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강 원 도 의 회
	농림수산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근거 및 목적						...............................................			2
2. 감사기간		.........................................................							2
3. 감사대상기관		.........................................................							2
4. 감사실시경과		.........................................................							3
가. 감사반 편성			.....................................................						3
나. 감사일정	...........................................................								3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4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		101
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101
나. 집행부 건의 요청사상								......................................	110
다. 향후 조치계획				..................................................					1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 감사 근거 및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2011.10.28. 조례 제3512호〕

○ 농림수산위원회가 관장하는 집행부 행정사무의 운영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행정집행의 평가와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7년 11월 8일(수) ∼ 2017년 11월 21일(화) / 14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5개 국·원·본부·대학 및 2개 사업소

국 ․ 원 ․ 본부	대학교․ 사업소(현지감사)
농 정 국	강원도립대학교(강릉)
녹 색 국	감자종자진흥원(평창)
농업기술원	수산자원연구원(강릉)
환동해본부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  감사반 편성 :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전원(9명)

○  사무보조 :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 의정담당 정영모,                         주무관 오문식·이경재․정명숙, 속기사 2명, 운전 1명 총 7명         * 홍보담당관실 별도 : 사진 및 영상촬영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시 간	감 사 실 시 기 관	장 소	비 고
11.8(수)	-	□ 행정사무감사 준비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10:30)
11.9(목)	10:00	□ 농정국	위원회 회의실
11.10(금)	10:00	□ 환동해본부	위원회 회의실
11.11(토) ~ 11.12(일)	2일	□ 주말․휴일
11.13(월)	10:00	□ 녹색국	위원회 회의실
11.14(화)	10:00	□ 농업기술원	위원회 회의실
11.15(수)	11:00	□ 감자종자진흥원(평창)	감자종자진흥원 회 의 실
	15:00	□ 수산자원연구원(강릉)	수산자원연구원 회 의 실
11.16(목)	10:00	□ 강원도립대학교(강릉)	강원도립대학교 회 의 실
11.17(금) ~ 11.21(화)	5일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협의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5. 주요감사 실시내용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강원한우, 축산정책에 대한 견해는	❍ 도의 입장도 같음
	❍ 농림축산식품부 명칭이 강원도와 같이 한다면 농림동물방역식품부로 하는게 맞지 않는지	❍ 축산과에서 동물방역과로 분리되어 조금 기형적임. 축산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음
	❍ 본청 과에 15명을 줄게 아니라 현장에 많이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닌지	❍ 기형적으로 생각함, 바로 잡아야 됨,.
	❍ 동물방역과가 생김으로 시군 인원은 증원 되었는지	❍ 홍천,철원군은 수의사 정원 2명 그 외는 1명임
	❍ 강원한우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 시군 관련 조례내용 -	❍ 시군별로 한우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3.15일 도정질문으로 강원한우 문제점을 제시하였음. 1. 강원한우 가입조건이 지정 사료 한가지만 반드시 구입 2. 지역업체와 상생발전을 위해 도내 생산 사료제품을 우선사용 권장해야 되는데 지역생산사료 구매실적 저조 3. 하이록, 한우령 지역가입조건이 다름 4. 운송비지원 지침을 바꾸어서 절반은 블록으로 지급	❍ 취약한 사항에 대해 직접 확인하였음강원사료 방문해서 시설장과 제반적인 사항도 들었으며, 행정에서 하는것처럼 일사분란하게 되지 않음 축협의 이익에 치중하다 보니 우리 사업 취지와 안 맞게 돌아가는데 계속 설득하고 있음
	❍ 강원한우 종합법인 처음에는 1개 조합에서 5천만원씩 출자, 6개조합에 3억 도에서 지원은 얼마인지 강원도 축산이 강원한우,축협에 끌려다니고 있음	❍ -----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자연농과생 급식비, 3개학교 186명 지원한다고 하는데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닌데 무상급식이 시행된다면 소멸되어야 되는 건지	❍ -- 자연농과생들은 기숙사에서 합숙하기에 아침, 점심, 저녁을 다먹음 무상급식은 점심만 제공, 무상급식이 된다면 이원화 시켜야 될 것 같음
	❍ 한 끼는 일반고 학생들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수혜를 받는건지	❍ 그렇게 보야야 됨
	❍ 한끼 예산을 다른 명목의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가	❍ 검토해 보겠음.
	❍ 귀농민과 지역민 갈등이 많음 그 갈등해소를 위해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 상당히 예민한 사항임. 무분별하게 귀농 귀촌을 받는것보다 기존에 지역에 살던 사람들하고 맞추는게 좋겠음, 귀농인이 농사에 투자했다가 망해 다시 서울로 가는 경우도 많음, 부모들이 농사짓는 자제들이 와서 승계하는게 바람직하겠음
	❍ 서로간의 정서가 다름 농업정책에서 농심과 농업의 정서를 지켜 나갈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것같음 귀농인의 연령대는	❍ ---
	❍ 귀농 인구수는 파악되는데 연령대, 성별대 자료가 있으면 좋겠음 젊은 귀농인을 영입할수 있는 정착지원금, 주택마련 등 젊은 귀농인을 끌어 들이는 유인책에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을가 판단	❍ 귀농인 정책지원사업을 1년차 80만원, 2년차 50만원 지원했음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공약으로 삼아 정부가 받아 갔음 정부가 지원하는데 강원도가 할때는45세까지 했는데 정부는 40세 까지로 연령을 낮추었음
	❍ 토착 농민들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 있음 토착 농민에 대한 배려가 없음	❍ 경남 홍준표 지사 있을 때 귀농지원을 끊었음 지금 고민은 사람을 불러모으는 것만 중요한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공공비축분이 강원도 양곡창고에 있는 쌀이 175만톤, 1년 관리비만 5,000억 듬 매년 의무적으로 전국시도에서 수입해야하는 쌀도 41만톤 도입비용은 3,254억 정도임 정부양곡창고 보관 1년 이상가면 질이 저하됨 현재 쌀 보관 창고를 저장저온고로 예산을 반영하여 보관방법을 바꾸어야된다고 봄.	❍ 수입쌀 보관창고가 46동임 저온저장시설이 다 되어 있음 정부에서 수입쌀 보관창고로 지정 못받은 창고가 아닌가 판단됨.
	❍ 정부 양곡창고 15도 이하 저온창고로 하여야됨. 쌀 해충발생으로 현재 살충제를 쓰고 있음, 이부분은 우리 강원도가 앞장서 별도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됨.	❍ 좋은 말씀임 중앙정부 건의등 조치 하겠음.
	❍ 구제역 관련 가축매몰한지 3-5년 되었음 밭을 임대 받아 매몰한 지역에 아직까지 썩지 않고 있는 것이 있음 이부분을 파악해 볼것인지	❍ 관리하고 있음 2010-2011 구제역 매몰지가 농가발생661농가 570개소 됨 다 해제되고 현재32개서 정도 남았으며 물이나와 해제를 못시키고 있는데 조건이 갖추어 지면 해제 시키고 있음
	❍ 급하게 묻다보니 비닐을 깔고 사체에 물기가 들어가 5년이 지나도 생돼지가 그대로 매몰되어 있으니 점검하여침출수,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 요망	❍ 현재도 관리하고 있지만, 빨리 해제 시킬수 있는 방법을 찿겠음
	❍ 쌀로 인해 보관상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3년,5년 지난 쌀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	❍ 사료용으로 처리
	❍ 사료용으로 가지만 경로당등 어려운분들한테 지급 과즐공장은 오래 묵은 쌀이 좋음 과즐공장하는데 예산을 지원하여 그들이 매입할수 있게 하는 방안 검토필요	❍ -----
	❍ 경로당에 20kg 연6포대 지원하는데 12포대 지원관련 복지과와 협의 요망	❍ ----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현재 밭농사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2,3모작 가능함 그래서 밭농사 와 논농사 직불금이 동일하게 할 필요성 있음	❍ 강원도는 밭이 63%임. 강원도는 밭이 많기에 밭 문제는 해결해야됨.
	❍ 2015년 국방부가 접경지역에 생산된농축수산물 가공품까지 우선 군납받으라고 예하부대에 공문 발송했으나 군납실적을 보면 크게 늘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은	❍ 우리지역 생산, 군납할수 있는 한계적인 작목이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않되던 품목 기후문제등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고 봄.
	❍ 그런 문제도 있지만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다로 보이며 우리 농산물은 몇 품목이 납품되는지	❍ 32개 품목임
	❍ 축산물, 수산물은	❍ 축산 3, 수산 4개
	❍ 군납품목 중 농산물 32개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 금액으로 보면 숫자는 많음
	❍ 국방부에 농축수산물 품목별로 전체 납품할 수 있는 품목이 몇가지 중에 우리가 몇%차지하는지, 가공품은 몇% 인지 서면자료 요청함 접경5개시군에 주둔하는 사단이10개 사단, 3개군단이 강원도에 있어 소비하는게 많으므로 행정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함.	❍ 군납조합들에 문제가 있다고 봄 자기지역에서 생산해서 군납할 생각은 않하고 중앙에서 사다 군납하고 수수료 먹고 그래서 조합장들한테 경고도했음
	❍ 농협이 주가 되어 군납을 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왔고 농협을 압박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볼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길 바람	❍ 철원에서 양파가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찿으려면 얼마든지있다고 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인력확보 방안에 외국근로자 아니면힘든현상이있고,고용노동부에서도 국내 인재유휴인력을 활용하겠다며 농어업쪽에서 요구하는 인원의 10%정도만 배정해주는 입장임	❍ 그렇음
	❍ 임대은행 농기계를 이용하면농업 대체인력을 많이 줄일수 있음 신 기종이 많이 나와 있고, 농기계 은행이나 기존 육묘은행운영하는쪽에 시범적으로 보급해서 농가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부탁함.	❍ 그렇게 하겠음
	❍ 트럼프 대통령이방한하고 중국으로 돌아 갔음 한미정상에 앞서 지난 9월 한미FTA폐기하겠다는 발언까지 하였음 한미FTA는 불합리한 협상이라는 내용을 주시시키기 위해 그랬던 것 같은데 맞는지	❍ 예,공감함
	❍ 재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 농업 농촌의 어떤 부분에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지	❍ 한미FTA가 발효되기 전인 2011년도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무역수지가 116억이었음. 5년이 지난 2016년도에는 232억으로 미국에서의 흑자가 2배가 늘었음. 농축산물 경우 2011년도에는 59억불 2016년도 64억불로 적자 폭이 일반 전체 무역수지와 관계없이 농축산물 적자가 늘었음. 미국은 재협상을 하면 농축산물도 흔들고 싶을 것임. 미국에는 육류수출협회에서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FTA 손대지 마라.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축산물의 경우 지금 미국이 굉장히 FTA 혜택 을 받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제일 걱정되는 것은 FTA에 비록 손을 댄다 하더라도 관세가 빨리 없어질 수는 있으나,미국에 관계없이 한미FTA 기준에 맞춰서 한이유, 한오스트리아, 한호주, 한캐나다가 다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변화에 관계없이 소고기 수입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음. 걱정되는 부분은 광우병 문제로 인해 30개월 이상 수입을 안했음. 2011년 특정물질서 소의 뇌, 비자 등 광우병 발생 특정물질 수입 금지 그 품목이 들어가면 축산물 수입에 영향을 미치나 국민 정서상 특정물질 이나 30개월 이상 포함 힘듬 미국에서는 자체 자구노력을 해야지 한국을 탓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 농정을 책임지는 공무원과 농업인단체우리 의회,국회 등 총망라하여 농업관련자들이 힘을 합치고 뜻을 함께 해야되는데 농업의 현실은 힘이 약해지고 미약해지니 받아들여지지 않음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정책적인제언에대해 위원회 건의안 채택사항에 대한 국장의 생각은	❍ 무역이득공유제를 보면서 자존심이 상했음
	❍ FTA 재개정이 되면 어떤 양상으로 미국이 요구한다고 보는지	❍ 예단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미국 육류수출협회에서 축산,농업분야 는 건들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하여 기 본틀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다만 30개월 이상된 소고기 , 소의 골, 간, 비자 등 특정물질을 수출을 못하 도록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할까 고민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소고기뿐 아니라 기존 협의에 개방불가 품목 개방요구 있지 않을가	❍ 가장 피해가 큰게 축산물이고 소고기 였음 , 소고기에 비해 일반 농업은 미미할 거고 소고기를 중심으로 피해가 이루어질 것 같음
	❍ 한미 FTA 관련 공청회 개최. 국책연구소 연구결과 보면 자동차나 철강 같은 제조업은 재개정 해도 효과가 미미, 미국에서 공산품이 아니라 농산물 요구 확정적으로 얘기를 함. 미국 재협상을 요구시 우리 정부에서 적절히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지만 농 산물 분야에서 밀릴 확률 큼	❍ --
	❍ 쌀은 아니겠지요	❍ 미국과 FTA 처음체결로, 한이유,안중, 등 되었기 미국과 다 똑같이 이루어져 있음. 미국 때문에 변화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봄,
	❍ 17개 시도가 연합해서 농업분야는 절대 불가하다는 분위기 조성 필요 개정해 버리고 나면 정말 어느 부분이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임 기업지원 받는 것은 자존심으로 접근할수 있지만, 농가에서는 생존일수 있음	❍ 무역이득공유제라는 것만 던져 놓고 1조 만들어 준다고 하고 전혀 진행이 않되고 있음., 이것을 국가예산에 편성해서 공무원에 의해 진행 되었으면좋겠다는 취지임.
	❍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국비2억8천만원 배정 되었는데 2억5,100만원 반납인데 사유는	❍ 별도 보고 드리겠음
	❍ 농업관련 소득현황이 우리가 전국 3위가 맞는지	❍ 예
	❍ 강원도가 3위인데, 이전수입내역은	❍ 공적보조금은 정부보조금, 용돈 등임
	❍ 비경상 소득은	❍ 경조사 비용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수치상 전국 3위인데, 전국1위라도 4,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 전국 1위는 4,000만원 조금 넘음
	❍ 농가의 실소득을 올릴 방안은 농가경영비 절감으로 가야 된다고 봄. 농정쪽의 예산비율을 높이는 부분 등	❍ 준비하고 있음
	❍ 스스로 논리를 개발하고 농업정책, 새로운 돈이 되는 신규 사업 등 이런 부분에 분발해야 됨.	❍ 충분히 동감함.
	❍ 농가 소득 3위는 축산농가의 비중이 크다고 봄 축산농가 소득 비율이 60%되는지	❍ 예
	❍ 농업 농촌직 공무원 행사때 지사님 축사를 대독한 건지 멘트 한건지	❍제가 한것임.
	❍ 강원 농촌 융복합 산업지원센터가 언제 발족 되었는지	❍ 2015.7.30. 설립
	❍ 공무원은 몇 명인지	❍ 농업사무관 1명
	❍ 센터장으로 전임 국장, 농정국에서 직원 4명 나가 있는지	❍ 계약직 4명임
	❍ 강원 농촌 융복합 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 귀농․귀촌 업무 및 6차산업에 대한 인증업체 운영 판촉전도 열고 함.
	❍ 센터 운영에 국도비해서 10억 5,900만원 들어감 운영해야 되는지 농정국은 명품술, 농업기술원 비빔밥	❍ 명품술은 올림픽 운영국 나물밥은 농업기술원
	❍ 축산이 동물방역과로 분리 인원은	❍ 축산과 14명 당초 26명
	❍ 26명에서 수의사 빠지고 인원이 적지 않은지	❍ 그렇음
	❍ 인원이 적은데 굳이 고급공무원인 5급이 나가 있어야 되는지	❍ 5급 사무관이 가 있어야 되는지 회의가 듬 과장들과 상의하고 고민하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센터가 성과가 있는지 보고해 주기바람.	❍ 예
	❍ 강원상품권 10월 말까지 결정을 내달라 농정국 관련 인건비성 상품권은 조절해달라고 주문 했었음 강원상품권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	❍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음
	❍ 농정국장으로 농업 전체 공무원들과 협의된 아이디어가 나오는게 아니고, 자기 스타일로만 움직임.	❍ 죄송함.
	❍ 인건비성도 끝까지 강원상품권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음
	❍ 농수위 위원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조정을 50:50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위원회에서 했는데 국장은 그대로 가겠다는 의지임	❍ 사업이 상당히 진전되었기에 마무리 단계에서 손을 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이해를 구함.
	❍ 한미 FTA체결 5년이 지났으며 체결이후 총교역액, 무역수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 총무역수지는 그렇음
	❍ 농축산물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지	❍ 그렇음
	❍ FTA 재개정 협의시 농업분야는 걱정안한다 답변하였음. 무역이득공유제는 방법상 문제가 있다 다른방법을 찿아야 된다고 하셨죠	❍ 예
	❍ 무역공유제 부분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책제안이 들어간 것임 이런 사유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올린 것임 각종단체의 정책적 제언을 통해 세미나 토론회, 건의가 와서 한 것인데 이런 것이 자존심의 문제인지 농업농촌이 거지취급 받기 싫어서 반대한 것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람	❍ 무역이득공유제는 제도권에 정착이 안되었다고 생각함 실행될려면 농식품부의 어느 부서가 정확하게 담당해서 국고 예산에 편입 되고 지방으로 내려갈수 있는 시스템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정부의 기조를 물은게 아니고, 국장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 제도권으로 들어 왔으면 좋겠음
	❍ 거지발언, 자존심 문제 발언, FTA재협상이 농산물 문제 걱정안한다 그발언은 취소해 주기 바람	❍ 본질은 아니었음 취하 하겠음
	❍ 무역이득공유제는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임. 농민 스스로 하려고 해도어떠한 소득을 올릴수 있는 체계가 안되는 것임. FTA하면서 농업부분이 피해가 크고 FTA로 자동차나 공산품은 상당한 이익을 낼수 있는 사업도 있으니 이익내는 부분에서 일부를 적립해서 피해보는 농민에게 달라는 것임 농어민단체에서 정부에 요구했지만 해결한 부분이 없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냈던 것임. 국장의 생각이나 우리 위원회의 생각이 같다고 보고, 정부에 기대서 억지로 예산이나 하나하려고 해도 어렵다 보니 그런 발언이 나온 걸로 생각됨.	❍ 예, 그렇음
	❍ 10.18일자 강원일보 강풍 때문에 비닐하우스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신문에 난 것 보았는지	❍ 예
	❍ 양구, 홍천, 철원군이 부실공사, 자재부풀리기해서 보조금을 빼먹었다. 그다음에 견적 부풀리기,사업비부풀리기, 강판 강선으로 하고 지하매설 공정을 생략했다 이부분인데 현재 조사된 내용은	❍ 16.5.3～4 강풍으로 도내 전역에 농업피해가 발생하였던 건에 대한 경찰수사내용임 홍천군 10개읍면 221동, 철원군 12명조사, 양구군 한솔농자재 조사 되었음 저희가 판단할 때 농민의 잘못보다는 예를 들어 한농가 전체 100만원인데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잘못한 것은 10만원인데 경찰은 100만원으로 발표 하였으며,, 농민들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리고, 판결을 보고 후속조치를 하여야겠다고 생각함. 지난해 6.1-7.30 두달동안 5,625동을 조사하여 1,199동 부적정이 나왔음
	❍ 지하매설 은 농가들이 귀챦으니 땅에 그냥 하는 과정이 있음 당초 시공할 때 하지 않으면 안되고 지하매설 25cm를 넣지 않고 땅표면에 설치하는 부분이 과거에 상당히 있었음	❍ 있었음 2017년도 사업지침을 마련하면서 지면으로25cm이하에 줄기초를 매설하고, SPVHS규격파이프, KS규격품사용 지침을 했음
	❍ 앞으로 이런 부분이 부실시공이 되어 농가가 손해보지 않도록 철저한 지침하에 시공이 완벽히 되도록 시군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재발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 무허가 양성화 지원사업 관련 지금 시기면 1단계사업은 마무리 되어 가야되는데 현재 7%뿐 안되었음	❍ 예 그렇음
	❍ 1단계 1,109농가가 내년 3.24 기간이 종료 됨. 조사는 완벽히 되어 있는지, 환경법 개정된 부분 때문에 전혀 양성화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전수조사는 되어 있는지	❍ 혼선이 좀 있었음 처음 전체 농가한다고 하다가, 1단계,2단계 무허가 면적으로 한다고 계속 바뀌었음 환경부 6.8최종 유권해석되면서 사업대상자가 많이 흔들려 조정되었음 실태는 내년 3.25부터 행정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별로 처분대상이 될지 조사하는데 10.16-11.15까지 농가별 유형,노력정도를 조사하고 있음 11.15이후 형태는 나올거고 농가별 맞춤형 지원방안 관리 계획임 10월말 기준이면 9.5% 전국25% 출발은 잘했는데 생각보다 늦은데 좀더 노력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전담 공무원 책임관리제 준비 했고, 전담공무원 242명 활용하여 그동안 전체조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다 안된건지	❍ 일반 조사는 끝났음
	❍ 기간내 가능하다고 보는지	❍ 촉박하다고 봄
	❍ 타 시도 사례는	❍ 완료율 강원도9.5%, 타시도 25.8% 추진 참여율은 강원도 52%, 전국34% 차이점은 참여는 많이 하고 있으나 완료율이 낮은 상태임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금 이법에 해당되는 항이 많음 학교주변,상수도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그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손을 댈수 없는 선이라고 보임	❍ 시장 군수의 의지인데 강원도가 9.5%이나, 원주시가 26% 동해25% 홍천13% 철원14%임 시군간의 편차가 크고, 시군을 설득하고 압박을 가해야 될 것 같음
	❍ 시군에 지침을 내려 빠른 시일내 전수조사를 해서 안 되는 농가는 붙들고 갈수 없고 가능한 농가는 3.24내에 해결을 해줄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임.	❍ 축산직 공무원이 과장을 하는데가 더 못함. 감사부서에 의뢰해서 관용없이 무관용으로 하겠음
	❍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음 빨리 대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 저희도 조급함. 단단히 챙기겠음
	❍ 2014-2016 3년 축사관련 자료를 보면 가축분뇨에 대해 시설지원사업비,부정수급현황, 전국 시도에서 우리 강원도가 가장 많이 부정수급현황에 적발되었음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축사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국고지원사업인데 부정수급현황이 14-15년 2년 동안 어느지역보다 많음. 16년에는 1건도 없는데 이부분을 알고 있는지	❍ 횡성에 J라는 업체가 있음 이업체가 도내 액비사업을 해 왔으며 타도에는 적은데 강원도에 많이 했는데 검찰에 적발되었음 강원도에 많이 하다보니 모든 농가들이 걸려드는 면이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타 시도보다 많이 적발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대안과 대책이 중요함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축사현대화 시설사업비로 부정수급을 많이 했다는 것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봄 2018동계올림픽이 100일도 안 남았음 여러 가지 분뇨처리시설 등 악취로 인해 국제적인 관광객 선수를이 왔을 때 혐오감도 받을 수 있고,조류AI가 다시 발생할수 있어, 2018동계올림픽에 찬물을 끼얹을 수있다고 생각함.	❍ AI구제역건은 행정부지사를 전결권자로 해서 특별댗액반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 경기장 주변 34km이내 가금류 수매도태를 위해 3,500수 예산도 세워 집행하고 있으며, 10.31일 동물방역과가 생겼는데 1순위 과제가 올림픽 경기중에 구제역이나 AI방역 차단입니다.
	❍ 닭하고 오리를 거의 3,000만 마리를 매몰 처분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볼 때 엄청난 손실임. 외국선수, 관광객들이 꺼릴수 있음	❍ 특별대책을 세워 차질없도록 하겠음
	❍ 축산물 허위표시관련 특히 차례상,구정,추석때 많이 발생함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 특히 돼지고기가 제일 많이 적발되고 있음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5-6번째로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별도의 대책은	❍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관이 되어하고 도는 협조기관 역할을 함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산과 국내산은 가격차이가 많아 허위표시가 많은데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협조를 더 강화하여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음
	❍ 13-14년에 강원도가 많이 적발되었음16년부터 개선되는데 강원도는 특히 청정 도시임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한 부분에 대하여는 엄벌을 처해야 된다고 생각함	❍ 강원도가 일반 농산물 단속 건이 많지 않기에 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이 타도보다 엄격하기에 많이 적발되었다고 보아짐.
	❍ 청년농부에 대해 말씀하겠음 고령화시대로 인해 65세 퍼센트가55%정도 됨. 40대 이하는 1%임, 농정국 분들은 사명감도 필요함 농촌은 사람이 없어 감자 캐는 인건비가 1인강 11-13만원 들어감	❍ 자료를 나눠주시면 감사. 농정과 실무부서와 같이 협의 및 시군 강원연구원 전문가와 협의해서 강원도 예산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듬,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모범사례를 보면 주말농장을 확장했을 때 기초지식이 없어 가기가 어려움 도시 공터를 활용해 일반 주말농장을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대안제시와 청년들이 농촌으로 올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야됨.
	❍ FTA재개정시 축산분야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음. 농업분야 재개정되면 인력적 한계가 있더라도 전국적인 연구원분들과 강원도 차원의 대비를해야 되며,축산분야 이외에 문제가 될수 있는 품목은	❍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도 확보하고 강원연구원 자료도 했는데 데이터가 너무 없음
	❍ 강원도 농가에서 콩, 대두 많이 생산하는지	❍ 시작 되었음
	❍ 강원도 대표가 감자, 옥수수로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음	❍ 감자는 대한민국 종자의 70%를 공급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체결할 때 대두, 감자는 뺏음 118개 품목은 장기적으로 철폐해서 고추,양파 등은 10,15,20년 후 빠르면 22년 늦으면32년 순차적으로 철폐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소고기 관세철폐를 없앴을 때 3,600억 손해나고 돼지고기2,300억 대두 부분이 3,000억 손해난다고 함. 감자는 자료가 없지만 굉장히 큰 손해가 날것 같음 미국에서 재개정시 농산물 건드릴 확률이 크다, 콩이나 감자는 강원도 대표 작목인데 이 부분을 건드리면 손해가 클 수밖에 없음 신경을 써주어야 됨	❍ 재개정 확신이 않서지만, 최대로 도움 을 받아 사전 피해예측 분석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규모 확대해서 농가랑 두수 자료가 현재 자료인지 통합당시 자료인지	❍ 통합 단시 자료로 기억함
	❍ 통합이후 매출이 몇% 올랐는지	❍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음
	❍ 예산을 들여 지원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이해 해도 되는지	❍ 횡성한우, 대관령한우,홍천한우가 강원한우보다 탁월하게 브랜드가 높음 늦었지만 출발은 하여야 어느정도 수준이 올라감.
	❍ 매출액 증가는 눈에 띄지 않지만 향후 전망은	❍ 자료는12위로 올라왔는데 16년도 하이룩 전국브랜드 인지도 32였음 한우령 25위
	❍ 인지도가 올랐는데 매출액 변동이 없는 이유는	❍ 사육규모가 뒷받침이 않됨.
	❍ 강원한우 브랜드 마크가 90년대 식으로 보임. 다른 목적으로 개발된 것을 가져다 쓰는 건지	❍ 도의 방침이 ‘엄지척’을 대표 브랜드로 사용하기에 강원한우가 사용했음
	❍ 강원한우 브랜드를 새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 다른쪽에서 강원한우처럼 와야지 강원한우가 해체하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봄
	❍ 횡성한우가 강원도 한우 이미지를 높여줌	❍ 대한민국 한우의 대표임
	❍ 그쪽 농가들이 반대한다고 함 상식적으로 횡성한우라는 브랜드를 없앨 이유가 없음	❍ 강원한우의 갈 길이 횡성한우처럼 갔으면 좋겠다는게 생각임
	❍ 강원한우가 온라인 판매도 하는지	❍ 하고 있음
	❍ 강원한우 사이트 디자인 부분은 잘하였는데 품목가격이 0원으로 되어 있고 재고가 없어 상품주문이 불가능하게 나옴	❍ 챙겨보겠음
	❍ 한두 품목이 아니고 전체가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옴 강원한우 이미지도 나빠짐	❍ 바로 수정 보완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강원한우 지정사료 3가지로 조치가 되었는데 농가에서는 모르고 있으니 홍보하여 주기 바람.	❍ 예
	❍ 사료회사도 서로 질과 가격을 경쟁할수 있게 해야됨. 3통해서 사료, 사양, 혈통이라 함 축협사료만 팔려고 강매한다 시정 필요 강원한우 두수 증가 안되는데 이유는 사료문제, 가입문제임- 가입 늦음	❍ 문제가 있음
	❍ 16년 축산사업지침에 지역업체 생산사료 우선 공급이 ‘17년에는 빠진 사유는	❍ 세밀한 부분은 몰라.....
	❍ 도에서 고의적으로 했다고 볼수 있음	❍ 알아 보겠음
	❍ 강원한우대학 6개소는 조합별로 한것인지	❍ 예
	❍ 조합별로 입학,졸업식 따로 하는지	❍ 따로 함임
	❍ 입학 졸업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 요망	❍ 예
	❍ 강원한우 가입농가의 1/3밖에 다른사람들은 지원을 못받음 한우사육농가 품질고급화 지우너사업해서 TMR사료 줄수 있도록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게 낫다고 봄. 강원한우의 TMR사료 운송비, 블록첨가제를 거기 28% 해당되는 강원한우 사육농가에 주지말고 도내 전체로 확대해서 도내에서 사육하는 농가에 TMR사료 지원할수 있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예 엄밀하게 받아 들여서,,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농업진흥지역 정비 강원도내 4,205ha해제 되어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음 개별통보가 않되어 농민들은 해제되었는지 모름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음	❍ 다시해서,,,
	❍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금년도 추진중사항은	❍ 이것도 세밀히,,,
	❍ 국비사업 집행실적 및 정산, 반납현황중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예산 반납액이 많은지 사유는	❍ 별도로 보고 드리겠음
	❍ 무허가 대상별 추진실적 농가 수인데 농가가 한 동만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동을 가지고 있을수 있음 완료된 것은 양성화 된 동수 인지	❍ 예
	❍ 대상농가 3,519농가중 1단계 80농가 되었는데 3,519농가 전체 2024년까지 못한다는 것임	❍ 못하는 농가 많이 나올수 있음
	❍ 강원도씨감자생산자연합회 215농가 건의문 접수 되었는지	❍ 예
	❍ 추진상황은	❍ 장려금, 가격인상 여부는 씨감자 값이비싸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하고 있는중임
	❍ 씨감자가 작년에 담보당3,869kg나왔음 금년 3,385kg로 12.5%줄었음 장려금을 15년 15년 100원씩 주었음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 올해 수확량이 줄었으니 수매가격을 올려주는게 어려우니 도에서 장려금을 주라는 얘기 인데 아직 답변이 없음	❍ 구두로 들어서 잘모르지만 깊이 한번 보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농어촌 민박을 국무총리실 부패예방 감시단에서 조사 하는 것 아는지	❍ 도에 왔다 갔음
	❍ 난리가 났음 전수조사해서 그랬는데 잘 해결 될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람	❍ 어려움을 같이 공감함
	❍ 17년도 수매계획에 의해 채종단지 418ha 202농가 운용 전국에서 제주도, 경북 무주,영양,봉화빼고 강원도 감자가 보급됨 6-7년전 씨감자 종자 규격이 50g에서 240g이었는데 지금은 270g인데 농심품부에서 규격을 산정하는지	❍ ..
	❍ 강원도에서 규격에 대한 부분은 얼마 든지 건의할수 있다고 생각함	❍ 예
	❍ 보급종에 대해서 가격이 비싸다고 농가에서 말하는데 240g에서 270g으로 늘리니 문제가 생김 씨감자는 한 개당 눈이 네 개임 씨감자 크기,선별의 문제임	❍ 맞음
	❍ 270g이 섞여 들어가면 10%든 20%든 거기에 대한 생산이 적어짐	❍ 예
	❍ 비닐 한필당 270g일 때 21만1,120원 240g 15만800원 나옴 수매과정까지 안 가도 씨감자 차이가 6만320원 차이남 418ha, 202농가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한 것임	❍ 예
	❍ 강원도가 조금 혜택을 보는데 여기에 포장재, 유통물류비 포함되어 유통비용때문임 씨감자 g수 조정은 꼭 필요하다고 보며240g으로 하다 감자가 안되었을때	❍ 그런 경위가 있었던 것은 들었는데 강원도 종자 값이 너무 비싸다ㅓ 한 박스 풀어 봤자 심을게 없다 감자값올리면 강원도 전체 종자가 망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270g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해결 되었으면 240g으로 조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된 것임
	❍ 염소 사육농가들이 강원도에 있는데 정책배려가 미흡함	❍ 흑염소는 과거 도 축산 정채파트대상이 아니었음 염소종자,유통 1인자가 강원도춘천에 있음 농가소득의 중요성을 몰랐다가 알게 되었으며, 파트너 삼아 강원도 염소만이라도 브랜드화 하고 필요하면 도축장 문제도 해결 하고자 함.
	❍ 도축장 없는지	❍ 춘천에는 전기로 도살함 피가 안빠져 고기 질이 떨어짐.
	❍ 충분히 교감을 하면서 염소 농가에도 정책배려를 하여주시기 바람	❍ 잘 알겠음
	❍ 젖소 농가에 제조 가공시설 설비를 만들어 주었는데 치즈 설비는 하고 판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치즈 생산 고민을 하고 있음	❍ 만나보겠음
	❍ 여성경제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답보상태임	❍ 시골에 출산장려금으로 플러스 알파 하는 방식으로 변형하여 방법을 찿겠음
	❍ 농가도우미 지원대상 25농가중 11농가만 지원되었음 적극적으로 찿아보거나 아니면 뭔가 미흡해서 농번기에만 해당되는 건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농가 동두미에 대한 보상이 별로 임.	❍ 20-30대 여성농업인이 적다 이문제 원인이 무언지 직접 찿아보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농가도우미 영역, 역할에 대한 폭을 넓히고 포괄적으로 하였으면 좋겠음	❍ 그렇게 하겠음
	❍ 여성농업인 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여성전국대회,역량강화 등 행사성 일과성 으로 지나가는 것에 국한되어 있음 여성농업인 혜택을 주는 방안에 적극 고민해야 할 것임 민간인 해외여행, 여성농업인들도 나가는데 액수와 대상이 적음 평범한 주부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살펴주기 바람.	❍ 노력하겠음
	❍ 여성농업인 전담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내년도 신농정 마련하고 발표하고 보고드릴 때 반여하고 싶음
	❍ 씨감자 관련 수정부분이 있음 수매정책 규격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종자관리 요강에 의해서임 채종농가 202농가는 잘못된거고, 보급농가 전체임, 일반보급농가니 금액으로 치면 어마어마 한것임.	❍ 그렇음
	❍ RPC시설이 20년 이상 노후화 되니 고장이 많음 문제는 국비를 받아 사용했지만 보수는 지원이 않됨 지원이 필요함 감사자료에 시설개선 대상 및 소요사업비가 있는데 내년도에 할 사업인지	❍ RPC대상으로 6개로 국비할수 있는 것은 국비로, 않되는 것은 도비계획 감사자료 6개는 2018년에서2019년까지 계획임
	❍ 농어촌진흥기금 운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8.28일 했음, 강원신용보증재단, 우리 강원도 기관에도 활용할수 있게끔 안을 내서 조례를 만들라고 했는데 진행 상황은	❍ 일반회계 전출을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구함. 일반회계 전출은 18년까지는 안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을 제외한 다른 분야는 일반회계로 전출하는데 특혜문제 있어, 2018년 2월 회기에 발의하겠다는 협의가 되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집행부 발의로 하여야 됨	❍ 그렇게 하겠음
	❍ 조례상에 강원신용보증재단과 농신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수 있는 근거를 잘 모색하여야 됨. 농어촌진흥기금이 얼마 되는지	❍ 967억
	❍ 대출실적은	❍ 368억정도
	❍ 이 기금으로 농축수산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임	❍ 예
	❍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하여 가입한 비율등 자료가 있는지	❍ 9월말 기준 가입건수 있음
	❍ 14-17년 ‘14년 보험금이 강원도 전체20억 정도	❍ 가입 했을 때 20억
	❍ 도 시군비 자부담을 포함해서인지	❍ 국비50% 농가 50% 원칙 이나 농가부담이 커 농가50%중 30%를 도와 시군이 내고 있음
	❍ 보험 안드는 농가도 많은지	❍ 많음
	❍ 피해입은 농가들의 만족도는 해당이 안되는 고랭지 배추 는 향후 추진 하겠다는 것인데,,	❍ 우박 피해를 보니.....
	❍ 우박은 안 된다면서요	❍ 초기 우박 피해있을 때 보상하면 좋은데 사과를 가을에 수확한 다음에 피해산출을하니 피해 발생부터 산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부 농가는 보험을 들었는데 피해가 없어 보상을 못받으면 그 다음에 연기 해준다던가 그러면 좋은데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들어야 된다 그런 불만이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재해보험 안들은 농가에 대한 대책은	❍ 재해발생하면 재해보상을 하는데 재해보상을 없애고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가겠다는게 정부 기조임 장기적으로는 재해보험으로 가야 된다고봄
	❍ 보험이 전 농가로 확대되어야됨 최근 큰 피해가 없어서 농업인이 필요성 및 인지도 저하된다. 이것은 반드시 문제 있다고 보고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임	❍ 농가를 설득할 때 자동차 보험을 예로 듬
	❍ 피해가 났을 때 보험으로 해결해야됨 보험금 대비 지급액이 16년 경우 보험회사가 10배 수익이 난다고 하는데 고랭지 무,. 배추가 빠진 것은 보험회사도 남아야 되기 때문	❍ 고랭지가 많기에 그 품목을 넣어달가고 계속 요구중
	❍ 농기계 관련하여 ‘14년 임대사업소 설치 지원에 강원도 전체 162종 485대 지원, 종은 종류수를 얘기하는 건지	❍ 기종이 몇 개 기종이냐 그런것임
	❍ 대형농기계 5,000만원에서 1억씩 함	❍ 조사료 장비는 3억까지 함
	❍ 시군 농기계임대센터가 시군보면 면별로 한두데 있고 인제군 경우 두 군데 밖에 없음	❍ 내용을 보면 농기계가 사장되어 있는게 아닌가. 활용이 약한 것 같음
	❍ 농기계 임대사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은 문제점과 대책도 나와 있음 정규직이 아닌 분들을 정기직으로 전환시키고 인원이 너무 소수이니 문제가 있음	❍ 영월군이 잘 한다고 생각함
	❍ 농기계 임대할 때 농가가 직접하는지	❍ 임대센터에서 갖다 줌
	❍ 운전은	❍ 농가가 할수 있고, 원하면 직원이도와 줄수도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은 사용이 어려움	❍ 대행도 하고 있음
	❍ 대형농기계 임대사업하는 이유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 소득을 올리는 역할을 하기때문임 농업예산을 확충해야 된다고 봄	❍ 필요함
	❍ 가축재해보험에 도비 지원은	❍ 농가 자부담 50% 중 지방비 30%지원
	❍ 가축 재해보험은 농가 수에 배분되는지 두수에 배분 되는지	❍ 마리수 기준임
	❍ 국비 매칭 비율대로 주니 가축 재해보험료가 2,000만원 인데 축산인이 요구하는 것은 가축 재해보험을 자부담 포함해서 8,000만원까지 지원해달라는것임	❍ 전체적인 물량을 늘려야 할 것 같음
	❍ 축산의 비중이 많은데 옥수수베일러의 축이 비싸고 고장이 났을 경우 외제장비로 비쌈 국산 회사도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내수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게 좋다고 봄.	❍ 확인해 보겠음
		❍ -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큰데 야생동물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개체수를 줄이는 것임 수렵장 운영을 인근 시군과 같이 하는 방법 모색 필요하고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 인원이 적으며 운영기간도 8.1-11.30까지인데 실제 시군운영은 3.4월 10.11월 운영함 일제 기간을 정하여 일제히 개체수를 줄일수 있는 방안 강구하여 주시고 야생동물 포획 상금 전액 군비인지	❍ 예
	❍ 시군별로 포획 상금이 다른데 도에서 중재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시군과 협의하여 야 될 부분임
	❍ 상금이 높은데 갖다준다고 하며, 한달에 1번 수거하니 고라니 인지 멧돼지 인지 구분이 않되고 있어 이문제 해결 방법을 강구와 소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개연성은 있으며, 검토 하겠음
	❍ 국공유림내 사유림 운영방안에 대해 사유림이 국공유림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함. 해결방안이 없는지	❍ 법상, 산림청과 관련 있고, 현실적으로는 사유지를 대체 교환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될 것 같음.
	❍ 사유권 침해 받지 않도록 교환, 위치 조정을 하면 해결될 문제임 실태조사해서 도유림만이라도 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교환하는 것이 제일 적절한 방법임 위치변경도 좋은 안이라 생각함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으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음
	❍ 야생동물이 특용작물 특히 인삼밭 피해를 많이 주고 있음 국비지원 및 목책기 등 여러방법을 모색해서 농민에 도움이 될수 있는 피해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국비 신청은 계속 건의하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국비집행실적 - 2015년 132억4,800만원 3%반납 - 2016년 119억 반납 반납 자체가 거의 100억 단위가 넘는데 사유는 증액되어야 할 예산이 녹색국은 줄어 들었음	❍ 집행잔액도 있지만 상하수도 부분쪽이 대부분임.
	❍ 산불예방 감시를 시범적으로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관리방안을 주문한 적이 있는데 진행 상황은	❍ 산불방지기술협회 구성이 얼마 않되어 여건이 성숙되면 검토
	❍ 읍면동 실정을 모름 3-4일에 한번씩 야근을 함으로 업무에 충실할수 없음 우선 시범적으로 주문한것임	❍ 아직은 미성숙 상태이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여야 될것으로 생각됨
	❍ 산불 주택소실 43동 진행상황은	❍ 타국에서 추진중
	❍ 야간에 산불발생이 많이 됨 금년95건중 야간 발생 건수는	❍ 20건 정도
	❍ 야간진압할수 있는 헬기가 없음	❍ 내년 예산에 전국최초로 야간헬기 8억 예산 반영하였음
	❍ 강릉 삼척 산불진화대들 하루 출동 수당이 있는지	❍ 공무원은 출동수당 2만원
	❍ 일반인 출동은 없었음	❍ 예
	❍ 의용소방대원은 4시간 적용해주고 있음 봉사단체지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음 정당한 보수를 줄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며 산불진화대가 산불 진화하다 사망할 경우 보험 적용은 되는지 의사자로 처리 되는지	❍ 실무적으로 보면 민방위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미세먼지 17년도 예산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 6억 전액 국비고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7억8,000만원외 도시군비가 아무것도 없는데 맞는지	❍ 예
	❍ 강원도 미세먼지감지시스템이 여섯군데 있는지	❍ 5개시군 8개소와 추경에 더해서 13개소 ,,
	❍ 추경은 도비인지	❍ 국고와 시군비임
	❍ 미세먼지 체제구축시스템을 하려면 도에서 어느정도 예산수반 되어야 됨.	❍ 국비와 시군비 바로 매칭임
	❍ 강원도대기오염경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내년 부터는 도에서 지원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살펴봐야 될 것 같음 가급적 그렇게 하겠음
	❍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 계류중인지	❍ 발의되어 심의 중에 있음
	❍ 통과 가능성은	❍ 상당히 높다고 봄
	❍ 여야 입장차이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 했고, 야당은 독소조항 제척한 수정안을 정기국회 통과 목표로 추진한다는 데 도에서는 내용을 아는지	❍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및 수정법률안을 규제특례 전략지구로해서 몇가지 재벌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몇가지 있음
	❍ FTA피해보전 직불금 산림쪽 피해품목은	❍ 1개품목 도라지
	❍ 도라지 피해보상은 면적당 인지 생산량 가격보상인지	❍ 면적당 ㎡당 173원임
	❍ 전수조사는 다 되었는지	❍ 예
	❍ 누락된 부분 있다면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 누락된 부분은 추가조사하여 방안을 강구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동해항 3단계 사업중 해변살리기위원회와 합의 하였으나 별 진행 상황이 없는데 환동해본부에서 교량 역할을 하여 주기 바람	❍ 알겠음
	❍ 생태교란종 매년 면적이 더 확대 되는 상황임 면밀히 자생지를 파악하여 대대적으로 제거하여야됨	❍ 시범적으로 4개 시군 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했는데 효과를 분석해서 하는 방안으로 전환하고자 함.
	❍ 야생동물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무한 늘고 있음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948마리 구조치료 했는데 멸종위기 105마리고 나머지 843마리른 유해동물인지	❍ 전체는 아닌 것 같음
	❍ 유해동물을 피해보상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은 행정이 맞지 않음	❍ 모순된 부분이 있음
	❍ 가축분뇨법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음 내년 3월 1차 마무리 되고 2차,3차도 규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추진상황을 알고 있는지	❍ 축산과 소관 무허가 추사 양성화 말씀이지요
	❍ 환경부의 가축분뇨법에 따른 농가 직접대상 관계기관이 축산과이고, 환경부서,건축부서 유기적인 지침이 계속 내려 오고 있는데 얼마나 알고 있는지	❍ 간담회뿐 아니라 관련기관 회의에 참여하고 있음
	❍ 상당히 미온적임 전체 10% 안되고 있고, 미이행 조치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디서 하는지 행정조치에 대한 환경부서에서 집행하기에 이행이 안되면 축산폐쇄 및 사용중지가 되면 강원 농업 축산의 근간이 허물어짐 환경,건축,축산부서 매일 머리를 맞대어야 됨	❍ 챙기도록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적극적으로 해야됨 강원축산 농가가 얼마나 없어 질지 모름 환경부의 속 뜻은 환경의 테두리 안에서 축산농가를 없애겠다는 것임 축산농가가 소멸되면 강원도 농가 소득이 반 이하로 떨어짐 과도한 법 해석으로 인해 지연되는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분야별로 나눠 접근하여 전반적으로 없애는게 녹색국 임무임 사전에 살릴 수 있는 지도 점검을 해주어야됨	❍ 예
	❍ 환경부서에서 업무보고서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추진사항을 명시해 주고 현안사항에 첨부해 주기 바람	❍ 예
	❍ 흙탕물 저감 대책에 관련 한 내용은	❍ 침사지 쪽 민관 거버넌스 구축해서 하는 방향을 잡았다는게 제일 큼
	❍ 기존에 설치 된것중 규모가 작고 저장 용량이 적어서 처리에 한계를 느끼기에 규모를 크게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 예 소규모는 효과가 떨어져 중.대규모로 방향을 잡았음
	❍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한 중․장기 계획 및 18년도 계획은	❍ 18년도에 토지 매입부분은 내년까지는 어렵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포함시키는방향으로.
	❍ 18년 국비 65억 9,000만원 확보, 내년에 주로 저류시설 쪽으로 할것인지	❍ 내년도 사업도 침사지, 호밀식재 위주
	❍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흙탕물 저감대책 일환으로 호밀을 보급해서 피복식물 식재 1,436ha 크게 흙탕물과 관계가 없는 것 같음 내년에는 사업비가 줄고 같고, 한계농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한강수계기금, 산지쪽은 산림청 매입 협의가 없는지	❍ 산림청은 별개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산림청에서 하는 부분, 작물전환에 대해 17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 작목 전환은 무, 배추로 하다 보니 많이 발생하여 사과쪽으로 작물 전환 계획 하고 있음
	❍ 흙탕물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시행해 나가는 부분이 많이 빠져 있음	❍ 작목 전환은 녹색국에서 하고 있으나 농업정책 부분은 같이 가야됨.
	❍ 녹색국 명칭 변경은 어느정도 진행되는지	❍ 25개 단체에서 명칭을 받았음 조직개편때 반영하도록 할려고 함
	❍ 수질오염총량제가 규제라고 생각하는지	❍ 규제로 생각하면 규제가 될수 있음 낙동강,금강,영산강은 2004년부터 시행했고 강원도와 충북만 2020년까지 시행 유예상태임
	❍ 청원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총량제로 인해 1년동안 개발 수요가 있어도 전혀 개발을 못한 사례가 있음 수도권 접근성이 좋와저 강원도 관광수요포함한 기업유치 활성화가 기대되는데 수질오염 총량제로 인해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 예
	❍ 강원도는 언제부터 총량제 실시하고 목표수질은 어떻게 결정할 예정인지	❍ 시행은 2021년 부터임 내년까지 목표수질을 결정해야됨
	❍ 강원도 입장에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강원도 개발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로 인해서 발이 묶여버림. 강원도로서는 제일 큰 사태로 판단되고 가평은 하고 있는지	❍ 그렇음
	❍ 춘천은 가평보다 더 엄격한 수질오염 총량제 목표수질이 설정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 전문 박사급 인력을 확보했음 철저히 준비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가평이 0.8ppm나왔으면 춘천은 더 엄격할 것 같음. 춘천은 인구 30만임 수열에너지 복합센터 들어오면 수질오염 총량제가 더 늘어날 것이고 춘천에 들어오는 큰 사업이 중간에 중지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될수 있음	❍ 2018년 2019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 하겠음
	❍ 박사급 전공은 무언지 - 한명만 채용된건지 - 경기도등 박사급 전문인력 채용 파악되었는지	❍ 수질모델링, 수질오염총량제 이런 부분 담당 - 파악 못했음
	❍ 예측을 충분히 하고 있었음에도 이제 전문인력 확보는 뒤늦은 대응임	❍ 전문인력 확보만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부서에서 진행해 왔던 사항임.
	❍ 타지역과 입지가 다름 비슷하게 해서 강원도 맑은 물 지키기가 힘듬, 지금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 아우성인데 총량제에 묶여서 대응이 늦어지면 않됨 도의 대응방안은	❍ 2021년도에 시행 올해 본격적으로 이부분을 하고 있음
	❍ 강원도 한강수계 시군은	❍ 14개시군임
	❍ 14개 시군이 다 묶이는지	❍ 지역마다 조금씩 범위가 나옴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시군마다 총량제 목표수질이 다르게 설정 되는지	❍ (수질보전과장) 기본적으로 도 단위별로 환경부에서 목표수질을 정함 목표수질 의미는 강원도 오염물질 양을 얼마큼 나가고, 허용 부하량인데 내년 1월부터 6월정도까지 약간 늦어질수 있으나 환경부화 협의함. 그다음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시군간에는 도에서 할당을 줌 마지막 질의는 어느지역에 들어갈 것인가인데 우선 시도경계의 목표수질이 설정되어야 어느지역이 시행지역으로 들어갈 것인지 판단할수 있으나 아직 결과 안나왔음
	❍ 경계지역에 춘천이 들어가는지	❍ 그렇음
	❍ 경계가 기준치가 된다면 경계 목표수질 잡는 것이 관건이겠음	❍ 중요한 문제임
	❍ 철저한 대응이 있어야 됨. 가평이 0.8인데 이보다 더 낮아가지고는 춘천에서 하는일들은 올스톱이 됨 아파트, 수열에너지 사업 등 다 올스톱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임	❍ 중요한 문제임 도와 시군 경계의 61개 지점에 목표수질 협의 대비해서 측정하였음 가평이 0.8이기에 상류는 그보다 더 엄격하게 잡히는 것은 맞지만 춘천의 경우 똑같이 잡거나 낮게 잡는 것에는 협상을 안 할 것임
	❍ 협상을 안한다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 또 다른 규제가 오지 않는지	❍ 협상 카드를 찿아야됨 12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오는데 합리적으로 되어 있으면 받아들여야되고 비 합리적일때는 찿아 바로잡아 목표 수질을 잡으면 됨.
	❍ 데이터를 제시할 때 준비가 되어야 됨 결과물이 불리하면 합의를 안하겠다 보다 철저히 준비해서 목표수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되고 2021년이라도 시간이 많은게 아님	❍ 매우 짧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용역결과 나오면 검토해서 불합리하면 다시 또, 정부에서 정해진 시한이 있기에 준해서 시행하면 지방정부는 어떻게 할것인지 시행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제재와 패널티가 있는 것 아닌지	❍ 부하량이나 목표수질 협의에 관련된 기초자료들은 한 10년 이상 쌓아왔음 목표수질만 문제가 아니라 유량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61개 지점에 대한 자료축척을 해 왔기에 환경부하고 토론할수 있는 데이터는 갖춰왔고, 지금 용역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임
	❍ 그 용역을 강원도에서도 하고 있는지	❍ 환경부와 협상을 위해 용역을 해왔음
	❍ 자료를 많이 축척해서 대응을 잘 하였으면 함. 환경부에서 나오는 용역결과, 강원도에서 진행하는 용역, 다 강원도에 수질오염 총량제로 피해가 가지 않는 목표수질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하여 주기 바라며 최소한 0.8이상나와야 됨.	❍ 총량제는 기본적으로 수질모델링을 한 사람만 판독 가능 춘천 뿐만이 아닌 강원도 전체를 봐야 하기에 5개 지점이 도경계로 잡혀 있음
	❍ 강원도의 경우 한강수계 인지, 낙동강 수계 관리 지역인지	❍ 한강수계가 조금씩 포함된 지역이 14개 시군, 낙동강은 태백이 2/3
	❍ 총량제 관련해서 한강수계, 낙동강 수계 이렇게 정할수 있는 건지	❍ 예
	❍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 수립하고 승인후 허용총량을 배분하는지	❍ 예
	❍ 시군 할당의 기준은	❍ 현재 배출되는 양과 앞으로 계획이 확정된 개발 계획 등과 현재 수질을 비교해서 할당을 줌
	❍ 물의 양도 들어가는지	❍ 들어감
	❍ 배분 방법이 쉽지 않을거 같음 춘천의 경우 소양호로 인해 물 양이 많고, 인구가 밀집하니 오염요인도 많을테고 그러니 배분 방법에 적극적으로 들어 갈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에 따라서 될것이고 배분 방식이 시군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 가능성은 높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예를 들어 춘천,홍천, 철원 이렇게 있는데 다 정해졌을 경우 그 중에 목표수질을 초과 하지 않고 잘 지키는 자자체가 있을것임, 그럼 환경부에서 강원도의 문제가 아닌지,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해 환경부에서 법 근간 아래서 혜택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법에 한 구절이 들어가 있음 별도로 말씀드리겠음
	❍ 허용 총량 배분할 때 시군 간 오해와 갈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음	❍ 갈등이 있을수 있음
	❍ 보호법이 환경관리법인지	❍ 각 수계법임 - 한강수계법, 낙동강수계법 4개임
	❍ 수질오염 총량제와 관련된 법 근간에 있어 지금 총량제 규정을 하면서 혜택주는 법 조항 내용을 자료로 제출요망	❍ 예
	❍ 수도권 규제완화처럼 유야무야 끌려갈수 있음 잘 정리해서 환경부와 접촉해야 될 것 같음	❍ 참고로 낙동강수계에 태백이 들어가 있음 과거 목표수질 설정할 때 성공적으로 협상을 하였음 낙동강과 한강은 다름
	❍ 숲가꾸기 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내용은	❍ 통상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조합 쪽에 법상 문제가 없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음
	❍ 법적 문제 없다 지금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조합이랑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속 제기하면 지적 될수 있는 상황임	❍ 수의계약하는데 방법에 있어서 지적
	❍ 수의계약 부적정은 방법상 부적절해서지적되면 도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면 심각하게 생각할수 있음 앞으로 지적이 안되게 방법상 그런 것을 고치든지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을 납득시키든지하여 지적을 안 당하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예 알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국비 미집행 반납은 집행을 못해 반납한건지, 교부 자체가 안된건지	❍ 교부 자체가 안 됐음
	❍ 국비 미교부가 많은 사유는	❍ 2016년 예산결산 때 통상 80억정도 남아서 미교부 정산 했음 9월중에 12월 기준으로 정산을 환경부가 해서 사업을 조정하는 쪽으로 했음
	❍ 집행을 늦게하는 이유는 교부금이 늦게 내려 온건지	❍ 늦게오는 것 하고, 사업진행상황 11월에 해서 12월에 정리추경하면 항상 남음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10월에 조정했기에 결산할 때 거의 정리가 됨
	❍ 오색삭도 국비확보 가능성은	❍ 계속 요청했던 부분임 금년의 경우 요청하지 못한게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못함.
	❍ 269억중 45억 집행이 설계비 인지	❍ 예
	❍ 사업 구간이나 방식 등 바뀔수 있다는 의미인지 -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허가	❍ 아님
	❍ 설계를 바꿀 소지는 없는지	❍ 없음
	❍ 국비확보 못했을 때 270억을 양양군에서 확보하고 나머지 48억은 도에서 충당할 계획인지	❍ 예, 그런쪽으로 가야됨.
	❍ 국비확보는 노력해야됨 270억은 양양군에서 확실리 확보되는지 나머지 부분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텐데 다른 방법들은 없는지	❍ 예, 양양군에서 군유지 매각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임가 가구당 소득이 ‘16년에 15년대비 40%가까이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 특별한 사유는 없고, 재배면적 줄고, 임산물 단가가 떨어지면서 수입이 줄어든 현상임
	❍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녹색국에서 따로 하는지	❍ 하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적발시 처분은	❍ 검찰청에 사건으로..
	❍ 단속현황을 보면 ‘14년 1,200건, 15년 1,300건 ’16년 2,200건으로 늘었음 혹 임업소득 관련하여 재배면적이 줄고 가격이 낮아서 그런건지	❍ 별개임
	❍ 불법채취가 이루어지면 임산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영향이 있는지	❍ 그 부분은 잘
	❍ 실제 처분되거나 벌금을 내는 사례는	❍ 계도 정도고 극히 일부임
	❍ 단속해서 적발 시 처분을 어느정도 해야 줄어듬	❍ 계도에 치중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 소득이랑 관련이 있는지 분석필요 - 비싼 약초등	❍ 분석해 보도록 하겠음
	❍ 산불관련 지휘체계를 바꾸어야 된다고 했는데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 동해안에 상설 통합지휘본부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행안부, 산림청, 국무조정실 협의가 진행중임
	❍ 강원도지사한테 지휘권이 넘어오는 시간은	❍ 24시간
	❍ 강릉,삼척 산불시 컨트롤타워가 없으니서로 헬기 더보내라고 함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미연에 대비해야되는데 지휘체계가 어느쪽으로 가야된다고 보는지	❍ 당연히 녹색국에 강원도에서 해야됨 지휘체계 관계로 산림청과 줄다리기하고 있음
	❍ 심도 있게 해서 확실한 체계를 만들어야 됨	❍ 10월말에 산림청에서도 강원도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통합지휘본부가 설치되면 센터장도 도 녹지직이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음
	❍ 산불관련 복구는	❍ 동계올림픽 관련된 복구부분을 벌채하고 조림하는 것은 12월에 다 완료할 계획임
	❍ 민간인들에 관계되는 것은 100%충족을 못시키지만 의견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 민간에 대한 것은 다른 실국에서....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오색삭도 기투자 129억이지요	❍ 예
	❍ 도펠마이어 오스트리아 회사인지	❍ 예
	❍ 계약이 되어 일부분 지급되었는지	❍ 예
	❍ 시간적으로 그 회사가 기다려주는지 지금 계약관계는	❍ 현재 지출된 부분까지 문제 없고, 기다리고 있음
	❍ 시점이 어디까지고 돈 뜯길까봐 그럼	❍ 시점은 계약이 되어 있기에 도펠마이어와 포마사 2개사가 경쟁을 했는데 도펠마이어가 계약이 되었고인허가 부분만 되면 계속할 의향이 있음
	❍ 강원도 80%가 산으로 녹색국 명칭변경에 산림에 관련된 것은 꼭 들어가야됨 또한 80%가 산이지만 산림을 활용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것이 별로 없음 산림을 경영하는 권한을 국공립을 통합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응방안이 있는지	❍ 국유림은 지방분권 쪽의 얘기가 나오는 것과 연계해서 적극 개진 해야하는 상황임.
	❍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함 국유림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으며 강원도에 이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지	❍ 인지하고 있음
	❍ 강원도 1년 조림 면적은	❍ 3,600ha정도
	❍ 조림도 일자리창출과 연관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게 되어 있음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벌채를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어떤지	❍ 조림 부분 면적으로 보면 많지 않음 경제림쪽으로 조림해야 되고. 그다음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은 산림청과 같이 가야할 부분임
	❍ 국공유림 관리 권한을 가지고 오는게 중요함. 벌채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할려면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어야되며, 소유권을 달라는게 아니라 관리경영권을 달라는 것임. 이런부분을 더 준비해 주기 바람	❍ 예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관련하여 관공서는 완료되었는데 지역민들 예산 은 처리중임	❍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음
	❍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내용은	❍ 과거에 계획적으로 매립하지 않은 그런 위생매립지임
	❍ AI나 구제역, 부루셀라병이 왔을 때 동물을 매립하는데 어디서 주도적으로 하는지	❍ 구제역이 왔을때는 농정분야에서 했고 후속관리는 수질보전과 별도 계가 있음
	❍ 환경과는	❍ 야생동물, AI 등 정부하고 예찰하고 폐사체 곤리함
	❍ 매립지 위생점검상태, 곤리상태 일지를 가지고 있는지	❍ 통계 가지고 있음
	❍ 인근지역 수질상태 점검일지 자료를 제출 요망 - 구제역, AI 부루셀라병 등 매장 지역	❍ 예
	❍ 매립지 인근 수질측정은 어디서하는지	❍ 시군에서 함
	❍ 컨트롤타워가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할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람	❍ 예
	❍ 재선충 확산된 데는	❍ 인제가 한번더 발생
	❍ 인제군은 소멸되었는지	❍ 나무베기하고 추가로 발생되고 있지 않음
	❍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은 2006년9월에 강원대학교에 위탁준건지	❍ 예
	❍ 매년 4억정도 지원 해 왔는지	❍ 예
	❍ 예산을 못쓰고 반납된 연도가 있는지	❍ 집행잔액 거의없음
	❍ 유해동물 치료해서 방사는 이해가 않됨 멸종위기 동물만 치료하고 멧돼지 고라니는 일체 받지 않도록 조치 요망 전기울타리는 효과가 크지 못함 야생동물피해단 구성도 몇 개월은효과 없음 연중할수 있도록 건의 필요함	❍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멸종위기종이 아니라도....
	❍ 한쪽에서는 잡는데 보상주고, 한쪽은 치료해서 방사하고 맞지 않음	❍ ..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산림에서 소득을 내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음 산채종묘, 특용수, 돌배 종묘 생산 보급 하는데 농가들의 수요 몇%정도 되는지 예산을 늘려서 더 할 수 있는 선이 되는지 - 관련 자료 제출 요망	❍ 수요량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음 제출하겠음
	❍ 소나무 재선충 방제 약제로 사용하는ㅌ티아클로프리드라는 메탐소듐이 있는 이약은 유럽, 선진국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는 단가 때문에 사용하는지	❍ 기존에 아세타민프리드 사용 티아클로프리드라는 산림청에서 공중방제를 위하여 처음 사용 사과 복숭아 한 30종 작물에 사용하고 있는 약품임
	❍ 소나무재선충은 발암 위험성이 있는 타미클로프리드 사용하고 있고, 일반 과수는 비발암 물질인 아트미프리드 사용 예산문제 때문에 발암물질 살충제를 사용하는지	❍ 독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금액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 발암 유발이라든가 동물,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있다고 함 산림생태계를 보호하는데도 여러 가지 파괴가 될수 있다는 자료가 있음	❍ 정선에 티아클로프리드를 산림청에서 항공방제 하면서 처음 한번 사용. 아세타미프리드를 사용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음
	❍ 산림청 산림분야 6차 산업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가구당소득35백만원 2012년부터 25조에서 2017년까지 40조로 높인다는 계획이 있음 생산과 체험, 임산물 수확 프로그램, 서비스확대. 산림복지단지 3개소 확충한다고 함 현재 강원도 2017년 까지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 산림청과 대부분 같이 하고 있음 선도 산림경영, 목재산림 관련 부분도 산림청에서 계획하는 대로 진행 하고 있음
	❍ 목재펠릿사업을 보일러로 인해 지원해주고 있음 85-90%목재펠릿사업이 수입품임 목재부분을 가치있는 재료로 활용해야됨.	❍ 좋은 지적임 수입제품이라면 파악해서 목재생산과 연계하여 조정 해볼 필요가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있는 경제성 나무를 심어야됨.	❍ 공감함
	❍ 목재펠릿 생산 공장은	❍ 2개소임
	❍ 수입품과 국산의 차이점은	❍ 가격
	❍ 국산 목재펠릿은 사용자들이불편함을 느낌	❍ 국산이 불편하다는 말인지
	❍ 수입품은 순수한 나무껍질로만 펠릿을 만드니 연소라든가 송진이 없음 국산은 일반나무로 전체를 톱밥을 만들어 펠릿을 만들어 송진기가 남아 연통이 막힘 강원도 소득은 산양삼, 약초재배외에 없음 산림 도유지 등 부분을 양 축산농가에 임대하면 산불예방에 효과가 있음	❍ 검토해 보겠음
	❍ 사무실용 보일러는 1년을 쓰면 사용을 못할 지경임	❍ 업체하고 얘기 해보겠음
	❍ 농약병 회수를 하는지	❍ 회수하고 있음 - 한국환경관리공단
	❍ 농촌지역이 깨끗해진 것 같음 공동적치장 장려할 필요성 있음	❍ 마을별로 다 되어있음
	❍ 백두대간 미시령 생태축 복원사업 내년까지 62억 들여 하는데 어디를 하는건지	❍ 구 미시령휴게소
	❍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도로 공동화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함 미시령 구도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이부분은 계획이 산림부서에 있었던 것 같은데 별개 아닌가	❍ 전망대, 휴식공간 설치해서 백두대간에 생태탐방시설을 조성함
	❍ 동서고속도로로 찿아오는 관광을 많이 하는데 관심을 더 가져 주기 바람	❍ 생태탐방시설하고 실국하고 협조해야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유해조수 관련하여 개체수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 데이터가 있어야 할 필요성 있음	❍ 데이터 있음
	❍ 유해조수 구제하는 방법은 개체수를 줄여야하고, 개체수를 줄인다고 유해종을 없앨수는 없고 피해방지 시설을 연구하여야 함. 전기목책기는 100%실패한 것으로 농민들은 생각함	❍ 좋은 제안 감사드림 보조펜스 설치한다든가 조금 더 방법을 달리해서 해보겠음
	❍ 피해방지시설은 영구적으로 갈수 있는 시설이 좋을 것 같음	❍ 충분히 인지하였음
	❍ 생태계 교란식물은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가시박 이 많음 제거실적은 매년 18-9억 투자하지만 55-60%밖에 못하는데 예산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라고 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자리창출 겸 생태교란종을 제거할수 있도록 부탁함	❍ 예
	❍ 자연환경연구공원 홍보 적극적으로 하고 하여 유료화 하는 방안 검토를 부탁 드림	❍ 예
	❍ 도립화목원과 생태수목원 입장객이 많이 늘었음 참여의식을 넓혀 가면 더 확대 될 것 같음 현재 산불 조심 기간이지요	❍ 예
	❍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지	❍ 11월15일까지 산불 중점관리기간임
	❍ 인력보강, 장비보강 및 임대하는 장비도 있는데 그때는 더 준비하고 더 예찰하고 있는지	❍ 진화대원도 그렇고 상황실 운영하면서 집중적으로 산불감시 활동하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람사르 습지가 여러군데 있는데 강원도는 어디 있는지	❍ 습지도시는 대암산 용늪 람사르 습지는 영월 한반도 습지
	❍ 대암산 용늪을 많이 홍보해서 관광명소로 만들어 주었으면 함.	❍ 예
	❍ 목재펠릿은 수입산을 쓰는 이유	❍ 국산 단가가 비싸서
	❍ 산림청에서 펠릿을 원목재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 확인해 보겠음
	❍ 도시숲 생활림 가로수 산림경관 사회복지 나눔숲 길이 있는데 숲이름이 상당히 많음 명상숲이 생활림에만 55개소 있고, 명칭이 차별화 되어 있지 않음	❍ 학교나 주변 공한지 조성하는데 학교숲에서 명상숲으로..
	❍ 학교에 설치 되어 있는 것인지	❍ 예
	❍ 숲의 이름이 너무 많아 차별화 되었 으면 좋을 것 같음	❍ 100% 공감함 산림청 예산으로 하니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명칭을 따라서 하는 경우임 차별화 하도록 해 보겠음
	❍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녹색국 소관인지	❍ 국회의원 찿아 뵙고 설명을
	❍ 녹색국의 대응 전략은	❍ 예
	❍ 국회 방문한 실적 있는지	❍ 예
	❍ 대응전략을 잘해서 꼭 통과되도록 부탁	❍ 정기국회에 통과되는 쪽으로 협의
	❍ 산채류 수출현황이 증가했는데 교민 수가 증하고 거의 미국에 한정되어 있음	❍ 예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수출하기 적합한 베트남, 교민도 많고 판로 확대 방안이 있는지 더 노력해 주기 바람	❍ 고민해서 도 주도하에 정리된 계획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음
	❍ 한미 FTA 재협상하는데 임산물 수출이 크지 않을거 같음, 한미 FTA 재협상에있어 문제점도 챙겨봐 주길 바람	❍ 예
	❍ 유아숲체험원 조성 운영 관련하여 체험원과 체험장을 조성한 이유는 무었이라고 보는지	❍ 건전한 유아교육
	❍ 유아숲 조성의은 유아기 아이들의 인성을 가꾸고, 숲을 통해 인성을 배우고 사회를 알아가는게 본질임 체험장 4개소는 어디인지	❍ 산림과학원 강원숲체험장 원주의 피노키오. 홍천 남산산림욕장 횡성 수백초등학교
	❍ 강릉은 어디 추진되는지	❍ 강릉 솔향숲
	❍ 공유림을 이용하면 큰 시설이 필요한게 아님 본인들이 놀이를 찿고 공통된 것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을 찿기 위함임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을 부탁 드림	❍ 예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업 기술원	❍ 흙탕물 방지대책 눈개승마 저감효과 90%이상 이기에 2018년 까지 100ha 식재하겠다고 했는데 2016.2017년 실적은	❍ 2016년 70ha정도 식재
	❍ 경사지에 심는 건지, 밭에 심는 건지	❍ 경사지 중심으로 심음
	❍ 눈개승마 생산액이 다른 작물에 비해 낮다고 함. 밭에는 수지가 안맞음	❍ 수확시기,노동력을 많이 쓰고, 눈개승마는 윗순만 채취하는 것임. 노동력을 줄이는 것이 경영개선 방법. 산나물(눈개승마) 전문점은 잘됨.
	❍ 농촌건강장수마을 국비 일몰되어 조례를 만들ㅇ어 금년부터 지원함 예산을 계상하여 감사함	❍ 5개소는 내년 예산임
	❍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 내년부터 시작임	❍ 장수마을 대체사업으로 중앙에서 한 사업임
	❍ 유기질 비료지원지침에 따라 진흥청, 도. 시군이 합동으로 품질분석하는데 품질분석은 기술원에서 하는지	❍ 예
	❍ 품질분석 해서 규격에 미달된 비료가 있는지	❍ 85개소의 66품목 분석 했음 도내산 57개품목, 타시도 39개품목 그중 부적합9개품목이 나와 시판이 안 되도록 조치하였음
	❍ 임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농기계수리하는 기간제를 내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 시군 소관이라, 전환문제는 농업기술원에서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림
	❍ 농기계 수리 기간제근로자 근무 직원이 얼마인데 내년도에 무기계약으로 되는게 얼마인지 현황자료 제출 요망	❍ 그렇게 하겠음
	❍ 동계올림픽 대비 도내 농가맛집 육성 8개소인데	❍ 전체 농가맛집은 27개소 - 전통향토음식을 농가맛집으로 지정해 거기서 육성해 나오는 것임
	❍ 농가맛집 8개소 6억4,000만원 지원 첫해만 하고 사후관리등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 농가맛집은 7천만원부터 2억까지 지원하고, 그 이후 운영프로그램 지원해주는 전문가가 컨설팅해주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업 기술원	❍ 초보 중소농 경영안정화, 청년 신규 농업 창업지원 내용은	❍청년 4-H회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임.
	❍ 4-H활성화가 잘되는지	❍ 청년 4-H활성화는 전국 최고라고 자부함. 작년 약380명에 지금 100염 늘어 금년말까지 500명, 그다음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5대 농업단체중 4H가 제일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듬	❍ 인제 회원수가 몇 명 안됨
	❍ 청년과 신규농업 창업 지원 관련하여 좀더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람	❍ 적극 노력 하겠음
	❍ 눈개승마와 관련하여 화천에서 식당을 운영할 정도로 많이 한다 눈개승마는 기술원 관심 작목인지	❍ 그렇음
	❍ 양구, 홍천 기타 흙탕물 발생지역에 눈개승마를 장려작목으로 권장 필요	❍ 그렇게 하겠음 10a당 400만원 정도 소득이 나옴
	❍ 환경청 예산은 적극적으로 연계시켜 보겠음 새로운 농가소득 작물로 보급 장려하고 부수적으로 흙탕물 효과도 보고 좋을 것 같음	❍ 환경청장하고는 MOU까지 협의 됐었음
	❍ 특화작물연구소 관리사 신축관련 직원 숙소인 만큼 주변에 운동할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복지에 신경써주기 바람 12월14일 준공식인지	❍ 확정되면 초청장을 보내겠음
	❍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실기시험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지	❍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기능사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음
	❍ 자격증도 주는지 - 국가인정 자격중	❍ 예 인정 자격증입니다.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업 기술원	❍ 농기계 보관창고 및 실습장 협소로 실습에 애로가 있다는데 교육시설등 을 할려면 예산이 필요하는지	❍ 새로 신축을 해야 하는데 어려운 상황임
	❍ 기계창고가 협소한데 내년도 예산 반영 하였는지	❍ 요구는 하였는데 반영은 못했음
	❍ 추경이라도 올려야 됨	❍ 예
	❍ 드론교육도 기술원에서 하는지	❍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음
	❍ 실습장도 구비되어 있는지	❍ 위탁교육을 하고 있음
	❍ 위탁교육비는 기술원에서 지원하는지	❍ 교육비로 편성되어 있음
	❍ 한자리에 장기근속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은지	❍ 전문직은 문제점보다 장점이 많다고봄
	❍ 본청과 교류가 가능한 직렬은	❍ 행정지원부서가 있음
	❍ 몇 개 직인지	❍ 행정,기계, 농업직....
	❍ 지도직과 연구직을 제외한 5년이상 장기근속자가 22명임 이중 10년 넘는분들임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 --
	❍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 교류하고 있는데 특별히 본인들의 요청이 있다든지, 도청 인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본인과 협의하여 인사하는데 특별한 문제없고 본인이 의사 신청이 없어서 ....
	❍ 특별한 문제가 있음 사안을 파악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사람들은 인사 교류시켜 주기 바람	❍ 알겠음
	❍ 몇몇 사람들이 갑질을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함	❍ 처음 듣는 소리임
	❍ 농업기술원에 노조가 있는지	❍ 노조지부가 따로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업 기술원	❍ 갑질하는 직원을 집행부에 빨리 인사 교류 시킬 것을 주문함.	❍ 예
	❍ 육성계획 책자 언제 나왔는지 미리 배부했으면 읽어보고 올수 있었음	❍ 지난주에 인쇄 하였음
	❍ 신선 농산물뿐 아니라 가공품까지 다 담겨 있는지	❍ 예
	❍ 곰배령은 전문적으로 강원나물밥을 판매하는 없소라고 보면 되는지	❍ 그렇음
	❍ 강원나물밥 매출액 관련 감사자료152쪽여기는 강원나물밥만 파는 전문점인지	❍ 26개 전문점이 있는데 일부는 음식점 메뉴에 강원나물밥을 넣은 경우도 있음
	❍ 몇 천만원씩 되는데가 있는 반면 몇십만원 되는 부분도 있고 전문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궁색함	❍ 자체적인 운영상의 문제 같음
	❍ 모니터링 해서 무엇 때문인지 평창의 경우 52,000원, 9월 65,000원 있을수 없는 매출임	❍ 평창은 황태전문점이라 나물밥 찿는 손님이 적어서 그렇음
	❍ 전문점 지원은	❍ 1,000만원 지원 했음
	❍ 선별은 어떻게 하였는지	❍ 농정국에서 30개소를 추천하여 선정하였음
	❍ 매출이 적은 업체는 선정을 잘못한 것으로 보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람	❍ 전체적으로 현장을 다녔음
	❍ 소비자들이 즐겨찿을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봄	❍ 60개소까지 가면서 18개 시군 골고루 분포되도록 노력하겠음
	❍ 드론교육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영동지역에서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내년 교육과정에 검토해서 도입하겠음
	❍ 공무직 관리부적정은 교육을 왜 안하는 건지	❍ 일정 부분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업 기술원	❍ 농민에게 희망과 소득을 올려줄수 있는 것은 종자개발이우선이라고 봄. 오륜벼, 오륜감자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좋은 결과도 얻고 있음. 우리 세계종자시장 점유율이 1%임	❍ 예
	❍ 종자시장이 55조, 외국에서 들여오는 로열티만 162억 주고 있음 농업기술원에서 종자개발에 전력을 다 하여야 함 김대중정부시설 종자회사 5개사 중 4개사 가 외국에 팔려갔음 종자개발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람 중국산 톳밥을 이용한 표고버섯 판매가 많이 되고 있음	❍ 그렇음
	❍ 순수한 국산으로 판매되고 있는지	❍ 예
	❍ 톳밥, 버섯 종균은 중국산임 판매는 국산표고로 판매가 되는데 표시방법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음	❍ 국산과 국내산으로 구분함 중국 절임배추를 여기서 만들면 국내산이되며 자체적으로 생산한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국산으로 표기 표고도 국내산으로 표기가 되었을 것임
	❍ FTA관련 강원도 농작물 피해가 어느정도 된다고 판단하는지	❍ 중국FTA관련하여 워낙 수입이 많이 되어 거의 피해가 없을거고 향후 콩등 일부 품목에서 피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미국과 재협상이 되었을 때 소고기라든지 농작물에 있어서 피해구모가 상당히 있을것으로 보임.
	❍ 수출전문단지 조성 애로사항은	❍ 규모화 시키는 것이 중요함 수출하는데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게 중요함.
	❍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마케팅이 부족하다고 봄. 전문가를 공모하여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춰 가야 된다고 봄.	❍ 유통과 관련하여 농정국 유통원예과가 있고 수출은 글로벌쪽에서 하고 기술원은 서포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업 기술원	❍ 향토 농가맛집 관련 동계올림픽 대비 해 제품 등 납품하는게 별로 없음	❍ 농가맛집은 전통음식점으로 육성 강원나물밥과 향토음식 쪽을 올림픽때 지원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음
	❍ 몽골 관련하여 제1,제2,제3농업타운에 기술지원등 여러 가지 하고 있음 농업타운은 개인소유로 계약이 맺어져 있고 개인이 국가와 직접계약을해서 타운을 운영하는거고 대신 몽골분들에게 기술 지원 하는 것은 강원도의 자부심도 있음	❍
	❍ 강원도 생산된 농축수산물 중 자신있는 수출품목은	❍ 하계생산 중심의 수출이었음 파프리카 다음에 단경기에 생산되는 토마토, 백합, 아스파라거스가 대표 작물이라 할수 있음
	❍ 현재 수출하고 있는 양 그 부분에 해외시장에 어느정도 더 나갈 선이 있는지	❍ 파프리카는 한계점이라 봄 토마토는 아직 시장규모가 있다고 보며 백합도 일정부분 시장이 있음
	❍ 백합은 지원을 안해주면 수출하기 어려움	❍ 신선도 때문에 항공수출 해야 됨 지금 유망한 것은 아스파라거스를 키울 필요가 있음
	❍ 농가기술 부족 부분은 기술원이 할수 있는 선은 빨리 농가에 보급하여 수출검역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바람	❍ 기술부분 은 일정부분 필요한 시범사업....
	❍ 산란계, 양돈은 냄새로 주변에 엄청난 오염을 주는 것임	❍ 그렇음
	❍ 냄새 저감기술은 어느정도 개발	❍ 냄새의 원인은 암모니와와 황화수소 암모니아는 33%, 황화수소는78% 감소시킬수 있는 효과 있음
	❍ 감소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 예
	❍ 철원농가 어디인지	❍ 철원에 다섯농가인데 배구종 광민농장, 조성렬, 김은호 늘푸른농장,김연창 00종축,000씨 농가별 투입되는 기술은 다 다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업 기술원	❍ 실험하기 위하여 다른 분야로 하는것인지	❍ 예
	❍ 강원나물밥 관련한 예산 집행내역에 투입된 예산외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이 더 들어간게 있는지	❍ 컨설팅까지 들어간 비용임
	❍ 마트나 이런데서 마케팅은 안하는지	❍ 기존의 시아스, 개발업체에서 롯데마트에 가지고 있는 유통망을 활용한것임
	❍ 판촉행사는	❍ 아직 못했음
	❍ 나물밥 매출액 자료는 전체 매출액이 나물밥만인지	❍ 예
	❍ 매출액 통계는 어떻게 잡는지	❍ 자료를 받았음
	❍ 전문점에 지원한 부분은	❍ 1,000만원 지원했음
	❍ 똑같은 식자재랑 조리법으로 전문점에서 강원나물밥을 판매하는지	❍ 레시피가 정해져 있음
	❍ 재료는 어떻게 공급 받는지	❍ 오륜쌀, 오륜감자,나물네종류 나물은 횡성,홍천 제조시설에서 공급
	❍ 예산투입 대비 실익은 넘어섰다고 봄 매출액이 곰배령에 치중되어 있음	❍ 예, 전문업체 다운 업체는 곰배령임
	❍ 춘천은 한 군데만 선정한 이유는	❍ 춘천시에서 신청이 없었음 곰배령 스스로 신청했음
	❍ 나물밥 가격은	❍ 3종인데 13천원, 18천원, 25천원
	❍ 다소 비싸지 않는지	❍ 곰배령의 경우 정식으로 부식이 잘나옴
	❍ 가격을 접근하기 쉽게 권고할수 없는지	❍ 고민이 많음
	❍ 간편식 나물밥 매출상황은	❍ 2억2,400만원 정도
	❍ 재료비가 비싸긴 하지만 가격낮추기는 시아스에서 힘들다고 함 다른업체들에 강원나물밥 브랜드가 아니라도 재료를 공급하는 쪽으롤 치중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식재료 공급 측면에서 시작,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업 기술원	❍ 농촌건강장수마을 일몰제에 의해 점차적으로 소멸되는 것인지	❍ 일몰사업으로 끝났고, 조례에 의거 매년5개씩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중
	❍ 원상복귀할 수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안이 없는지	❍ 도비 많이 들어 부담스러움 조례를 제정하여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수 있을걸로 생각함
	❍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은 마을이 선정되는지	❍ 어르신이 많이 계시는 마을
	❍ 어르신이 원하는 프로그램, 장수마을을 기리는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을 듯	❍ 어르신이 좋아할 프로그램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이 축소되었음	❍ 예산부족 균형을 맞추어 예산편성하겠음
	❍ 기술원 관리하는 단체는	❍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4-H 다음 전문지도연구회 있음.
	❍ 예산이 지원되는지	❍ 행사있을 때 행사비 예산 수립하고 전문지 구독료 지원을 하고 있음
	❍ 행사때 얼마 지원되는지 자료 제출요망	❍ 예
	❍ 농촌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음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 시군단위에서는 모아서 하고 있음
	❍ 농업기술원 청사 조성사업 보상이 안된데가 있는지	❍ 12월 말까지는 보상완료 예정
	❍ 현재 보상율리 63%인데 연말까지 가능한지	❍ 보상부족금 28억 추경에 세움 내년 4월 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음
	❍ 설계는 다 되었는지	❍ 실시설계까지 끝났음
	❍ 15년부터 시작된게 아직 결론이 안 되었는걸로 알고 있음	❍ 보상문제는 토지보상 문제이기에 내년착공은 건물부터 하기에 일정상 문제는 없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업 기술원	❍ 사과 가지검은마름병이 홍천7농가,. 횡성1농가,철원6농가 발생하였지요	❍ 예
	❍ 보상이 다 되었는지	❍ 철원 1농가외 다되었음
	❍ 사전예방 하면 방제가 가능한 병이라는데 가능한 건지	❍ 방제가 가능하지만 100%완전한 것은 없음
	❍ 농가들은 방제를 했는지	❍ 안했기에
	❍ 쉽게 오는 병이 아니기에 농가스스로 방제를 안했나	❍ 대신 전염성은 굉장히 높은 병임
	❍ 농가는 병이 생긴 가지만 제거하면 된다고 잘못생각한 것인지	❍ 잘못된 것임
	❍ 방제 및 보상기준이 애매함 10%이하는 인접주만 제거하고 10.1%는 전체 폐원해야 하고	❍ 문제해결 최소한의 기준으로 10% 잡았음
	❍ 검사하는 분들이 폐원 안 하면 인접지역 과수원까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폐원해야 된다 그부분 때문에 폐원을 결정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함	❍ 농민을 설득하기 위해
	❍ 보상 안받고 그냥 가지고 간다고 하면어떤 조치를 하는지	❍ 강제 폐원함.
	❍ 개선할 부분은 개선될수 있도록 부탁 드림	❍ 진흥청과 의논하고 개정가능할 것 같으면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음
	❍ 쌀 등급제 1년 유예 되었는지	❍ 2018.10.14.로 되었음
	❍ 접경지역은 중만생종은 재배가 블가능하고 접경지역 쪽에도 품종개량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람	❍ 예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업 기술원	❍ 농기계 보관창고가 얼마나 모자라는지	❍ 실내보관 3동 837㎡ 임시보관 3동
	❍ 농기계 창고에 못 들어간 농기계는	❍ 굴삭기외 4기종 10대 농업기계장비 외6기종 8대
	❍ 요구한 금액은	❍ 1,653 ㎡에 30억 필요함
	❍ 기존 농기계창고는 안쓰고 신축하는 계획인지	❍ 예
	❍ 앞으로 쓸수 있는 가능성은	❍ 사용가능함 신축하게 되면 2층규모로 1층은 장비보관 2층은 교육장소로 활용
	❍ 야외에 보관된 게 들어갈려면 필요한 예산은	❍ 별도로 뽑지 않았음 추후 제출
	❍ 농민들이 바쁘니까 농한기에 교육을 집중하여 달라고 주문한 것이었음	❍ 상황에 따라 조치 하겠음
	❍ 강원도 농촌체험장 개소수는	❍ 69개소
	❍ 농촌체험기반 조성 ‘16년도 111개소에서 18년도 170개 목표로 늘린다는 것인지	❍ 69개소는 체험교육농장이고 강원도에 있는 관광농장 전체 숫자임
	❍ 6억3,4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과 몇 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인지	❍ 교육농장은 68개소이고 69개소에서 농촌 유무형 체험 자원사업 소득화 사업으로 체험기반 조성을 잡았음
	❍ 총망라해서 농촌체험관광이라는 제목을 단 것인지	❍ 예
	❍ 전년도 농촌관광객 70만명 통계 잡았고 금년 80만명, 내년도 100만명을 유치 하겠다는 것인지	❍ 예
	❍ 각종 교육농장을 포함해서 농촌 유무형 체험장을 총망라해서 통계를 낸건지	❍ 예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업 기술원	❍ 농촌체험관광이라는 목이 따로 있는지	❍ 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음
	❍ 2016년부터 이사업이 편성되었는지	❍ 예
	❍ 6억3,400만원이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 국,도,시군비, 자부담 총망라되었으며 도비는 9,100만원
	❍ 80개소에 어떤 방식으로 편성되었는지 - 농촌체험기반조성의 예산 편성	❍ 교육농장은 2,500만원씩 국비사업 역량개발 로 안전교육, 전문교육프로그램, 홈페이지구축등 총망라해 홍보마케팅까지 들어 간 것임
	❍ 마케팅도 도에서 담당하는지	❍ 예, 팸투어 형식으로 홍보하고 활성화 하고 있음
	❍ 금년도 80만명 유치 했으며 이에 따른소득에 대한 통계는 있는지	❍ 가지고 있음
	❍ 강원도 대표적으로 몇 개소 되는지	❍ 69개소중 30%정도 활성화 됨.
	❍ 70%는 지지부진 하고	❍ 단계적,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농장이며, 활성화를 위해 치유 프로그램 콘텐츠를 투입시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임.
	❍ 농촌체험관광이 쉽지 않음 대표적인 몇군데 이외에는 정체되거나 운영이 제로인 곳이 많음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당일, 1박2일 관광상품이 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지	❍ 횡성에 있는 윤성보 꿀벌농장이 대표적이고, 홍천은 풀잎이슬 김진수 농장
	❍ 관광상품화가 여행사랑 협약해서 운영하는지	❍ 여행사와 협약해서 하는데는 몇 개정도 있는데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 중심의 교육농장이 되어 가고 있음
	❍ 체험관광에 따른 소득자료에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농장별로 5,000만원씩, 잘되는 데는 1억 이상되는 농장들도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업 기술원	❍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두곳이나 세곳, 식사까지 포함해서15,000에서 2만원,3만원 상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	❍ 열심히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 해본부	❍ 미거지를 알고 있는지 미거지는 포획금지되어있으며, 곰치를 얘기함 금어기를 설정할 때 미거지의 용어를 어업인들이 몰랐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제2항 별표2에 2016년2월3일 개정공포 했음 문제는 강원도에 한하여 8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어기를 설정하여 여름피서철 영업을 못함 경상도는 잡을수 있는데 강원도가 못잡게 한 판단에 대하여 잘했는지, 못했는지 답변 바람.	❍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여주기 바람	❍ 미거지 금어기간을 8월 한달로 설정한 것이 2016년에 시행되었음 시행과정에서 어업인들의 불만이 접수되었고, 의견청취를 위해 현장방문을하여 금년 8월 어업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에 미거지 포획금지기간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 했음
	❍ 미거지 금어기 신설 때 경북은 반대했음 강원도는 성의없이 대처했음 환동해본부는 어업인들의 생활, 안전, 먹거리를 생산할수 있게 경제적인 지도해주는 행정의 모태가 되는 곳임	❍ 예, 그렇음
	❍ 강원도와 경북은 같은 바다권이기에 같이 가는 것이 원칙인데 당시 행정에서 이견 없음으로 해서 금어기를 설정 했는지	❍ 삼척지역은 미거지 명칭에 대한 혼선으로 반대 의견이 안 나왔음 고성, 속초이북지역은 여름 한철은 좀 먼바다에서 잡아오는 관계로 한달정도 금어기를 두어도 괜챦다는 의견이 있었음. 강원도 전체 별도반대의견보다 찬성의견이 있어서...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본부	❍ 자원회복을 위해 봉돌을 지원하지요	❍ 예
	❍ 문제는 낚시하는사람 문어낚시임 납덩어리이고 문어는 낚시가 움직여야 잡히는데 주말에 조업 안나가는 어업인들이 쳐놓은 그물에 수많은 낚시가 걸림	❍ 예
	❍ 낚시로 인해 다친분들이 많음 대문어 방류사업해서 자원회복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업종은 친환경아니 낚시로 잡으면서 어민들의 어망까지 손괴 시키고 있는데 계도나 현실을 파악해 보았는지	❍ 대문어 포획금지는 자율관리 차원에서 금년도에 시행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업인이 손해를 입고 규정을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운용과정에서 나왔음 자율관리어업 협약에 의해서 했을때는 해당 어업인만 못하지만 법령상 금어기간이 설정되면 모든사람이 문어를 잡을수 없음 낚시어업에 대한 규제나 이런 사항을만들지 않았는데 앞으로 낚시어업에 문어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 규제하는 방안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반영하도록 진행하고 있음
	❍ 법적으로 금어기를 설정하면 어느 누구도 불법어획물이 되기에 형사적 처벌을 받음 문어 채포금지 기간에 낚시유어선들이잡으니 문제임	❍ 낚시배들은 일반 금어기와 달리 포획기간을 더 강화하거나 포획양을 제한 하는 것을 검토해서 수산관련 법령이 아닌 낚시관리법에 넣는 것으로...
	❍ 누가 관리하고 확인함	❍ 제도적으로 제한이 안돼 있어 강제로 할수 없음
	❍ 낚시어선, 순수어업인과 만나서 협의를해서 타결을 볼수 있도록 행정이 주도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됨	❍ 낚시하는분, 어업인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 협의를 하란 것임	❍ 낚시관리법으로 규제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부	❍ 당시에 곰치라고 했으면 반대했을것임 미거지를 거제 쪽에서 나는 곰치 비슷한 것인질 알았다고 함 행정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	❍ 예
	❍ 2014.8.4.-5일 부산에서 해수부,수산과학원 전부 74명이 모였을 때 경북은 반대해서 금어기 없어지고 우리는 반대를 안해서 금어기를 설정했다는것에 대해서는 어민에게 불편은 준게 맞는지	❍ 예
	❍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미거지에 대해 곰치라고 설명을 안드린 것은 아님 곰치라고 부기해서 의견을 조율했고 고성, 속초지역은 곰치인줄 알고 한달정도 그때.....
	❍ 삼척뿐 아니라 고성 얘기도 들었음 곰치가 수심 몇m에서 나오는지	❍ 계절별로 차이가 남 겨울철 100m이내 여름은 깊은 바다
	❍ 여름에는 수심 1,000m까지 내려가고 한겨울에도 200m까지 곰치가 들어옴	❍ 예
	❍ 해수부 미거지 건의 답변을 받았는지	❍ 해수부에서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법령 개정할 때 일괄적으로 적용함
	❍ 대문어도 강원도만 금어기를 설정했음 고성부터 삼척까지 수차례모여 금어기를 해야 한다고 한것에 대해서는 어업인도 인정함 금어기때 3월 1달 문어를 채포하지 말아야 하는데 채포한 업종이 있지요	❍ 주로 잡는 것이 연승,통발임
	❍ 3월 한달간 나잠, 잠수기도 안 잡았음 낚시어선업 만 문어를 잡았음 관광객을 상대로 문어를 잡아들이고 있는데 자원회복이 되지 않음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분쟁이 않되게 계도해주고 홍보하는 부서가 환동해본부 맞는지	❍ 예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부	❍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문어를 잡을수 없도록 해주어야 됨.	❍ 예, 규제조항을 만들지 협의해서
	❍ 내수면사업비가 본부 4-5%선인데 10%이상 올리겠다고 했는데	❍ 만족할 수준은 안되겠지만 상당부분을 내수면에 할애 했음
	❍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사업을 2003년부터 했는데 퇴치가 되었다고 보는지	❍ 노력은 했지만 근본적인 퇴치는 안되었음
	❍ 근본적인 퇴치방법은	❍ 수매가를 올려주는 방법
	❍ 해결책이 아님 지역별로 산란기에 집중적으로 하자고 계속 했으나 실행이 한번도 안되었음	❍ 산란기에 집중적으로 퇴치하는게 효과적인 측면으로 적절하다고 봄.
	❍ 어업인들은 잡는 방법을 앎 제도 개선만 해주면 얼마든지 잡을수 있음	❍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법 재검토하겠음
	❍ 교란어종이 계속늘지 줄지 않음 인위적인 방법으로 잡아야됨. 대책은 연중수매하지 말고 4-6월까지 산란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잡아야됨	❍ 예, 알겠음
	❍ 4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수매하고 그 외에는 수매를 안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필요 있음	❍ 예
	❍ 규제개혁 사례 추진중인 10건에 대한 설명 요망 - 자료로 제출	❍ 황태 해충방지 에피홈 허용기준 추진과 암컷대게 포획금지 완화 방안 추진
	❍ 어장관리 인원감시원 예산확보를 요구했는데 불가하다는 것은 방류는 하되 관리는 안하겠다는것임 어촌계 자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것인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 어족자원의 자율관리 측면에서 추진하고 방류사업에 감시원을 붙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건비, 비용 등 효과적인지 분석 필요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부	❍ 수산종자 방류수역은 자율관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과로 자율 관리를 유도하겠다는 것임. 1회 회의를 해서 시군에서 관리체계를 가지고 갈것인지 의문	❍ 마을어장 자율적인 관리등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음 자원보호하고 남획 방지를 위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로 주고 자율관리사업은 계속하고 있음
	❍ 그동안 방류를 했는데 관리실태 부분 점검한 기록은 있는지	❍ 예 방류효과 조사도 하고.
	❍ 어촌체험마을 현재 9개소 지원인데 12년 13년에는 10개 체험마을로 지정되었음 3개소는 부실운영으로 취소되었는지	❍ 네 - 2개소 추가 지정
	❍ 7개소 사무장 채용 인건비만 지출되고 2개소는 인건비를 주지 안는데	❍ 9개 체험마을중 7개는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가동하여 인건비 지원
	❍ 2개 마을은 5억 예산으로 사업만 하는상태인지 프로그램이 없음(사무장)	❍ 예
	❍ 지원을 해주었을 때는 관리를 해주어야됨	❍ 그렇음
	❍ 마케팅, 홍보전략도 해주어야됨 어촌체험마을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임 지속적으로 지도해주어야 된다고 봄	❍ 예
	❍ 동해안권 FTA 진행하면서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중국, 일본 등으로 인해 어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은	❍ FTA로 인한 어가하락 측면으로 어가소득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
	❍ 수산자원회복, 전략품종 육성 및 산업화 추진, 기반시설 확충,가치제고로 국내외 시장 공략, 맞춤형 복지, 사계절 해양레저관광 허브 구축 이런게 FTA 대응 방안임	❍ 그렇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본부	❍ 환동해본부가 어업인들이 살아갈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되며 새로운 방향지시를 하여주기 바람	❍ 예
	❍ 해운항만 예산 51% 어업지원 FTA6.6% 해양수산 R&D 1.3%. 인력육성0.6% 결론은 잡는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려면 어업인 인구가 증가해야됨	❍ 그렇음
	❍ 어업기반이 무너지면 모든 생존권이 없어짐	❍ 예
	❍ 이부분에 정책수립 집행에 최우선을 두어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예
	❍ 군 경계철책 전체 210km중 기49km완료 1단계 15.4km완료 나머지 27.3km 하고 있는지	❍ 그렇음
	❍ 나머지 118.3km는 안해도 되는건지	❍ 연차적으로 할 예정임
	❍ 1단계 민자 3개소 1,950m 중 2개소 1,850m는 2018년 철거예정인데 양양 1개소 100m는 사업을 포기한건지	❍ 예
	❍ 철책이 남아 있는지	❍ 미철책구간으로 연차적으로 철거해야함
	❍ 본인 예산으로 해야되는지	❍ 민자구간임.
	❍ 속초항 크루즈 2005년 한번 입항 2009년 7월에 한번, 그다음 2만6,000톤급 두 번 2016년 5월 7만5,000톤급 처음 입항 2017년 열한 번 입항해서 1만2,790명 입출항 했는데 2회 추경에서 환동해본부에서 16만톤급 크루즈를 취항하기 위해 22억 요구함.	❍ 그렇음
	❍ 10억 계상하고 12억 유보금으로 남았는데	❍ 그렇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본부	❍ 교부세가 10억 내려 왔음 2억만 더 있으면 되지 않는지	❍ 20억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 16만톤급 취항 계획은 있는지	❍ 세계 3대 선사중 하나인 로열캐리비언 회사가 내년 8월 개설하는 것으로
	❍ 협약이나 이런게 있는지	❍ 협약은 안했음
	❍ 막연한 계획에 의해 16만톤급 시설을 하는건 아닌지	❍ 로열캐리비언 포트갭틴이 속초항 시찰하면서 들어오겠다 그러니 부두에 접안시설을 확충해 달라, 우리가 한다 그러니 자기들도 약속을 하겠다 했음
	❍ 선사와 MOU라든지 무슨 약속을 해야지 시설만 해놓고 안 들어오면	❍ 로열캐리비언사가 속초를 경유해 블라디보스토크에 하는데 블라디보스토크도 MOU없이 부두보강공사를 내년 7월까지 하고있음
	❍ 생태교란어종 토치를 위해 16년에 철원비무장지대 토교저수지에 쏘가리,가물치를 넣었다고 했는데 효과는	❍ 효과가 상당히 준 것으로 알고있음
	❍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 30%,40%줄어든 것으로 정리해 제출하겠음
	❍ 다시마 관련 예산 확보는	❍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음
	❍ 다시마 관련 다큐멘터리로 방송했고 강원도, 해수부도 바다속 황금 다시마에 대해서 신경을 안썻음 타 시도에서 하고 있다는데 우리 강원도가 빨리 선점을 해야 된다고 봄.	❍ 동해안 토종다시마 복원, 증식사업에 대해 소홀하였던 것은 사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범사업으로 반영하였고 사업방식은 자치단체와 어촌계를 통한 연안쪽의 복원방식을 추진계획이고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해서 할 계획임
	❍ 강릉KBS하고 강릉원주대가 다시마 일자리 창출 협약 등 기존에 이루어진게 있음	❍ 그렇게 할 계획임 다시마 복원 협의체를 KBS,강릉대, 동해수산연구소하고 강원도도 참여하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본부	강원도가 예산을 가지고 같이 협약하여 같이 하면 상승효과가 큼 강원도가 데이터가 부족하니 같이 협력할수 있는 방안을 찿으면 효과가 좋을 것 같음
	❍ 면세유 유류비가 상승되어 면세유 지원금을 올려야 된다고 하였음	❍ 경유 23%, 휘발유 17% 올랐음
	❍ 농정국은 유류비가 안정되고 유가가 하락되었다고 되어 있음	❍ 자료를 드리겠음
	❍ 황태 해충방지 에피흄 진행 상황은	❍ 허용기준에 관한 기준 없음
	❍ 2014년 황태 이문제로 가공업체들이 곤욕을 치루었음 가능성은 있는건지	❍ 허용기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함
	❍ 황태만 에피흄을 사용하는지 다른 수산물에도 사용하는지	❍ 황태만 사용
	❍ 농사용 전력요금을 수산물 가공업체, 저온저장시설도 요금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지	❍ 그렇음
	❍ 내수면 치어생산,방류 이런데만 국한하지 말고 확대해서 6차 산업까지 하자고했음.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 같은게 있는지	❍ 아직은 없고 내년도 과제에 반영
	❍ 내수면 발전을 위해서 6차 산업으로 전환 발전해야됨	❍ 100% 동감함 관광과 접목되면 6차 산업의 적지라고 생각함
	❍ 인제군 내수면이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60-70명 정도의 어업인, 양구등도 그럴것이고 1차에 치중하는 내수면사업에서는 탈피할 때가 되었음	❍ 예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본부	❍ 에피흄관련 허용기준 설정을 도 차원에서 할수 있는지	❍ 용역은 하더라도 권위있는 국립기관에서 하고 할때부터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 해야 될 것임
	❍ 해수부는 관심이 없는지	❍ 명태가 우리 연안에서 잡히지 않으니 그런감이 있음
	❍ 국민건강과 관련된 것인데 해수부에 건의하고, 우리 차원에서 설정한다고 신뢰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해야된다고 봄.	❍ 예 그렇게 하겠음
	❍ 감사 지적 관용차량 사용부적정, 예산목적외 사용 등 직접적인 사업보다 사업외적 부분으로 지적 받았음 환기시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기 바람	❍ 예 그렇게 하겠음
	❍ 어가 고령화에 대하여 대책 및 방안은	❍ 시대적 흐름이나, 수산업경영인 육성하여 어업을 활발하게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어가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지	❍ 많이 있음 지원시책을 하고 있음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분위기는	❍ 나홀로 조업이 많으며, 선원들에 대한 지급비용이 늘어나 부담을 느낌
	❍ 2020년 1만원 올라면 어려운데 소상공인은 지원한다는데 농어업인은 지원에서 빠져 있는지	❍ 미처 못 챙겼는데 해수부에 건의하는 쪽으로 추진 하겠음
	❍ FTA 관련하여 농어업도 건드릴수 있을가능성이 있음, 어업인들이 피해보는 만큼 구체적으로 보상을 할지 고민과 어업인들이랑 대책수립과 여론화도 시켜 국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봄	❍ 그렇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본부 (해양관광센터)	❍ 속초항 국제크루즈 여객터미널, 부두시설, 접안시설은 환동해본부에서 추진하고 크루즈관광 유치, 운영, 선사관련, 마케팅관련해서는 해양관광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 예
	❍ 선사유치, 크루즈유치와 관련 협약을 통해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 미리 계획되지 못한 일리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정부항만기본계획에 의거 모든 예산이 국비로 진해되어야 함에도 부득이 강원도비로 출연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에 증인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된 취지를 말씀드림	❍
	❍ 해양관광센터를 운영하면서 착잡할 것 같은데	❍ 예, 그런면이 있음
	❍ 동해 DBS크루즈에 근무했는지	❍ 부사장으로 재직
	❍ 해양관광센터장으로 언제 왔는지	❍ 2015년5월4일
	❍ 해양관광센터 임무는	❍ 크루즈유치가 주 임무임
	❍ 주요 기능은	❍ 크루즈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 센터 주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속초항에 있어야 됨	❍ 구) 중도에 위치하고 있음 활성화 이후에는 항만에 있는게 맞다고 생각함. 현재는 유치하는 현황이기에 수도권 가까이 있는게 낫다고 봄
	❍ 금년에 크루즈가 속초항에 들어온 횟수는	❍ 11회입니다.
	❍ 10월에 10만톤급 들어 온다고 했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크루즈는 들어오지 않았음 크루즈항 준공식에 참석했는지	❍ 예
	❍ 내년에 100회 들어온다고 했는데 100회면 3-4일에 한번씩 크루즈가 들어와야 됨	❍ 예 그렇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본부 (해양관광센터)	❍ 내년 8월까지 16만톤 들어오고, 그 후에 22만톤 들어오게 하려고 돌핀시설을 한다고 해서 22억 요청했음 선사와 증인 센터장이 협의가 돼서 사업을 집행하는 환동해본주에 예산을 따라고 한건지	❍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음
	❍ 10만톤급이 10월말까지 온다고 했는데들어오지 않고 언제들어 올지 안개속임	❍ 사드문제로 그렇게 되었음
	❍ 내년도 16만톤급도 사드문제, 남북간 관계 때문에 16만톤뿐 아니라 7만톤급도 내년에 못들어 올수 있는지	❍ 설명이 필요하며, 예, 아니오로 답은못함
	❍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증인께서 지휘부와 협의한 이후 편성되었는지	❍ 환동해본부와 항공해운과가 있음 같이 협의해서 예산이 그 정도 들것이라는 얘기가 됐고..
	❍ 선사 협의후 증인이 제한 한건지	❍ 필요하다고 제안했음
	❍ 설명을 부탁드림	❍ 크루즈는 특성상 정기선과 틀려 언제 어떻게 들어온다는 일정이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게 아님 보통 6개월에서 1년전부터 확정함 15년 움직였던 것은 16년되고 16년 움직였던거은 17년에 실행됨 속초항 10만톤급 들어오는 것은 도선사,전문기관이 어렵다하여 유치못했고 7만톤급은 가능하였는데 사드문제가 계속 유지되어 연초에 취소되었음 16만톤급은 중국 사드와 관계없이 로얄 캐리비안이 영업화 해서 19년도이후에 하고 싶다 얘기가 된것이고 현부두 수심과 일부시설 보조를 하면 10만톤급에서 13만톤 정도, 300m정도 배는 접안 가능하여 선사에서 들어오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상황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본부 (해양관광센터)	❍ 준공식에서 지사님이 속초항에 크루즈100회 유치하고, 22만톤까지 유치한다고 했으며, 지사님이 3년,2년 전부터 이계획을 알고 내년에 100회가 들어온다고 강원도민고 관광회사 대표들이 있는데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거면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 ---
	❍ 13만톤급 얘기 했는데 13만톤급도 있는지	❍ 10만톤급 이상이면 대형선으로 얘기함
	❍ 16만톤급이 들어오니 돌핀시설을 해 달라 예를 들어 도선사나 아니면 관광 회사가 증인한테 요청했기에 환동해본부와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요구 하지 않았는지	❍ 아님. 포트갭틴이라고 말씀드렸고 포트갭틴이 항만검토를 했고 의견을 제시했음
	❍ 제시를해서 누구한테 했는지	❍ 항만해운과, 환동해본부 협의 했음
	❍ 16만톤급과 10만톤급 규모는	❍ 10만톤 중 에어 드래프트, 수면에서부터 층수가 높은 배는 270m인데 10만톤급도있음, 통상 290m됨. 13만톤 290m도 있으며, 300m도 있음
	❍ 10만톤급은 몇 m인지	❍ 274m도 있고, 통상 290m에 가까움 딱 얼마라고 정할수 없음
	❍ 크루즈가 100회 들어온다고 증인이 지사님하고 얘기 하든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과 협의해서 내년에 100회 들어온다고 보고 했는지	❍ 예, 그렇음
	❍ 100회 들어온다는 협약서가 있는지	❍ 협약서 없음
	❍ 100회 들어오는데 어느회사, 어느선사가 들어오는지 협약, MOU를 했던지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	❍ 말씀드리겠음 , 협약서는 없으며 할때마다 MOU체결하는 건 아님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본부 (해양관광센터)	❍ 의향서는 받았는지	❍ 협의를 하면서 아이터너리(Itinerary)에 넣고.항로를 짭. 항로가 있는 게 아님 유동적이면 크루즈는 몇 회 어디에 하겠 다고 하지 않음
환동해본부	❍ 2015년부터 계속선사와 협의	❍ 2015년임
	❍ 2015년부터 계속 협의 해 왔고 계획을 세웠는데 급작스럽게 사업이 세워지고 변경되니 어쩔수 없이 추경에 편성되어 오는 상황이 생김 2015년 몇월부터 일을 하셨는지	❍ 2015.5월
	❍ 5월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했으면 모항인 속초항에 접안시설이나 부두시설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닌지	❍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 (해양관광센터	❍ 해운항만계획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등 작업이 들어 갔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음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 전혀 생각을 안함 제주 강정항,인천항은 국비로 하는데 급작스럽게 하니 도비로 하는 것임 관광객모집과 선사유치 만 그리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되는것임 전혀 계획에 없던일이 급작하게 일어 나는것임	❍ 인프라가 중요함. 2015년 센터가 설립되고 그때 3차 항만기본계획은 국가에서 세웠음 ㅁ눈제점도 지적했고 배 사이즈가 10만톤급으로 늘어나니 대비해야된다 충분히 얘기 했던 부분임
	❍ 지휘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준비 안했던 것	❍ 지휘부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음.
	❍ 준공식이전에 사드가 발발했조	❍ 예
	❍ 사드 발발했으면 내년도에 사드때문에중국 관광객 유치를 못하겠구나 감지 못했는지	❍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본부 (해양관광센터)	❍ 100회 들어온다는 즉 속초시장님과 골든브릿지 김주환대표하고 이렇게 양해각서라든가, 100회 들어온다는 회사, 아니면 선사의 양해각서 내지 MOU든 근거를 하나라도 받은게 있는지	❍ 현재로서 그것 외에 없음
	❍ 100회 이상 들어올 것으로 가상해서 사업을 해야된다는 말인지	❍ 100회 이상 들어올수 있다는 자신하에 업무를 추진
	❍ 강원도민 여러분, 지금 도민을 우롱합니다. 100회 들어올 계획도, 방비도 없고, 협약서 하나 없이 말로서 100회 들어 온다고 도민을 우롱하고 있음 이부분에 대해 책임지셔야 함 이행계획서, 양해각거라도 받은게 있으면 이해를 함 내년도 동계올림픽 끝난후 속초항 크루즈는 어디로 갈것인가 판단해야됨 센터장은 그만두면 되지만 운용은 속초시든 강원도가 하는것임 물류나 이런 것은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해운조합에서 관리하는지	❍ 모르겠음
	❍ 국제항을 보면 해운조합에서 관리함 관광센터가 . 환동해본부에 해양항마과가 있음 해양항만과 소속으로 들어와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어디에 있는것인지	❍ 중도사무소에 있음
	❍ 해양관광센터라는 모순 센터를 만들어되지도 않는 말을 함(크루즈100회) 환동해본부 예산이 관광센터 속초 크루즈에 돈을 퍼부음 내수면 공장을 세울수 있고 어업인 생 필품을 더 줄수 있는 예산이 새어나가고 있음	❍ --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본부	❍ 크루즈전용부두 심사때 2020년까지896억예산을 국비로 투자 한다고 했음 2017동계올림픽 대비 5만톤급. 여객터미널 1동 계획 2020년까지 10만톤 선석확충하고 3차 정부항만기본계획에 반영 계획이었음 전용부두 조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임 엇박자자 나고 있음 지휘부의 한마디에 이 사업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	❍ 870억으로 2020년까지 할 계획이었음 크루즈시장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속초항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수정했음 기본계획에 따라 1,930억이 투자, 22만톤 접안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투자하려면 국비500억 이상 투자되어야 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됨.
	❍ 2018동계올림픽 관광객 방문하는 분을 보면 7만톤급도 수용가능함 계획성 없이 추진 할려고 하는지, 지사님이 준공식에서 16만톤급으로 접안시설을 확장하겠다 하니 하는 것임	❍ 지사님 일방적 지시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님
	❍ 그전에는 계획이 없었음 16만톤급은 물론, 7만,5만 10만까지 2017년까지는 계획에 없었음	❍ 그렇음
	❍ 한 분이 얘기하니 따라가고 그러니 환동해본부가 중심이 않되는 것임	❍ 선사에서 요청이 왔음
	❍ 해운산업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면이 바다를 갖고 있기에 미래 산업임	❍ 예, 그렇음
	❍ 아직까지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함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단계적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2017년 까지 5만톤급하던 것을 2-3년에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 죄송함
	❍ 환동해본부와 증인 사장님이나 서로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주기 바람	❍ 겸허하게 수용을 함
	❍ 3차항만기본 사업은 1,000억사업인데 국비지원을 받을려면 얼마나 충분한 설명을 하느냐에 있다고 봄	❍ 예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본부 (해양관광센터)	❍ 해양관광센터 설립후 큰 성과는	❍ 속초항을 현재 7만톤까지 들어올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항과 속초에 크루즈가 들어 올수 있다는 것을 알린게 큰 성과임
	❍ 2018년 9월에 16만톤 취항을 확실히 가능한지	❍ 예, 로얄 캐리비안에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2018년 8월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2018년 9월에 들어오는 건지	❍ 그렇음
	❍ 공사가 지연되면 못들어오는건지	❍ 항로를 바꾸어야됨
	❍ 16만톤급 크루즈가 계획대로 2018년 9월에 온다고 확신하는지	❍ 인프라가 되어 있으면 확신함
	❍ 2018년 9월에 기반시설이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회사인지	❍ 3개사가 16만톤 가지고 있음 로얄 캐리비안, 겐딩의 드림크루즈 코스타가 가지고 있음 3개 선사가 중국중심으로 움직임
	❍ 9월에 기반시설을 다 해놓을 테니 꼭 입항 할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양해각서라도 받을수 있는지	❍ 해보겠음
	❍ 언제까지 가능한지	❍ 큰 배에 손님을 다 채워서 올려면 중국 마켓밖에 없음 동북아시아에서 움직이는 배가 선사가 자체적으로 영업해서 돌리지 않음 90%가 여행사에 빌려주면 여행사가 모객해서 들어옴 지적하신 것은 선사하고 여행사하고 같이 해야되면 빠른시간내에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세계적인 정치상황, 한국 정치상황을 봐서 그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어야됨	❍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본부 (해양관광센터)	❍ 정치상황이 안 좋은데 핑계대서 사드문제 나오듯 또 못 들어 옵니다 하면 안됨.	❍ 그것은 아님 지금 추세가 아래쪽은 다 써먹었음 새로운 관광지를 찿고 사이즈가 커졌음 중국사람 태워서 러시아 갈려면 들렸다 가야됨. 부산에서는 이틀을 항해해야됨 강원도에서 가면 하루면되고 그문제로여기를 중시해서 자꾸 요청하는 것임 그래서 실현가능성이 높고 100%라고 자신함.
	❍ 입항료, 접안료, 터미널 이용료 이런것도 센터에서 관리하는지	❍ 환동해본부 소관임, 유치만 함.
	❍ 한 5,000만원 들어 왔는지	❍ 확인해보겠음
	❍ 강원도민을 위해서 센터장으로 역할을 해주고 지사님께 말씀드려 조직을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로 붙여 달라고 부탁할수 있는지	❍ 그렇게 하겠음
	❍ 조직개편때 기구가 환동해본부로 가 더 가까운 곳에서 해운과 항만, 물류가 같이 움직여 주어야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는게 좋지 않은가 생각 됨.	❍ 감사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본부	❍ 강원심층수 출자 관련해서 살펴보았는지	❍ 예
	❍ 2006년 3월 설립되어 11년차 사업이 진행 되고 있는지	❍ 예
	❍ 총 200억으로 진행되었던 사항이 3차에 걸쳐 증자를 통해 현재 총324억8,600만원이고 재무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는지	❍ 예
	❍ 자산대비 자본금은 얼마인지	❍ 확인 못했음
	❍ 2011년도 매출 29억 지출 68억 부채38억 2012년 41억,43억,44억,37억 2011년대비 매출이 세배 증가 했음 75억이 되었는제 지출액 늘어나니 순이익에 대한 부채는 30억이 넘어가는 현상이 이루어짐. 이런 부분은 자재비, 인건비 상승. 생산 시설 재설비라든지 운영에 따른 증가액으로 보이는데	❍ 그렇음
	❍ 2017년 100억 목표 매출액을 달성한다고 했는데 가능한지	❍ 10월 현재 75억 연말까지 90억정도
	❍ 100억에는 못 미침	❍ 내년에 105억에서 120억 사이가 될 것 같음
	❍ 금년도 30억 상회하는 적자를 보게 될 것 같음	❍ 20억대로 적자규모가 줄어들고 내년에는 손익분기를 맞출수 있을 것 같음
	❍ 일본 KIBI는 10년이 넘어 주식을 양도매매할수 잇는 근거 이후에 양도하였는데	❍ 그렇음
	❍ 일본 KIBI그룹은 손실을 보고 주식을 매각 했다고 생각하는지	❍ 법인 설림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참혀한 제3섹터 방식 참여하려면 외국인 투자가 있어야함 정책적으로 끌고 온 것으로 알고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본부	❍ 손실을 보고도 매각을 하고 왜 빠졌다고 생각하는지	❍ 그 부분은...
	❍ 물 관련하여 심층수산업 시장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아는지	❍ 1,000억이 넘어가고 있음 생수뿐 아니라 심층수와 관련된 것 다 합쳐서.
	❍ 40억 출자한 것은 강원심층수“천년동안”물 산업 관련것이지 화장품 등은 아님 물 시장이 작년에 160억 이었음 KIBI가 빠져나간 것은 성장가능성, 매출규모대비 당기순이익에 한계를 보였다고 생각함. 설립초기 부채가 2억7천만원 이었던 것이 전년도 241억까지 올라 갔음 지금 거의 3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부분으로 KIBI가 빠져나간 이유는 충분하다고 봄	❍ 예
	❍ 20015년 5,000원 주식 액면가가 2015년 1,500원으로 떨어졌음 지금 액면가는 어느정도 되는지	❍ 238원 정도
	❍ 5,000원에서 238원이면 거의 깡통수준임	❍ 그렇음
	❍ 강원심층수 출자와 관련된 부분을 양도시점이 왔을 때 손실을 보더라도 매각하자, 그때 1,500원 감안해서 보아도 강원도가 32억 손실을봄 지금은 거의 찿아올게 없음	❍ 예
	❍ 2016년 매출액이 75억인데 지출액이 10억임 적자를 31억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100억 맞춘다고 복고 100억 매출을 달성해도 손실이 거의 27억 정도에 상회할것으로 보여 짐	❍ 지출액 100억 상승은 일정함 장치산업과 감가 상각비가 들어가기에 초기에 고정비용이 많이 지출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본부	❍ 모든 시설을 감안해서 매출규모가 120억임 매출이 120억 되어도 지출액 대비해서 생산라인을 더 확대시켜야함 먹는물 심층수 소비시장을 160억으로 보았을 때 지출이 되든지 증자를 해야됨 강원도에서 투자한 40억은 상대적으로 또 자본잠식이 됨	❍ 그렇음
	❍ 손익분기가 맞을수가 없음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갈것인지 이사회 참석은 했는지	❍ 한번 참석했음
	❍ 강원심층수가 대기업으로 인해 강원도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사회를 통하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람	❍ ..
	❍ 2017년 당초예산 요구할 때 10만톤급 크루즈 계류 접안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요구 하였음	❍ 예
	❍ 6개월 지난후 추경에 16만톤급하겠다고22억 요청하였음	❍ 그렇음
	❍ 22만톤 접안을 위해 18년 6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또 착수하겠다는 것인지	❍ 그렇음
	❍ 22만톤 공사 비용은 어느정도 추계하는지	❍ 1,930억임
	❍ 전액 국비를 확보할 계획인지	❍ 100% 국비임
	❍ 생태교란어종 퇴치는 가능한 4우러-6월 산란기때 집중 수매 검토바람 소하천,지방하천에 토종물고기 치어를 집중적으로 방류하여 주기 바람	❍ 알겠음
	❍ 연안침식 원인은	❍ 난개발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본부	❍ 항만,어항개발 해안도로개설 등의 시설로 침식부분이 심각하게 나오는 것임 2019년 까지 계획이 한5천억정도 투입할 계획인데	❍ 예 그렇음
	❍ 사업을하면 어느한쪽에 또 문제생김	❍ 그런면이 없지 않음
	❍ 사업을 하기전에 침식우려를 생각해서 사업지을 선정되어야 됨 침식되면 뒤따라서 예방하기위해 수백억을 투입하는 연례적인 사업이많음	❍ 과거에는 그런면이 없지 않았음 개발지역에 침식을 감안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매년 모니터링 하는데만 10억씩 투입 이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해주기 바람	❍ 향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음
	❍ 중국어선이 북한해역에서 어획하고 있는지	❍ 예
	❍ 실태와 손해는	❍ 중국어선 약1,600척에서 1,800척이 조업하고, 피해조사 용역한 사례가 있음
	❍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금지 주장하거나 요청한 적이 있는지	❍ 해수부에 건의 했음
	❍ 보상요청을 한건지	❍ 예
	❍ 환동해본부와 해수부도 직접적으로 금지주장을 하지는 않았는지	❍ 예
	❍ 북한도 수출이고 외화벌이니까 그랬는데 유엔 2371호 결의안에 전 세계적으로 대북제재를 하는게 근거가 확실히 생겼음 정식으로 주장할 용의가 있는지	❍ 문제젝에 앞서 해수부에 자료를 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정부에서 나설 수 있는지..
	❍ 나설수 있다고 생각함 전세계적으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결의가 된 상황이기에 다른문제는 몰라도 직접적으로 우리국민,도민이피해를 봄 해수부에 유엔결의안을 근거로 요청하였으면 함	❍ 알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본부	❍ 크루즈선박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였는데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지	❍ 시설을 해놓으면 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나, 로열캐리비언 포트캡틴이 속초에 와서 현장을 보고 할 때 배석을 했고 박태욱 선터장도 그랬고
	❍ 시설이 되면 1년에 몇 회정도 오겠다는말이 있었는지	❍ 속초에서 하루 경유해서 거기에서 장비 소모품을 공급받고 올라가는 루트라야 적정한 항로 일정이 된다 그런 생각을..
	❍ 그정도 얘기만 오간 것인지	❍ 속초항 주위환경 관광지가 상당히 경쟁력이 높아 자기들이 들어오겠다 블라디보스토크가 내년 8월까지 완공되니 강원도도 완공되면 들어오겠다
	❍ 3차 항만기본수정계획을 보면 속초항이 없음	❍ 있음
	❍ 객관적 자료나 근거가 필요함 회사들이랑 문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자료 부탁	❍ 같이 협력해서 자료를 받아 제시하겠음
	❍ 어촌계 복지시설, 어촌계 상가들이 노후된 것이 많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파악한 적이 있는지	❍ 없음
	❍ 노후되어 주변 환경을 망치고 있음 정비가 필요함	❍ 전수조사해서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개보수 할 부분은 보수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 보고하겠음
	❍ 동해안 해안침식이 상당히 심각함 침식으로 인해 사업예산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음 현재 기후로 인해 너울성파도 라든가 여러 가지 침식이되는데 도에서 해안침식 모니터링 용역결과를 받는데 용역격롸 나온 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 기본적인 사항만 받고 자세한 내용은 숙지를 못하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본부	❍ 해안침식으로 연차사업이지만 연간 1,000억 예산 들어감 사업을 하지 말고 침식되는 지역 부지를 매입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함	❍ 개발안되었을 때 매입하는게
	❍ 해안침식이 이루어지는 곳에 옹벽을 치면 센 해일이 오면 또 파임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하느데 한쪽에 침식 되면 다른쪽 모래를 다시 메워야 되고 계속 반복됨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에 잘되어 있는곳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임	❍
	❍ 양어장 태양광발전시설을 많이 함 가정집 관공서 시설비 50%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줌 환동해본부에서 태양광시설을 할수 있도록 에너지 관리부서와 협의 필요 양어장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 직사광선을 피하고 해가림시설 등도 되고 사이에 그물을 치면 조류피해도 막고 장점이 많음 실태조사를 해서 에너지부서와 협의해시설을 할수 있도록해주기 바람	❍ 좋은 아이디어 임 올해 양어장에 현대화 시설 두군데 했고 내년도에 한군데 할 예정임 이것도 같이....
	❍ 양어장이 30년 이상된게 많음 양어장 하는분들 희망을 받아 파악해서에너지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수 있게, 에코산소시설 등 임대하면 돈이 많이듬에코산소시설 등도 확대해주기 바람	❍ 예 알겠음
	❍ 환동해본부 관장 위원회가 5개임	❍ 예
	❍ 2016년도 강원도수산조정위원회, 수산자원관리위원회,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안했음 유명무실한 위언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 법에 구성하게 되어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본부	❍ 구성목적은 위원회에서 합당한 정책, 자문을 이끌어내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임	❍ 예, 그렇음
	❍ 의자가 없다는 증거임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적극 활용하여 주기바라며 양성평등 조례에 의거 위원회 구성성비를 맞추어 주기 바람.	❍ 예
	❍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에 대한 예산을확대할 필요성 있음	❍ 올해 4가정임
	❍ 내수면 낚시터 수질 및 환경개선사업 관련 3억이상 쓰레기 수거하는데 투입 하고 있음, 낚시인들 정신교육등으로 의식을 바꿔주는게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CCTV설치등 정책을 구상해주기 바람	❍ 좋은 방안을 찿겠음
	❍ 크루즈 예산중 국회의원이 해주었단 얘기는	❍ 건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음
	❍ 22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억이 모자람	❍ 가설계 결과 20억정도면 가능할것으로 판단됨.
	❍ 인제 진동계곡에 열목어가 잘 보전되어 있음 어도시설 문제인데 우리 업무인지 어도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예
	❍ 치어방류사업을 많이 하는데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음 다슬기 방류도 많이하는데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자원 줄어듬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음 근절대책도 필요함	❍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분들 있음 예
	❍ 위원회 위원 정비가 필요함	❍ 정비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본부	❍ 유어선 선령이 25년인데 FRP로 보강하면 더 연장할수 있기 때문에 5년 더 연장 해서 30년으로 해달라고 요청서 들어 간게 있는데 자료 제출 요망	❍ 예
	❍ 속초항 관공선부터 관광유람선 계획 사업이 잘 진행될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예
	❍ 은연어 사업 관련하여 종묘부터 성패관리까지 순차적으로 될수 있도록 잘 관리 하여야 됨	❍ 예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강원 도립 대학교	❍ 경력직 공무원8명하기로 되었는데 5명이 2017년 공무원에 임용되었음 나머지는 어떤 사항인지	❍ 8명 정원에 7명이 내려왔음 2명은 시험에서 탈락
	❍ 도립대학교 입학금 23만원 폐지 결정 신입생 정원 310명 에 한 7,100만원 나오는데 입학금을 안 받아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 입학금 전면 폐지는 교육부 정책임 전국도립대총장협의회에서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으로부터 요청받았고 지사님 허락도 얻었음
	❍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내년 2월에 결정되는지	❍ 서류를 3월 말에 냄 내년 8월말에 최종결과 나옴
	❍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어야 됨 안 되면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지	❍ 쉽지 않은 문제임 정원감축을 미리 했기에 정원감축은 안해도 됨 재정지원 제한이 있음
	❍ 탐양호 운영은 몇 년도까지 하기로 했는지	❍ 지금 있는 학생 졸업할때까지 2년 더 써야 하고 휴학생들 때문에 1년더 운영할 예정임 그 사이 국립대학에 위탁교육할가능성이 있으면 당겨질수 있음
	❍ 위탁교육 계획은 있는지	❍ 군산대학과 탐색중이고 결정되려면 1년 이상 협의가 있어야 됨.
	❍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 인건비 빼고 한 5억 들어감
	❍ 매각하게 된다면 내년 후쯤 매각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 매각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했음.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 실습에 지장을 주면 안됨
	❍ 2019년까지 운영하고, 복학생들 졸업 하는 2021년 인데	❍ 예
	❍ 2021년까지 하게 되면 당초 탐양호 구입 할 때 금액보다 매각할 때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판단됨 매년 5억 운영비 들어가고 2018년 4월 수시검사인지,정기검사인지	❍ 한번 봐야 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강원 도립 대학교	❍ 검사비도 많이 들어감	❍ 검사비가 한 1억 9,000만원
	❍ 부산에서 하는지	❍ 부산 또는 포항에서 함
	❍ 수시검사는 상가를 하지 않음	❍ 3년에 한번씩 상가를 함
	❍ 탐양호 매각후 운용하는 직원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 현재 열세분인데 도에서 다른 곳으로 배치해야 될 것 같음
	❍ 선박직, 기관직 인데 환동해본부 어업지도선 3척 있는데 그쪽으로 가야되는지	❍ 그렇지 않을까 생각함
	❍ 교수님 평균연령은	❍ 50대 초중반임
	❍ 젊은 교수들이 학생과 소통해야 되는데 도립대학교 교수님들 연령층이 높음 정년이 65세 인지	❍ 예
	❍ 중 고등학교는 정년이 짧은데	❍ 62세로 알고 있음
	❍ 연세가 많은 교수님들과 젊은 학생들과 소통이 되겠는지	❍ 그런 문제가 있음 새로운 교습법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음
	❍ 53,54세 분들은 연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논문도 계속 해나가야되며 노령화 되면 자체가문제가 됨 교수님들한테 강력히 말씀해서 발전할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됨.	❍ 알겠음
	❍ 탐양호 매각보다 우리 도 기관인 환동해본부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하는것도 좋은 방안임	❍ 알겠음
	❍ 침체어망 전용 선박으로 사용 및 구조선등으로 충분히 활용할수 잇음	❍ 알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강원 도립 대학교	❍ 구조개혁평가 우수성적으로 평가 받았는데 1년 재정지원은 얼마를 받는지	❍ 내년에 장학금으로 10억 정도
	❍ 재학생이 휴학생의 절반정도임 - 재적생 1,306명 - 재학생 650명	❍ 누적해서 그렇음
	❍ 복학하는 비율 데이터 있는지	❍ ..
	❍ 인성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은	❍ 인성-day는 처음 시도 타 대학에서 벤치마킹 중
	❍ 의무적으로 하는건지	❍ 사실상 의무적임 점수를 못따면 졸업을 못함
	❍ 업그레이드 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음 도립대학생들은 창업이 중요하다고 봄 거버넌스를 해서 신선하고 좋은 아이디어로 창업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됨	❍ 예
	❍ 창업 스타트업을 하고 벤처기업 만들어 주는게 중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는	❍ 지역산업을 특화시키고 전문인력을 공급 하는 것임 창업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됨.
	❍ 탐양호 인건비는	❍ 13명임 한 8억정도
	❍ 탐양호는 계획성 없이 도입되었음 해양경찰과, 항해전공때문인데 1년도 안돼서 학과가 폐지되었음 18억은 투자해서 구입한 부분은 잘못되었음	❍ 350톤 경양호가 물이 새고 침수되는 상황이었음
	❍ 수리해서 사용할수 있다고 하였음	❍ 수리해도 그때 33년이었고
	❍ 2016.1.6.소유권 이전하고 10월에 학과 폐지 하였음	❍ 예
	❍ 배를 3년만 수리해서 운영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함.	❍ 복학생을 생각하면 5년을 써야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강원 도립 대학교	❍ 탐양호 실습학생수는	❍ 항해과 50명 정원에 25명 정도 기관과 20명 정도
	❍ 2019년 이후 복학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예상하는지	❍ 파악 못했음
	❍ 파악해서 서면보고 해주기 바람 실습선 운영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유류비 가 7,000만원 더 들어 갔는데	❍ 탐양호는 653톤 배가 크기에
	❍ 지난해 100일 유류비 9,000만원 금년 95일 1억6,000만원인데 잘못되지 않은지	❍ 2017년 정박실습일수 증가로 유류비가 더 들어 갔음
	❍ 실무자 답변 바람	❍ (실습담당) 2017년 확정된 숫자는아니고 정박실습이 늘어나게 되었음 금년돋 정박실습을 30일정도로 계속하고 있음 그래서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 예측한 자료인지	❍ 추정예산 자료임
	❍ 정박실습을 몇 회 할 계획인지	❍ 30일 정도 더해야 됨
	❍ 매년 정박실습을 보면 많이 안했음 금년에 30회 더하면 평년에 비해 40배 가까이 더함	❍ 금년도 법령이 개정되어 정박실습에 준하는 실습하는 것이 승선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생겼음
	❍ 정박실습 계획을 서면 제출요망	❍ 예
	❍ 2019년 이후 탐양호 매각하면 예상 매각 금액은	❍ 7-8억정도 생각함
	❍ 도 지원금이 1년 110억 정도 됨	❍ 예
	❍ 건물 노후화 되어 리모델링 필요함 전국 사립전문대등을 보면 기업으로 지원을 받아 운영, 도립대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학교가 운영하고 있음 학교 존폐위기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여야 된다고 봄	❍ 중요한건 예산규모인데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면 국가지원이 있음 10억에서 20억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용을 깍으면 학교는 장래가 없음 특성화대학 선정되어 특성화로 극복해 나가야 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강원 도립 대학교	❍ 강원도 81%산림면적을 가지고 있음 이에 대한 학과 신설 바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신설학과 교수 채용못하면서 자리매김 때문에 다른 학과 보직으로 가서 지도하는 것은 발전할수 없음	❍ 명퇴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함 내년이면 20주년이기에 명퇴제도를 도입할수 있음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체가 40개 되는데	❍ 예
	❍ 인근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2-3년 있다 폐업 예가 많음 도립대학은 거의 5-10년 정도	❍ 오래 있음
	❍ 창업보육센터는 운영이 잘되는데 젊은 인재를 양성할수 있게 적극 지원바람	❍ 창업해서 성공할때까지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음
	❍ 대학구조개혁 평가 18년도 할 내용은	❍ 두 번째 구조개혁 평가임
	❍ 강원도 사립대학 취업률이 3분의 1수준임 문제점 향후 지양해햐 할점을 면밀히 분석 필요 신입생 입학율 100%까지 끌어 올리는 목표가 있어여됨	❍ 예..
	❍ 도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받으면서취업율 하위권은 문제가 있음	❍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첫째 강원도 근간산업이 약함 둘째 내부적인 문제임 첫 번째 문제가 다른대학은 보건의료계열이 주력임
	❍ 의료계열 관련 대학이 전부 상위권임	❍ 보건의료 계열이 없고 종합대학처럼 학과를 개설했음 취업에 대한 최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했음
	❍ 도립대학을 의료계열 전문대학으로 변화를 한다면	❍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강원 도립 대학교	❍ 4차 산업 등 현재 추세에 맞는 인재를 배출해야 됨.	❍ 내년에 ICT드론과를 창설해서 신입생을 받음
	❍ E등급을 받으면 지원이 중단되는지 금액은	❍ 예 10억 정도
	❍ 도립대 예산은 153억 가량인데	❍ 도 지원 109억 내년에는 증액 필요함 인건비 증감 ICT드론과 시설 보수 등
	❍ 해외교류 활성화로 재학생이 50명 가는데 지원 및 선정은	❍ 100% 지원하고 마일리지제도 등을 활용하여 선정
	❍ 해외교류 사업을 잠깐 중단하고 설비,시스템 보강하는게 낫지 않은지	❍ 5000만원으로 깍였지만 학생들 자발적 참여가 많음
	❍ 인원조정이나 장소 변경은	❍ 장소 변경함
	❍ 창업보육센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재원 마련은	❍ 강릉과학산업단지 GSN사업 선정되어추가 지원 받음
	❍ 재원은 국비인지	❍ 예
	❍ 정부지원 제한에 걸렸는데 선정은 어떻게 된건지	❍ 다른데와 컨소시엄으로 지원 받았음
	❍ 창업보육센터 최근 문제 발생건은	❍ 창업지원센터가 아니고 산단에서 문제가 발생했음
	❍ 입주기업 선정은	❍ 위원회에서 결정함
	❍ 횡령했다는 분은 계속 일을 하는지	❍ 횡령이 아니고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음
	❍ 기숙사 인원은	❍ 400명 정도
	❍ 기숙사 식당은	❍ 학생식당을 이용함 위탁운영 200명정도 이용
	❍ 식당운영 수익분기는	❍ 규모가 작아 수익내기 어려운 구조임
	❍ 적자를 보면서 우수하게 할수 없는데	❍ 3,000만원 지원할수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강원 도립 대학교	❍ 도내 농축산물 이용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파악은 하고 있는지	❍ 절반 정도 도내 농축수산물임
	❍ 정박실습 금년 계획이 193회 인데 30일을 더 할수 있는 시간이 없음	❍ 내년 1월 말에
	❍ 내년 1월 말까지 계획	❍ 예
	❍ 기본계획이 12월 말인데 6,7,11월은 토,일요일도 없이 한달 내내 한다는 건지	❍ 다시 검토하겠음
	❍ 11월에 주말도 없이 한다는데 답변 바람	❍ 교과과정에 들어 가는 것으로 방학기간이라도 안하면 실습일수를 채울수 없기에 계획을 잡았음
	❍ 6,7월은 60일 풀로 돌리는데 잘못된 것 아닌지	❍ 휴일은 보내고 실제로는 못했음
	❍ 2016.8.31.이후 유류비 지출이 없었는지	❍ 그렇음
	❍ 유류비등 선박관련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해주기 바람	❍ 예
	❍ 정박실습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 하고 있음
	❍ 탐양호 계류장소는	❍ 속초항
	❍ 주중에도 하지 않는데 6-8월에 무슨 학생들이 정박실습했는지	❍ 계획대비 못했음
	❍ 일반유 쓰는지 저유항, 고유항	❍ 일반유 사용 저유항 알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감자 종자 진흥원	❍ 예산요구는 했는지	❍ 크레이트(crate)는 내년 추경에 해야될 사항임
	❍ 관사 노후시설은	❍ 내년 추경
	❍ 감자 농가 공급에 이르기 까지 진행사항을 설명	❍ 감자원종장은 농가 가기전 위단계 원종은 국가기관인 고랭지시험소에서 받아 기본 식물이 원원종이 됨 10배가 되면 원종장에서 원종을 키움 원종을 수확해서 보급농가를 위해 받아옴(직원들이 직접) 채종농가에 보급하고 검사2회함
	❍ 수매는 몇g까지 하는지	❍ 50부터 270g까지함
	❍ 저장이후 검사는	❍ 자체 종자기능사가 있음
	❍ 직원들 근무경력은	❍ 국가기관에서 오면서 오래된 분들도 있고 세대교체가 많이 되었음
	❍ 씨감자 전국 공급율은	❍ 30%정도 전국 1만8,000ha에 10만2,000호 정도 됨
	❍ 나머지는 다른 시도에서 공급	❍ 경북 봉화, 전라 무주 지역에서 저희 원종을 가지고 가서 보급종을 일부함. 4% 정도
	❍ 전체는 얼마정도	❍ 66%는 농가 자율교환 체제로
	❍ 실제 공급은 강원도에서 다 나감	❍ 그렇게 볼수 있음
	❍ 저온저장고에 몇 % 저장할수 있는지	❍ 일반농가는 잔량 대부분 농협계통
	❍ 4.26일부터 심으라 하는데 수매는 8.10-21일 하라고함 바로 저장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우스에 한달씩 있으니 질이 나빠짐 농협에 보관하는 임대료를 주어도 자기물량이 많아서 안 한다고 함 도에서 3개년 계획을 세워 저온저장고 신축하고, 농가에서 채종하면바로 아래지방으로 보냄	❍ 예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감자 종자 진흥원	❍ 여기에 저장하였다가 봄에 공급하는게 맞는데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못하는 것임	❍ 같은 의견임 내년 9월에 대규모 창고가 완공됨.
	❍ 감자 채종포에 바이러스 발생되었는지	❍ 홍천 내면에서 일부 되었음
	❍ 포장 관리가 잘 안되어 있음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심도 있게 생각해야함.	❍ 망실하기전 24-25%바이러스걸렸음 백망사 한 후에는 0.03%로 완벽하다 했는데 최근 유해조수가 많이 늘었음 순찰을 강화하여 하고 있음
	❍ 평년에 비해 감자 작황이 얼마나 감소 되었는지	❍ 일반농가 15%정도 임
	❍ 내년도 공급에 문제는 없는지	❍ 예
	❍ 세입 1억6,800만원 휴경지 임대료 산정은	❍ 1,000분의 15 공시지가
	❍ 매년 경작하는 농민에게 휴경을 주는지	❍ 연작 방지위해 휴경을 한 해씩 함
	❍ 수매계획 7,987톤 공급계획 7,596톤 약400톤 정도 물량이 남는데	❍ 감모를 생각함
	❍ 씨감자 공급 민원이 생겨 피해농가 보급한 물량교체 공급 했는지	❍ 예
	❍ 피해율이 9% 된다는데 내용은	❍ 둔내면 일대 늦게 공급하다 보니 나빴던게 있었음 258농가에 740박스 정도 되었음 교체 희망농가 전부 했음
	❍ 교체 파종을 했는지	❍ 재파종한데고 있고,,,
	❍ 크레이트 표준화 제작하는데 바닥에 손상이 많이 오는 부분인지	❍ 그렇음
	❍ 소요예산이 8억인데 금형제작비는 업체가 해야되는 것 아닌지	❍ 크레이트 소요는 원종장밖에 없어 표준화 되어 있는게 아니라 제작을 하여야 됨.
	❍ 타 시도 하고 같이 금형제작비를 줄일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전라도 무주, 봉화는 소량이고 거기는 크레이트 사용을 안하고 일반 박스를 사용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감자종자진흥원	❍ 플라스틱으로 갈 계획인지	❍ 예
	❍ 플라스틱으로 갈거면 금형부분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 있을거 같은데 매년 교체하면서 가야되기에 염두에 두고 추진하기 바람	❍ 예
	❍ 청계천, 뚝섬쪽에 가면 금형하는데 많이 있음 예산을 최소화 할수 있게 해주기 바람 씨감자 대체조성 사업비 196억인데 국비인지	❍ 예 도비임
	❍ 111억은 확보되었는데 85억은	❍ 연차별로 현재 50억 금년 61억 내년 40억, 19년 45억 그래서 85억 추가로 투입 계획
	❍ 씨감자 산지유통 저장시설 재원 확보는	❍ 국비매칭으로 국비 확보했음 국비7억5,000만원
	❍ 당초에 도비 실었는지 내년 추경에 실어야 되는지	❍ 추경에 16억 필요함
	❍ 감자원종장 관사 2억 요청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 내년 추경에
	❍ 감자원종장 기숙사에 직원 몇 명이 상주하는지	❍ 6명임
	❍ 대체포장 조성 원래 올림픽지구로 토지가 편입되어 하는건지	❍ 예
	❍ 그전에 토지보상을 받았을 것 아닌지	❍ 도에서
	❍ 올림픽지구로 편입되는 걸 알면서 계획성 있게 하지 않았는지	❍ 2014년부터 계획을 세워 하고 있음
	❍ 주요재산 차량이 64대인데 기사가 따로 있는지	❍ 직원들이 관리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감자종자진흥원	❍ 공무직도 들어가 있는지	❍ 예
	❍ 횡성 씨감자 공급민원 사유는	❍ 절단을 하니 멍 자국 비슷한 테두리가 생겻음 지난해 가물엇다 갑작스레 습기가 많아 지면 감자 피해가 옴
	❍ 횡성만 민원이 있었는지	❍ 횡성지역만 심했음
	❍ 횡성만 그런 사유는	❍ 맨 늦게 하는지역이 횡성, 홍천내면 서석, 인제 고랭지 지역인데 늦게 공급하다 보니 휴면타파가 되었음
	❍ 다른지역 발생은	❍ 발생은 일부 있었음
	❍ 14.8톤 교체했는데 비용은	❍ 잔량개념으로 교체분량을 확보함 전면 교체가 되면 씨감자 유통시기를 피해 나머지는 전분공장등에 보냄
	❍ 손실이 났을 경우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당초,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상 어려움은 있지 않은지	❍ 진흥기금으로 수매해오면 농가에 갈 금액을 결정함 수매가격으로 공급하면 차액이 5억정도 됨
	❍ 차액이 남을 때 나중에 예산은	❍ 진흥기금 계좌로 들어감
	❍ 크레이트가 상자인데 특별하게 갖춰야 될것은	❍ 규격 큰 상자를 취급하는 영농법인, 농협에도 없음
	❍ 금형제작을 해서 전체를 다 플라스틱으로 하는건지	❍ 바닥과 기둥은 플라스틱
	❍ 목재는 꼭 들어가야 되는건지	❍ 습기조절 능력이 있음
	❍ 사무실 2006년 신축인데 문제가 발생하는지	❍ 관사는 위쪽에 있어 지붕은 새지 않는데 . 사무실은 슬라브식으로 오래되어 철판으로 접한 부분에 누수가 많음
	❍ 원종생산시 바이러스 여부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건지	❍ 원종, 원원종을 바이러스 검사해보면 0.03%정도로 저희 것에서 나간 것은 없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감자종자진흥원	❍ 금년 작황이 좋지 않아 수매물량이 240g 이하가 맞는지	❍ 예
	❍ 240g이상이 수매물량의 몇%되는지	❍ 5% 안될것으로 생각함
	❍ 불량감자 발생 됐는데 어느 지역에서 채종된건지 확인은	❍ 홍천 내면지역에서 나간 것으로 파악됨.
	❍ 채종된 농가에서 잘못된건지 저장과정에서 잘못된건지	❍ 농가별 파악은 안되고 지역만 파악되었는데 금년 부터는 농가 고유번호를 찍어서 나갈계획임.
	❍ 14.4톤에 대한 교체는 잔여물량을 가지고 100%한게 아니고 농협, 농가에서 거둬서 한것인지	❍ 그렇음
	❍ 수매종자 규격을 농림축산식품부 종자관리 요강에 의해서 하는지	❍ 그렇음
	❍ 270g으로 한이유는 수매할수 있는 공급량이 부족해서 늘린것임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내년 부터는 바꾸어야 됨.	❍ 예
	❍ 강원도 보급종 씨감자 받는 농가는	❍ 3,000농가 넘음
	❍ 240g이하로 공급될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람	❍ 공문뿐 아니라 직접 찿아가서...
	❍ 크레이트 예산은 추경에 해야되는지	❍ 예
	❍ 9월에 준공되어 추경에 제작하고, 내년수매하는데 차질은 없는지	❍ 예
	❍ 크레이트 플라스틱으로 가는 방향으로 문제가 없는지 보고해 주기 바람	❍ 예
	❍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현장에서 바로 수매해서 분리할수 잇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해주기 바람	❍ -
	❍ 씨감자생산자연합회 건의문은 농자개 값이 올랐기에 100원 장려금을 달라는 것임 2년전에 장려금을 주었는지	❍ 예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감자종자진흥원	❍ 얼마씩 주었는지	❍ 20원
	❍ kg당 1,200원은 언제 가격인지	❍ 16년 가격임 그전에는 1,150원이었음
	❍ 6억5,800만원 수익을 낼게 아니고 50원이라도 장려금을 줄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 예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수산 자원 연구원	❍ 조개류 방류 몇가지 있는데 어느지역에 방류하고 있는지	❍ 전복,북방대합, 개량조개 3종임 조개자원이 살아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예전에 자원이 있다 없어진데 병행해서 하고 있음
	❍ 어느 지역에 잘자라는지 기본 데이터가 있는지	❍ 지침 규정ㅇ데 의하면 자원량이 있는곳에 방류하게 되어 있음
	❍ 전복같은 경우 어느 지역이나	❍ 전복은 동해안에 다 있고 북방대합, 개량조개는 동해 삼척쪽에 자원량이 많이 있음
	❍ 삼척 어느 지역에 방류하는지	❍ 상황별로 종묘가 다름 오분리에 방류 했음
	❍ 채취는 어촌계에서 하는지	❍ 어촌계서 함
	❍ 삼척 맹방은 조개가 많았음 그런데 점점 고갈되어 가는 과정임	❍ 예
	❍ 조개는 모래서 나는데 오분은 모래가 아님	❍ 오분리 오십천 남쪽으로 맹방해수욕장 연결되는 부분이 모래가 많이 있어 방류함.
	❍ 6개시군 해수욕장에 조개를 방류 검토해서 해수욕철 관광객들이 조개를 잡는 관광상품고 연계 방법은 없는지	❍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함 개량종 수심 5-6m정도 됨 낮은 수심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방류한 품종으로 관광객 체험할수 있는 여건은 안됨.
	❍ 수심이 낮은 데서 자라는 자연산 조개를 개발해서 하면	❍ 민들조개 기술개발을 올해 마무리함
	❍ 참가리비와 우렁쉥이는 양식어업 희망자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것인지	❍ 예 신청을 받아 신청량에 의해서 채묘기하고 기술지원은 저희가 하고 종자를 분양해 줌
	❍ 얼마 만큼의 가치를 제공해 주는지	❍ 평균 440t 가격 산출은 안해보았음
	❍ 배를 가지고 조개를 채취하는데 어디서 하는건지	❍ 어촌게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수산 자원 연구원	❍ 권한은 어촌계에서 해야 하는건지	❍ 마을어장 운영관리규정이 있음 어촌계 공동수입으로 들어감 자원관리선이나 조개채취어업은 개인한테 넘겨주는 경우도 있음
	❍ 정규직이 19명이고 기간제가 9명이라고하는데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분이 있나요	❍ 예
	❍ 몇 분이나 되는지	❍ 5명은 1월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됨
	❍ 어패류 생산 1,020만마리, 참가리비 우렁쉥이 1억4,670만 마리 2017년 목표인데 전체 생산능력의 40%임 능력은 되는데 인력, 예산부족으로 그런건지	❍ 2016년도에 새로 건물을 지었음 시설이 늘어난 만큼 예산이 뒷받침 못했음
	❍ 이문제는 특별히 자세하게 한번 보고 해주기 바람	❍ 알겠음
	❍ 특별지원해달라는 자료중 금년도 4억5,500만원 예산이 편성인데 생산비에 필요한 예산인지	❍ 생산비임
	❍ 이것을 안주면 생산을 줄이는 건지	❍ 숫자상 계산은 그렇음
	❍ 1억6,440만원은 왜 감액되었는지	❍ 작년에 설명을 드려 1억6,500만원을 별도로 확보
	❍ 5년동안 보수보강에 평균 2억정도 들어감 필요한 예산 일부 확보했다는데 얼마를 확보한 것인지	❍ 2014년 까지는 2억 확보했으나 동계올림픽에 투자 많이 하니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음
	❍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연도별 교체금액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연도별로 예산요구를 해주기 바람	❍ 알겠음
	❍ 참가리비양식협회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유를 아는지	❍ 작년도에 종자를 갖고 있는 어민이 적어,3월부터 종자생산을 해야하는데 그 당시 모패가 적어 포기한 것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수산 자원 연구원	❍ 어업인들이 필요한 어종을 연구하여 생산하여 보급하여야 함	❍ 예, 알겠음
	❍ 수산자원연구원은 양양이남, 한해성 자원센터는 양양이북을 담당하는지	❍ 종자생산 확인업무는 3개시군나누어함 종자생산 방류는 강원도 전체를 책임지고 한해성은 고성 속초 양양 3개시군만 방류 함.
	❍ 돌기해삼을 양양 수산항에서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 했는지	❍ 2014년
	❍ 성공여부는	❍ 올해 3년째로 내년부터 채취할 계획임
	❍ 해삼이 얼마나자랐는지 채취해서 확인해 보았는지	❍ 한번 했음 그램수로 60-70g정도
	❍ 3년 해서 60g이면 사업이 안되는 거고300-450g성장되어야 됨 채포하지 못하게 어촌계 자율적으로하여야 디고, 공동어업권에 넣으면 어업인,다이버들이 남획해서 종자가 마름 연구․교수사업을 많이 하고 모니터링도 제대로 해주기 바람	❍ 알겠음
	❍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종자생산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원을 증원할 계획은	❍ 가지고 있음
	❍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을 보수하는데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해서선 종자개발 기술도 좋아야 되지만 장비도 좋아야 됨.	❍ 그렇음
	❍ 2002년 참가리비 종자 생산할때는 성공사례중 하나 였는데 요즘은 거의 폐사 직전인데 이유는	❍ 국립수산과학원, 전문연구기관에서 아직 규명이 안되어 있음
	❍ 바다수온이라든자 종자생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은지	❍ 근본적인 환경 문제는 아직까지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수산 자원 연구원	❍ 돌기해삼을 중국에서 대량생산 많이 하고 있음	❍ 중국에서 많이 함
	❍ 돌기해삼을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	❍ 경쟁력이 있다고 봄 수온인 낮은데서 성장하는 것이 수율이 높은 중국은 건해삼을 선호함 건해삼중 1kg가지고 수율이 63% 나오면 다른지방에서는 50%나옴 수매하는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음
	❍ 종자생산 적기 어미확보 어려움 개도라치 판매가격 고가 요구 어떤 내용인지	❍ 5년동안 소매가격으로 마리당 5만원정도에 구입했는데 작년에 한 마리에 10만원이어서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안 하는 것이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해서 못했음
	❍ 성숙하기 전에는 가격이 저렴한지	❍ 평상시 보다 유통가격이 떨어짐
	❍ 어미를 항상 구입하는지	❍ 강도다리를 제외하고 자연산을 구입
	❍ 패류가 2017년 120만, 예년에는 1,000만 이상 생산했는데 10분의 1만 생산한건지	❍ 예 강원도바다양식협회에서 가리비를 원래 생산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포기하다 보니 한종이 빠져서 이렇게 되었음
	❍ 18년 목표는 예년에 비해 두배 이상 패류를 잡았는데 특별한 사유는	❍ 우렁쉥이 기술과 생산량이 늘었기에 숫자상 늘었음
	❍ 1억6,440만원이 절감되어 반영되었는데 감한 것을 감안 한것인지	❍ 감 안 한 상태 임
	❍ 증액요청이랑 이 부분 예산심의 전에 자료를 만들어 주기 바람	❍ 알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수산 자원 연구원	❍ 연구관이나 연구사들 학위는	❍ 학사, 박사도 있음
	❍ 장비현황을 보면 26개정도 인데 장비관련하여 부족한 것은 없는지	❍ 현재 어려움은 없음
	❍ 종자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질병장관백탁증 치료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모든 어류 종자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건지	❍ 다 그렇지는 않음 눈치가자미 만드는 과정중 영양제 투입할 때 외부물질도 받으니까 거기에서 세균성 질병이 감염되지 않았나 생각됨.
	❍ 문제점을 찿아 내거나 기술 개발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것도 동해안에 있는지	❍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가 바로 옆에 있음
	❍ 정보 교류도 하는지	❍ 예
	❍ 그쪽이 연구 인력이 많은지	❍ 각 분야별로 전문인력이 확충되어 많음
	❍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개발 활동을 하시는게 도민들 어가에 도움이 될수 있는계기가 됨	❍ 예
	❍ 어패류 종자생산 운영예산 관련해서 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국 실링을줌18년에는 작업이 잘 안되었는지	❍ 열심히 했음
	❍ 2억9,000만원 예산이 자율편성사업으로들어 간건지	❍ 예
	❍ 자율편성사업이면 환동해본부에서 전체 편성 기준이 잘못된게 아닌지	❍ 본부에서도 각 과 사업소마다 비율 배정이 있음
	❍ 전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 전년도에 모자라서 별도로 확보했음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농정국] : 22건

1.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상 농가 관련

- 1단계 대상 농가 전담 공무원 배치하여 기한내 적법화 할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람

- 1단계 대상 농가중 양성화가 불가한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

2. 쌀 안정화 대책 관련

- 조사료 단지 손실보상을 현실에 맞게 실행하여 주시기 바람

- 벼 대체 작물 재배시 인삼, 과수, 하우스 등 재배시 임대료 일부   지원 검토.

3. 쌀 등급제 대응 방안 관련

- 쌀 등급 표시제에 적합한 품종개발 필요

- 가공시설 개선으로 고품질 생산 개발 필요

4. 농․축․수산물 군납 납품 관련

-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우선 납품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품종 다양화로 판매망 확대 개선 요망

- 군납 실적이 년도별 증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    하여 주시기 바람

5. 농정국 예산이 타 시․도 농업 예산대비 너무 낮음 타 시․도 예산 범위선으로 확보 방안을 강구 하여 주시기 바람.

6. 임대 농기계 은행에 농업인력을 줄일수 있는 신규 농기계 보급방안 강구 요망 (모판이송기, 육묘이식기 등)

7. 한․미 FTA 재협상 관련

- 농업분야는 절대 재 협상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람

- 17개 시도가 함께 농업분야가 재 협상 되지 않도록 분위기 조성   및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농업분야가 재협상되면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손실보전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8. 강원한우 홈페이지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람

9. 농업재해보험 농가 가입 확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10.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고 활성화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11. 농가 인력 수급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확대 방안 등)

12. 묵은 쌀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과즐공장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13. 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비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14. 농촌 고령화 현상과 관련하여 40대 이하 농업인이 1%임. 농촌에 가고 싶고 농사를 짓고 싶어도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도시민을 위해 도시형 주말 농장을 시범적으로 실시 요망.

15. 강원한우 지정 사료 관련하여 7월5일 사료를 세 가지로 할 것을 시행하였다고 하나, 도지사, 시장‧군수, 축협조합장, 사료공장에만 문서가 시행됨. 일반 축산농가는 모르고 있는 곳이 많으므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16. 강원한우 가입문제와 관련하여 강원한우조합공동법인의 행정처리 지연(12월말까지 신청서 취합하다가 익년 1월에 이사회 의결로 가입)에 대한 사항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람.

17. 2016년도 축산사업시행지침에 지역업체 생산사료를 우선공급  내용 지침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빠져있음. 시정 하여 주시기 바람.

18. 강원한우의 TMR 사료 운송비라든가 블록첨가제를 강원한우 사육농가에만 주지 말고 도내 전체로 확대해서 도내에서 사육하는 농가에 TMR 사료 운송비라든가 블록첨가제를 지원할 수 있게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람.

19.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소유자에게 개별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으나 적기에 통보되지 않아 해제 사실을 모른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적기에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람.

20. 무허가 축사 양성화와 관련하여 ‘24년까지 완료 가능한 농가와 불가능한 농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시기 바람.

21. 여성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나 바람이 잘 전달될수 있도록 유능한 여성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22.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강원신용보증재단도 활용할 수 있게 조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녹색국] : 16건

1. 야생 유해조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인근 시‧군과 공동   으로 운영하여 수렵장 운영 효과를 제고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2.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을 18개 시‧군이 동시에 운영하여 효과적으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3.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보상금액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액이 시‧군별로 다르므로 통일할수 있는 방안 강구 하여 주시기 바람.

4. 국공유림 내의 사유림 효율적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공유림 내 사유림을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 교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5. 무허가축사 양성화 관련하여 환경분야에서 만들어진 법 근거가 원인이므로 환경부서에도 주도적으로 움직여 주고, 향후 업무보고 등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관한 추진사항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람

6.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 강원도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료를 축적하여 대응전략을 세워 주시기 바람.

7. 정부종합 감사 등 감사에서 사업외적인 부분이 지적되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비사업적인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8. 국비 사업 진행시 교부금이 늦게 교부되어 사업집행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보된 국비는 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9. 오색삭도 국비확보에 최대의 노력 경주와 함께 국비 미확보될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여 최대 잡음없는 두 번째(secondary) 사업비 마련 방안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

10. 임산물 불법채취가 임업인들 소득에 미치는 영향파악 및 불법채취 근절과 향후 조치 계획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11. 임산물, 산채류 수출 판로 확대 및 한‧미 FTA 재협상시 준비해야할 점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12.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사업의 다각화와 적극적인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 하여 주시기 바람

13. 야생 유해조수 피해예방과 관련 전기목책기 사업의 효율성 문제로 농가의 불신이 많음. 유해조수 개체수 조절과 동시에 방지 목책  사업 추진시 보조금과 자부담을 활용해서 영구방지시설로 전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14.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 관련하여 5월～6월 일제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제거와 도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15.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는 멸종위기 동물만 치료하고 유해조수에 대하여는 치료를 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16.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과 관련 유료화를 적극 검토하주시기 바람.

[농업기술원] :  9건

1. 눈개승마 관련 지역별 농가를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 필요

2. 농가 맛집 ,강원나물밥 전문점 관련 사후관리 및 전체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추가 지정 계획 수립 등 관리 필요

3. 강원나물밥 전문점 판매가격이 다소 높은데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문점에 권고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람

4. 냉동밥 관련하여 강원나물밥 브랜드에 집착하기 보다 실익을 낼수 있는 도내 재료 공급을 더 넓힐수 있는 방안을 강구

5. 농업기술원 교육 중  영동지역에서도 분리하여 교육을 할수 있는 방안 강구

6. 세계 종자시장 점유율이 1%로 아주 미미함으로 우리 도 실정에 적합한 종자개발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7. 축산 환경개선 냄새 저감기술 실험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여 주시기 바람

8. 접경지역은 중만생종 재배가 불가능하므로 접경지역에 맞는 품종 개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9.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및 운영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람

[환동해본부] : 12건

1.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에 어업인은 누락되어 있음 어가 고령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등 고용인력이 필요하므로 어업인 복지지원에 요청을 중앙정부에 하여 주시기 바람

2. 한․미 FTA 재 개정시 어업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정부 건의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3. UN 2371호 결의안 채택을 근거로 중국어선 북한 수역 입어금지를 할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등 자구책을 마련 하여 주시기 바람

4. 크루즈항 보강 관련하여 선사와 협의한 객관적인 자료(해양관광센터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5. 미거지 포획금지기간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6. 낚시어선업 관련하여 문어 포획금지 조항을 관련 법령에 넣어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7.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관련 연중 실시하지 말고 산란기에 집중 포획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하여 주시기 바람

- 근본적인 퇴치방법 강구 필요

8. 수산자원 방류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실태 점검 사항 및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9. 황태 살충제“에피흄”용역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 기준이 마련될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10. ㈜강원심층수가 대기업으로 인해 강원도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사회 및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손실을 최대한 줄일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11. 어업인 복지시설, 유통․판매시설 등 전수조사하여 종합계획(철거, 리모델링 등 포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람

12. 양식장 현대화시설사업(태양광발전시설 등) 관련 실태조사를 하여  연차적 사업추진시 에너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강원도립대학교] : 6건

1. 실습선 “탐양호” 예산 및 지출내역(유류비,수리비, 운영비 등)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2. 실습선 “탐양호” 운항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립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람

3. 실습선 “탐양호” 이용학과 2018년 이후 복학대상을 학생을 파악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4. 강원도립대학교 교원 명예퇴직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5. 18년도 정부지원 제한에서 해제되어 정부 장학금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올해 대비 발생될 가용액 일부를 학교 교수설비 보강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람(자구노력)

- 학생 선진지 견학 등 단 몇 년이라도 조정하여 그 예산을 자구    노력 차원에서 학교설비 보강 요청

6. 창업보육센터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감자종자진흥원] :  4건

1. 크레이트 표준화 제작 관련하여 금형제작비 부분 및 플라스틱으로 제작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2. 감자 수매규격(현재 50g에서 270g)을 예전 규격(50g에서 240g)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3. 감자 저온저장고 3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저온저장고 현장에서 바로 수매해서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4. 감자 수매와 관련하여 장려금을 지급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수산자원연구원] : 2건

1. 동해안 해수욕장에 패류(조개류)를 방류하여 관광객 체험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2. 이상기후 등에 따른 수온변화에 맞추어 신품종 개발을 하여 주시기 바람.

나. 집행부 건의 요청사항

소관 부서	사업명	사업비	사업량	사 유	비고
감자종자진흥원	계	10,000백만원
	크레이트 표준화 제작	800백만원 (금형300 크레이트500)	4,200개	목재 노후에 따른 자동화 라인 트러블 발생 등
	청사 및 관사 노후시설 개선	200백만원	2동	장기간 미보수로 누수 발생 등
수산자원연구원	계	364백만원
	어․패류종자생산 운영예산 지원	164백만원	1식	종자생산시설 및 생산능력 증가
	노후 종자생산시설 유지보수보강	200백만원	1식	시설노후에 따른 연례 보수보강

다. 향후 조치계획

❍ 집행부에「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통보

-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 즉시 집행부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계획(의사관실) 통보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 : 71건

계	농정국	녹색국	농업 기술원	환동해 본부	강원도립 대학교	감자종자 진흥원	수산자원 연구원
71	22	16	9	12	6	4	2

❍「시정 및 처리사항」추진상황의 지속 관리 및 환류기능 강화

- 2018년도 집행부의 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시정 및 처리사항」집중 관리

- 시정 및 처리사항을 위원회(위원) 의정자료화 하여 미진할 경우 면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