❍ 다 해결됐음
	❍ 해양심층수 천년동안이 미얀마 국제공항 기내식으로 납품되고, 코레일 전국 노선에 납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3억원의 매출을 올려 44억원의 손실이 났음. 정상화를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본 궤도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TV 광고도 하고 기타 광고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TV 광고가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활용한 광고 쪽에 인력을 보강하고 그런 부분을 특별히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음
	❍ 해양심층수와 일반 생물과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지	❍ 차이가 많음
	❍ 가격차이가 나더라도 비싼 물을 먹는 사람은 비싼 물을 먹음, 홍보방법을 개선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계속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강원도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당장 손을 떼면 손실이 많기 때문에 3년만 기다려 주시면 지금 가치의 3배 이상은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림
	❍ 2006년 설립해서 올해가 2015년, 10년의 기간이 지났는데 3년 이내에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무엇인지	❍ 실제 영업은 9년이며, 200억원 정도면 영업이 정상화 되는데 100억원선을 넘기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영업의 신장으로 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와 예전에 제출한 자료가 동일해야 함에도 맞지가 않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또 경영실적 제출 자료에는 단위가 없는 등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한 책임은	❍ 무엇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음. 단위 표시를 누락된 부분이 있음. 세밀하게 검토하겠음
	❍ 강원심층수 이사가 7명으로, 4명이 대교가 추천한 사람임. 모든 이사회 의결이 대교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일반적인 상식이나 대한민국 모든 의결권에 이게 가능한지	❍ 이사 구성은 지분율에 따라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정관의 의결방법(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과 주주 간 계약서의 이사회 의결 방법(다수의 현직 이사가 참석한 회의로부터 얻어진 출석한 이사 다수의 찬성)이 다른데 어느 방법으로 의결하는지. 정관과 주주 간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는데 인정하시는지	❍ 인정하며, 의결방법은 정관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
	❍ 2008년 3차 이사회의 참석자 명단에는 4명인데 발언을 보면 4명 이외에 강원도 투자유치본부장이 참석해서 발언을 했고 이사회 회의록에는 사인을 안했는데 그 이유는	❍ 당시 산업국장이 이사였으나 투자유치사업 본부장이 대리 참석을 했으며, 대리 참 석은 발언은 가능하지만 의결권이나 의사록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해서 발언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음
	❍ 정관과 주주 간 계약서가 다른 것에 대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라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람	❍ 예 알겠음
	❍ 심층수에 대한 언론 보도들을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미래산업 육성 등 좋은 말만 있는데, 그간 도의원님들께서는 전국적으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문제점이 많으므로 사업의 치밀한 분석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 했는데. 심층수가 왜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하는지	❍ 처음 단계에서 실제 강원심층수에 대해서 분홍빛 전망이 있었으나 법적인 문제 등이 뒷받침 안 됐음. 작년부터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고 해양수산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되는 등 내년부터 제법 탄력을 받고 심층수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지분율을 따질 때 주식수로 하는지 아니면 투자 금액으로 하는지	❍ 주식수로 함
	❍ 강원도 자본금 회수 가능한지, 3년 이내에 해주신다는 건지	❍ 강원도의 결정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수 있으나 투자금 40억원 전체를 보장할 방법은 없음. 3년 이내에 경영이 정상화 되는 것, 주식가액이 정상화 된다는 것임. 대교에서도 심층수에 450억원의 돈을 투자한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3년후에 강원도가 출자한 금액을 다 돌려주겠다” 이런 각서 한장 써 주실 수 있는지	❍ 대표이사로서 회사 장래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렵다 고 판단함
	❍ 주주 간 계약서에 주식 양도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였고 그 10년이 2016년 3월 8일인데 이 때에 강원도 출자금을 뺄수 있는지	❍ 강원도에서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 강원도 투자금을 빼 주신다면 주식가격, 투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현금 40억원만 투자한게 아니라 유·무형의 행정적 지원, ‘강원도’라는 이미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그 당시의 재무 상태를 보고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음
	❍ 강원심층수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동산, 관광편의, 방문판매 등이 있는데 어떻게 자치단체가 부동산업을 할수 있는지. 강원심층수가 설립되기 전 처음부터 강원도는 발을 들여놓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지	❍ 해양심층수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래서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강원도가 손해를 감수하고 빼겠다고 하면 빼줄 용의가 있다. 단, 빼주는 방법은 주주 간의 계약서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하겠다. 대교는 튼튼한 회사이므로 우리 도민들을 생각해서 손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길	❍ 경영을 빨리 정상화시켜 우려 하시는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시키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함
	❍ 내년도 심층수 홍보예산 등 지원할 계획이 있나	❍ 없음
	❍ 강원도가 심층수에서 발을 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질질 끌려 다니는 게 맞는지,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 심층수 산업은 강원도의 특화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하고자 참여했던 사업이며 심층수 산업을 지역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발을 빼기 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큰 산업으로 육성시켰으면 하는 입장임
	❍ 강원심층수 대표이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의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함.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심층수와의 경쟁관계는 생수인데 생수사업은 10년 이내에 지하수 고갈, 혼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예측하고 있음. 지금은 어렵지만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기대해 주시기 바람
	❍ 강원도에서 발을 뺄 때 주식의 액면가 말고는 뺄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주식을 감자시키고 청산절차를 밟아서 강원도 투자금 회수시켜 주시고 다시 독자 운영하실 수 있는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되므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람	❍ 잔여 가치가 남아야 하는데 잔여 가치가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분율이 15% 이하면 이사지명권도 박탈되며, 주식회사 강원심층수를 경영하는데 발언권이 없어짐. 이사참여권 보장에 대해 금년도 총회에서 주주 간 계약 변경을 하셔서 지분율 15% 이하도 설립 당시 투자한 지자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는 이사지명권을 보장해 주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국내 6개의 심층수 회사가 있으며 심층수 마켓쉐어(market share)가 한 1.7%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독자적인 쉐어보다는 6개 회사가 공동 대응을 해서 전체적인 대한민국, 또 아니면 인접국가에 대한 마켓쉐어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 사실 어느 정도 대기업 쪽 한 회사가 심층수에 뛰어들어 가지고 같이 경쟁을 하면서 붐을 일으키면 빠른 시간 내에 붐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회사 혼자서 하다 보니 한계가 있음
	❍ 대한민국 전체 시장을 서로 공유해서 끌어올릴 필요가 있으며, 공동 대응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 그렇게 된다면 심층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함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해마다 성장하고 있으나 매출 대비 영업 순이익과 총이익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 실제 물 사업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매출이 될 때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홍보비용과 판촉비용을 써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비율로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이익의 개선효과는 미비함
	❍ 상주 직원 47명, 경영진 7명, 이사진 3명인데 회사가 계속 자본이 잠식되고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임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구조 개혁을 통한 회사 자구책을 마련한 적이 있는지	❍ 조직도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강원심층수에서 부담하는 임원의 급여는 단 두명뿐이며, 자구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방문판매에 대하여 심층수를 활용한 소금, 화장품, 온천 등 휴양지를 하다보면 땅도 사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향후 레저산업까지 같이 해보려고 부동산업을 넣었던 것 같은데, 대표이사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함	❍ 부동산업이라는게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층수 물을 활용한 테라피(치료요법)라는 것이 있음. 숙박시설과 목욕탕업이 겸해 지는데 그래서 부동산업을 넣어놓지 않았나 생각됨
	❍ 대표이사께서 강원심층수 대표이사와 대교DNS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으신지, 전문경영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동안 운영했던 회사나 사업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 겸임하고 있음. 전문경영인으로서 주로 서비스 계통, 에버랜드에서 사업본부장을 하고 놀이동산 등 업무를 했음
	❍ 삼성 에버랜드에서는 언제 경영을 하셨는지	❍ 9년전임
	❍ 대교라는 큰 그룹에서 운영하는 자회사가 심층수를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오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2006년도 당시 해양심층수 산업이 향후 큰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될 것으로 예상해서 뛰어들었는데 10년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엇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만으로 8년정도 경영 해오면서 경영개선이 상당히 미진했음. 감히 말씀드리면 매출이 100억원을 넘는 순간은 확산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음
	❍ 국내 큰 회사들이 잡고 있는 유통망을 통해야 경쟁력이 있는데, 가정 방문판매를 통한 심층수 유통이 효과가 있겠나 의심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대량으로 하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통망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나 심층수는 일반 물과 다르게 상당히 고가의 물이라 생수업체와 같은 식으로 유통해서는 경쟁에서 이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가정배달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봤을 때 그 방향이 제대로 잘 됐다고 보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전문경영인으로서 강원심층수를 운영해 오면서 강원심층수의 문제점, 약점을 스스로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이 지경까지 온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물 자체가 일반 물의 두배 가까이 비쌈.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하기 쉽지 않음. 현재 1만 5,000가구가 심층수를 배달해서 먹고 있음. 손익분기점인 3만 가구 정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06년 창립된 후 지금까지 똑같은 지적이 있었고, 지적 후에도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함.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시켜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 대표이사께서 현재 다른 회사 대표를 겸직하고 계신데 계속 적자나는 강원심층수 하나에만 열정을 다하고 많은 것을 쏟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회사 두 개나 겸임하면서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지적하신대로 전담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함.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사장을 별도로 모셔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음
	❍ 대표이사님께서 ‘심층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한번 경영하고 싶다. 제게 일을 한 가지만 맡겨 달라’ 이렇게 회사에 가서 충정어린 말씀을 할 용의가 있는지	❍ 회장님께서 판단하실 일임.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음
	❍ 대교 홀딩스 회장님과 한번 면담하셔서 ‘어려운 상황인데 3년 내에 제가 자신 있게 200억원 매출을 올려서 본궤도로 올리겠다’ 이렇게 직언하실 수 있겠나	❍ 예. 알겠음
	❍ 유통과 마케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 일반적인 생수가 유통망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는 가정 배송으로 대기업에 대응하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도민의 혈세가 투자된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마케팅 분야에 신경을 쓰셔서 3년내에 꼭 2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해서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 바라며 회장님과 면담 꼭 하셔서 아주 전문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림	❍ 명심하겠음
	❍ 속초시에서 열린 GTI세계무역박람회에 심층수가 참여 하지 않았는데 미국, 중국 식품박람회에 심층수 부스 만들었나	❍ 못 만들었음
	❍ 새롭게 정신을 재무장해서 사업에 열중하시기를 부탁드리며 강원심층수의 앞으로의 경영계획이나 소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를	❍ 3년 뒤부터 흑자를 실현하고, 8년 이후에 상장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먹는 물 뿐만 아니라 소금 등 정상적인 가공 처리를 해서 제대로 제품화하는 것을 내년부터 할 생각임
	❍ 3년간의 경영개선계획 농수위에 제출요망	❍ 예. 그렇게 하겠음
	❍ 3년 뒤, 5년 뒤에 정말 사업을 정상화시킬 의지가 있다면 강원도에서 출자한 40억원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 아니면 주식회사 대교의 자산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을 할 수가 있는지 또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계약을 위한 3차 계약을 건의 드림	❍ 사실 그것이 좀 어려움. 실제 주주 입장에 있어서 권리·의무는 모두 동등함
	❍ 내년 3월 8일 이후 투자금 회수에 대해 강력하게 계속 주문하도록 하겠고 대표께서 거기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람	❍ 알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대표님께서 3년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고 하시니 3년 후에 정상화가 되어 강원도가 만약 철회를 요청할 경우 이렇게 하겠다는 정도의 약정서나 각서 한장 써 줄수 있는 것 아닌가	❍ 개인기업이 아니라 민·관과 외국 합작법인인데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 회사법에 따라 운영됨. 일부 주주의 입장만 보장하라는 것은 어려움
	❍ 강원도청이 강원심층수의 주식에 대한 어떤 처리를 요구할 때 응할 용의가 있지만 그것이 내년이 됐든지 3년 후가 됐든지, 할 때는 주주계약서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요약되는 게 맞는지	❍ 예. 맞음
	❍ 대표이사께서 2년 전에 부임하셨다는데 삼성 에버랜드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근무하셨고, 강원심층수 대표이사로 부임하셨는데 무조건 3년 후에 회생되겠다고 그냥 대책 없이 대안을 제시하지 말고 정말 회생하기 위한 어떤 경영방침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심층수 시장 60%를 강원심층수가 가지고 있음. 강원심층수와 라이벌이 될 만한 사업체가 하나 더 있었으면 지금보다 더 심층수에 대한 홍보효과나 신뢰가 높아지지 않았겠나 생각함. 먹는 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론칭해서 고농도미네랄 용수를 만들고 있고 공장증설도 하고 있음. 앞으로 물 사업을 계속 확대시키는 것과 함께 제품을 다양화시켜서 같이 밀고 나가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고 있음
	❍ 해양심층수 먹는 물 천년동안과 평창수 물을 먹어봤는데 차이점을 못 느끼겠는데, 홍보할 때 명확한 근거로 홍보하여 소비자들에게 어필해 주시기 바람	❍ 심층수가 미네랄이 17배 더 많고 청정도에 있어서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음
	❍ 소통이 없으면 자본잠식 시켜서 강원도 아웃, 고성군 아웃시키고 독점해서 이제 정리 다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자,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해하시는지	❍ 이해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법률상 주주 간 투자된 부분에 있어서 ‘대주주가 소액주주에 대한 일종의 담보로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다’ 라고 하셨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	❍ 검토할 의향이 있음
	❍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대표로서 마무리 답변 부탁드림	❍ 강원도나 고성군이나 이미 한배를 탔으며, 앞으로 같이 가야 되고 지금까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질책을 달게 받겠음. 강원도의 대표적인 생수는 강원심층수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 같이 힘을 합쳐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더 애정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임
	❍ 전문경영인의 덕을 살려서 열정을 가지시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람	❍ 예. 감사함
	❍ 생태계교란어종 퇴치를 위한 3중 자망 시험조험에서 3중 자망에는 1마리, 단망으로는 9마리 잡혔는데, 삼중자망으로 안 되는 것인지	❍ 3중 자망을 가지고 의암호와 춘천호에서 시범조업를 해봤으나 3중 자망에는 덜 잡히고 오히려 단망이 더 잡혔음. 3중자망 운영을 잘못해서 그건 것인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음. 시험조업 결과는 3중자망 효과는 미진함
	❍ 동해안에서 3중 자망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을 모시고 현장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고작 10마리 잡고 완료됐다고 하나	❍ 전문가를 불러서 한 번 더 해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했음
	❍ 3중 자망을 이용해서 어업하시는 분을 모시고 와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봐서 효과가 있다면 해봐야 되는 것 아닌지	❍ 내수면에서 3중 자망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으며 시험조업도 불편한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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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 본 부	❍ 매년 큰돈을 들여서 치어 방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생태계 교란어종을 퇴치하지 않고서는 치어를 방류해도 잡혀 먹히는 놈들이 많아 어민들 소득과 연결이 어려움	❍ 생태교란어종을 퇴치하는 것은 낚시객 또는 자망에 잡히는 것을 수매하는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음
	❍ 3중 자망을 쓰고 싶지 않다면 매년 10 억원이상 예산을 들여 치어 방류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 3중 자망어업은 현행법상 쓰지 못하는 어법이라서 수십 년간 정책과 어민들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3중 자망을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까지 마련하느라 애를 먹었음. 바다보다 협소한 내수면에 3중 자망까지 등장하게 된다면 생태교란어종을 퇴치하고자 하는 이 방법으로는 다른 어종까지 멸종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내수면 어업인수가 많지 않으니 환동해본부의 확실한 의지로 강력하게 단속하면 되는 것 아닌가	❍ 3중 자망을 내수면에 선보이고 싶지 않은 솔직한 심정임. 생태교란종에 대한 수매물량을 늘려가면서 퇴치에 노력하겠음
	❍ 내수면과 바닷가는 차이가 있고, 바다는 넓은 반면, 내수면이야 어업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단속은 충분히 될 것이라 보고,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 효율적인 퇴치를 위하여 어업인들을 동원하여 3중 자망 시험조업을 해 봤으나, 효과는 미미했음. 어업인들의 의견 또한 3중 자망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임
	❍ 3중 자망은 그물코에 고기가 걸려서 잡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것인지	❍ 자망은 고기가 지나다니다 그물코에 아가미가 걸려서 잡히는 방식이며, 3중 자망은 자망에다 양쪽에 그물을 더 대어서 세 개의 그물로 작업하며, 아가미가 걸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 안에 있는 망이 양쪽으로 넘어가서 휘감으면, 한쪽에 걸린 고기가 다른 쪽 그물에 넘어가서 휘감기면서 잡히는 방법임. 바닷가에서도 어획강도가 높고 작은 고기가 어획될 확률이 많아 현행법상 불법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생태교란어종을 어떻게 퇴치할 것인지 면밀히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내년도 생태교란어종의 효율적인 퇴치를 위해서 중앙내수면연구소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배스가 산란하는 시기에 산란장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산란한 배스의 수정된 알을 퇴치하는 방법을 시행해 볼 계획임. 지속적으로 보고 드리겠음
	❍ 생태교란어종을 발본색원해서 퇴치시키려면 단기적으로는 안 되지만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면 1년이면 가시적인 성과, 2년 후엔 블루길, 배스가 사라지고 3년 뒤에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됨. 내수면 어업인들이 3중 자망을 사용하는 것을 겁을 먹는다는 것은 의지 부족이 아닌지	❍ 행정하는 사람들의 걱정은 수십 년 동안 3중 자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였음. 생태교란어종 퇴치방법과 3중 자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시험조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교란어종 퇴치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음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3년간 10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외에 위탁하거나 계약을 추진한 것이 있는지	❍ 없음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한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인공어초 관리규정 제4조를 보면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연안어업 실태조사도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종묘방류 효과 조사는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로 강제 규정인데 환동해본부에서는 ‘할 수 있다’와 ‘해야 된다’를 통틀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추진하고 있음. 다른 곳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수산자원관리법이라든가 인공어초 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다 공단에 맡기도록 되어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하여야 한다’는 종묘방류 효과 조사이고, 인공어초와 연안어업 실태조사는‘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외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어디가 있나	❍ 실태조사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할 수 있을 것이나,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해수부에서 거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 강원도만 그런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한 타 시·도의 계약 체결 사항을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 바람	❍ 예. 그렇게 하겠음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치어방류 사업 확대를 주문했는데, 2015년도 예산과 방류량이 줄었음. 그 이유는	❍ 내수면 방류량을 늘이라고 주문하셨는데 오히려 줄어들어 정말 드릴 말씀이 없음. 그러나 내수면의 총사업비는 2013년도 65억원, 2014년도 96억원, 2015년도 182억원으로 늘고 있음
	❍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음. 그때만 늘리겠다고 하고 안하는 것인지, 열악한 재정에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	❍ 연도별로 내수면 전체사업비는 획기적으로 늘고 있으며, 불법어업 단속장비 예산은 사업비 배정시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음
	❍ 내년도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사업과 치어방류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운 농어촌에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물고기 방류량을 늘려주시고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 바람	❍ 예. 열심히 노력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동해항 3단계 개발과 관련해서 삼척시 해변발전위원회와 합의를 했는데 합의된 내용을 보면 무엇을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음. 예산이 명문화 되지 않은 이런 추상적인 것으로 합의해서 나중에 이게 제대로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전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명문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것은 표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시민단체에서는 명시해 달라고 했으나 중앙정부에서 ‘현재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것을 명문화 할 수 없다.’ 그 대신 침식방지시설이라든가 침수시설에 600억원 규모로 시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를 해소하겠다는 것까지 합의를 했으며, 완벽한 침식방지시설을 위해서 해수부에서 1,0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음
	❍ 해안침식은 피해 후 복구에는 예산이 많이 들지만 피해 전에 미리 조치하면 예산이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음. 환동해본부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람	❍ 자체 계획은 아니더라도 중앙정부의 계획과 시민단체와 합의된 자세한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음
	❍ 생분해성 어구지원사업과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보통 6~8월이면 사업비가 모두 소진됨.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확대 반영해주시기 바람	❍ 국비 확보 노력과 더불어 추경에 여력이 생기면 도비를 추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음
	❍ 황태 훈증제(에피흄)의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 ‘농산품에는 에피흄이 가능한데 왜 황태는 안 되느냐’ 하고 계속 건의하고 있으나 해결이 안 되어, 냉동창고 지원 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대안으로 냉동창고 지원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 사료됨. 일부 에피흄을 사용하는 곳이 있으므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람	❍ 제도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지도해 나가겠음
	❍ 올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양호 상류의 어가들을 위한 일자리창출 예산을 세웠는데 어업인들 반응이 아주 좋음. 2016년도 상반기에도 가뭄이 예상되는 바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으나, 가뭄 추세를 계속 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겠음
	❍ 내수면관련 사업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농업이 6차 산업 방향으로 전환되듯이 내수면과 관련된 새로운 방향 모색과 관련해서 ‘내수면의 가치는 이렇다’ 하는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예전에는 내수면 어족자원을 잡아서 식품으로 이용해서 소득창출 하였고, 그 단계가 지나면서 붕어 엑기스라든가 웰빙 쪽으로 많이 진출하였으며, 앞으로는 호수와 하천을 이용한 관광 쪽으로, 수산자원을 활용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서 연구자분들의 의견을 많이 취합해 시책을 강구할 계획임
	❍ 전국적으로 강원도가 좋은 자연환경과 내수면을 보유하고 있어 또 하나의 소득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의견만 개진하고 답변만 하지 마시고 의욕적으로 내수면 정책방향을 2016년부터 새로이 도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명심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어업인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동해안에는 항구별로 어업인들이 집중되어 있어 가능한데 내수면에서 지역별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내수면을 총괄하는 내수면자원센터 내에 건립해서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의 내수면어업인들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 내수면자원센터에 소회의실, 대회의실이 마련되어있고, 어업인들이 가끔 사용하고 있음. 별도의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사용주체가 내수면 어업인이기 때문에 어업인에게 주어야 하는데 땅 자체가 도의 땅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음
	❍ 내수면 어업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내수면어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복지회관 하나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신중히 검토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림	❍ 어업인들이 이용하는 곳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절실하게 요구는 안 하는데 장기적으로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수산업경영인 육성과 관련하여 선박구입, 물품구입 등으로 융자를 받는데 최고 1억원임. FRP어선 선령이 15년 된 것을 구입하는데 너무 비싸 1억원 가지고 사업을 못함. 선령 25년 미만까지로 지침 변경이 가능한지	❍ 어선구입을 하려는 수산업경영인들이 어선값이 너무 올라서 항상 자금이 모자라는 실정임. 자부담이 너무 크니까 선령을 좀 높여달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노후 선박을 못 사게 함. 그래서 늘리고 늘린 게 15년까지 늘려준 것임. 건의는 해 보겠지만 정부의 지침상 늘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선령을 늘리는 부분도 노력을 하고,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
	❍ 배를 사 가지고 운영 하는게 아니라 구입한 노후어선을 대체 건조해서 신조를 하겠다는 뜻임.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길	❍ 그런 내용도 넣어서 건의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속초 크루즈 10만 톤급 크루즈항 관련해서 항만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부탁	❍ 속초에 크루즈 선박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앞으로 10만톤급 이상이 되어야하며, 그러자면 지금 현재의 항에서 늘려야 하는데 더 늘리려면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됨. 청호동쪽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 속초시의 전체적인 장기계획을 받아본 결과 청호동쪽을 너무 많이 건들지 말고 당초에 있던 기본계획에서 조금만 더 변경하는 걸로 해서 10만톤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그 의견을 토대로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
	❍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어선이나 경비함들이 출입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크루즈항 확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 겠음
	❍ 금년 한 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결산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아직까지 사업이 미 집행된 부분은 빨리 독촉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부탁드림	❍ 노력하겠음
	❍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데 의원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길 당부드림. 물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견서를 낼 수 있는 것에 동의 하는지	❍ 동의하며, 성심성의껏 자료제출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동해안의 군 경계철조망 철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이 부족한 실정인데 시·군에만 이 자금을 가중시켜야 되겠나	❍ 시·군비 부담액이 많아서 각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비를 따려면 국방부 예산을 따야 되는데 국방부 예산 따기가 너무 어려워서 행자부에 특교세 20억원을 요청했는데 10억원이 확정되었음
	❍ 10억원 확보한 노력에 감사드림. 안보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예. 그렇게 하겠음
	❍ 해양심층수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1단계·2단계 해가지고 2,883억원이 들어가는데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지	❍ 해양심층수 클러스터 산업지원센터는 현재 해수부에서 고성에다가 해양심층수 산업을 더 크게 지원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산업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내년도에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수립과 부지를 확보하는 예산임
	❍ 1단계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기반구축에 1,781억원, 2단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및 산업활성화에 729억원, 3단계 해양숲 체험장 등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373억원, 이렇게 되어 있음. 지방비가 엄청남. 해수부와 협약된 사항인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잘 짚어주시기 바람	❍ 전체적인 계획은 용역이 마무리 단계임. ‘지방비를 너무 과다하게 하면 지방에서 부담을 못 한다, 그러니 국비를 70% 이상 주어야 된다’ 하고 의견을 내세우고 있음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해수부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퇴직해서 여기서 일하는지	❍ 일부 그런 경우도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바다숲 조성, 인공어초, 갯녹음 암반부착 등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사업을 수탁 받은 후 연구비, 여비, 기타 제경비 해서 총사업비의 거의 50%가까이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제3의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됨. 환동해본부 또는 6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발주할 것을 주문함	❍ 연안어업 실태조사라든가 인공어초 적지 조사하는 것은 이쪽에다가 수수료만 주고 하는 것임. 국가에서 해조숲 조성이나 자원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빼와서 할 수는 없음
	❍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을 주장해 주시기 바람	❍ 예. 그렇게 하겠음
	❍ 동해안의 양양천, 연곡천 등에 어종들이 씨가 말라가고 있음. 집중적으로 방류해 주시기 바라며, 방류시 지역의원들도 동참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동해안에 내수면 어족자원 방류시 일정을 맞춰보도록 하겠음
	❍ 여성어업인단체가 있는데 여성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고 있음. 여성어업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에 노력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여성어업인들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람	❍ 강원도 여성어업인연합회에서 금년도 세미나도 하고, 42명이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음. 여성어업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명심해서 추진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강 원 도립대	❍ 일반대학과 도립대학의 교육이념의 차이는	❍ 일반 대학은 우수한 학생양성에 있고, 도립대학은 첫째로 도의 의지가 표현돼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가난하지만 뜻이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산업의 역할을 해야 됨
	❍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비대위도 구성하고 비대위에서 3대 현안과제를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장학금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밖에서 보이는 것은 장학금이 두드러지게 보이나, 내부적으로 몇 가지 열심히 하고 있음
	❍ 강원도립대학은 수산고등학교에서 특수목적을 가지고 대학으로 설립되었고 환동해권에 위치해 있어 여러 가지 특성상 수산전문 특성화 대학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립대학은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하지 않을 수 없음. 동해안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연고를 강화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음. 과거의 실적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특성화되기가 어려운 상황임. 많이 보충해서 내년도 특성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 학과 교수별 전공, 학위 취득 및 관련 이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제출하도록 하겠음
	❍ 환동해본부와 도립대간 MOU를 체결했는데 양쪽 모두 도 기관이므로 서로 협력해서 다른데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도립대에 많은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협력을 강화해서 도립대 자원을 최대한 써달라고 노력하겠음
	❍ 현재 실습선 경양호가 많이 노후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현대화된 장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부경대 실습선을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꼭 확보하시기 바람	❍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강 원 도립대	❍ 예전에는 도립대 교수 간 대립관계를 탈피하고 같이 융합해서 내년부터는 학생들에게 정진해서, 실추된 도립대의 명예와 위상을 정립해 주시기 바람	❍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더욱 신뢰를 쌓아 앞으로 정진해 나가겠음
	❍ 도립대에 부임하진지 4개월이 지났는데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불협화음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그리고 예산문제임. 등록금이 낮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경비가 너무 낮았음.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음
	❍ 강원도립대학이 도청 내 연결된 주무부서가 교육법무과인데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 협조 관계 잘 이루어지고 있음. 원래 대학의 모든 중요한 사항은 대학 자체 내에서 해결되는 게 원칙임, 그러나 제일 중요한 예산문제, 승진문제가 있음. 도지사 권한 사항임
	❍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강원대가 D등급, 국립대학이 D등급을 받으니까 도립대학이 뒤질세라 E등급을 받았음. 이 지경이 된 대학을 1년 만에 다 회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 데,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 도립대학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E등급을 받을 대학도 아니고 받아서도 안 되는 대학임, 건물로 치면 토대와 뼈대는 괜찮은데 그동안 실내장식이 너무 나빴음. 교육과정의 현실화, 학생 지원 강화, 특성화는 해양중심으로 재조정하여 많이 고민하고 있음
	❍ 국가에서 요구하는 진정한 대학 특성화란 무조건 폐과를 하고 정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정한 특성화 대학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생각함	❍ 100% 동의 함. 특성화라는 게 결국 구조조정과 관련이 있으며 교수들과 함께 작업을 순조롭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강 원 도립대	❍ 강원도에서 지난해 공무원 경력직을 임용했고 당초에는 9명을 채용하기 위해 3배수를 뽑아서 장학금도 주고해서 시험을 봤는데 6명이 합격했음. 안 된 3명의 직렬과 그 이유는	❍ 유아보육, 보건이며,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때 들어온 학생들이 그것을 모르고 들어왔음. 그래서 학생들이 준비가 덜 됐고 학교에서도 준비를 덜 시켰음
	❍ 강원도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줬는데 임용이 안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임. 내년도에는 전원 다 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유념하겠음
	❍ 도립대가 대학구조평가에서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는데 계약학과나 이런 것을 신설해서 도민들을 위하고, 또 대학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 계약학과를 하게 되면 약간의 예산이 생기긴 하나 최근의 추세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계약학과는 아니지만 “차이나 드림시티”를 겨냥하여 그쪽과 협의를 하고 있음. 계약학과는 아니지만 계약학과에 가깝게 해서 학생 취업률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음
	❍ 계약학과를 운영하려면 정말 힘든 걸로 알고 있음. 교수님이 현장에 오셔서 강의를 하고, 거기서 주무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총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길	❍ 검토하겠음
	❍ 도립대 교수진이나 임원진이 자체적인 프로젝트나 사업계획을 도에 충분히 보고 하시는지	❍ 특별히 따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별로 없음
	❍ 교원 다면평가와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확정 했는지, 확정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람	❍ 확정했으며, 자료제출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강 원 도립대	❍ 학과별 중도 탈락 학생 수 및 사유를 보면 3년 동안 편입학 학생이 한명도 없는데 그 이유는	❍ 편입학은 상위학교에 편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탈락학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편입학은 다른 면이 있음
	❍ 도립대 해양경찰학과가 좋아서 졸업 후에도 편입학을 할 수 있지 않나	❍ 그런 학생은 정원 외 입학으로 하고 있음
	❍ 외국인 학생 현황이 3명으로 나오는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그런 것인가	❍ 교환학생은 없음
	❍ 외국인 학생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학교의 의지가 있는지	❍ 외국인 학생들을 모집해서 입학시키고 또는 교환 연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영어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음. 외국인 학생들이 좀 더 올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 중임
	❍ 도립대가 E등급 받은 것과 관련해서 2016 년도에는 재정 지원이 제한되고 2017년도에는 자체 구조개혁의 이행정도에 따라 다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2017년도에 재정지원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지	❍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매년 선포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벗어나면 장학금을 2017년에는 받을 수 있음
	❍ 어떤 식으로 벗어날 수 있는지	❍ 대학평가 E등급에서 아주 낮은 등급을 받은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를 보완하고 컨설팅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 내년도 다시 평가를 해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풀려날 수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강 원 도립대	❍ 도립대학이 경쟁력을 강화시키면 재정지원 대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데 만일 못 벗어나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은 E등급 받은 17개 대학 중에서 한 6개 정도를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음
	❍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봐야 소용없음. 그전에 준비를 해서 빨리 제한에서 벗어나 도립대학이 다시 성장․발전할 수 있게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람	❍ 예. 그렇게 하겠음
	❍ 노후된 실습선 교체에 18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새 배로 구입하자면 300억원정도 들어감. 기본경비만 들어가는 18억원 마져 외면한다면 정말 큰 문제로 실습관련 학과는 다 폐지해야 할 수도 있음. 꼭 예산 확보하기 바람	❍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
	❍ 강원도가 대주주로 있는 하이원에서 동해시 한중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1억원을 줬는데, 도립대도 가능하다고 보고, 도립대학의 현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끌어내시기 바람	❍ 실무진이 가서 의논한바 도립대학만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한적이 있으나 다시 재 면담요청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음
	❍ 산학협력단 커피, 풀뿌리 기업육성 등 상당히 활력적이고 칭찬해 주고 싶음. 창업보육센터도 A등급 받았다고 하는데 선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중소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나. 끝까지 갈수 있나 이것이 중요함.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공감하시는지	❍ 공감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강 원 도립대	❍ 대학 운동부에 축구부, 탁구부, 우슈부 등이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 운동부가 현재 취업률이 낮은 편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 중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 연구한 것이 있나	❍ 농업기술원은 사회·과학 연구 기능 없음
	❍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은 있나	❍ 여성 편의장비 지원사업 등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음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사항 6건의 공통항목 중 여성농업인 지원사업명, 지원 예산액을 요구했는데, 왜 누락되었는지	❍ 자체적으로 체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본 것 같음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제출 개선, ‘감사 자료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자료 간 수치오류 등 성의 없이 작성 제출한 사례가 많음.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라고 시정처리 요구에 대해 ‘여러 단계의 검증을 통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요구한 자료도 제출 안하면서 무슨 노력인지	❍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음
	❍ 공사 및 물품 구매시 공사기간 불이행이나 납품 지연등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을 징수한 현황을 보면 2014년도 1건(39일), 2015년도 2건(11일, 9일)이 지연 됐음. 계약을 하는데 있어 세밀하지 않았다고 보여 지며 향후는 지연이 되어서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잘 알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원장님과 기술원의 실·국 과장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 좀 무관심한 느낌이 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엄숙해야 하고 선택을 신중히 해야함	❍ 잘 알겠음
	❍ 도내 농민들이 유기질 비료와 부산물 비료사용 금액이 2014년에는 532억원, 금년도에는 465억원으로 엄청난 금액의 비료를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음. 농업기술원에 품질검사나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 기능있음
	❍ 도내 230개 업체가 부산물 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공급했는데 제대로 성분검사와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 유기질 비료나 부산물 비료는 생산업체가 시장·군수한테 등록하며, 등록하기 전에 성분분석표를 첨부해야 하며, 등록하기 전에 농업기술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면 분석해 주고 있음
	❍ 유통중인 유기질 비료를 임의대로 품질검사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아는데, 시장·군수가 시·군별로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의뢰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기술원에서 품질검사 가능한지. 유기질 비료의 성분이 올바른지 모르고 그냥 쓰고 있는 실정임	❍ 예. 그렇게 하겠음
	❍ 업무보고서의 내용중 ‘안전축산물 생산성 향상’ 사업이 있는데 기술원에 축산팀이 있는지	❍ 축산팀은 없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기술원에서 진흥청의 축산 공모사업이나 농가의 희망사업 이런 부분은 누가 담당하나	❍ 축산 담당자 1명 있음
	❍ 각 도의 기술원에서 축산기술팀, 지도팀을 구성해서 진흥청하고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예산이나 공모사업 확대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 축산팀이 없다고 해서 중앙의 예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적게 가져오지는 않음. 축산기능 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음
	❍ 강원도 농업소득의 50%가 축산소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기술원쪽, 진흥원쪽에 있는 축산분야는 우리 기술원이 담당해 줘야 하는데	❍ 농업기술원 자체에서도 축산팀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람
	❍ 농업기술원이하 각 지역의 기술센터들은 각종 농촌진흥청의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를 많이 해서 예산확보는 물론, 사업을 확대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 예. 맞음
	❍ 금년도 농업기술원에서 공모해서 당선된 대표적인 사례는	❍ 특성화 사업으로 금액도 가장 크고, 7개 사업에 공모해서 5개 확보한 성과가 있었음
	❍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 특성화사업, 6차산업, 그리고 시·군 센터에서 신청하는 사업을 받아서 다 올릴 계획임
	❍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는 기술원 사업이 뭐가 있나	❍ 공모가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농업기술원이 인력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비사업 특히 공모사업과 관련된 TF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임. 예산대비 연구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강원도 농업 현실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 국비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던져주고 저희들이 시·군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시·군에서 신청하게 됨. 최대한 많이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음
	❍ 신청은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컨트롤은 기술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 똑 같은 매뉴얼의 사업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자체 심의를 거쳐 순위를 매긴 후에 예산 따온 양에 따라서, 예를 들면 1개 사업량을 따오면 1순위에, 2개 사업량을 따오면 2순위까지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음
	❍ 기술원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도 기술원에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나, 아니면 기술원에서 연구 개발한 것을 가지고 “이 지역에 이게 맞으니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나	❍ 예산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시·군에 권해서 시·군에서 신청하게 함
	❍ 기술원의 대표적인 연구개발 사업은 어떤 게 있나	❍ 저희가 개발한 오륜벼가 있음
	❍ 다른 사례는 없나.	❍ 수수, 아스파라거스, 잎새버섯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사업화하려고 하고 있음
	❍ 정부사업, 농진청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놓치지 말고 공격적으로 해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시범사업을 많이 추진하길 바라며, 없앨 건 없애고, 육성시킬 건 육성시켜 나가고, 쌀 소비 촉진 등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람	❍ 명심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기술원의 역할이 농업에 관련되는 기술을 연구·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시키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런 대체작물을 권할 수 있는 것에 농정국이냐 기술원이냐 어떻게 생각하는지	❍ 기술을 연구해서 농가에 실증적으로 해본 후 이것이 보급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정책으로 제안하게 됨
	❍ 흙탕물 발생 저감 작물로 눈개승마가 연구되었는데	❍ 눈개승마는 거의 90%이상 성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음. 시험포 내에 라이시미터라고 있는데 60%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음. 풀을 갖다가 밑에 키워가지고 다시 잘라서 그것을 퇴비로 쓰는 초생재배를 했을 때 많은 토양 유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음
	❍ 흙탕물 저감사업이 농정국, 녹색국, 농업기술원으로 너무 걸쳐 있음. 녹색국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상호협력 하시기 바람	❍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겠음
	❍ 기술원에서 지원한 시·군의 사업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 시·군 센터로부터 자료를 받아 결과를 분석해서 나쁜 것은 사업 자체를 없애고 성과가 좋은 것은 3년 정도 지속해 나가는 일몰제를 운영하고 있음
	❍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한 결과를 시·군 기술센터에 보급해 주었을 때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농가에 효율적으로 전수가 되는지	❍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음. 농가에 확산을 얼마나 시키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나름대로 기관평가를 하고 있음
	❍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3년간 연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투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7년부터 일몰사업이 된다는데, 만약 일몰이 되면 지방비라도 지원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 호응도가 가장 좋은 사업중의 하나임. 2017년도에 중앙에서 일몰사업이 되더라도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몽골 강원농업타운과 관련해서 12년 동안 3단계로 7억 4,500만원을 투자 대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우호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 몽골 강원농업타운을 몽골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보급센터로 만들고자 교육센터화하는 중·장기 계획을 잡고 있으며, 내년도에 지원금 3,000만원, 여비 1,000만원을 확보했고 몽골타운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일반벼는 10kg에 2만 5,000원 받기도 힘든데 향미는 3만원~3만 5,000원을 받고 있음. 그런데 향미 종자를 몇 년 심다보면 향내가 덜남. 농업기술원에서 특수미 종자를 확대·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 쌀의 소비촉진 뿐 아니라 쌀의 종류도 생각할 때임. 향미, 찰벼, 유색미 등 가공용 이런 쪽과 관련해서 품종육성뿐만 아니라 보급에도 집중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 우선 당장 필요한 게 설향찰인데 종자를 구할 수가 없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기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고향찰벼의 종자보급을 늘려서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 기후온난화로 사과재배지가 계속 북상하면서 홍천이나 양구, 영월쪽에 사과 재배면적이 많이 늘고 있음. 사과라는게 일반작물과 달리 1차년도 배수시설, 녹비작물재배, 2년차에 묘목심고, 3년에서 5년이 되어야 과일을 수확함. 초기비용이 300평당 보통 75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음. 그런데 지난해까지 보조 70%로 추진하던 사업이 시군에서 50%로 하향되고 있음. 농업기술원이나 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면 보조금 청약제 제한에 걸리지 않으니까 지원방안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 사과 재배면적 확대 부분은 농정국 소관임. 농정국에서 명품사과 단지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철저히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의 공무원들이 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음. 하루 4시간은 시간외 수당을 주지만 4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음. 현업부서 지정 등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시·군에 지침을 만들던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추진 바람	❍ 검토해 보겠음
	❍ 농기계 사고 시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보상을 받았으나 금년도부터 시중 보험회사가 가입을 안 받아줌. 농협공제를 이용해서 보험을 들면 보험료가 배로 올라감. 기술원에서 강원도 전체를 파악해서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강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검토해 보겠음
	❍ 농업기술센터에서 성공적인 연구·개발하신 직원들에게 주는 성과금이 있나	❍ 품종개발을 했을 경우 품종당 100만씩 주는게 있고, 특허를 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특허료를 받는 정도임
	❍ 고성군에서 맛도 떨어지고 인기가 없는 설레미 품종을 심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전수한 것인가	❍ 아님. 그것보다 좋은 품종이 많음. 설레미를 권장하지 않으며, 압박을 한다 해도 듣지 않을 것임
	❍ 오륜벼도 있고 웅광벼도 있는데 굳이 설레미를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음. 고성군에 기술적인 교육과 홍보 바람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겠음
	❍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잎새버섯 맛을 봤는데 굉장히 맛도 좋고 질도 좋음.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실증 시험사업에 들어갔으며 호응도가 정말 좋음. 보통 4만원씩 팔리고 있는상황에서 ㎡당 100만원이 넘는 수확임. 내년도 실증 시험사업이 끝나고 나면 시범 사업화해서 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한꺼번에 많은 농가에 보급해주면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대가 다운되니까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역 농가들에게 보급해서 농가들 형편이 좋아질 수 있게끔 연구를 부탁	❍ 잘 알겠음. 고성군도 적극 고려하겠음
	❍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다 농업기술원의 분위기가 조금 다운된 느낌임. 무슨 문제 있는지	❍ 문제없음
	❍ 기술지원국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승진인사가 예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잡음은 없는지	❍ 염려에 감사. 농업기술원과 강원도 농업·농촌 발전에 가장 적임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함
	❍ 원장님의 인사 스타일을 밝혀주실 수 있나	❍ 연구개발국장이 7월에 발령받았음. 국장뿐 아니라 연구소장 등 상당히 많은 사람을 인사했는데 인사잡음이 하나도 없었고 인사를 하고 나서 지사님께서 얘기하시길 ‘그전에는 참 시끄러웠는데 정말 잘됐다’는 말씀까지 있었음. 이번 인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몽골 튜브도 강원농업타운을 내년도에도 지원될 수 있는지	❍ 일정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속화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음
	❍ FTA와 관련해서 어떤 개발 또는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 강원도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품목과 품종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두고 산채, 일부 벼 같은 경우에도 수입과 크게 관계없는 그런 품목을 자체적으로 찾도록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경북에서 이번 달 11일~13일까지 상해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에 10개 업체가 참여했고, 18일~20일까지 북경박람회에도 참가함. 인지도를 높이고 중국수출에 대한 전진기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음. 2014년도 경북의 수출량이 40%가 늘었음. 우리 강원도는 여기에 대비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 농산물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 가공쪽에 무게를 두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강원도는 신선 농산물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가공 기반이 약했던 것 같은데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2차,3차 가공까지도 생각해서 수출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봄
	❍ 오랜 기간 예산을 투자해서 연구·개발한 것은 결국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고 이제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대중국, 그리고 앞으로 TTP에 대한 가입문제, TTP에 가입하는 모든 회원국들은 다 관세철폐임. 여기에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임	❍ 기술원이 어떻게 보면 생산·기술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약하다고 봄. 농정국에서 하는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적극 뒷받침하고, 농식품연구소를 활용해서 국내 시장 중심에서 수출까지도 생각한 그런 큰 프로젝트를 검토해 보겠음
	❍ 경북의 경우 외국 바이어를 모시고 와서 떡볶이 등 새로운 제품을 발굴하고 있음. 교훈삼아 검토해 주시길	❍ 경북을 벤치마킹하여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우도록 하겠음
	❍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작업요원들의 애로사항이 큼.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 분들의 지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행자부 소관인데 일선에서 이런 내용을 알려줘야 농진청이 행자부에 건의할 수 있음	❍ 예. 잘 알겠음
	❍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농산물 포장 디자인 경진대회, 농특산물 홍보전 등 여성농업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최대한 노력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스마트 농업관련 추진사항을 보면 2015년도에 1억 2,200만원을 들여서 9개소에 인터넷, 모바일, SNS활용 등 농업비지니스 인프라구축 사업을 펼쳤는데 미래농업교육원에서 교육하는 스마트 강좌하고 다른 내용인지	❍ 교육 강좌와는 다른 것임
	❍ 미래농업교육원 교육강좌에 수강생 현황을 보니까 매년 30명인데 지원자는 항상 정원보다 많은데 정원을 늘리지 않는 이유는	❍ 교육시설문제, 컴퓨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실습을 겸하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으면 교육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임
	❍ 스마트농업이 대세가 되는데 교육 강좌를 늘여서 향후 1인 광고, 1인 경영시대에 대비해서 미래농업교육원이나 농업기술원이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교육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음
	❍ 농식품부의 해외 ODA사업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정식 지원사업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봄. 잘 파악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람	❍ 해외지원사업, 농식품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센터화 하는 쪽에 집중 노력하겠음
	❍ 동계올림픽 대비 대표 농산물 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강원도가 올림픽을 맞아서 외국인들한테 대체음식으로, 식부자재 부재료로 내 놓을 수 있는 것들을 키우자는 의미인데,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 외국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올림픽푸드라고 무조건 포함시키기 보다 외국인 입맛에도 맞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도 사업으로 많이 고민해 달라고 주문	❍ 예. 잘 알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기술원 이전은 참 잘했다고 생각함.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정국 소관인 감자원종장을 농업기술원 산하로 편입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답변이 ‘상호 보완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강원감자 산업발전에 노력하겠음’.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 기술원이 감자원종장을 편입하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농정국에서 이 기능을 기술원에 줄 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역할 분담을 충실히 하는 입장에서 답변한 것임
	❍ ‘칼자루는 농정국에 있으니까 칼자루를 잡고있는 농정국 좀 어떻게 해 주세요’라고 답변해야 맞는 것 아닌가	❍ 예민한 문제임. 농업기술원이 욕심을 부린다고 할 수도 있고 업무적으로 더 힘들어 질수도 있는 사안임
	❍ 4에이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해는 몇 개소에 얼마, 어느 해는 몇 명에 얼마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시군에 배정하는지	❍ 일단 개소 수 문제는, 이것이 국비 매뉴얼 사업인데 어떤 때는 개소수 개념으로 오고, 2015년부터 인원으로 배정되고 있음. 금액 차이는 4에이치육성사업이 크게 4에이치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임
	❍ 분배 이유에 대하여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 네. 알겠음
	❍ 농업기술원의 수범사례중 하나는 잎새버섯을 개발해서 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개발한 연구사와 연구원들에게 특별한 인센티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셔서 강원 농업인들의 이익이 증대되기를 바라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 잎새버섯은 내년도까지 실증시험사업을 마무리 짓고, 익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림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의견을 내면 원장님께서 그 의견에 답을 해주시는 걸 동의하시는지	❍ 네. 동의하며 그렇게 하겠음
	❍ 강원 인삼과 관련해서 4년근보다 6년근이 월등히 나은 것으로 각 분야별로 성분표시가 되어 있음. 이러한 기초를 토대로 6년근 인삼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달라고 작년에 시정조치 요구했고, 그 답변으로 TV에 2회, 신문에 4회, 세미나 개최를 1회 했고 다큐멘터리로 ‘천년의 신비를 잇다’ 제작이 완료 되었는지	❍ 지금 촬영 중임
	❍ 인삼전용 퇴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 추경에 퇴비제조기 자재를 구입해서 퇴비를 제조하는데 하루에 퇴비 제조 가능량은	❍ 3톤 ~ 5톤임
	❍ 강원도 전체 인삼재배 농가가 필요로 하는 퇴비는 어는 정도인지	❍ 인삼재배 면적이 2,317ha정도 되며 ha당 3톤이 들어가므로 한 7,000톤 정도로 예상함
	❍ 2018년도가 되어야 농가에 기술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2017년도로 앞당길 수 있는지	❍ 현재 200톤을 만들어 놨으며, 시범적으로 뿌려보고 기술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2017년도에라도 앞당기겠음
	❍ 기후 온난화로 강원도에 사과재배 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사과품종 전시포 운영과 관련해서 어디에 얼마나 운영하는지, 품종은 어떤지	❍ 금년에 양양, 영월에 사과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300평씩에 11개 품종을 하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사과 재배면적이 시·군별로 확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영동지역에도 시험포를 2개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2017년도에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무논점파 직파재배, 이앙재배, 비료 절감형 벼 재배 등이 있는데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어떤지	❍ 무논점파 직파재배는 사천 같은 경우는 전체 재배 면적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기계 값이 약 2,300~2,500만원으로 고가라 영농 규모가 적은 농가에서는 이것을 구입하기가 어려움
	❍ 포트육묘 이앙재배는 조사료를 수확하고 기존보다 뒤늦게 모내기를 해도 포트에서 재배를 해서 이앙하기 때문에 강원도에 적합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수도작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조사료 연결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므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예. 검토하겠음
	❍ 고추농가의 첫 번째 어려움은 수급조절문제 즉 가격폭락 부분이고, 두 번째는 바이러스임. 농업기술원에서 식물바이러스 전염억제제 개발, 현장진단키트를 제작해서 농가에 보급했다고 하는데 농가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농가의 어려운 상황이 농업기술원에 전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실용화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람	❍ 우선 바이러스 예방제는 걸리기 전에 약제를 살포해서 안 걸리게 하는 것이고, 진단키트는 식물체 점액을 묻혀서 걸렸는지 판별하는 것임. 걸렸으면 뽑아내서 제거해 주는 두 가지 방법임. 아마 농가에서 걸리고 나서 보니까 대책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강원도가 옥수수 본산지이다 보니까 흔히 먹는 식용 옥수수는 어느 정도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식용 외 기능성이나 사료용으로 개발된 품종이 어는 정도 되는지	❍ 식용 옥수수인 찰옥수수는 수입이 안되는 상황이고, 사료용 같은 경우는 1,000만톤 이상 수입하고 있음. 식용하는 찰옥수수 쪽은 저희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기능성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자색옥수수를 개발한 상황인데 안토시아닌 함량이 블루베리보다 6배~7배 정도 많이 나올 수 있음. 현재 독성분석 용역 중이며, 독성분석이 끝나면 옥수수 수염차를 만들 듯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색소를 뽑아내서 음료수라든지 음식 첨가색소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옥수수연구소는 대한민국에 강원도 하나밖에 없고 진흥청보다도 기술력이 더 뛰어남
	❍ 장수마을 관련해서 2017년도에 사업이 끝난다는데, 신청하는 곳이 꽤 많은데 지원 안하려는 이유는	❍ 국가의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정책사업으로 넘겨주는 것인데 장수마을 자체를 오래했음. 농촌진흥청에서는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임. 정책적으로 소멸된다하더라도 강원도에서는 아직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매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기술원에서는 연구·지도 역할을 하지만 농정국에서는 농어촌 정책수립, 친환경, 소득증대, 유통, 축산 등 사업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음. 기술원과 농정국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서로간의 협조가 잘 되는지	❍ 전체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음
	❍ 농업기술원과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는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 보는데, 인사·예산 다 지자체에 위임하다 보니까 상위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없고 체계확립에 문제가 있어 보임	❍ 1997년 자자체화 되기 전에는 행정하고는 완전히 별도로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되어 있었음. 지방직화된 것을 다시 국가직으로 환원하는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지방자치화에 역행한다는 논리가 너무 커서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지자체의 전문성이 점점 약화되어 가는 상황이고, 6차산업이 도모되고 있는데 사실상 농업기술 본연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행사성이나 일반행정이 우선시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기술원과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의를 통해서 본연의 임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최선을 다하겠음
	❍ 옥수수연구소에서 열정적으로 강원도 옥수수 기반시설과 특화에 대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걸 높이 평가 드림. 충청도의 ‘대학찰’ 이라는 품종이 강원도 ‘미백2호’보다 홍보가 더 잘 되어있는 걸 느낄 수 있음	❍ ‘대학찰’이 가장먼저 선정 되었음. 그러나 지금은 역전되었음. 전국적으로 내년도 재배면적의 80% 정도를 ‘미백2호’가 점유할 것으로 예상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도지사께서 지난 7월에 중국 광동성의 종합물류회사인 중티에성더 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셔서 강원도 재고 쌀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은	❍ 3만톤 수출 MOU를 맺었으나 가격협상 과정에서 강원도 철원에서는 이마트 납품가의 80%를 제시하고 중국쪽에서는 50%를 제시하다가 마지막 65%까지 제시하였음. 15%정도의 가격차로 협상이 원할하지 못했음. 현재 2014년산 재고미는 남은 것이 약 9,000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2015년도 신곡에 대해서 지금 다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올해 쌀 수출이 되는지	❍ 중국 중티에성더하고 선물용 2kg짜리 2,000개 정도를 진행하고 있고 ‘수출된다’라고 보고 있음
	❍ 2kg 짜리 선물용으로 수출해서는 물류비도 안 나온다는 소리가 있음	❍ kg당 2,400원인데, 20kg짜리로 보면 4만 8,000원 정도니까 처음에 시판용으로 그 정도면 타당성이 있다고 봄
	❍ 강원도가 쌀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는데 후속조치가 좀 미약함. 공무원이 수출단가를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가격 협상은 철원 동송농협에서 했음
	❍ 지사께서 농민들하고 ‘강원농수산물수출공사’를 설립한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는데 1년이 지나도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없음	❍ ‘수출공사’는 당초 ‘수출전문본부’처럼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강원무역’이라고 만들어서 수출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지금 운영 중임
	❍ ‘농수산물수출공사’ 설립하는지, 안하는지	❍ 국외 수출에 대해서는 강원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국내 유통은 강원도 농수축산물유통본부 형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하는데 걸림돌이 좀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강원무역은 농·수·축산물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생산하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농수산물만 수출하는 수출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그것을 포함해서 강원도유통공사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 강원무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그렇게 하겠음
	❍ 감자원종장이 농정국 소관인데 기술원으로 이관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품종 육종과 재배기술 연구, 그것을 현장에 지도하는 것이 농업 기술원 역할이고, 감자원종장은 육종된 품종을 보급종까지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원종이나 원종 이것이 영양번식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안 되니까 3년에 걸쳐서 확장, 증식하여 보급하는 기능이므로 기술원에 편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
	❍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 조직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의 의견은 감자원종장이 기술원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긴가	❍ 과거 7~8년 전에 그렇게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여의치 않았음
	❍ 부처이기주의 아닌지	❍ 그렇게 보지는 않음
	❍ 원종장장이 4급이라, 계장이 5급 한분 이시고 나머지는 6급인데 이런 기형적인 조직이 있나	❍ 앞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축산직, 농업직, 환경직, 보건직 등에 대한 홀대 문제와 관련해서 자리라도 챙겨주는 것이 수장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같은 담당인데 어느 분은 5급이고 어느 분은 6급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12월에 조직개편 때 적극 챙겨주시기 바람	❍ 예. 노력하겠음
	❍ 농정국 주무과장이 행정직임. 다른 과에서도 기술서기관이 있지만, 예를 들면 축산과장, 유통원예과장, 농업기반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농정과장은 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있음. 과장님을 무시하는게 아님.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나	❍ 농업직 자리에 같은 농업직이 계속 근무하기 보다는 다른 쪽에서 일 해왔던 경험을 농업분야에 접목시키면 폭넓은 시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임
	❍ 도저히 할 수 없는 인사를 하셨음. 인사할 때 국장님 무슨 조언을 하셨는지, ‘우리는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신건지, 아예 ‘안 됩니다.’ 했는데 발령 난건지	❍ ‘서로 다양한 의견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렸음
	❍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농정국의 주무과장으로 농업직이 와야 원칙인지, 아니면 행정직이 와야 원칙인지, 국장님 견해가 어떤지	❍ 원칙을 떠나서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는 좀 더 농업 분야를 많이 이해하는사람이 주무과장을 하면 훨씬 편함
	❍ 주무과의 과장은 전문성이 있는 농업직이 와야 된다는 얘기임. 농업직이 와야 하는데 그렇게 안했다. 공감하시는지	❍ 방금 속뜻을 말씀드렸지만 그 것은 좀 더 편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전체적이고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안정자금을 2018년도까지 200억원을 조성한다는데 금년도 지급현황은	❍ 농업인과 자조금식으로 형성하게 되는데 기준가격 이하로 가격이 떨어 졌을 때 보존해주는 제도로써 10억정도 지급했음
	❍ 풋고추에는 수급안정자금이 지급되었나	❍ 시장격리는 시켰음. 도매시장이나 시장출하를 안 하도록 해서 물량을 줄이는 것인데 그것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금년도는 날씨가 좋아 워낙 많이 생산되어 시장 격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잘 안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음
	❍ ICT 융복합 모델화사업,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추진이 농산물 수급조절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 수급안정자금을 조성하는 품목은 출하 시기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일정기간 내에 전국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비중이 30~50%이상 되는 품목에 한해 지원함. 향후 농민의향을 조사하고 전국과 비교해 많을 경우 줄이도록 조절하는 등 기능강화를 추진하겠음
	❍ 농상물 수급조절, 격리, 산지폐기 등 향후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빅데이터라는 것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많은 기초자료가 있어야 분석 가능한데 농업데이터는 미비함. ICT를 하면서 재배의향을 데이터화하고 삽입해야 그 자료를 모아서 분석 가능함
	❍ 향후 가격조절 문제는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안정 예측기능이 중요, 빅데이터와 농정부분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창조혁신센터와 연계해서 2016년 계획수립 시 고민해 주시기 바람	❍ 정부 관측센터가 있음. 강원도 비중은 디테일 하지 않음. 창조경제혁신수급센터를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연계 추진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한해대책사업비가 18개 시·군 거의 동일하게 예산배정이 됐는데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이 무언인지	❍ 필요성, 형평성이 원칙임
	❍ 한해대책비 9월중 집행은 너무 일률적임. 필요성·적합성에 맞지 않음. 강릉, 태백, 평창, 정선, 양양 등에 집중적으로 배분. 9월에 국비가 추가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했나	❍ 장관님도 여러 번 오시고 해서 한해대책 예산이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음
	❍ 9월에 확보한 한해대책비 82억 9,000만원 중 안반데기 50억의 집행 내용은	❍ 안반데기 중간에 소하천이 있음. 거기에 취수장을 만들고, 그 물을 1.2km 정도 떨어진 상류지역에 큰 저류지를 6개 정도 만들어서 물을 끌어올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재해와 관련한 긴급을 요하는 예산은 예산의 원칙을 형평성에 두지 말고 적합성을 따져서 예산편성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장 적절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곳에 예산이 투입돼서 해소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그 다음에 형평성에 맞춘 시·군 편성을 해다 된다고 생각	❍ 명심하겠음
	❍ 한우사육과 관련된 조사료 생산 예산투자가 행정 편의적 예산배정이 되고 있음. 신청에 의한 행정의 편의성으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함. 도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시군별 품목별 대표작목 위주로 예산 투입 요청, 예산의 원칙 형평성, 적합성을 따져 예산 편성 요청	❍ 그렇게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평야지는 10ha이상, 중간지는 7ha, 산간지는 3ha이상 집단화 농지를 지정하게 규정하고 있음. 3ha미만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게 8개 시·군에 52만 921㎡로 52ha 정도 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될 게 지정됐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람	❍ 당연히 억울할 것 임. 지금 국회에 3ha 까지 해제 범위를 높이도록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조건불리지역 1ha미만은 도지사 권한이고 1ha이상 2ha 미만은 장관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현황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장관 허가사항은 해제 건의하고, 도지사 권한의 해제 사항은 일괄로 묶어서 해제 추진하겠음. 조속히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강원도 핵심규제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용역결과 보고서 납품 시 제출하겠음
	❍ 농식품부에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건의를 올렸는데 회신 내용이 실태조사를 거쳐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답변이 왔음. 그 후 추진 상황은	❍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고 자료 수집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전라도 농지담당 공무원 교육 시 연말까지 구체적인 결과 보고서가 나온다고 함. 확인 후 알려주기 바람	❍ 아직 보고 받은 적은 없음. 확정되면 보고 드리겠음
	❍ 2015년도 9월 말 현재 저온저장고 7,426동이 국·도비만 지원한 것인지. 시·군비도 함께 지원한 것인지	❍ 다 포함되어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저온저장고가 2014년 말과 2015년 9월 현재 동수를 빼면 767동인데 이게 준공된 것만 들어간 건지, 지원계획까지 들어간 건지, 대략 몇%정도 준공되었는지	❍ 추진계획까지 포함되었으며 60%정도 밖에 준공되지 않았음
	❍ 아직까지 60% 정도만 준공되었는데 문제점은 무엇인지	❍ 인허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도내 18개 시·군중 13개 시·군이 건축물로 보고, 5개 시·군(원주, 강릉, 동해, 태백, 고성)은 건축물로 보지 않음. 13개 시군 681동은 동당 최소 5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감. 사업지침을 내려 보낼 때 단순 농산물 보관시설로 보는 것으로 처리하면 시·군 부담이 없을 것임.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람	❍ 건축부서와 좀 더 협의하고 지침에 그렇게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금년도 가뭄대책과 전년도와의 차별화된 점은	❍ 지난해 가을 하천 물을 저수지로 끌어올려서 저장하고 봄에 그것을 풀어서 모내기한 것, 금년도 봄철에 생긴 5~6월 가뭄이 한창일 때 예산을 풀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이 작년과 다름
	❍ 기상청의 가뭄 평가보고서에 가뭄이 4~6년 주기로 왔음. 가뭄 상시화, 빠른 가뭄 주기에 대한 중장기 가뭄대책이 필요함. 강원도의 대책은	❍ 그동안 논에 치중했다면 지금은 밭 가뭄이 심함. 과거는 물을 막아서 저장해사용, 지금은 소규모 물을 가두는 곳을 여러 곳 만들고, 한 저수지와 인근 다른 저수지의 유역이 서로 다를 때 서로 연결해서 사용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기존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 것이 새롭게 미니 댐을 만드는 것보다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 저수지는 수혜 면적과 가두는 물이 서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음. 신규 저수지 건설이 중요함
	❍ 저수지 1개소 설치비용과 내년도 저수지 담수 여건은	❍ 1개소 건설에 300억원정도 소요되며, 금년도 40개 저수지 준설사업을 했고, 좀 부족해서 특별교부세 9억원이 더 와서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저수지 준설에 쓸 예정임
	❍ 강원도의 열악한 농업에서는 농업용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내년도 가뭄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 지난 9일에 가뭄과 관련해서 시·군 과장님들이 다 모여서 내년도 준비를 위한 대책회의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남아도는 쌀 문제,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해결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 쌀을 가공해서 가공용으로 만드는 데에는 값싼 수입쌀이 대부분 쓰이고 있어서 원가가 비싼 국산 쌀로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떡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괜찮은 음식, 또 간식으로 인정되고 있고, 철원 쌀로 라면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해서 만드는데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함
	❍ 2015년도에 여러 군데 보조금 부정수급이 일어났음.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 정상적으로 잘 사용되도록 대상자 선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지도를 하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분들은 저희 행정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 지도측면에서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과 관련해서 유통점검이나 품질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 유기질비료는 농촌진흥청이 검사·지도기관으로 되어있음
	❍ 도내에서 생산한 비료의 공급량은 어느정도 되는지	❍ 45~47% 정도임
	❍ 도내 부산물비료나 유기질비료 업체현황, 공급량, 공장 소재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시장·군수가 등록을 받고 관리하고 있음. 시·군으로부터 입수한 자료 제출하겠음
	❍ 당초 등록을 할 때 비료의 성분을 검사받고서는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름. 농가에 보급되기 전에 강원도가 나서서 한번 의뢰를 해서 이것이 어떠한 성분이 있는지, 제 중량인지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지	❍ 1/4분기와 3/4분기에 진흥청과 도가 합동점검 할 때 샘플조사 하고 있음. 2/4분기와 4/4분기에 지자체 자체로 시·군에서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 비료의 성분검사를 꼭 해야 되는 게 등록할 때 한번 받고나면 관심을 가지지 않음. 내년부터는 연 2회 정도 꼭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검사기능이 있는 농업기술원과 같이 협의해서. 100%한다고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정확하게 샘플링하고 검사해서 우리 도는 이렇게 강화하고 있다는 걸 알리도록 하겠음
	❍ 금년도 농정국 사업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사업은	❍ 첫 번째가 농산물 가격조절을 행정에서 열심히 했으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농업인들이 제값을 못 받은 게 가장 어려웠고, 가뭄이 심해서 제때 농작물을 파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어려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구제역 때문에 올해 초에 고생이 많았는데 구제역과 관련해서 농가들에게 보상이 완료 되었는지	❍ 1만 9,200두 정도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했고, 한 농가에서 자진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페널티를 받아 보상금 20%기준을 통보하니 수령 거부하고 소송준비중임
	❍ 공공비축미와 관련하여 올해는 철원이 적게 받아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철원도 공공비축미 사업을 한다는 가정 하에 내년도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람	❍ 내년도에 가능한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향후 가뭄관련 강원도 추진방향은 어떤지	❍ 하천에 흐르는 물을 양수한다든가 해서 담아 놓을 수 있는 물그릇을 만드는 것, 암반관정이 꼭 필요함. 항구적인 가뭄대책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봄
	❍ 저수지 준설사업의 경우 국비, 시·군비는 있는데 도비는 왜 안 들어가는 지	❍ 준설사업에 특별교부세를 받거나 농식품부에서 88%짜리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도비가 안 들어간 부분이 있음
	❍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농협창고 RPC나 개인 창고에 우리 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 강원도는 사실상 전년 동기보다 작년 재고미가 1/3로 적음. 지난해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현재 상황에는 맞지 않음
	❍ 전국적으로 비축미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들 걱정임. 비축미를 빨리 소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 문서는 없으나 회의나 출장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 때마다 이야기 하고 있음
	❍ 이번 비가 한 열흘 동안 내렸는데 이 비를 보면서 농정국에서 일선 농업기술센터에 지침이 내려간 적 있나	❍ 비가 오기 전에 벌써 내려갔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천수답 같은 경우는 전기가 문제가 되는데 예산 확보 하신 게 있는지	❍ 그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음
	❍ 한해 대책시 어렵게 농사짓는 소작농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람. 치수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데이터를 축척해서 향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람	❍ 천수답에 있어서는 예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음. 7월 한해 대책비로 83억원과 시·군비 포함해서 120억원 정도 예산 배정, 암반관정 사업, 모내기 등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 수급의 문제로 지난해에 값이 괜찮으면 그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심함
	❍ 쌀과 일반 작물중에서 가격 비등세가 어떤 것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쌀과 과일, 채소, 다른 이런 작물을 봤을 때	❍ 과채류가 가장 높음
	❍ 일본의 경우 대체적으로 쌀이 더 높음. 좀 더 벤치마킹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자문도 받으셔서 쏠림현상과 유통부분, 수급에 대한 불안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에서 활발한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성과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다른 나라는 하락되고 있음. 그 원인은	❍ 일본의 경우는 엔화가 가장 큰 타격이고. 미국이나 캐나다 쪽은 기존에 형성된 것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을 꾸준히 하고 있음. 한중 FTA로 인한 접근성이나 농업구조나 이런 것이 조금 비슷한 중국에는 대응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해서 강화한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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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국	❍ 쌀의 대중국 수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북방쪽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태국화교, 싱가포르화교, 말레이시아화교, 인도네시아 할랄, 화교쪽, 남방쪽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축협 또는 농협과 대규모 식품박람회를 주관해서 수출단을 끌고 들어와 유통 역량을 키워주시기 바람	❍ 예. 알겠음.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깊이 검토하겠음
	❍ 가축위생시험소에 들려보면 구제역, AI 등 방역업무와 축산물위생업무를 하고 있음. 축산물검사 건수가 ‘14년도 1,200만건 임. 그런데 정원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 매년 수의사를 채용하고 있음. 올해 18명의 수의사를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응시인원이 13명임. 강원도가 약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인식도 있고 직원들도 본·소 지소간 인사이동 등으로 이직율이 높은 편임
	❍ 가축위생시험소가 현재 3과 4지소로 되어있음. 4과 4지소로 늘려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견해는	❍ 조금 더 검토해 보겠음. 축산물 검사와 관련해서 민간검사소에서 검사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서 갑자기 증폭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검토해서 인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직개편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인원확충을 하도록 하겠음
	❍ 연말 조직개편에 가축위생시험소도 포함되도록 조치 바람	❍ 적극 검토해 보겠음
	❍ 농촌의 노동인력 부족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에서 농업분야에 연간 6,000명 정도는 배정함. 농업쪽에 지금보다 배정을 더 많이 늘려달라고 농식품부와 같이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이미 외국인 노동자를 농업의 주 노동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 농업 노동인력 부족 부분은 외국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내 도시 쪽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타 시도는 외국인노동자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숙식을 해결해주고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하던 부분을 행정에서 상당 부분 해결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음.
	❍ 농촌 인력부족 현상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향후를 대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 지역의 노동인력 확보 차원에서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다른 시도 벤치마킹을 해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하겠음
	❍ 강원도 농정예산이 도 전체 예산 대비 5.6%이고 지특 총예산 대비 농정분야· 농식품 분야가 총 1.2%임. 농정분야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람	❍ 일정부분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
	❍ 가뭄으로 암반관정 및 소형관정을 추진했는데 이게 가뭄이 다 해갈된 후에 준공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음. 16년도 예산반영 되었나	❍ 특별히 많이 필요할 때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반영되었음
	❍ 내년도에 가뭄이 온 다음에 내려주면 또 가뭄이 끝난 다음에 준공되는 것인지	❍ 그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예비비가 농업분야에 평상시 해야 될 것을 가물 때 함으로 인해서 수요를 충족하는 측면도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어업쪽을 보면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수산발전조례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도 숙소를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선원들은 항구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출항하고 또 한 군데 모여서 잘 수가 있는데 농촌 분야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서 모여서 자게 하는 것은 좀 더 분석을 해보고, 기본 취지에는 동감하면서 관련 근거,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음
	❍ 말 산업 관련 지원현황을 보면 도비는 전혀 없고, 금년도 춘천시의 경우는 20억 5,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투자한 것인지	❍ 전액 마사회 기금이나 ‘15년부터 도비 매칭하고 있음, 농식품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거기에 선정된 것으로 춘천시 공공 승마장 이전 건립하는 부분임,
	❍ 승마교육, 재활교육센터 아이들을 바로 잡아주는 좋은 교육이라 생각하나 사업중에 지역주민들의 인건비가 지급 안된 부분,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 , 17개 승마장, 체험장을 이제는 도비가 지원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결과 보고 바람	❍ 일제 점검을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음
	❍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과 관련하여0.1ha~0.5ha 미만 농가가 1만 2,200농가가 되는데 작년에 15%인 1,954농가만 지원을 받음, 고령인 농업인 농작업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도와 시·군 실무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봄. 내년부터는 홍보를 잘해서 영세 고령농업인들이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을 도에서 충분히 교육시키지 못해서 전파를 못시켰고 시·군에서도 소극적으로 했다고 판단됨.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추곡수매 포대가 9월에 바뀌면서 미리 추수한 농가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음. 일부 농가에서는 추곡포대를 미리 사 놓은 것도 있고 작년에 쓰던 재고 물량도 있음. 전파가 안 되어서 최근까지도 갈팡질팡하는 농가들이 있음. 일선 시·군에 빨리 알려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공공비축미 수매는 강원도가 수확시기가 빨라서 포대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음
	❍ 쌀 포장재 사업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 500g, 1kg, 2kg 이런 포장재를 만들어서 홍보용 쌀부터 추진하려고 함
	❍ 포장재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실질적으로 우수한 포장 기술이라든가 포장재 디자인 이런 것들이 탄생할 수 있는 경진대회라든가 자체적으로 농정국이 선도적으로 나가주시기 바람	❍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함
	❍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한다 하더라도 감사 의견서를 내면 답변을 잘 해주십사 양해와 동의를 구함	❍ 예. 동의함
	❍ 가축위생시험소 직원의 많은 이직과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구상하신 것이 있는지	❍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얼마나 많이 과부족인지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햇음. 그 진단을 좀 더 정확히 하고 바로 결론을 내려서 추진토록 하겠음
	❍ 가축위생시험소와 빠른 시간내에 인력확보 문제라든지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 그리고 중국 쌀문제, 수출공사 문제, 감자원종장 문제, 농정과장 문제에 대해 관심 부탁	❍ 가축위생시험소는 빠르게 조직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강구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구제역,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10월부터 5월까지인데 가축위생시험소직원들 벌써부터 녹초가 됨. 기간제, 단기사병 등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서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잘 알겠음
	❍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농어촌 민박활성화에 대한 지원 확대, 시설원예 환경개선 농가 자담율, 산지유통저장시설 자담율을 조정해 달라 했는데 시정되지 않은 이유	❍ 민박은 추경에 반영했고, 시설원예, 산지유통 이런 부분들도 역시 재정문제임. 일정 비율 자부담이 원칙임. 예산이 많으면 점점 늘리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음
	❍ 2016년도 예산에서 자담율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 자담율은 2016년도에도 낮추지 못했음
	❍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소형관정, 충적관정, 암반관정이 있는데 소형관정으로 해서는 향후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충적관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곳으로 필요한 규모의 관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음
	❍ 내년도 가뭄대비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 총예산이 400억원 정도 되며, 특별히 예년보다 더 많이 넣거나 그러지는 못했음
	❍ 내년도 용수개발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하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강원도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이 금년 7월부터 25개 품목이 확대되었는데 접경지역 시·군에서 생산한 부분이 어느 정도만 들어가 준다면 강원도 전체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이 시·군과 협의해서 군납을 할 수 있도록, 또 쌀이 포함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 알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기후변화로 강원도가 사과재배 적지로 부상하고 있으나 강원도에서 생산한 묘목을 심는 곳이 아직 없음.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묘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 지역 환경 적응에 맞는 묘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농특산물진품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 운영·판매 잘되고 있음. 금년도 75억원 목표인데 어제까지 63억원 정도 매출을 올려서 금년도 총매출액은 83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음
	❍ 투입된 예산과 인원, 공무원은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 2014년도까지 출연금으로 1억원 정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출연기관에서 제외되어 2015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자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6명의 인원에 공무원 1명 근무하고 있음
	❍ 진품센터 온라인 쇼핑몰 판매실적이 전무함. 쇼핑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오프라인 쪽에만 신경을 두고 있기 때문임. 회원과 구매한 고객을 관리하여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객관리를 강화하기 바라며, 창의적인 사업모델 개발, 전문 온라인 벤치마킹 등 종합적인 진단으로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특단의 종합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 공감하고 온라인 쪽으로 적극 추진하겠음
	❍ 2014년까지 약 1만 2,000명이 강원도 귀농·귀촌 인구로 유입되어 왔는데 대부분 고령자이고 은퇴자들로 농업경영이 아닌 취미생활 수준의 농사를 짓는 분들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청장년층 등 생산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람	❍ 공감하며, 적극 추진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백합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업기술원에서 종구 반값 공급을 하고 있음. 자생력을 강화시키려면 많은 증식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증식포를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 기술원에서는 기본종을 생산하고 그것을 농가에서 증식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왕산 대기리 감자원종장에서 윤작체계로 하고 있음. 대체 부지 조성은 임야를 매입해서 개간을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것 같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함
	❍ 농업기술원과 잘 협의해서 재배기술 문제라든가 종구생산 문제 등 농가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람	❍ 예 잘 알겠음
	❍ 쌀 3만톤 중국 수출이 된다, 안된다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있음. 어느 것이 맞는지	❍ 중국하고 양해각서가 1월에 체결했음. 2014년 재고는 소진되어 물량이 없어 수출이 안 된 것이고, 2015년산 신곡을 소포장으로 수출할 계획임
	❍ 축산경영 안정기반 조성자금 130억원을 투자해서 랩사일리지 절단기 라는가 각종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고 있음. 조사료 보조금 실태를 보면 얼마전 조사료 부정수급이 발견되었는데	❍ 그 부분은 볏짚을 랩 사일리지로 묶는 것과 호맥을 묶는 것이 단가가 다른데 뒷줄에 볏짚이 있는 것을 다 호맥으로 카운터 함으로 인해서 59만원 정도 부정수급이 돼서 양구는 전 물량의 50%, 다른 곳은 샘플조사를 했는데 추가로 나오지는 않았음
	❍ 각종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급이 나온 것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산불총회는 강원도가 유일하게 주최를 했는데 아주 잘했음.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시 강원도 위상 제고를 위해서 세계산불 총회 유치 내용을 넣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람	❍ 대규모 국제행사에 서포터즈 등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겠음
	❍ 가뭄에 산불예방 비상근무 하시느라 고생 많았음. 산불상황근무 노력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 시간외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4시간, 휴일에는 8시간까지 인정해주고 있음. 산불수당 추가 지원을 건의하고 있음
	❍ 설악산 오색삭도 추진과 관련하여 설치반대 환경단체와의 대화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임.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으로 설득해 나가시기 바라며 양양과도 긴밀한 협조를 주문함	❍ 반대단체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음
	❍ 오색삭도 설치 반대단체와 관련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까지 하면서 설득에 노력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을 이해와 설득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선진지 견학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 집행했는지 자료 제출바람	❍ 예. 알겠음
	❍ 설악산 삭도 사업승인과 관련한 이행 사항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오색삭도 예산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대책이 있는지	❍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반드시 국비를 확보한다는 의지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 미 확보시 관광공사 참여 등을 검토하고 있음
	❍ 내년도 오색삭도 사업비를 도에 총 요청한 금액이 얼마인지	❍ 30억을 신청했는데 도 재정여건상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해서 지금 10억만 올렸음
	❍ 집행부에서 오색삭도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의지가 있는 것인지	❍ 예산부서와 협의내용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예산지원을 해주기로약속을 받았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통영케이블카만 하더라도 113억원 사업비 중에서 지특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특이 절반 들어갔고, 지방비가 절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례가 없었던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가 국비를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데, 오색삭도사업이 국비냐 지특이냐, 사업계획 수립 시 국비반영 예측을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됨.	❍ 사업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음. 총사업비 460억원 중에서 50%는 국비로 받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환경부의 사업승인을 받는데 집중했음. 사업승인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사업비 문제가 대두됨. 지특은 시도별 실링이 있어서 오색삭도로 사업비가 빠져나가면 다른 사업들이 영향을 받음. 그래서 지특 외에 국비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또 케이블카를 하고자 하는 시·도와의 형평성 때문에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어 관광진흥기금을 받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음
	❍ 환경단체에서는 ‘설악산 정상에 호텔을 짓는다. 레스토랑을 짓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 그런 얘기를 불식시키기 위해 엄청 노력했음.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지사님께서 언론 인터뷰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셨음. 토론회나 여러 군데 다니면서 설명을 드려서 오해가 풀렸음
	❍ 오색케이블카를 추진할 당시 인제·고성·속초·양양에서 신청한 것을 아는지	❍ 과거 4개 시·군에서 신청했으며 여러 시군이 추진하다 보면 하나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양양군에서 추진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3개 시군이 양보한 것임
	❍ 강원도 현안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성공은 양양군의 쾌거라고 보고, 또 양양군뿐만 아니라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큰일을 했다고 생각함, 설악산 지역은 4개 시·군으로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설악산 관련 관광이 공동 번영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 잘 알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한강수계기금을 보니까 강원도 19.2%, 경기도 45.5%, 사무국 35.3% 이런데, 강원도가 최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인데 왜 기금이 적게 배분되는 건지, 또 시·군 분배는 인제·양구·화천·춘천 이런 곳으로 분배되는데 분배 기준은	❍ 한강수계법에 기준이 있음. 환경기초시설지원, 청년사업비 지원, 그런 지원 기준에 따라서 배분됨
	❍ 한강수계기금이 대부분 수질개선에 쓰여 지는데 수질개선이 아닌 지역 소득증대 등 수자원공사의 지원과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 노력해 보겠음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3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인원이 50명, 37명 등 시군별로 다른데 그 이유는	❍ 야생생물 보호법에 3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30명 이상으로 구성한 것은 지역 실정에 맞게끔 규정을 벗어나서 운영한 것임
	❍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인데 경창청의총기 입출고 지침에는 20명으로 되어있어 애로사항이 많음. 30명으로는 너무 적다고 보고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경찰청 지침과 규칙을 맞게 인원을 조정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적극 검토하겠음
	❍ 피해방지단의 포획 수당이 전액 시·군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가 일부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현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과 피해보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농작물 피해보상비는 도비30%, 시·군비 70%로 주고 있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피해보상의 국비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며, 향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폐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국비 50%, 시·군비 50%로 도비는 하나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16년도 당초예산에도 도비지원은 미반영 되었는데 1회 추경에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16년 추경예산에 도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음
	❍ 「강원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은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려고 했는데 생활여건이 녹록치 않아서 개량을 못하는 이런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준다는 취지로 만든 것임. 그런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잘 알겠음
	❍ 산지전용 제한지역이 2009년 7월 1일 지정 고시를 해서 현재 강원도 내에는 349필지에 720ha가 지정 관리되고 있음. 여기에 편입된 산주는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음. 산주의 매각의사가 있다면 국가에서 교환·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개인 의견도 물어보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음
	❍ 오색삭도사업에 국비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국비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반드시 국비를 확보한다는 의지로 업무를 추진중임
	❍ 삼척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오색삭도를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지원하고, 양양공항에 지원해서 중국 요우커들을 불러들이지만 나중에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후쿠시마처럼 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강원도는 모든 것이 망하는 것임. 녹색국에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어떻게든지 해결 방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원전은 에너지과 소관인데 이것은 원자력발전소 허가가 났을 때 그때 에너지과에서 하는게 업무적으로 맞다고 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환경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와 앞으로 강원도가 나가야 할 길, 이런 것을 봤을 때 녹색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그 문제에는 공감함.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음
	❍ 산림이 82%를 차지하는 강원도의 산림소득 창출 확대를 위해 산림 행정조직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함. 녹색국을 산림환경국 이렇게 변경하는 게 어떤지 국장님 생각은	❍ 녹색국이라고 하면 국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없지 않음.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음
	❍ 타 시·도를 보면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산림국, 축산산림국, 이렇게 산림이 들어갔는데 강원도의 82%가 산림이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중앙부처에도 산림청, 환경부분은 환경부가 있음. 예산이나 국유림의 활용도를 봐서 강원도도 상부의 조직과 맥을 잇는 쪽으로 가야 예산확보가 용이하다고 생각하는데	❍ 녹색국으로 변경을 할 때 산림을 배려해서 ‘녹색’이라는 명칭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음
	❍ 요즘 지역을 다녀보면 벌채를 하는 곳이 많음. 신고사항이고 특별한 규제도 없고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다 받아 주니까 벌채를 한다고 들었는데 유독 횡성군이 몇 배는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벌채는 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음. 일부 면적이 큰 것, 산림전용 허가는 강원도의 역할임. 나무마다 조금 다르지만 벌채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정도 단축되었음. 기존에 벌채를 못한 부분, 아마 횡성군에 벌채할 수 있는 여건이 많았던 것 같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펠릿이나 목재보일러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벌채하고 남은 임시잔해를 계속 내버려 두고 활용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벌채를 하고 쓸 수 있는 목재는 운반하지만 일부는 그냥 산에 둠. 수거하고 내려와야 하는데 운반단가가 높아서 가격이 맞지 않음
	❍ 벌채 허가 시에 수종 선택은 사유림 같은 경우는 사유림 주가 신청할 것이고,도유림이나 국유림 같은 경우 수종선택을 누가 하며, 강원도의 연간 벌채 면적은	❍ 수종선택은 강원도에서 하며, 도내 연간 벌채면적은 26ha 정도임
	❍ 최근 벌채량이 많아지면서 밀원수가 사라지고 있어 양봉농가들이 어려움이 많다는데 국·공유림 내 벌채 후 15%~20%정도는 밀원수를 식재해서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종을 갱신하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공유림에 우선하여 밀원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고랭지 흙탕물 저감사업은 녹색국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는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정부부처의 협조 없이는 가능하지 못함. 절대적으로 중앙부처의 힘이 필요함. 중앙부처와 협력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 현재의 입장에서는 대형 침사지를 만드는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작물 전환을 하는데 작물전환비도 환경부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작물전환비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있은 상황임
	❍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의 기관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4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게 어떤지	❍ 4급 기관으로 만들려면 행안부의 승인들 받아야함.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의 4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강원도에는 낙엽송이 많은데 아래 지방 보면 편백나무가 많음. 외국의 경우 편백나무 관광코스가 있어서 들려보면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함. 산림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편백나무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올해 도유림에 200ha를 심었음. 계속 확대해서 집단화하도록 하겠음
	❍ 감사장에서 질의 응답이 되지 않았더라도 의견을 내면 답변해 주시는 것에 동의 하시는지	❍ 동의함
	❍ 벌채 후 벌거숭이 산으로 만들지 말고 경관이 수려하고 등고선이 아름답게 나오는 이런 지역들은, 예를 들면 철쭉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갈대를 심는다든가 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수종을 조림해 주실 것을 당부	❍ 경관지역은 큰나무 경관수를 식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숲가꾸기를 할 경우 병충해라든가 안전사고, 뱀에 물리는 등 이런 경우 재해보험을 받을수 있는지	❍ 재해보험을 다 들어서 받을 수 있음
	❍ 가뭄시 농업은 관정을 파서 할 수 있고, 인접 지역들은 전기를 끌어다 써서 전기양수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산림쪽에 있는 것은 대다수 동력양수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녹색국에서 양수장비 지원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예. 알겠음
	❍ 일본의 경우 ‘산림공사’를 운영, 우리도의 녹색국을 산림국으로 개편 또는 동부지원 명칭을 변경하는 등 산림분야 도약의 발판 마련이 필요함	❍ 의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숲가꾸기 사업 금년도 실적이 어떤지. 사유지 산주들 중 숲가꾸기 사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음. 지역별로 파악해서 원하지 않는 곳에는 지원을 배제하시기 바람	❍ 거의 다해 가고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공공산림가꾸기 인력 선발 시 65세 이상 노령자들 고용창출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규정이나 규약을 조금 완화시켜 주실 것을 주문하며, 특히 음주자들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배제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나이가 많이 드시다 보니 장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다 안전사고의 발생이 있어 선별해 채용하고 있음. 나이 많으신 분들은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 하도록 하겠음
	❍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도 및 시·군 관계자들이 나와서 ‘지역에 어떠어떠한 형식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공청회를 하는데 폭이 4m이내 쪽은 전면포장, 4m이상은 부분포장을 한다고 해놓고 그걸 안 해 주는데 감독기관에서 잘 챙겨서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람	❍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주체인 시·군에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하겠음
	❍ 명상숲 조성 후 사후관리가 않되고 있음. 주민들과 함께 이용키로 한 명상숲이 조성 후 학교 측이 주민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데 향후 주민들이 이용토록 사후관리가 필요함	❍ 주민들과 함께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하겠음
	❍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는데 44번 국도를 보면 소나무가 관상용으로 많은 양이 나가는 것 같음	❍ 춘천, 원주, 강릉, 홍천에서 초소를 운영 중에 있음. 무단반출여부 조사해 보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흙탕물 저감을 위해 TF팀이 구성되어 대책회의 하신 적이 있는지	❍ 11월 중에 TF팀에 해당되는 농림부서, 환경부서, 산림부서 등과 현재까지의 실적을 한번 파악해서 토론할 계획임
	❍ TF팀에 수질보전과, 산림과, 농정국, 농업기술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수면 어족자원과 관련해서 환동해본부를 포함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환동해본부 TF팀 포함 여부는 필요성 등 면밀히 검토 후 조치하겠음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전기목책기라고 있는데 효용성에 대해 1~2년은 효과가 있는데 3~4년가면 무용지물이라고 사용을 안 하는 농가가 많음. 고속도로에 보면 야생동물들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시켜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이 가격은 비싸지만 영구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 전기목책기를 처음 설치 했을 때 관리가 좀 되는데, 밑에 풀이 자라 전선에 닿게되면 효과가 없어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 곳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음. 전기목책기를 설치해서 활용한 사람들에게 다음에 무엇을 설치 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90% 이상이 목책기를 선택함
	❍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과 관련해서 도내 전체 주택, 창고, 축사 등 다 합쳐서 83만 8,000개 됨. 국비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40년이상 소요되고 이로 인하여 10~30년 이후에는 석면피해로 인한 발암물질로 환자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슬레이트 처리 물량 확대를 위해 도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16년 추경예산에 도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음
	❍ 북강원도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추진계획이 있는데 남북관계 개선 등에 좋은 효과가 기대됨. 산림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 주시기 바람	❍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가뭄 때 생활용수가 부족한 곳이 있음. 가뭄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준비했다가 가뭄이 일어나면 생활용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잘 알겠음
	❍ 마을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가 제대로 된 것으로 보이나 개인이 사용하는 지하수는 매 2년~3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으로 검사를 회피함. 검사비용이 1회에 26만7,700원임. 수질검사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개인 음용 지하수에 대한 시·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수질검사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 중국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강원도도 안전하지 못함. 수도권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강원도의 대책은	❍ 별도 예산은 없으며,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강원도에도 저감 효과는 있다고 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임
	❍ 얼마전 언론보도 ‘오색케이블카 예산 확보 빨간불’, ‘도 정치권 국비 전액 요청에 정부 지원 사례없다’를 보면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국비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횡성 저수지에서 피라냐하고 청주 남아프리카 발톱개구리가 발견되었는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생태계 교란종 18종을 고시했음. 이런 생태계 교란종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할지 연구해 보겠음
	❍ 한강수계기금과 관련해서 강릉시 왕산면도 한강수계지역인데 지원이 전무함.	❍ 강릉시의 신청이 없었음. 강릉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가축위생시험소	❍ 교육청에서 시험소에 급식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식재료 검사의뢰 한 것이 있는지. 검사 의뢰한 근거자료 제출바람	❍ 가축위생시험소에는 축산물만 검사의뢰하며, 그 중에서도 한우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사만 의뢰함. 근거자료는 제출하겠음
	❍ 검사수수료와 관련하여 관외와 관내의 수수료 차이가 있는지, 더 감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관내의 경우 30% 감면하고 있으며, 더 감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음
	❍ 브루셀라 검사 신청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15~20일 정도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축산농가에서 급히 소를 도축하고자 할 때 검사신청으로부터 결과 통보일까지 소요기간이 길고 검사 유효기간이 2개월이고, 2개월 내 출하 못할 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언제 출하할 것이니까 언제까지 검사해 달라고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방역사가 나가 채혈함. 아주 급할 경우에는 시험소 직원이 나가서 채혈하는 경우도 있음. 명절 등 출하가 굉장히 많을 때는 사실 조금 지연되는 경우는 있음. 브루셀라균의 경우 면석 세포내에 살아 있다가 면역기능이 떨어졌을 때 되살아나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언제 전파될지 모르는 위험이 있음
	❍ 브루셀라 검사에서 감염된 소가 없었는데 브루셀라 검사보다는 앞으로 결핵검사 쪽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혈액검사를 통해 일부의 경우 브루셀라 뿐 아니라 결핵검사도 하고 있음
	❍ 정원 69명, 현원이 58명뿐임. 이유가 뭔지. 인원이 부족한데 업무활성화가 이루어 질수 있겠나. 특단의 대책을 세워 지휘부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정원이 채워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람	❍ 4년간 이직 인원이 18명임. 본·지소간 이동에 따른 정주여건도 불리하며, 인사적체에 대한 불만 등의 이유가 있음. 올해 18명의 채용공고를 냈으나 13명만 응시하여 또 결원이 예상되고 있음. 특채 활성화를 건의한 적이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음. 올해 시험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다시 한번 특채요구를 할 계획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가축위생시험소	❍ 수의사 임용시 의무 복무기간을 둘 수는 없는지, 공중방역사 인원은 몇 명이며 이들이 7급 역할을 할수 있는지, 공중방역 수의사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지.	❍ 법적으로 의무기간을 둘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공중수의사는 도내 28명이며, 7급 역할이 일부 가능하기는 함. 강원도내 공중방역수의사 인원을 늘리기에는 복무인원이 한정적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수의 7급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업무 과중 때문인지, 아니면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내부 문제인지	❍ 지난번 전남에서 AI가 발생했을 때 수의사 12명이 그만 둔적이 있음. 업무가중도 분명한 이유이며, 특별방역대책기간도 10월부터 5월까지로 상당히 길고 최근 축산물검사 의뢰도 폭증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 가축위생시험소의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음. 실질적으로 가축질병, 재해예방에 전념하기가 어려워짐. 결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도·정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음
	❍ 정원 69명중 11명이 결원으로 한계가 있는데 축산농가에 피해는 없는지	❍ 인원이 부족하면 농가에 나갈 수 있는 빈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음. 최선을 다해 발로 뛰고 있으나 쉽지 않음
	❍ 이직율이 높고 결원이 있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 특채가 가능하도록 지휘부에 건의하겠음. 결원보충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람	❍ 특채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공채를 권고하고 있음. 최선을 다하겠음
	❍ 철원의 도축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 됐는데 결과는	❍ 도축장에서 생체검사 과정중 구제역 양성이 판정 나왔으며, 발견되었고 주변농장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가축위생시험소	❍ 식육중 잔류물질 허용치 초과해서 소 1농가, 돼지 13농가로 되어 있는데 초과된 내용은	❍ 항생제에 대하여 136종을 검사하고 있음. 그중에서 14농가에서 페니실린이 초과로 나왔음
	❍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가축위생시험소 관련규칙이든 조례든 개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서 조례 변경안에 대한 상정을 올리도록 하겠음	❍ 예. 그렇게 하겠음
	❍ 인력난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첫째 공중방역수의사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둘째 산학협력으로 도내 대학생들 인턴활용 방안, 셋째 도청에서 지원해주는 인턴활용 방안이 있음	❍ 잘 알겠음
	❍ 요구한 교육청 자료, 검사수수료 인하 방안, 인력확보문제 연구·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알겠음
	❍ 인력부족 외에 다른 어려운점이 있는지	❍ 인사적체 문제가 심각함. 축산물검사 의뢰 건이 폭증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정밀분석과를 하나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조직확대에 필요한 인원증원, 수수료 인하, 시간외 수당 상향,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휘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겠음	❍ 예. 감사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인삼약초연구소	❍ 인삼이 점차 북상하여 강원지역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영향 때문인지 궁금함. 차후 통일시대 대비 북강원도 교류사업 추진등을 검토하고, 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북방농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인삼은 원래 개성 등 북부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재배하던 작물이기 때문에 북강원도 지역에서도 적합한 환경조건을 탐색할 경우 충분히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접경지역의 농가 재배포장을 중심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하겠음
	❍ 인삼재배농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올해 종자 구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았음. 중국 등으로 종자 밀반출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요인인지	❍ 종자관리는 업무가 아니며, 올해 강원 등 중북부지역의 경우 인삼 개화기에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해서 수정 불량에 의해 결실율이 매우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 인삼을 시작한 지 강원도가 굉장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음. 경기 강화지역이 빨리 됐고, 충청도쪽 금산, 풍기에서 됐는데 충청도와 경기도의 토양과 강원도의 차이, 약효의 성분 차이는	❍ 경기 강화는 진땅이 많고 강원도 땅은 사양토 땅들이 많음. 강원도쪽 인삼들이 사포닌 함량도 많고 인삼의 굵기나 밀도도 더 단단하게 나옴
	❍ 성분도 좋고 밀도도 좋은 강원인삼, 전략을 잘싸서 인삼하면 홍천, 철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홍보 전략에 대한 검토 바람	❍ 잘 알겠음
	❍ 인삼재배 농가들에게 연구소의 존재감이 적음. 적극홍보 바라며, 인삼 연구성과를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실용화 시켜 주시기 바람	❍ 강원인삼조합 등 산업현장 및 전문농가와 긴밀한 연구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주요 재배지역의 병해충 예찰 등 현장조사를 통하여 농가 컨설팅 및 현장애로 기술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영동지역은 인삼재배를 하지 않는 이유와 어려운 여건이 있다면 재배가 가능하도록 연구를 통해 신진농가 진입과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람	❍ 영동지역은 토양, 기후 등의 원인으로 인삼 재배가 어려운 점이 많으나 노력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인삼약초연구소	❍ 장뇌는 30년정도까지 가며 인삼은 6년근인데 장뇌와 인삼을 접목시켜서 장뇌효과를 내면서 짧은 기간에 생산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는 없는지.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람	❍ 예 그렇게 노력하겠음
	❍ 중국,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전 세계적으로 인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강원인삼의 수출 판로를 확보하고, 차별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개발 및 시장확대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우수품종 개발시 종자관리, 특허관리 등을 철저히 해서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람	❍ 현재 인삼약초연구소에서는 재배·생산 단계에서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 산하 농식품연구소에서 가공 및 상품개발 연구등을 담당하고 있음. 노력하겠음.
	❍ 강원도만의 특화된 인삼재배를 따로 연구하거나 품종 개발한 것이 있는지	❍ 3년 전부터 종자를 채취하고 분리하고 해서 품종을 만들려고 시작했으며, 진흥청과 공동으로 품종 2개를 출연한 것이 있음
	❍ 6년근과 4년근의 가격차이가 많지 않음. 4년근과 6년근의 차이점을 홍보해서 농가소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잘 알겠음
	❍ 기능성 퇴비 생산기술이 조속히 농가에 기술이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주기 바람	❍ 2018년까지 농가에 기능성 퇴비 생산기술을 이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기능성 퇴비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전기료 등 운영비 3,900만원 지원이 필요함
	❍ 묘삼 상자재배 기술의 가능성이 높아 보임. 농가에 보급 활용해서 소득과 직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현재 일부 농가가 시범적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보완해서 기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인삼약초연구소	❍ 인삼·약초 신품종 보급실적, 신품종 보급 농가 수, 신품종 보급 농가재배 면적, 연도별·분기별 농가교육 횟수, 교육인원, 서면보고 바람	❍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음
	❍ 인삼·약초를 시작한지 6년차로 접어드는데 어느 정도 신품종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 인삼은 보통 신품종을 하나 만들려면 20년 정도 소요됨
	❍ 인삼·약초 연구소가 철원에 자리 잡은 배경은	❍ 북방농업을 연구해서 나중에 통일이 됐을 경우 북한에 보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위치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2010년도에 인삼·약초연구소로 바뀌어서 인삼과 약초를 연구하고 있음
	❍ 강원도내 인삼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 조합원 수는 1,700여명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인삼하시는 분들은 4,500~ 4,700명 정도 됨
	❍ 연구소의 미래성장 발전에 최대 걸림돌은 부족한 연구인력, 연구비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을 보강해서 인삼·약초연구소가 연구·개발한 품종을 농가에 보급시켜서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람	❍ 인삼·약초 연구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림. 열심히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자연환경연구공원	❍ 현재 유아숲 체험원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봄, 추가로 최소한의 안전시설만 갖춰놓고 친자연적인 시설을 이용해, 그네라든지 평행감각을 찾도록 나무를 잘라서 만든 것이라든지 유아놀이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림	❍ 공원 내 유아놀이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16년도에 시설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놀이시설을 설치하겠음
	❍ 현재 전국에 유사형태의 생태공원이 다수 운영되고 있음. 수익사업이다, 먹거리촌이다, 이런거 하지말고 연구공원만의 정체성을 확립 하는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드림	❍ 정체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음
	❍ 연구사가 네명으로 멸종위기종 복원하고 이런게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다 커버가 되는지	❍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잘 커버되고 있음. 연구사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음
	❍ 자연환경연구공원을 찾는 주 고객층이 유아들인데 유치원과 관련된 교사들이 잘 모르고 있음. 홍보가 부족한 느낌임	❍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서 유아원, 유치원에 배포하고 있고 나름대로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홍보해 나갈 계획임
	❍ 홍보계획을 짜임새 있게 해서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장에게 보내서 이런 좋은 교육의 장이 있다는 걸 널리 홍보해서 많은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도 교육청 및 일선학교, 유아원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탐방객 유치를 확대하겠음
	❍ 멸종위기 식물 10종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어떤 종이 있는지	❍ 왕제비꽃, 기생꽃, 층층둥굴레, 복주머니란, 솔붓꽃, 제비동자꽃, 가시오갈피 등이 있음
	❍ 농가에서 재배하는 가시오가피와 같은 것인지	❍ 여기는 순수 자연산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자연환경연구공원	❍ 연구목적 사업을 멸종위기 식물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하게 연구하고 기능도 강화하시기 바람	❍ 앞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연구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음
	❍ 생태탐방로 조성, 전시관 리모델링, 간성천 사업들이 도비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인지	❍ 도비하고 일부 국비도 있음
	❍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홍보쪽에 관심이 없다는 느낌임	❍ 앞으로 강화하겠음
	❍ 외지 탐방객이 24%정도 되는데 유로화 하지 않고 무료화하고 있으면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됨	❍ 국비확보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음
	❍ 식물자원 인프라 구축 57종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 식물자원을 연구한 결과임. 금강초롱, 갯대추나무, 깽깽이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여기서 채종도하고 배양해서 구축해 놓았다는 것임. 이것을 활용해서 향후 교육용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임
	❍ 식물자원 인프라 구축 57종류, 식물자원 종자 및 꽃가루 등 수집 130종류 라고 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떠한 품종, 어떠한 방법으로 인프라를 구축했는지 서면으로 제출바람	❍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전국에 유사한 공원들이 75개된다고 하는데 이중에 수익사업하는데와 무료로 하는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바람	❍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자연환경연구공원	❍ 유아들과 노인들은 무료로 하더라도 그 외에는 유로화해서 강원도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수익사업쪽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 탐방객 6만명 이상일 때 가능할 것으로 보임. 홍보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감으로서 방문객이 늘어나면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음
	❍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복원사업, 교육사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됨. 국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유아교육과도 관련이 있음. 환경부만이 아니더라도 교육부 또는 산림청에서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임.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잘 알겠음
	❍ 자연환경연구공원이 들어오기 전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주민들은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여기에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이 각종 규제를 받는다고 생각함. 인근 지역주민과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농수산물 판매대 설치를 허가하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협력하겠음
	❍ 인터넷홈페이지에 전화번호 오류 부분과 업데이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람	❍ 충분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음
	❍ 자연환경연구공원을 들어오는데 길도 협소하고 안내 간판하나 없으며 도로시설은 엉망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했으면 건물만 지어놓지 말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아서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함	❍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음
	❍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연구공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생태연구 교육의 장으로 활용가치를 제고하고 공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강력히 추진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수산자원연구원	❍ 참가리비 종묘를 생산해서 양식어가에 무상공급 한다는데, 시·군별 씨뿌림용 방류 종묘사업을 하고 있는지	❍ 종묘를 생산해서 양식어가에 무상분양하고 있으며, 시·군의 참가리비 씨뿌림 사업은 현재 없음
	❍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생산한 참가리비 종묘를 양식업자가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사가고, 또 양식업자는 어느 정도 키워서 팔아야 하는 것 아닌지. 이것을 참가리비 씨뿌림용으로 시·군에 방류용으로 납품하는 거 아닌지	❍ 양식업자들이 종묘생산 시설 및 기술이 없다보니 양식업자의 모패를 가지고 연구원에서 종묘를 생산하고, 다시 양식 업자에게 종묘를 무상으로 분양해서 양식하고 있음. 연구원에서 생산하여 무상으로 공급받은 종묘는 시·군에 납품할 수 없는 시스템임
	❍ 연구원에서 종묘를 방류사이즈로 키워서 방류만 하면 안 되고 방류를 하고나서 이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이 있어야 하는데 자료가 있는지	❍ 환동해본부에서 모니터링 중이며, 참가리비는 0.8~1mm 사이즈를 무상분양하고 있으며, 방류크기는 2cm인데, 육상에선 방류크기까지 키울 수가 없음. 2cm까지 키울려면 해상에 면허를 받아서 양식시설을 갖추어서 키워야 하는데 현 시스템으로 여건이 안 되고 있음
	❍ 전복은 실내에서 양식이 가능한지. 모패는 어디서 가져다 쓰나	❍ 전복은 방류 사이즈까지 연구원의 육상실내 수조에서 키우고 있으며, 모패는 고성군 초도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음
	❍ 해삼 모패는 어디서 구입하는지	❍ 해삼은 양양군 동산과 삼척시 임원에서 가져다 종묘생산 하고 있음
	❍ 수산자원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 수온상승, 환경오염, 높은 어획강도 등 해양환경과 어업환경의 변화로 수산자원 감소에 대비해서 종묘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종묘를 생산해서 방류함으로서 수산자원의 조성과 어촌경제 활성화가 목적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수산자원연구원	❍ 정원 19명중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으로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하려면 연구직 인원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 주 업무가 시험·연구 기능 이기 때문에 연구 인력이 많아야 된다는 것에 공감함. 행정인력보다는 연구인력이 추가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수산자원연구원과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동일 어패류를 생산하고 방류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는 해양심층수를 가지고 종묘생산을 하기 때문에 냉수성 어종이 주 품종임. 중복되는 어종은 뚝지, 강도다리 등 몇 종이 있는데 이것은 연구종이 아니라 보급종임. 어민들의 방류 요구량이 워낙 많아서 연구원 하나만 가지고는 동해안 6개 시·군의 물량을 커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중복생산하고 있음. 나머지는 양 기관에서 중복되지 않고 종묘생산을 하고 있음
	❍ 뚝지라든가 이런 것을 중복되는 것을 양쪽에서 똑같이 연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 뚝지나 해삼 같은 것은 연구가 끝난 종이며, 종묘생산 확대를 위해서 양기관에서 한다는 것이고, 연구하는 품종은 다름
	❍ 내수면의 어업과 관련된 어가소득, 환동해권의 바닷가에서의 어가소득, 업무적인 부분 등 가장 상이한 점은	❍ 내수면은 대단위 수면이 아니면 사실 어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는 어려움. 평상시 물이 많을 때는 산간·계곡에도 방류할 수 있지만 강수량·가뭄 등에 따라서 자원조성 할 곳이 감소하지만, 해면은 365일 수위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종묘생산 방류 및 소득증대에 해면이 많은 역할을 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수산자원연구원	❍ 수산자원연구원의 주요업무가 어패류 종묘생산, 연구를 통해서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가 소득증대를 하는게 목적인데 그 목적에 비해 연구직이 너무 적은데 해결 방법은	❍ 신규인력 충원이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일반직을 줄이고 연구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환동해본부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음
	❍ 금년도에 문치가자미, 참가리비 등을 생산 방류했는데 생존율은 얼마나 되며, 연구원에서 방류한 부분들이 어가 소득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음. 최하 7%에서 많게는 30%정도이며, ‘14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총 9개 품종에 1,150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소득에 기여한 것은 연간 약 85억원 정도임. 방류 후 2~3년 후의 성과임
	❍ 강원도 양식어업 생산량이 타도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은데	❍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 40억원을 들여서 종묘생산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17년도부터는 생산량을 더 확대해서 어업인들에게 보급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짐
	❍ 올해 해삼 150만마리를 방류할 예정인데, 앞으로의 전체적인 계획은	❍ 해삼은 환동해본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주 목적은 중국시장 개척에 주안점을 두고 환동해본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이나 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보조를 맞춰서 생산하고 방류하고 있음. 내년도 새로운 시설이 준공되면 계획량을 더 늘려서 방류할 수 있음
	❍ 해삼·건삼의 경우 중국수출에 비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중국의 바다들은 중금속 오염등으로 중국 부유층들이 중국에서 생산된 해삼을 꺼려함. 해삼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강원도 어민들의 수입원으로, 수출종목으로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획 수립해 주시기 바람	❍ 해삼방류를 확대하는 것은 중국수출이 목표임. 환동해본부와 협의해 나가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수산자원연구원	❍ 국립기관은 1품종을 1연구사가 전담하고 있음. 연구 인력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연구원 인력 확충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음
	❍ 수산자원연구원이 개원한지 18년이 지났음. 노후 시설, 부족한 연구시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많은 예산 투자가 예상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시기 바람	❍ 연구원내 보일러, 양식기자재 등 시설·장비들이 너무 노후된 것들을 현대화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국비 확보를 계획하고 있음
	❍ 각 지역마다 거기에 맞는 어종을 방류하겠지만 방류 후 생존해서 실질적인 어업인 소득이 어는 정도인지 지역마다 데이터가 있는지	❍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함. 어류는 한 지역에 방류해도 멀리 이동성이 있어서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있지만 전복이나 개량 조개 같은 것은 이동성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종묘생산을 위한 어미를 구입할 때 개인대 개인으로 구매하지 말고 수협을 통해 효율적 구입을 추진하기 바람	❍ 일부는 수협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으며, 추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종묘생산 확인 검수시 외부종묘가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엄격히 검수해 주시기 바람	❍ 해삼의 경우 유전자검사를 보다 면밀히 해서 우량종묘가 방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내년도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 공사입찰·계약 시, 분리발주를 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분리발주하고 차후 보고 드리겠음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환동해본부] : 27건

1. 내수면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어종 및 생태어종  방류 확대를 주문하였으나 감소하였는바, 방류량과 예산증액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2.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사업비 확대 바람

3. 내수면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해 주기 바람

4. 3중 자망을 이용한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방안 강구 및 계획서 제출 바람

5. 내수면어업 6차산업에 대한 계획서 제출 및 내수면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 실시 바람

6. 2016년 가뭄대비 어업인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비 예산 지원 바람

7. 황태 장기보관을 위한 에피흄 사용관련 제도개선 바람

8. 동해안지역 하천에 종묘방류 확대와 방류 시 지역구 의원과 지역주민이 소통·화합할 수 있도록 참석 조치 바람

9. ㈜강원심층수 출자금 40억원에 대하여 양도 가능한 2016년 3월 8일 이후 회수 방안 강구 바람

10. ㈜강원심층수 출자금 40억원에 대한 토지·건물 등 근저당 설정으로 안전성 확보 바람

11. ㈜강원심층수 주주 간 계약시(변경) 자본 15%미만이라도 설립당시 출자기관에 대하여 이사지명권 계약서에 명시하기 바람

12. (주)강원심층수 경영개선 3개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13. ㈜강원심층수에서 생산한 소금의 연간 생산량·매출량과 투자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람

14. ㈜강원심층수 마케팅사업 확대로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6개 심층수업체간 공동대응 모색 바람

15. ㈜강원심층수 정관의 내용과 주주 간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하여 정확히 밝혀주시고 주주총회 개최 시 바로 잡기 바람

16. 바닷속 체험마을 사업비 확대 바람

17. 연어 양식사업 지속적 확대 바람

18. 군 경제 해안 철책 철거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우려 주시고 안보세 신설요구 건의 바람(선진사례 벤치마킹)

19.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연안어업실태조사사업은“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 한다”이고 종묘방류효과조사 사업은“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외 기관·단체 또는 협회 위탁을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타 시도 사례 조사 보고 바람

20. 동해항 3단계 추진 협의서 관련 삼척시 연안침식 대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환동해본부)의 중·장기계획서 제출 바람

21. 생분해성 어구지원 사업비 및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 확대 바람

22.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바람

23. 수산업경영인 신규 육성 지원사업비 확대 및 어선 구입시 15년 미만 규정을 25년 미만으로 규정 완화하여 노후어선 구입 대체건조 가능토록 개선 요망

24. 속초 10만톤급 크루즈항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방지와 어선·경비함 등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25. 여성어업인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바람

26. 환동해본부장의 직급승진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조치 바람

27. 해수욕장 철책 철거사업에 2015년도 13개소 3,331백만원이 소요되지만 도비 1,000백만원 이외는 시·군비로 추진하고 있어 시·군의 재정압박 가중. 2016년도 합참 승인된 26개소 14.8km 소요예산 확보방안 강구 및 예산 편성시 시·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시기 바람

[강원도립대학] : 7건

1. 실습선 구입예산 확보 계획서 제출 바람

2. 총장 중심 체제하에 환골탈태 정신으로 학교구조개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3. 외국인 학생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4. 학교 발전을 위한 내년도 사업계획, 프로젝트 등 학교 활성화와 신성장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5. 학과별 중도탈락 학생수 중 편입학 학생수가 전무한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6. 교원 다면펑가 및 교원 인사제도 개선(안) 확정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7. 학과 교수별 전공, 학위 취득 및 관련 이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농업기술원] : 18건

1. 흙탕물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의 지속적인 역할 강구

2. 스마트농업 관련 빅데이타 분석․활용으로 농산물의 수급 조절 문제 해결과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람

3. 강원도 지형에 맞는 사과 우량 묘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시험포를 운영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가에서 묘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4. 강원인삼 6년근 품질 우수성에 대한 홍보 확대 방안 강구 바람

5. 친환경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 비료의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연간 2~3회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6. 농업기술원 축산전담조직 설치 요망

- 강원도 농업소득의 50%가 축산소득이며 농촌진흥청 연구 및 공모사업 등 농가 희망사업신청 확대와 중앙정부와 정보교류 협력사업 강화 등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축산전담조직 필요. 타 시·도는 축산기술·지도팀 운영하고 있음. 조속히 축산팀 설치 운영 바람

7. 여성농업인 사업확대 및 정책연구 바람

- 농산물 포장 디자인 경진대회, 농특산물 홍보전 등 개최하여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방안 강구

8. 농촌장수마을사업 지속적 유지 확대해 주시기 바람

- 농촌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나 2017년 일몰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국비지원이 안 될 경우 지방비로 지속추진해 주시기 바람

9. 기후변화 대비 강원도형 작목 특화전략 예산 및 연구개발 예산 확대해 주시기 바람

10. 미래농업교육원 스마트, UCC, SNS 교육을 더 늘려 주시기 바람

11. 몽골농업타운의 지속적 투자 및 연계사업 검토 바람

12. 동계올림픽 대비 대표 농산물 개발 사업을 현실에 맞게 설계 및 추진해 주시기 바람

13. 연례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수치오류, 자료누락 등의 자료부실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14. 2015년 잎새버섯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은 농촌소득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16년도 품종출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농가보급 계획서(연차적, 시․군별) 제출해 주시기 바람

15. 특수미 재배 종자 보급은 원활하나 수확 벼에 대한 향취성이 떨어져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16. 농기계 임대사업 종사 공무원 휴일근무 수당 지급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농기계 임대장비 피해보상 보험을 시중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17.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2의 농기계의 범위가 1톤 미만을 2톤미만으로 개정 건의(건설기계 관리법 제2조 1톤 이상은 건설기계)

18. 4에이치 지원 사업비의 시·군 배정과 관련된 자료 제출 바람

(시군별 배정금액 및 개소수, 인원수 등에 따른 배정 근거자료 포함)

[농정국] : 34건

1. 해외 농산물 판촉전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북방위주의 개척보다는 남방으로의 전략적 접근을 시도 바람

2. 가뭄대비 천수답 등 치수 계량관리 철저로 도 전체의 전반적 데이터를 구축하기 바람

3. 추곡수매 관련해서 도의 역할이 미진한테, 농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람

4. 여성 농업인 단체를 활용한 포장재 지원 확대 및 디자인 경진대회 등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 포장재 지원 조례 건의

5. 축산폐수 자원화와 액비 및 비료 자체생산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바람

6. 스마트 농업관련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제출 바람

7. 농촌체험마을이 문화관광부의 강화된 운영기준(야영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지대체 조성비 등 재해분담금을 문화관광체육국과 협의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 바람

8. 한우 통합브랜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기 바람

(횡성 한우, 늘푸름 한우, 대관령 한우, 치악산 한우는 한우브랜드 통합 절대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한우령 등 일부지역은 한우 통합브랜드를 원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것)

9. 쌀 소포장사업 추진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경과보고)

10.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의 농가부담 해소 차원에서 농가 부담율을 30%로 조정해 주시기 바람

11. 산지유통 저장시설 농가 부담률 30%로 조정해 주시기 바람

12.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비 확대해 주시기 바람

13. 가뭄대책 지원비 확대해 주시기 바람(대형관정, 충적관정)

14. 조사료 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 축산예산 편성 및 재해발생(가뭄 등)에 따른 농업예산 편성 시 상황에 따른 지역별 특수성·적합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바람

- 예산편성원칙(형평성)에 앞서서 적용

15. 강원도 지특사업 예산규모 대비 농정분야 예산(3,900억원 중 45억원 수준, 1.2%) 편성 미흡, 지특사업 농정분야 예산 확대 바람

16. 농산물 가격안정(채소류 가격 등)을 위한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람(발상의 전환 필요)

17. 농업의 외국인 노동자 및 농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18. 귀농·귀촌 정책 활성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람

19.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 홍보확대 및 시·군 담당자 교육으로 영세 고령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람

20. 친환경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 비료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도 주관 18개 시·군 합동 점검 및 품질검사 추진)

- 2015년도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 비료 공급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요망

(업체명, 사업장 주소지, 시군별 공급물량·공급금액 등)

21.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평가결과 A등급 지속 감소 추세로 정부지원이 축소되고 있음. 조건불리 항목에 대하여 철저히 대처하여 A등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바람

22. 접경지역 농축산물이 지역의 군부대에 군납할 수 있도록 25개 품목이 확정되었으므로 납품가능 품목을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25개 품목에 쌀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강원도 쌀이 군납 품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람

23. 강원도는 농가소득 중 축산소득이 50%를 차지하고 있음. 조사료 자급율 확대를 위해 벼 포트 육묘 농법을 도입하여 겨울 논에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사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24. 강원 6년근 인삼의 품질특성 비교 분석결과 자료를 적극 홍보하여 강원인삼 판매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람

25. 기후 변화로 강원도가 사과재배 주 생산지로 변하는 등 과수 재배 적지가 북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람

- 권역별 과수 우량 무독묘 육묘장 사업을 추진하여 무독묘 생산·공급을 통한 고품질 사과 생산 실현을 위해 안전성·내한성을 겸비한 우량묘목 공급을 확대해 주시기 바람

26. 양계농가 감보르백신(면역력 증강제) 개인구입 시 수당 10원으로 조달가 구입가격 수당 5원보다 2배가 비싼 실정임을 감안하여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27. 강원도가 전국 한우 경진대회 및 한국 홀스타인 품평대회에서 전국 최다 수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음

-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더욱 다양한 사업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28.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당시 3ha미만 잘못 지정된 25개소 520,000㎡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람

29.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건의 답변 시 금년말까지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전망과 여건변화로 인한 잔여지 1ha이상 2ha미만 토지에 대한 해제 추진상황 제출 바람

30. 저온저장고 설치 시 건축신고 대상여부를 원예분야시책 추진계획에 정확하게 명시하여 설치농가 설계비 부담 경감방안 강구바람

31. 가뭄발생 이전에 관정개발 예산을 지원하여 가뭄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32. 사과재배지가 북상하고 면적이 계속 증가하나 1년차 배수시설, 녹비작물재배, 지주설치 등 예정지 관리, 2년차 묘목식재, 관수시설 설치 등 단보당 7,500천원이 소요되고 성과기 까지 3-5년 소요되어 지속적인 농가부담 가중되므로 초기 재배시부터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람

33. 농특산물진품센터의 창의적인 사업모델개발, 전문 온라인쇼핑몰 벤치마킹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34.‘강원도 핵심규제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녹색국] : 26건

1.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규칙에 인원을 30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경찰청 총기 입·출고 지침에는 총기 20정으로 되어 있음. 산림면적을 고려하여 확대방안과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건의 바람

2. 야생동물 기동구제단 포획보상금 전액을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바, 국·도비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3. 폐석면 슬레이트 처리지침상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강원, 경북, 전북은 전액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음. 도비 지원 바람

4. 산지전용 제한지역 지정 해제 방안 강구 바람

- 2009년 7월 1일 지정고시한 도내 산지전용 제한지역은 349필지, 720ha가 지정 관리되고 있음. 이로 인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 강구

- 불합리하게 지정된 구역은 해제를 추진하고 꼭 지정이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는 소유자와 협의 국유재산으로 국가가 매입 또는 국유 임야와 상호 교환하는 방안 등을 강구

5. 흙탕물 저감 녹비작물 재배 지원 바람

- 지력증진과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녹비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 종자대 50% 자부담 및 유기질비료 50% 감액 지원에 따라 녹비작물 재배면적이 급감하여 흙탕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음. 흙탕물 저감 시범사업 검토 요망

6. 명상 숲(구, 학교 숲) 조성사업의 지역주민 상생 협력 바람

- 2000년부터 2014년 까지 도내 명상 숲 116개소를 조성하였고 2015년 6개소에 360,000천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이는 학교 주변지에 숲을 조성하여 도심지내 부족한 녹지 및 휴게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출입문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등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없게 운영되는 곳이 많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바람

7. 오색삭도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지특예산이라면 특별회계에 반영) 환경단체와의 교감을 통하여 의견을 잘 수렴하여 이해와 설득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삭도 사업비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요구함

8. 강원 산림의 활용 가치에 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인식이 전환 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연구개발 및 용역을 통하여 강원 산림이 블루오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또한 미래에 대비한 가칭 산소세 또는 산림공사를 설립하고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9. 가뭄대비 산림소득 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작물 한해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10. 국유림, 도유림 간벌시 대체 수종에 대하여 산림청 또는 해당기관의 일방적인 수종갱신이 아닌, 소득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수종갱신으로 밀월수 등을 식재하여 산림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기후에 대비한 수종 갱신도 검토 바람

11. 한강수계기금 강원도 배정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12. 고랭지 흙탕물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협업체계 구성 운영으로 국비 확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람

13. 유해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목책기 효과 재점검 요망

14. 폐석면 슬레이트 사업과 연계하여 지붕개량 사업 지원을 요구

15. 상하수도 사업 후 도로면 포장부분에 대하여 지도·감독 철저 바람

16. 단풍잎 돼지풀 퇴치사업 재검토 바람

- 민·관·군이 합동하여 전 도민이 참여하는 퇴치운동 전개 필요

- 단풍잎 돼지풀이 5월 중순이면 40~50cm 자랐을 때 뽑아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음, 2차 올라오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제초 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17. 강원도내 지하수를 이용하는 도민의 건강을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할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 어려우면 도내 생수공장을 이용하여 13개 항목이라도 검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18. 강원도의 산림조직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 산림의 역할 증대를 통한 산촌 및 임업의 발전이 필요함

- 산림복합경영, 생태체험·휴양·관광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산촌개발 등 강원도의 방대한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경영관리하고 임업발전을 위해 강원도의 녹색국을 산림환경국 체제로 확대개편 대책을 강구바람

19. 추후 산악관광 진흥구역 지정 시 도내 산림지역이 지정으로 행위제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각종 개발행위 및 강원산림 관광 극대화로 도민 소득 창출 기여)

20. 산림총회 개최에 따른 강원도 위상제고 홍보가 미흡한 점을 감안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21. 산불비상 근무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상향 조정 필요, 또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22. 도내 도유림을 활용한 도민들의 소득사업 확대 요망

23. 원주, 횡성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 상호간의 지역갈등 해소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24.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동부지원의 조직을 확대 개편, 기구 명칭변경, 직급 및 직위 조정의 필요성 검토 요망

25. 편백나무 군락지를 관광 코스화하여 주민 소득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26. 오색삭도설치 반대단체와 관련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세부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가축위생시험소] : 6건

1. 한우 출하전 브루셀라 감염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출하 4주전 신청하면 15~20일 소요되므로 검사기간 단축 및 브루셀라 검사 시 결핵검사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2. 결원 인원에 대하여 조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특별채용, 수의사 수시채용 등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람(강원도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칙/ 조례 등 개정 검토)

3. 구제역, AI 등 예찰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함. 특히 해외여행객이나 도내 여행사에도 적극 홍보 요망

4. 교육청에서 가축위생시험소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식재료 검사의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5. 축산물 검사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한 대책을 연구·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6. 가축위생시험소의 부족한 인력 충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인삼약초연구소] : 9건

1. 연구소의 축적된 재배 기술, 친환경 미생물 농자재 제품 개발 등을 인삼·약초 재배 농가 교육 시 홍보 확대 바람

2. 인삼·약초 재배 농가와 상호 협력으로 기술보급 방안 강구 바람

3. 연구실적 확대 및 실질적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람

4.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삼·약초 종자 개발에 주력해 주시기 바람

5. 인삼을 이용한 시제품 개발에 농업기술원과 협업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6. 강원인삼의 우수성 홍보·마케팅에 주력해 주시기 바람

7. 정원대비 현원 1명 결원의 확대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람

8. 기능성퇴비 생산시설 운영비(3,900만원) 예산을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포함 시켜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람

9. 인삼·약초 신품종 보급관련 자료 제출

- 보급실적, 보급 농가수, 농가재배 면적, 연도별·분기별 교육횟수, 교육인원 등

[자연환경연구공원] : 10건

1. 이용객 감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시고, 홍천지역 농촌체험을 연계한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2.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람 유료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유아 숲 체험원 활성화 및 다각적인 홍보를 바라며 산림청과 협의하여 국유림에 숲 교육을 위한 기반조성과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방안으로 숲 교육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4.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5. 18개 시·군과 업무 공조를 통하여 유사한 업무는 자원환경연구공원에서 주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6. 일선 교육청과 연대 및 마케팅 활동을 펼쳐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7.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로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농산물 판매장 설치, 화장실 설치 등

8. 자연환경연구공원 상류의 춘천시 지역 오토캠핑장과 자연환경연구공원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9. 식물자원 인프라구축 57종류, 식물자원 종자 및 꽃가루 등 수집 130종류의 품종별 인프라구축 방법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바람

10. 자연환경연구공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전국의 공원 입장료(유료·무료)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람

[수산자원연구원] : 7건

1. 기후변화에 따른 강원도 환동해권 대표어종 선택 및 집중 육성을 검토 바람

2. 현 수산자원연구원의 인원으로 어족자원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연구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3. 가리비 종패 생산을 확대해 달라는 여론이 많음. 어패류 생산량 확대로 민원해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4. 최근 중국 연안의 오염으로 중국인들이 자국산 건삼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으며 또한 중국 소비층이 한국산 해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동해안산 건삼을 수출할 수 있는 판로개척과 아울러 해삼 생산을 대폭 늘려주시기 바람

5. 해적생물로 분류된 성게의 종묘생산 및 씨뿌림 사업은 중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검토 바람

6. 수산 종묘생산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수량 검수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7. ‘16년도 종묘생산시설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사입찰·계약시 분리발주를 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나. 향후 조치계획

❍ 집행부에「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통보

-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 즉시 집행부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계획(의사관실) 통보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 : 144건

계	환동해본부	강원 도립대학	농업 기술원	농정국	녹색국	가축위생 시험소	인삼약초 연구소	자연환경 연구공원	수산자원 연구원
144건	27	7	18	34	26	6	9	10	7

❍「시정 및 처리사항」추진상황의 지속 관리 및 환류기능 강화

- 2016년도 집행부의 업무계획 보고(2월, 7월)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시정 및 처리사항」집중 관리

- 시정 및 처리사항을 위원회(위원) 의정자료화 하여 미진할 경우 면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