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 기관								1
4. 감사반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2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3
7. 감사요령								3
8. 주요감사 실시내용								4
9. 감사결과 처리의견								2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 상황을 효율적으로 감시․감독하고,

- 행정집행에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감사기간: 2021년 11월 3일(수) ∼ 11월 16일(화), 14일간

3. 감사대상 기관

가. 강원도교육청

-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나. 직속기관(15)

-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국제교육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다. 교육지원청(17)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4. 감사반 편성

가. 감 사 반 : 9명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

나. 사무보조 : 6명 (전문위원실 4, 속기사 2)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1. 3.(수)	10:00	의회운영위원회 감사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4:00	직속기관 (6)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4.(목)	10:00	직속기관 (9)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국제교육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5.(금)	10:00	영서권 교육지원청 (8)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6.(토) ~ 11. 7.(일)		휴 일
11. 8.(월)	10:00	영동권 교육지원청 (9) (강릉, 속초․양양, 동해,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 고성)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9.(화)	10:00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0.(수)	10:00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1.(목)	10:00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2.(금)	10:00	행정사무감사 결과 협의 및 감사자료 정리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3.(토) ~ 11. 14.(일)		휴 일
11. 15.(월) ~ 11. 16.(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 등에 의하여 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 전반

- 2021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 2022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

- 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사항 질의․답변

-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

- 출석 증인 신문 및 의견 진술 청취 등

나. 감사진행 순서

감사실시 선언	-----------------------------------		감사위원장(교육위원장)
⇩
위원장 인사	-----------------------------------		감사위원장(교육위원장)
⇩
증 인 선 서	-----------------------------------		출석증인
⇩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수감기관장 및 출석증인
⇩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		-------------	감사위원(교육위원회 위원) 및 수감자
⇩	서류․현장확인, 관계인 신문, 의견청취
감사결과 강평	-----------------------------------		감사위원장(교육위원장)
⇩
감 사 종 료	-----------------------------------		감사위원장(교육위원장)

8. 주요감사 실시내용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 3.1절 100주년을 맞아 추진 된 교내 친일 잔재 청산 사업을 전면 점검하여 아직 남아있는 교가 등의 친일 잔재 청산이 필요함

○ (교육국) 동문회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한 설득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코로나19 방역 관리 및 검진 의료기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 되지 못하고 있는 학생 건강검진 정상 추진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교육국) 학생건강검진도 국민건강검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야함을 교육부에 지속 건의 중이며 관련 대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겠음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속초중 이전」 반려 사유인 학생 통학여건 안전대책 이행을 위한 속초시-속초시의회-속초경찰서 등 유관기관 간 긴말한 협조체계 구축과 중투 통과 노력이 필요함

○ (행정국) 향후 지방재정연구원 컨설팅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투 통과에 노력하겠음

○ 무상급식 사업의 최초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학교급식 기관 분담 비율(도비15:시군비15:교육청70)의 전면 재점검 및 협의가 필요함

○ (교육국) 충분히 의제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며 예산분담비율을 균등하게 하는 방안을 협의하겠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교육전문위원실 인력 운영에 대해 도청-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한 준비가 필요함

○ (행정국) 기획조정관과 협의를 통해 대비하도록 하겠음

○ 특성화과(직업계고) 취업률 향상을 위해 미래직업 반영 및 졸업 후 사회적응을 높일 수 있는 학과개편 등 재구조화가 필요함

○ (교육국) 학교별 특화 방향을 도교육청에서 지원 예정이며, 연구용역결과를 추후 의회에 보고드리겠음

○ 공무원 겸직 허가 제도의 취지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보여지는 사안의 엄격한 기준 적용 및 일선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함

○ (행정국) 공적 필요에 의한 겸직허가 신청의 경우 승인 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개인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음

○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아래 학교 체육관 등의 학교 체육시설의 점진적 이용제한 해지 검토가 필요함

○ (교육국) 현재 학생들 안전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지침을 정하진 않았으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하겠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 기숙사 운영 3식(조식·중식·석식)학교 조리종사자의 배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3식 학교 기피 해소 노력이 필요함

○ (교육국) 3식학교는 조리종사자 1인당 급식 인원수가 많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음

○ 과학실 시설·교구 현대화 사업 등 각급 학교 배정 사업의 적정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행정국) 사업 추진 중에 있고 학교에서는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이 접수되고 있으며,특별한 요인에 의해 지연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이월을 검토하겠음

○ 학교폭력업무 담당자 등 교육지원청 격무부서 지원을 위한 인력 추가 등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교육국) 내년 인력 충원 계획이 있으며, 필요한 인력을 적극 배치하겠음

○ 교육감 관사 관련 국정감사 등 지적(운영비, 인터넷통신비 등)에 대한 개선책(조례개정 등) 마련이 필요함

○ (행정국) 도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 학교내진보강사업과 같은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우선 추진 및 조기 완료가 필요함

○ (안전담당관) 내진보강의 경우 설계 부분이 오래 걸리지만, 완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위승진제 도입을 통해 직원 사기 증진 및 결원 해소 노력이 필요함

○ (행정국) 협의하고 고민해서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음

○ 「제진역 평화통일 열차」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함

○ (기획조정관) 매년 프로그램 수준을 높여 가도록 하겠으며,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홍천 내촌중학교 체육교육시설(실외골프연습장)의 방과후 교직원·일반인 이용의 문제 개선이 필요함

○ (교육국)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 후 조치하겠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 학교폭력 발생빈도 통계 분석 결과를 반영한 학교폭력전담교사 배치 개선안 마련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한 교육 연수 과목 개설이 필요함

○ (교육국) 현장의 의견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내년도 계획 수립 시 책임교사 업무경감에 대하여 여러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 삼척마이스터고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동의안 원안가결을 위한 집행부 직원의 의회 기망과 사실관계 불일치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이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가 필요함

○ (행정국) 동의안 제출 당시 대표자와 입찰대리인 관계에 대해 소명하였으며,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계약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것은 법률자문을 얻었고, 전대여부는 추후 법원 판단이 필요한 내용임

○ 삼척중학교 상습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행정국)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삼척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학교 내 사유지로 인한 학교 시설 사업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행정국) 교육부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임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 학교 근무 청소원 직종의 근무여건(휴게실, 샤워실 등) 및 통일된 호칭 개선과 학생 화장실 사용 교육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안전담당관) 청소원분들이 별도의 휴게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호칭 개선 및 학생 생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초등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에 대한 교육수요자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교육국) 행정업무 및 준비시간 확보를 위해 오전 11시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각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하여 수요가 있는 곳은 더 적용하겠음

○ 코로나19관련 학원 방역을 위한 방역 용품 지원, 방역 관련 안내 등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행정국) 강원도 내 학원 및 교습소 전체지원을 위한 방역물품 구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물품이 공급되는대로 교육지원청을 통해 배부할 계획임

○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인 특수교육지도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학 중 별도의 사전 직무 연수를 시행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교육국) 학교교육공동체 운영 시 개학 1주전 모든 교직원이 사전준비를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 등을 확인하여 추진하겠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전용카페 ‘친구랑’의 운영시간이 설치 장소(공간), 위탁기관에 따라 제한이 생기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교육국) 사업결과 평가 시 협의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

○ 학교급식 식재료 지역업체 구매 확대와 도내 학교급식 HACCP 인증 지역 식재료 공급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고품질의 지역 식재료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교육국) 지역업체 구매 확대와 HACCP 인증 지역 식재료 공급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겠음

○ 최근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에 따른 통학차량의 정상 운행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행정국) 통학차량의 경우 등하교를 위해 우선으로 수급할 것이고, 방학 전까지 운행은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원주 혁신도시 내 남자 고등학교 부재에 따른 학생 통학 불편 해소책 마련이 필요함

○ (교육국) 남녀공학 전환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며,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 직업계고 학생 안전을 위한 현장 실습 업체에 대한 특별한 지도·관리 및 감독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교육국) 자체 점검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교육부 종합대책 수립 시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할 예정임

○ 도내 신규교사의 현장적응, 교육역량 강화, 교권 침해 피해 치유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신규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교육국) 교권침해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등 양쪽 다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학교별로 상이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기준(사감 채용, 운영비, 시설비 등)의 개선이 필요함

○ (행정국)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사항을 확인해 보겠음

○ 원문정보공개율 향상 등을 통한 투명한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노력이 필요함

○ (행정국) 원문정보공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육공무직 전보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행정국) 교육공무직 순환전보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학생 교복비가 무상 지원되고 있으나, 지자체 지원 여부에 따라 학부모가 교복비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노력이 필요함

○ (행정국) 지자체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음

○ 학교 환경개선 공사 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공사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관행 개선이 필요함

○ (행정국) 관례상 업체가 무상수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태를 파악해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음

○ 에어컨 청소 용역 사업의 개별 학교 운영에서 교육청 통합 운영으로 변경되면서 나타난 지역업체 소외, 업체 난립, 수행능력 부족,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학교로의 재이관 검토가 필요함

○ (기획조정관)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므로, 학교지원센터의 운영성과를 살펴보고 학교구성원 및 학교지원센터의 의견을 들어 면밀히 검토하겠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 원주 버들초 인근 통학(쪽문)로 설치와 관련된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행정국) 원주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 여학생 치마검사, 초등학교장의 교직원 성추행, 교육청 직원의 성매매 등 성 관련 비위에 대한 강력한 처분 및 원주 상지여고 성희롱 경험 전수조사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교육국)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으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음

○ (교육국) 여학생 성희롱 관련 건은 해당학교를 다시 한번 방문· 조사하여 필요시 추가 조치하겠음

○ 학생·학부모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교 배치 건강실무사의 직종명을 전문성이 드러나는 명칭으로 변경 검토가 필요함

○ (교육국) 인력심의위원회에 명칭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부결되었으며,  명칭변경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음

○ 원주교육지원청 청사 노후화와 소관 업무 증대에 따른 시설 협소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청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

○ (행정국) 원주교육지원청과 원주시청의 협의가 시작되었고, 부지문제에 관한 입장을 최대한 조율하여 추진할 계획임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 맞벌이 자영업자(가족경영) 또는 단기근로자 등 초등돌봄교실 지침 상 신청에 제한이 있는 수요자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교육국) 맞벌이 가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 추진하겠음

○ 교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제교원 채용 등 학교 교육과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현장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교육국) 육아휴직의 경우 6개월 이상 신청 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정규교원이 배치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짧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학교 현장의견을 들어서 해결 방안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음

○ 스포츠강사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 노력이 필요함

○ (교육국) 체육전문지도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이 개정되면 추후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파견 직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파견 직원의 소속을 원 소속(파견 당시 기관)에서 도교육청 관리 부서로 변경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행정국) 파견공무원의 소속을 총괄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 교직원 관사의 꾸준한 정비(보수·개축 등)를 통한 교직원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함

○ (행정국)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

○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 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이 필요함

○ (행정국) 노력하겠음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불성실한 자료 제출 개선 및 제출 자료의 구체적이고 충실한 작성이 필요함

○ (감사관)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 「책 소독기」 등 각급 기관(학교) 수의계약 물품 구매 시 인증(규격 등) 제품, 지역업체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교육국) 책소독기 구매가 계속될 예정이므로 개선하도록 하겠음

○ (행정국) 지역물품 구매와 관련해서 구매 계획이나 실적 안내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업체 우선 구매를 권고하겠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 과학실, 보건실 등 학교물품관리규정에 맞는 관리가 필요함

○ (교육국) 과학실, 보건실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 공무원 정·현원 불일치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획조정관) 결원에 대한 신속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으나, 정원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인력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교원 인사 관련 고위직 인사특혜 불식을 위한 합리적 인사 개선안 마련이 필요함

○ (교육국) 합리적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몰래카메라 설치 관련 확인점검 절차 마련과 담당자 배정, 디지털 성범죄 교육 확대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교육국) 몰래카메라 관련 점검은 위탁 사업으로 학교에 교부 진행 중이며, 불시·수시점검을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무상교복지원 3년차로 문제가 되는 치마 교복 대신 활동하기 편한 생활복으로 교복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교육국)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여 교복 개선책을 마련하겠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직속기관(15)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국제교육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수련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기술의 활용, 발간자료의 전자화 등 주요정책 사업과 훌륭한 콘텐츠들을 교육문화관 간 공유하여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 (춘천교육문화관) 현재까지 별도의 교육문화관 기관장 협의가 없었으나, 교육문화관장과 각 부서장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음

○ 주민의 관점에서 지자체 도서관과의 차별성을 가진 교육문화관만의 프로그램 개설과 홍보가 필요함

○ (원주교육문화관) 지자체 도서관과의 차별성을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등을 집중 운영하겠음

○ 일부 연수기관의 연수과정이 교육연수포털에 누락, 참여 교직원의 편의성 제고 및 각 연수기관에서 운용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모든 연수과정이 포함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연수신청 포털인 ‘교육온 포털’을 개선하겠음

○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교육문화관 대면 운영  및 각종 대면 연수 과정에 보다 많은 학생,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참여 할 수 있는 철저한 방역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춘천교육문화관, 강원진로교육원) 대면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음

○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개원에 대비하여 강릉 본원과의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 점검을 통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은

강릉본원과 연수 과정이 중복되지 않는 신규 개설 과정으로 운영 될 예정임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직속기관(15)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국제교육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수련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 사업별 연수 과정의 만족도 조사 설문 항목이 추상적·포괄적이여서 사업 결과의 적정 환류가 부족, 사전설문·사후설문 및 적정 설문 항목 반영 등을 통한 만족도 설문조사의 개선이 필요함

○ (강원도진로교육원) 서술형 설문 문항을 통해 반영하고 있으며,사전에 진로적성검사-진로상담-진로체험활동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해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연수프로그램의 외래어·외국어(블랜디드 러닝 연수 등) 남용을 연수기관으로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우리말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 (강원진로교육원) 그렇게 하겠음

○ 「책 소독기」 등 각급 기관(학교) 수의계약 물품 구매 시 인증(규격 등) 제품, 지역업체 제품 우선 구매가 필요함

○ (춘천교육문화관 외) 지역 업체 제품,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향후 책 소독기와 같이 공통적인 물품을 구입 시 나라장터 및 지역업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 지역별·사업별 주요 사안에 대한 의회 적시 보고 및 주요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사업부서간 협의를 통한 사업 집행 촉구

○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유아체험 분원 관련 사안과 같이 의회에서 보류된 사업을 집행부 단독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음

○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인력운용 관련 6급·7급의 정원·현원 배치의 불균형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춘천교육문화관 외) 적절한 업무분장을 통해 과부하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차원의 적절한 인력 배치 운영이 필요함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교육지원청(17)

춘천교육지원청

원주교육지원청

강릉교육지원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

동해교육지원청

태백교육지원청

삼척교육지원청

홍천교육지원청

횡성교육지원청

영월교육지원청

평창교육지원청

정선교육지원청

철원교육지원청

화천교육지원청

양구교육지원청

인제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

○ 3.1절 100주년을 맞아 추진 된 교내 친일 잔재 청산 사업을 전면 점검하여 아직 남아있는 교가 등의 친일 잔재 청산이 필요함

○ (원주교육지원청 외) 교가를 바꾸는 것에 대해 동문들의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친일 잔재가 청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속초중 이전」 반려 사유인 학생 통학여건 안전대책 이행을 위한 속초시-속초시의회-속초경찰서 등 유관기관 간 긴말한 협조체계 구축과 중투 통과 노력이 필요함

○ (속초양양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에서 권고이행 사항으로 통학여건 안전확보가 있었는데, 속초시와 협의하였으나 부족사항이 있어 반려되었으며, 지방재정연구원 컨설팅과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겠음

○ 강릉 유천초 행복더하기학교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 취소에 따른 학교 피해 최소화와 정상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노력이 필요함

○ (강릉교육지원청) 도교육청과 상시 협의를 하고 학교업무정상화 지원단 구성과 단기·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최근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에 따른 통학차량의 정상 운행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춘천교육지원청 외) 통학차량 정상 운행을 위한 요소수를 비축하고 있으며, 공급 부족 사태 지속 시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교육지원청(17)

춘천교육지원청

원주교육지원청

강릉교육지원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

동해교육지원청

태백교육지원청

삼척교육지원청

홍천교육지원청

횡성교육지원청

영월교육지원청

평창교육지원청

정선교육지원청

철원교육지원청

화천교육지원청

양구교육지원청

인제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

○ 원주 혁신도시 내 남자 고등학교 부재에 따른 학생 통학 불편 해소책 마련이 필요함

○ (원주교육지원청) 인근학교 남녀공학 전환은 어려운 상황이며,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학생 교복비가 무상 지원되고 있으나, 지자체 지원 여부에 따라 학부모가 교복비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노력이 필요함

○ (춘천교육지원청 외) 지자체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원주 버들초 인근 통학(쪽문)로 설치와 관련된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원주교육지원청) 당초 학교 설립 당시 주민대표회의에서 반대가 있어 입구 설치를 하지 않았으나, 현재 계속된 민원에 대해서는 양측 의견을 들어보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음

○ 원주교육지원청 청사 노후화와 소관 업무 증대에 따른 시설 협소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청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

○ (원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은 예전부터 여러 차례 진행하였으나 무산되었으며, 원주시에 대체부지를 문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 중에 있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교육지원청(17)

춘천교육지원청

원주교육지원청

강릉교육지원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

동해교육지원청

태백교육지원청

삼척교육지원청

홍천교육지원청

횡성교육지원청

영월교육지원청

평창교육지원청

정선교육지원청

철원교육지원청

화천교육지원청

양구교육지원청

인제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

○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외부 위원(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춘천교육지원청 외)  학교운영위원회의 방과후 개최에 대해서 일부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지역별·사업별 주요 사안에 대한 의회 적시 보고 및 주요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사업부서간 협의를 통한 사업 집행 촉구

○ (양구교육지원청) 강원외고 관련 사안과 같이 의회 보고가 미흡한 경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마을선생님 중간조직 구성 및 위촉관련 경력조회 일괄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동해교육지원청 외) 교육지원청에서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 따라 성 범죄 조회는 개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음

○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인력운용 관련 6급·7급의 정원·현원 배치의 불균형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원주교육지원청 외) 도교육청에 정원 충원을 요청하고 있음

9. 감사결과 처리의견(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전 기관

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불성실한 자료 제출 개선 및 제출 자료의 구체적이고 충실한 작성 요구

2. 「책 소독기」 등 각급 기관(학교) 수의계약 물품 구매 시 인증(규격 등) 제품, 지역업체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개선책 마련 촉구

□ 강원도교육청

1. 3.1절 100주년을 맞아 추진 된 교내 친일 잔재 청산 사업을 전면 점검하여 아직 남아있는 교가 등의 친일 잔재 청산 촉구

2. 지역별·사업별 주요 사안에 대한 의회 적시 보고 및 주요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사업부서간 협의를 통한 사업 집행 촉구

3. 코로나19 방역 관리 및 검진 의료기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 되지 못하고 있는 학생 건강검진 정상 추진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촉구

4.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속초중 이전」 반려 사유인 학생 통학여건 안전대책 이행을 위한 속초시-속초시의회-속초경찰서 등 유관기관 간 긴말한 협조체계 구축과 중투 통과 노력 촉구

5. 무상급식 사업의 최초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학교급식 기관 분담 비율(도비15:시군비15:교육청70)의 전면 재점검·협의 촉구

6.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교육전문위원실 인력 운영에 대해 도청-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한 준비 촉구

7. 특성화과(직업계고) 취업률 향상을 위해 미래직업 반영 및 졸업 후 사회적응을 높일 수 있는 학과개편 등 재구조화 요구

8. 공무원 겸직 허가 제도의 취지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보여지는 사안의 엄격한 기준 적용 및 일선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촉구

9.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아래 학교 체육관 등의 학교 체육시설의 점진적 이용제한 해지 검토 요구

10. 기숙사 운영 3식(조식·중식·석식)학교 조리종사자 배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3식 학교 기피 해소 노력 촉구

11. 과학실 시설·교구 현대화 사업 등 각급 학교 배정 사업의 적정 집행 촉구

12. 학교폭력업무 담당자 등 교육지원청 격무부서 지원을 위한 인력 추가 등의 종합적 대책 마련 요구

13. 교육감 관사 관련 국정감사 등 지적(운영비, 인터넷통신비 등)에 대한 개선책(조례개정 등) 마련 요구

14. 학교내진보강사업과 같은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우선 추진 및 조기 완료 촉구

15.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위승진제 도입을 통해 직원 사기 증진 및 결원 해소 촉구

16. 「제진역 평화통일 열차」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개선 요구

17. 홍천 내촌중학교 체육교육시설(실외골프연습장)의 방과후 교직원·일반인 이용의 문제 개선 요구

18. 학교폭력 발생빈도 통계 분석 결과를 반영한 학교폭력전담교사 배치 개선안 마련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한 교육 연수 과목 개설 촉구

19. 삼척마이스터고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동의안 원안가결을 위한 집행부 직원의 의회 기망과 사실관계 불일치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이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 촉구

20. 삼척중학교 상습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 촉구

21. 학교 내 사유지로 인한 학교 시설 사업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강구

22. 학교 근무 청소원 직종의 근무여건(휴게실, 샤워실 등) 및 통일된 호칭 개선과 학생 화장실 사용 교육 강화 방안 마련 요구

23. 강릉 유천초 행복더하기학교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 취소에 따른 학교 피해 최소화·정상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촉구

24. 초등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에 대한 교육수요자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 개선 방안 마련 촉구

25. 코로나19 관련 학원 방역을 위한 방역 용품 지원, 방역 관련 안내 등의 행·재정적 지원 촉구

26.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인 특수교육지도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학 중 별도의 사전 직무 연수를 시행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촉구

27.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전용카페 ‘친구랑’의 운영시간이 설치 장소(공간), 위탁기관에 따라 제한이 생기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노력 촉구

28. 학교급식 식재료 지역업체 구매 확대와 도내 학교급식 HACCP 인증 지역 식재료 공급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고품질의 지역 식재료 확보 방안 마련 촉구

29. 최근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 등 각종 긴급 사안 시 학교 통학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사전 대비 방안 강구

30. 원주 혁신도시 내 남자 고등학교 부재에 따른 학생 통학 불편 해소 방안 강구

31. 직업계고 학생 안전을 위한 현장 실습 업체에 대한 특별한 지도·관리 및 감독 강화 촉구

32. 도내 신규교사의 현장적응, 교육역량 강화, 교권 침해 피해 치유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신규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요구

33. 학교별로 상이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기준(사감 채용, 운영비, 시설비 등)의 개선 요구

34. 원문정보공개율 향상 등을 통한 투명한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촉구

35.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육공무직 전보제도 개선 방안 마련 촉구

36. 학생 교복비가 무상 지원되고 있으나, 지자체 지원 여부에 따라 학부모가 교복비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촉구

37. 학교 환경개선 공사 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공사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관행 개선 요구

38. 에어컨 청소 용역 사업의 개별 학교 운영에서 교육청 통합 운영으로 변경되면서 나타난 지역업체 소외, 업체 난립, 수행능력 부족,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학교로의 재이관 검토 촉구

39. 원주 버들초 인근 통학(쪽문)로 설치와 관련된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 요구

40.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외부 위원(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 마련 촉구

41. 여학생 치마검사, 초등학교장의 교직원 성추행, 교육청 직원의 성매매 등 성 관련 비위에 대한 강력한 처분 및 원주 상지여고 성희롱 경험 전수조사 등을 통한 대책 마련 요구

42. 학생·학부모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교 배치 건강실무사의 직종명을 전문성이 드러나는 명칭으로 변경 검토 요구

43. 원주교육지원청 청사 노후화와 소관 업무 증대에 따른 시설 협소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청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조속한 추진 촉구

44. 맞벌이 자영업자(가족경영) 또는 단기근로자 등 초등돌봄교실 지침 상 신청에 제한이 있는 수요자를 위한 개선책 마련 촉구

45. 교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제교원 채용 등 학교 교육과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현장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 마련 촉구

46. 스포츠강사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 노력 촉구

47. 파견 직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파견 직원의 소속을 원 소속(파견 당시 기관)에서 도교육청 관리 부서로 변경하는 방안의 검토 요구

48. 교직원 관사의 꾸준한 정비(보수·개축 등)를 통한 교직원 정주여건 개선 촉구

49.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 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 요구

50. 과학실, 보건실 등 학교물품관리규정에 맞는 관리 요구

51. 마을선생님 중간조직 구성 및 위촉관련 경력조회 일괄처리 방안 마련 요구

52. 공무원 정·현원 불일치 해소방안 마련 요구

53. 교원 인사 관련 고위직 인사특혜 불식을 위한 합리적 인사 요구

54. 몰래카메라 설치 관련 확인점검 절차 마련과 담당자 배정, 디지털 성범죄 교육 확대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촉구

55. 무상교복지원 3년차로 문제가 되는 치마 교복 대신 활동하기 편한 생활복으로 교복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 요구

56.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인력운용 관련 6급·7급의 정원·현원 배치의 불균형 해결 방안 마련 촉구

□ 직속기관

1. 교육문화관의 비대면 기술의 활용, 발간자료의 전자화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홍보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교육문화관 간 긴밀한 협의·공유 체계 구축

2. 교육문화관의 학생 중점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및 적극적인 홍보로 지자체 도서관과의 차별성 부각 촉구

3. 일부 연수기관의 연수과정이 교육연수포털에 누락, 참여 교직원의 편의성 제고 및 각 연수기관에서 운용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모든 연수과정이 포함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4.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교육문화관 대면 운영  및 각종 대면 연수 과정에 보다 많은 학생,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참여 할 수 있는 철저한 방역 체계 구축

5.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개원에 대비하여 강릉 본원과의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 점검을 통한 철저한 사전 운영 준비 촉구

6. 사업별 연수 과정의 만족도 조사 설문 항목이 추상적·포괄적이여서 사업 결과의 적정 환류 부족, 사전설문·사후설문 및 적정 설문 항목 반영 등을 통한 만족도 설문 조사 개선 요구

7. 연수프로그램의 외래어·외국어 남용을 연수기관으로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우리말로 바꿔 사용할 것을 촉구

□  교육지원청

1. 3.1절 100주년을 맞아 추진 된 교내 친일 잔재 청산 사업을 전면 점검하여 아직 남아있는 교가 등의 친일 잔재 청산 촉구

2.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속초중 이전」 반려 사유인 학생 통학여건 안전대책 이행을 위한 속초시-속초시의회-속초경찰서 등 유관기관 간 긴말한 협조체계 구축과 중투 통과 노력 촉구

3. 강릉 유천초 행복더하기학교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 취소에 따른 학교 피해 최소화·정상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촉구

4. 최근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 등 각종 긴급 사안 시 학교 통학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사전 대비 방안 강구

5. 원주 혁신도시 내 남자 고등학교 부재에 따른 학생 통학 불편 해소 방안 강구

6. 학생 교복비가 무상 지원되고 있으나, 지자체 지원 여부에 따라 학부모가 교복비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촉구

7. 원주 버들초 인근 통학(쪽문)로 설치와 관련된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 요구

8. 원주교육지원청 청사 노후화와 소관 업무 증대에 따른 시설 협소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청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조속한 추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