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농림수산위원회

Ⅰ. 감사개요	3

1. 법적근거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 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장소

6. 감사방법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방법

Ⅱ. 주요 감사실시 내용	6

1. 부서 및 기관별 질의 총괄

2. 세부 감사실시 내용

3. 수범사례

Ⅲ.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목      차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집행을 효율적으로 감시ㆍ감독하고 예산안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정립

Ⅰ				감사개요

1.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2020. 11. 4.(수) ~ 11. 17.(화), 14일간

※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2020. 11. 3. ~ 12. 11. / 39일간

3. 감사대상 기관

〇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5개 국ㆍ원ㆍ본부

- 농정국, 녹색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환동해본부

4. 감사반 편성

○ 감 사 반 :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9명 / 위원장 김정중

○ 사무보조 :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주무관 김진호ㆍ지연구ㆍ지성환, 속기사 2명(총 7명)

※ 홍보담당관실 별도 : 사진 및 영상촬영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시 간	감 사 실 시 기 관	장 소	비 고
11. 4.(수)	14:00	보건환경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11. 5.(목)	10:00	녹색국	위원회 회의실
11. 6.(금)	10:00	농업기술원	위원회 회의실
11. 7.(토) ~ 11. 8.(일)	2일	주말(공휴일)	-
11. 9.(월)	1일	감사자료 정리	-
11. 10.(화)	10:00	농정국	위원회 회의실
11. 11(수)	1일	감사자료 정리	-
11. 12.(목)	10:00	환동해본부	위원회 회의실
11. 13.(금)	1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장 확인	소득형산촌주택 대상지(화천군 사내면)
11. 14.(토) ~ 11. 15.(일)	2일	주말(공휴일)	-
11. 16.(월)	1일	감사결과 정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11. 17.(화)	1일	감사결과 정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6. 감사방법

○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고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

○ 감사 진행방법은 감사대상 소관 국‧원‧본부장으로부터 사전에 감사 요구자료를 제출받아 감사 위원별로 검토

○ 농림수산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 업무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 요구

○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 진행

《 주요 감사사항 》

- 소관 국·원·본부 소관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감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국‧원·본부별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부진하거나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정처리를 요구하고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형성

7.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 위원별로 제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

○ 전문위원실 요점정리 내용과 속기록 검토 후 보완 작성

Ⅱ				주요 감사실시 내용

1. 부서 및 기관별 질의 총괄

부서 및 기관별	주요질의 건수	비 고
합계	170건
① 농정국	45건
② 녹색국	41건
③ 농업기술원	26건
④ 환동해본부	29건
⑤ 보건환경연구원	29건

2. 세부 감사실시 내용 (주요 질의‧답변 내용)

➀ 농 정 국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농정국 ︵ 45 건 ︶	신도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 집행율이 낮은데,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내년도 예산 확보 당부	적극 노력하겠음
	신도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부족시군과 부진시군 간 조정을 통해 예산 집행방안 강구 연 2회 정도 시군 중간추진상황 점검 추진	그렇게 하겠음
	신도현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관련 농업용 LPG차량에 대해 시군별 취급점을 최소 한 개소씩 지정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당부	그렇게 하겠음
	심영섭	감자종자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등 정원대비 현원 부족한 부서 직원 충원 당부	그렇게 하겠음
	심영섭	감자원종장의 왕산 대기리 지역 일원의 폐농가 철거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심영섭	보급형 수미감자 대체품목으로 오륜감자는 일부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새로운 보급종 개발 당부	그렇게 하겠음
	심영섭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산물 생산이력제 도입 필요	적극 검토하겠음
	심영섭	강원도 농수산물 비축기지 설치 방안 마련	그렇게 하겠음
	함종국	대부분 농가들이 각 지역별로 인력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여 배정 당부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겠음
	함종국	외국인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검토	적극 검토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농정국 ︵ 45 건 ︶	함종국	농작물 재해보험율 가입율 증가 및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 강구	적극 검토하겠음
	신명순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신설 및 남성 농업인들의 양성평등교육 추진 검토	적극 검토하겠음
	신명순	반려견 동반 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운영 방안 마련 반려동물이 출입가능한(행정교정사 배치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특화방안 강구	적극 검토하겠음
	신명순	반려견 놀이터 확대 조성 강구	적극 검토하겠음
	위호진	강원도 한 달 살기 추진과 관련, 한 달 살기 끝날 무렵 바로 설문조사가 시행되어 효과성 검증 필요	그렇게 하겠음
	위호진	대규모 돈사 위주의 가축분뇨 악취저감사업 추진 주문	그렇게 하겠음
	위호진	친환경 농업 권장을 위해 친환경농업인의 소득분석 실시 및 농자재 지원 시 차등 지원 방안 마련	적극 노력하겠음
	위호진	반려동물지원센터 계획대로 완공 추진 및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적극 노력하겠음
	박효동	긴 장마와 태풍으로 벼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단순한 흉년이 아니라 자연재해이기에 이에 상응하는 현실적 피해보상 마련	적극 노력하겠음
	한금석	강원도 농업예산 확대 방안 검토	적극 검토하겠음
	한금석	수용성 규산비료 지원 예산확보 검토 모내기 직전 살포로 반드시 당초예산 확보 필요	적극 검토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농정국 ︵ 45 건 ︶	박병구	업무보고 작성 시 농산물원종장, 감자종자진흥원은 따로 작성 필요	그렇게 하겠음
	박병구	한국형 뉴딜사업과 강원농정방향의 충분한 고민과 모든 사업을 새로운 시각에서 발아 볼 것을 당부	그렇게 하겠음
	박병구	코로나 19시대의 강원농업 정책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적극 검토하겠음
	함종국	한우 개량을 위한 한우암소 유전체 분석 참여농가 증대방안 강구	적극 검토하겠음
	함종국	쌀소비 감소추세와 관련 밭 농사 위주로 전환에 따라 밭가뭄 용수확보 대책을 정부 주도로 건의 주문 및 지표수를 활용한 용수 확보 대책 마련	적극 검토하겠음
	함종국	청년농 정착지원금 기간 연장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후대책 방안 강구	적극 검토하겠음
	위호진	신농정 거버넌스 사업이 금번 업무보고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추진상황을 내년도에 업무보고에 반영하여 보고 주문	그렇게 하겠음
	위호진	장기적인 대책으로 현실에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 추진 주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신도현	농어촌진흥기금 효율적 예산 사용 및 제도 개선으로 집행율 상승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신도현	옥수수 보급종 채종량 증가를 위해 장려금 지급 방안 등 강구	적극 검토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농정국 ︵ 45 건 ︶	신명순	강원 허니원 지원사업 재원율이 도비 30%, 군비 40%인데, 강원도 브랜드임에 따라 도비 상향조정 방안 마련	적극 검토하겠음
	심영섭	농촌체험생태마을 통합, 관리·감독 철저 및 사무장 인건비 자부담 감면 방안 검토 사무장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두레 프로그램 참여 추진	적극 검토하겠음
	신도현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강구 및 지도점검 실시 후 보고 주문 센터의 본래 목적 제기능 할 수 있도록 개선 전문성 있는 센터장 제도 운영 ‘19년 미실시 지도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18년,‘20년 지도점검 결과 후 보고	그렇게 하겠음
	한금석	친환경유기질비료 공급 관련, 도내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가 도내에서 전부 소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법 마련	그렇게 하겠음
	박효동	민박 홈페이지 운영(통합 홈페이지, 법정표시 의무, 시설 안전점검 등) 사업비 예산확보 주문	그렇게 하겠음
	박효동	도내 RPC 시설 지원 외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도정공장도 지원확대 방안 검토	검토하겠음
	심영섭	효율적으로 쌀을 보관할 수 있는 양곡 저온보관창고 설치를 위하여 국비 지원 건의 노력	그렇게 하겠음
	신명순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지원 방안 강구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비 지원 확대 소형농기계의 기종 다양화 지원(콩탈곡기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생산농가의 농산물 소포장기 지원	검토하겠음
	박병구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2020년 대비 2021년 확대 편성 주문	검토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농정국 ︵ 45 건 ︶	박효동	2.0계획에 따라 군병력 축소로 지역경제가 큰 위축, 군납과 관련 강원도 부대는 도 물량을 우선 배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 바람 고춧가루 등 강원도에서 판매가 어려움이 있는 품종에 대하여 군부대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국방부, 방사청 등과 협의하겠음
	박효동	농업 정보지 지원 관련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와 축산 관련 정보지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그렇게 하겠음
	한금석	한봉·양봉 지원 사업비 증액 방안 주문	적극 검토하겠음
	신명순	접경지역 가축분뇨 반출에 따른 정부예산 확보 방안 강구 - 가축분뇨 관리 철저로 마을에서 축산농가 신축 반대 현수막이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위원장	농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의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정국에서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농작물에 대한 생산량과 소비량을 조정하는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에 대한 부분도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

➁ 녹 색 국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녹색국 ︵ 41 건 ︶	함종국	도내 지하수 식수가 약 60%가 부적합함에 따라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은 면 단위로 확대하여 도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문	읍면 오지마을도 상수도 시설이 보급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음
	박병구	ASF방지를 위한 맷돼지 남하 방지 울타리 설치는 오히려 다른 생태계 파괴가 우려됨으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기 바람	동감하며 환경부에 지속 건의하겠음
	박병구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행정심판 관련, 주민의 의견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 전환 필요	적극 검토하겠음
	심영섭	대규모 비용이 투자된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보존을 원하는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적극적인 역할 요청	산림청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으며, 도에서는 정선군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심영섭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필요	적극 검토하겠음
	위호진	계절에 상관없이 산불 발생이 우려되므로 4계절 상황 대비 태세 주문	그렇게 하겠음
	위호진	하수관로정비사업이 시군 도급사업으로 전환되어 기존 BTL사업과 차이가 발생, 도가 전체적인 시군의견을 들어 대응 방안 강구	그렇게 하겠음
	위호진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사업 도비 지원방안 강구	노력하겠음
	박효동	설악산국립공원 구역조정(금강산권역 미시령~신선봉·상보·화엄사 구역)관련 금강산권역이 설악산국립공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도 및 시군 의견 반영해 환경부로부터 구역조정에 제외를 주문	노력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녹색국 ︵ 41 건 ︶	신도현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와 관련 공공근로사업 연계하여 교란종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도록 주문 교란식물 제거 시 씨가 여물기 전에 제거 강구	검토하겠음
	신도현	소각 산불없는 녹색마을 지정과 관련, 마을숙원사업비 지원 방안 강구	시군과 협의하겠음
	한금석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치료는 모순되며, ASF 차단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멧돼지 번식기에 집중수렵 필요	ASF 발생지역은 환경부 방침 상 전면포획이 어려우나, 이외의 지역은 광역수렵장 운영을 통해 전면포획 하겠음
	신명순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공사가 기행위 공유재산 관리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중단된 상황에 대해 업무보고 상에 명확히 표기해주기를 바라며, 준공과 동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시기 조정이 필요함. 또한 산촌주택의 추진여부 등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 확인 요청	그렇게 하겠음
	심영섭	최근 2년 동안 사방사업비가 절반이 감소함에 따라, 한동안 발생하지 않은 산사태가 올해 151건 발생함. 산사태 우려가 높은 지역의 사전 예방을 위해 사방사업 확대가 필요함	적극 노력하겠음
	위호진	숲가꾸기 이후 발생하는 제거목 수거작업 필요	적극 추진하겠음
	위호진	정선포럼의 경우 국제행사이므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도내 실국이 각자 추진하는 국제포럼을 통합하여 추진방안 강구	적극 검토하겠음
	신명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 효과성 미비에 따라 향후 우수한 운영매니저 영입을 통한 도내 성공적인 산촌생태마을 육성 당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으로 육성방안을 검토하겠음
	신명순	올 여름 매미나방 발생으로 시군별로 다양한 약제 및 방제방법을 추진했는데 도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전파 필요	그렇게 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녹색국 ︵ 41 건 ︶	신명순	내년에 추진할 임도 15개 노선에 대한 계획 제출 및 정선 운탄가도처럼 테마임도 잘 조성해주길 당부	그렇게 하겠음
	함종국	임도가 집중호우에 취약한데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유지비용 책정 당부	그렇게 하겠음
	박병구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수립 관련 목표수질을 시군과 협의를 통해 형평하고 적절하게 설정 당부	그렇게 하겠음
	위호진	소득형 산촌주택 사업은 귀농귀촌 패러다임 변화 등 최초 사업계획 단계와 현재 여건이 달라졌으므로 효과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적극 검토하겠음
	신도현	폐석면 슬레이트 처리 관련 현재 추세로는 잔여물량 처리에 22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 국비, 시군비 외 추가 도비지원 방안 강구	적극 노력하겠음
	한금석	생태계 교란식물 중 단풍잎돼지풀은 효과적 제거를 위해 6월말 경 식물 뿌리를 뽑는 방법으로 추진 필요	그렇게 하겠음
	한금석	계웅산 도립공원 추진 관련 산림청과 협의 등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상임위원간 함께 대응하도록 조치 당부	그렇게 하겠음
	신명순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대 보급 강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등 적극 노력하겠음
	신명순	장기 미개발 온천 자원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 - 장기미개발 온천에 대한 강원도의 계획 요청	장기미개발 온천 현황 일제조사 하였으며 계획은 별도 보고하겠음
	박효동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설치(도원1리, 도원 2리) 및 하수처리장 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 하수도 설치 방안 마련	적극 노력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녹색국 ︵ 41 건 ︶	박효동	한강수계법으로 규제받는 지역에 대해 한강수계기금을 통해 주민소득과 연관된 사업이 반영 방안 마련	적극 검토하겠음
	위호진	미래 강원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보전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	적극 노력하겠음
	신도현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서홍천농협에서 개발한 야생동물 퇴치 자재 도입 검토 필요	적극 검토하겠음
	함종국	원주-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비상취수원 제도 법제화 추진 등 원주-횡성 간 협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함종국	치악산 국립공원 부곡지구의 사유지 해제 관련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적극 협의 요청	적극 노력하겠음
	박병구	한강수계기금 관련 타 광역시 대비 사업비 배정내역 적으므로 국비확대 방안 강구 및 시군 배정기준 및 응모사업 등 지역안배 당부	그렇게 하겠음
	심영섭	산지 내 기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관리 주문	그렇게 하겠음
	심영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펠릿보일러의 확대가 필요한데, 최근 감소 추세임. 보일러 가격이나 연료비 등 지원을 통해 적극 홍보 필요	적극 노력하겠음
	한금석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산림품목 소득사업 지원 확대 주문	그렇게 하겠음
	함종국	송전탑 설치 시 산사태 위험지역 여부 철저히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에 강원도의 의견 표명 당부	그렇게 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녹색국 ︵ 41 건 ︶	신명순 (소득형 산촌주택 현장확인)	소득형 산촌주택 당초계획·취지와 많이 달라졌으며, 임엄과 농업은 작물 소득기간에 대한 차이점이 분명히 있으니 이 점을 검토 하여 추진 필요함	적극 검토하겠음
	함종국 (소득형 산촌주택 현장확인)	임대인 선정방법을 100% 외지인으로 선정하는 방법은 부적절하므로 지역주민에게도 기회를 주는 방안 강구	시범으로 10호 추진 후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하겠음
	위원장 (소득형 산촌주택 현장확인)	화천군에서 소득형 산촌주택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 이 사업 전반적으로 좀 더 고민하고 추진방향을 안정적 정착에 대한 부분과 제대군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기본 운영방향 마련을 주문	그렇게 하겠음

➂ 농업기술원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농업기술원 ︵ 26 건 ︶	위호진	오륜감자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및 병충해 피해 보완을 위한 연구 주문	그렇게 하겠음
	위호진	드론의 농업적 활용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방안 마련	그렇게 하겠음
	위호진	축산농가에 악취농도를 저감하는 기술 및 장비 적용을 위한 적극적 지도 및 컨설팅 당부	그렇게 하겠음
	신도현	강원나물밥 간편식 및 강원댁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적극 노력하겠음
	신도현	신청사 건립 관련 청사 준공 전에 진입로를 확·포장하여 이전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을 당부	그렇게 하겠음
	박병구	백합 대화병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책 마련 필요	적극 노력하겠음
	박병구	농정국과 차별화된 농업기술원의 기능과 역할	농업기술원은 R&D 기능, 기술보급 기능, 교육 기능을 수행하며 농정국은 이를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여 확대 보급함
	박병구	농가소득 창출을 위하여 축산스마트팜 통제 제어시스템, 스마트 생체정보 관리시스템 등 ICT 활용 실용기술 보급방안 마련 및 예산부서와 유기적 관계를 통한 적극적 예산확보 노력 당부	적극 노력하겠음
	함종국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에 전액 국가에서 보상해오던 것을 국비 80%, 지방비 20%로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는 검역 병해충이므로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강력 대응 필요	그렇게 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농업기술원 ︵ 26 건 ︶	함종국	시군과 조율을 통해 시군에서 요구한 종자 보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그렇게 하겠음
	함종국	횡성군 안흥육묘장 보급종 벼 발아 지연 민원 관련 처리사항	조사결과 해당 육묘장에서 발아 작업을 일부 생략하여 발생한 문제임
	심영섭	학교급식용 등 친환경 쌀 생산단지 규모 확대 당부	그렇게 하겠음
	심영섭	오륜감자의 표질 갈라짐과 중심공동 문제를 보완한 품종 개량 연구 등 차별화된 작물 선제적 개발 당부	적극 노력하겠음
	신명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생산성 위주의 고랭지 농업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모색하도록 지도 필요	적극 검토하겠음
	신명순	이상기온으로 전년대비 30~50% 생산 감소한 채종옥수수 재배농가에 대해 수매기준 완화 등 생산비 보전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 당부	그렇게 하겠음
	신명순	감사자료 관련 산업재산권 출원과 등록 구분하여 작성 필요	그렇게 하겠음
	한금석	발생시 전체 폐원을 해야하는 과수화상병과 달리 가지검은마름병은 걸린 가지만 제거를 해도 예방효과가 있으므로 과원농가 대상 영농교육 철저 당부	적극 검토하겠음
	박병구	신기술·신개발 작목 현장 조기 보급 필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기술원 전체적인 예산 재검토 당부	적극 검토하겠음
	위호진	엄나무 가지의 건강기능성 식품화를 위한 연구 분석 필요	적극 검토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농업기술원 ︵ 26 건 ︶	신도현	오륜감자 문제 발생 관련 풍농감자 조기 보급 등 대책 강구	적극 노력하겠음
	박효동	농업연구개발과 기술보급 관련 각 시군별로 균등하게 사업이 보급될 수 있도록 시군 환경과 실정에 맞는 사업이 적극 보급될 수 있도록 조정 당부	적극 노력하겠음
	심영섭	연작 장해 예방을 위한 토양개량 연구 확대와 해외 농지 장기임대를 통한 재배 방안 검토	적극 노력하겠음
	신도현	기상이변으로 인한 보급종 옥수수 생산 감소에 따른 농가 피해 보상 방안 강구	적극 검토하겠음
	박병구	친환경 생분해 비닐 보급으로 농촌일손 어려움 해소	적극 노력하겠음
	심영섭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종자개발 만전 당부	그렇게 하겠음
	위원장	연구한 기술들이 농업인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미래농업교육원을 활용한 현장교육 등 필요	그렇게 하겠음

➃ 환동해본부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환동해본부 ︵ 29 건 ︶	신도현	인공어초 사업 추진 관련, 설계 시 인공어초 특허를 1개만 지정하지 말고 2~3개 지정하여 협상에 의한 입찰 추진 등 방안 검토	어초선정위원회에서 2~3개 정도로 선정해서 우선순위로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위호진	인공어초 설치 후 수거가 어려움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인공어초 설치 방안 강구	적극 검토하겠음
	박병구	강원심층수 관련 손실이 크고 자본잠식이 90%인 상황에서 도의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므로 경영진단을 통하여 현명한 판단 주문	그렇게 하겠음
	박병구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강원심층수의 홍보 (마케팅)방안 마련	적극 검토하겠음
	신명순	내수면 방류사업에 대한 방류효과분석 주문 - 지역별 생태환경에 적합한 치어를 방류 하여 예산낭비 없도록 내실 있게 추진	그렇게 하겠음
	신명순	귀어학교 활성화와 도시민 어촌 유치지원 사업은 투자비(7.5억원)대비 귀어인은 28명에 불과하여 사업효과 미비, 귀어학교 지원을 해양레저 분야로 특화하는 방안 마련	그렇게 하겠음
	박효동	이번 집중호우로 일부 방파제에서 부실공사에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공사 관리·감독 철저주문	그렇게 하겠음
	함종국	내수면 시험연구어종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함종국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를 위한 치어방류 예산 확대 방안 강구	적극 노력하겠음
	함종국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국가 주도 프로젝트추진 검토 - 환동해본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	적극 검토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환동해본부 ︵ 29 건 ︶	함금석	내수면 어족자원 증강 방류사업비 확대방안 마련	그렇게 하겠음
	한금석	내수면 불어업 단속 강화 주문	그렇게 하겠음
	함금석	다양한 토종어종들의 종자생산으로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당부	최선을 다하겠음
	심영섭	군경계 철책선 철거와 관련, 적극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하여 현재 사업(계획)량 외 추가 철거 촉구	그렇게 하겠음
	심영섭	삼척의 돌기해삼 배양장의 실태 파악 후 돌기해삼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	그렇게 하겠음
	신명순	명태살리기 프로젝트 관련 바다생태 환경 변화 등으로 투자대비 효과가 없는 사업으로 전면 재검토 주문	적극 검토하겠음
	신도현	강릉 사근진 해중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로 전국 최고의 스쿠버 전용공간 조성 당부	적극 노력하겠음
	신도현	연안어선 감척 추진 관련, 해수부와 보상가격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사업대상자(어업인)들과도 당초 목적한 바로 어선이 감척될 수 있도록 당부	사업이 부진한데 열심히 노력하겠음
	박병구	향후,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관련 결과 보고서 및 연안어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그렇게 하겠음
	박병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사업대상지 선정 및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환동해본부 ︵ 29 건 ︶	심영섭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 지속 추진방안 마련	그렇게 하겠음
	심영섭	해녀 어업인들의 복지지원 분야 확대 방안 대책 강구	그렇게 하겠음
	한금석	내수면 외래어종(배스, 블루길)수매 시 산란기와 산란장 위주로 집중퇴치 실시 주문	그렇게 하겠음
	방병구	원주섬강 강마을 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당초 사업내용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주문	그렇게 하겠음
	신도현	내수면자원센터 이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 철저한 준비로 최적지에 이전될 수 있도록 당부	그렇게 하겠음
	박효동	고성 봉포지구 연안정비사업 관련, 당초 사업계획 변경(호안추진 변경)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금년 태풍으로 파도가 넘어들 것 같은 위협을 느꼈으므로 호안과 산책로 등 설치 방안 강구	최대한 노력하겠음
	심영섭	어업・수산물 가공업 분야를 농사용 전력처럼 감면하는 방안을 한전과 중앙부처와 협의 주문	최대한 노력하여 정부 등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심영섭	여성어업인에 별도 수산직불제 지원 방안 강구	검토 하겠음
	위원장	바다사막화 현상으로 어족자원 점차 고갈, 기후변화 태풍, 장마 등으로 바다·하천 환경 변화, 어업인 고령화 등으로 눈앞에 큰 어려움이 닥침 잡는 어업이나 기르는 어업에서 변화하여 바다를 온 국민이 함께 사용하는 해양스포츠 분야로 폭넓게 이용하는 시대 도래 어촌에 새로운 소득문화를 창출하는 해수부 어촌 뉴딜정책에 적극 대응 주문

➄ 보건환경연구원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보건환경연구원 ︵ 29 건 ︶	위호진	항생제 내성균 분포조사를 자체사업으로 계속 추진할지 재검토 필요	그렇게 하겠음
	위호진	장관감염증 상시 감시체계 운영 관련 체계적 감시체계 구축으로 환자들의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그렇게 하겠음
	위호진	방사능 신속 감시체계 구축 관련 수산물에 대한 검사 외에 해수에 관한 자체조사 가능여부 별도 보고 요청	그렇게 하겠음
	위호진	소규모 수도시설 부적합 시설에 대한 시군과 협의를 통한 조치사항 자료제출 요청	그렇게 하겠음
	함종국	개인 지하수 이용 수질검사 결과 최근 3년간 수질검사 건수 중 약 57%가 부적합으로 판단되었는데 도민의 건강을 위해 개인 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	적극 검토하겠음
	함종국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내역 관련 18개 시군의 분기별 수질검사 의뢰내역 제출 요청	그렇게 하겠음
	박병구	홈페이지 수시 업데이트 필요	그렇게 하겠음
	박병구	HIV, 코로나19, 결핵 등 전염병 발생 원인에 대해 질병별로 분류하여 체계적 관리 필요 예방, 치료에 대한 매뉴얼 등 대책 수립	그렇게 하겠음
	심영섭	신종 감염병 처리 관련 국비지원을 통해 동부지원의 시설·장비·인원 등 기능보강 필요	그렇게 하겠음
	신도현	도내 감염병 검사결과 강원도가 결핵 신환자 발생률이 세 번째로 높은데, 역학조사·잠복결핵 치료·조기치료 등 결핵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당부	그렇게 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보건환경연구원 ︵ 29 건 ︶	신명순	농산물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조치결과 모니터링 및 추후 재검사 등 대책 필요	적극 검토하겠음
	신명순	절임배추 생산 시 대장균, 노로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농정국과 협의하여 개별 농가시설까지 확대 요청	적극 검토하겠음
	신명순	도로변, 터미널 등 일회용품 적합성 검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당부	그렇게 하겠음
	신명순	SFTS 매개체 분포 조사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할 필요 및 예방교육을 농민교육에 포함시키거나 많은 농민이 참여가능한 시기로 조정 필요	그렇게 하겠음
	한금석	감염병 분야 검사가 올해 계획대비 실적이 40% 정도인데, 연말 내에 계획달성 당부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부진했으며, 계획을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한금석	개인 지하수를 이용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먹는물 안전성검사 철저 당부	적극 검토하겠음
	박효동	코로나19 발생 관련 개별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발생원인 등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필요	그렇게 하겠음
	박효동	산불피해지역 간이상수도에 대해 수질검사 후 결과에 따라 지방상수도를 설치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고성지역 수질검사에 누락된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및 지방상수도 보급을 위한 사업비 확보 요청 도학초등학교, 도원1·2리 마을복지회관, 경로당, 장애인시설, 신선사, 비상소방시설(소화전) 등	그렇게 하겠음
	박병구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 제설제 사용이 도로변 토양 및 하천 오염을 유발하는 연구 결과에 따라 친환경 제설제 사용으로 2차 피해 선제적 예방 권장 필요	그렇게 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ㆍ진술내용
보건환경연구원 ︵ 29 건 ︶	함종국	개인 지하수 이용자의 수질검사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수질검사 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적극 검토하겠음
	심영섭	질병관리 등 업무의 편중 차원에서도 동부지원에 대한 인원 보강 필요	적극 검토하겠음
	심영섭	도내 각종 수질환경 측정 결과 약간나쁨 등급의 2개 하천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그렇게 하겠음
	위호진	도시대기측정망 구축 관련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해 대기질 측정 장치 설치 검토	적극 검토하겠음
	신도현	음용 지하수 수질측정 결과 및 개인지하수 이용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높은데 대해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수질관리 철저 당부	적극 노력하겠음
	박병구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논문자료에 대해 관계기관 정보공유 및 검토 필요 학교주변 판매식품 식품첨가물 유해물질 조사, 벌꿀성분 분석 및 품질분석, 제설제 사용에 따른 토양 및 수환경 영향평가	적극 노력하겠음
	박병구	일본 방사능 원재료 폐기 관련 수산물 안전도 검사 등 보건환경연구원의 선제적 대책 필요	적극 검토하겠음
	박병구	동해안 산불지역 시료 채취를 통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검사결과 기관 공유 당부	그렇게 하겠음
	심영섭	개인 지하수 이용 수질검사 현황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의 부적합 내역이 비슷한데, 그 사유를 파악하여 제출 요청	그렇게 하겠음
	위원장	본연의 업무인 검사·분석 등 연구결과에 대해 능동적 사후관리, 유관기관 업무협의 주문	그렇게 하겠음

3. 수범사례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수범 내용
녹색국	위호진	산림청에서 추진한 봄철 산불예방·대응 우수기관 평가에서 2019년~2020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강원도가 산불예방 및 대응력을 인정받음.
녹색국	신도현	코로나 19로 인해 정말 모든 도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임업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 9월·10월 5개 시군 10개소에서 임산물 팔아주기 운동으로 당초 8억에서 10억 5천만원까지 임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음
녹색국	한금석	한강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상향고시로 도 전역에 규제를 많이 해소시킴. 산림청에서 추진한 친환경 사방시설 우수사례에 최우수로 선정되어 자연과 공존하는 사방시설로 도민과 함께하는 사방사업 추진 인정받음.
농 업 기술원	한금석	금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14.9% 증가 및 2020 농촌융복합경진대회 우수사례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하여 토종다래 활용 융복합산업화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음.

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전체 94건

부서 및 기관별	시정·처리 요구 건수	비 고
합계	94건
① 농 정 국	27건
② 녹 색 국	25건
③ 농업기술원	12건
④ 환동해본부	16건
⑤ 보건환경연구원	14건

2. 부서별 내용

➀ 농 정 국

(1)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 집행율 저조에 따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 강구

(2)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부족시군과 부진시군 간 조정을 통해 예산 집행방안 마련

(3)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관련, 농업용 LPG차량에 대해 시군별 취급점을 최소 한 개소씩 지정하는 방안 마련

(4) 감자원종장의 왕산 대기리 지역 일원의 폐농가 철거 방안 강구

(5) 보급형 수미감자 대체품목으로 오륜감자는 일부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새로운 보급종 개발 검토

(6)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산물 생산 이력제 도입 방안 마련

(7) 강원도 농수산물 비축기지 설치 방안 마련

(8) 외국인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검토

(9) 농작물 재해보험율 가입율 증가 및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 강구

(10)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신설 및 남성 농업인들의 양성평등교육 추진 검토

(11) 반려견 동반 체험휴양마을 지정, 운영 방안 마련 및 반려견 놀이터 확대 조성 강구

(12) 강원도 한 달 살기 추진과 관련, 한 달 살기 끝날 무렵 바로 설문조사가 시행되어 효과성 검증 실시

(13) 대규모 돈사 위주의 가축분뇨 악취저감사업 추진 주문

(14) 장기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벼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단순한 흉년이 아니라 자연재해이기에 이에 상응하는 현실적 피해보상 마련

(15) 코로나 19시대의 강원농업 정책 예산 확보 방안 마련

(16) 한우 개량을 위한 한우암소 유전체 분석 참여농가 증대방안 강구

(17) 쌀소비 감소추세와 관련 밭 농사 위주로 전환에 따라 밭가뭄 용수확보 대책을 정부 주도로 건의 주문 및 지표수를 활용한 용수 확보 대책 마련

(18) 청년농 정착지원금 기간 연장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후대책   방안 강구

(19) 농어촌진흥기금 효율적 예산 사용 및 제도 개선으로 집행률 상승   방안 강구

(20) 강원 허니원 지원사업 재원율이 도비 30%, 군비 40%인데, 강원도   브랜드임에 따라 도비 상향조정 방안 마련

(21)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강구 및 지도점검 실시 후 보고 주문

- 센터의 본래 목적 제기능 할 수 있도록 개선

- 전문성 있는 센터장 제도 운영

-‘19년 미실시 지도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18년,‘20년 지도점검 결과 후 보고

(22) 친환경유기질비료 공급 관련, 도내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가 도내에서 전부 소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법 마련

(23) 효율적으로 쌀을 보관할 수 있는 양곡 저온보관창고 설치를 위하여 국비 지원 건의 노력

(24)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지원 방안 강구

-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비 지원 확대

- 소형농기계의 기종 다양화 지원(콩탈곡기 등)

-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생산농가의 농산물 소포장기 지원 등

(25) 국방계획 2.0에 따라 군병력 축소로 지역경제가 큰 위축, 군납과 관련

강원도 부대는 도 물량을 우선 배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 추진

(26) 농업 정보지 지원 관련,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와 축산 관련 정보지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27) 접경지역 가축분뇨 반출에 따른 정부예산 확보 방안 강구

➁ 녹 색 국

(1) 도내 지하수 식수가 약 60%가 부적합함에 따라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은 면 단위로 확대하여 도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 강구

(2) ASF방지를 위한 맷돼지 남하 방지 울타리 설치는 오히려 다른 생태계 파괴가 우려됨으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

(3) 계절에 상관없이 산불 발생이 우려되므로 4계절 상황 대비 태세방안 마련

(4) 하수관로정비사업이 시군 도급사업으로 전환되어 기존 BTL사업과 차이가 발생, 도가 전체적인 시군 의견을 들어 대응 방안 강구

(5)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사업 도비 지원방안 강구

(6) 설악산국립공원 구역조정(금강산권역 미시령~신선봉·상봉·화엄사 구역)관련 금강산권역이 설악산국립공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도 및 시군 의견반영해 환경부 구역조정에 제외 방안 마련

(7)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와 관련 공공근로사업 연계하여 교란종을 효율적으로 제거방안 강구

(8) 소각 산불없는 녹색마을 지정과 관련, 마을숙원사업비 지원 방안 강구

(9)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치료는 모순되며, ASF 차단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멧돼지 번식기에 집중 수렵 검토

(10) 최근 2년 동안 사방사업비가 절반이 감소함에 따라, 한동안 발생하지 않은 산사태가 올해 151건 발생함. 산사태 우려가 높은 지역의 사전 예방을 위해 사방사업 확대

(11) 숲 가꾸기 이후 발생하는 제거목 수거작업 검토

(12) 정선포럼의 경우 국제행사이므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도 실국이 각각 추진하는 국제포럼을 통합하여 추진방안 강구

(13)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 효과성 미비에 따라 향후 우수한 운영매니저 영입을 통한 도내 성공적인 산촌생태마을 육성 방안 마련

(14) 올 여름 매미나방 발생으로 시군별로 다양한 약제 및 방제방법을 추진했는데 도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전파 방안 강구

(15) 소득형 산촌주택 사업은 귀농귀촌 패러다임 변화 등 최초 사업계획 단계와 현재 여건이 달라졌으므로 효과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16) 폐석면 슬레이트 처리 관련 현재 추세로는 잔여물량 처리에 22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 국비, 시군비 외 추가 도비지원 방안 강구

(17) 생태계 교란식물 중 단풍잎돼지풀은 효과적 제거를 위해 6월말 경 식물 뿌리를 뽑는 방법으로 추진 필요

(18) 장기 미개발 온천 자원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

(19)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설치(도원 1리, 도원 2리) 및 하수처리장 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하수도 설치 방안 마련

(20)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주민소득과 연계된 추가 사업 발굴 방안 강구

(21)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서홍천농협에서 개발한 야생동물 퇴치 자재 도입 검토 필요

(22) 한강수계기금 관련, 타 광역시 대비 사업비 배정내역 적으므로 기금확대 방안 강구

(23) 산지 내 기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관리 방안 마련

(24)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산림품목 소득사업 지원 확대 방아 강구

(25) 소득형산촌주택 추진 관련, 임대인 선정방법을 100% 외지인으로 선정하는 방법은 부적절하므로 지역주민에게도 기회를 주는 방안 강구 및 제대군인들이 정착 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 검토하여 기본 운영 방향 마련

➂ 농업기술원

(1) 오륜감자 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병충해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2) 드론의 농업적 활용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방안 마련

(3) 축산농가에 악취농도를 저감하는 기술 및 장비 적용을 위한 적극적 지도 및 컨설팅 추진

(4) 강원나물밥 간편식 및 강원댁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5) 백합 대화병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방안 강구

(6) 축산스마트팜 통제 제어시스템, 스마트 생체정보 관리시스템 등 ICT 활용 실용기술 보급방안 및 적극적 예산확보 방안 마련

(7) 친환경 쌀 생산단지 규모 확대지원 마련

(8) 오륜감자의 표질 갈라짐과 중심공동 문제를 보완한 품종 개량 연구 등 차별화된 신품종 개발

(9) 기후변화 대응 관련, 생산성 위주의 고랭지 농업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 추진

(10) 엄나무 가지의 건강기능성 식품화를 위한 연구 분석 추진

(11) 연작 장해 예방을 위한 토양개량 연구 확대 방안 강구

(12) 기상이변으로 인한 보급종 옥수수 생산 감소에 따른 농가 피해 보상 방안 강구

➃ 환동해본부

(1) 인공어초 사업 추진 관련, 설계 시 인공어초 특허를 1개만 지정하지        말고 2~3개 지정하여 협상에 의한 입찰 추진 등 방안 검토

(2) 인공어초 설치 후 수거가 어려움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인공어초 설치 방안 검토

(3) 강원심층수 관련 손실이 크고 자본잠식이 90%인 상황에서 도의 과감한 홍보대책 강구

(4) 내수면 방류사업에 대한 방류효과 분석을 위한 지역별 생태환경용역 결과에 따른 적합한 어린 물고기 방류 추진

(5) 귀어학교 지원을 해양레저 분야로 특화하는 방안 마련 강구

(6) 내수면 어족자원 증강 방류사업비 확대방안 및 시험연구어종 확대 방안 마련

(7)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강화 추진

(8)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국가 주도 프로젝트 전환 등 대책 검토

(9) 군경계 철책선 철거와 관련, 적극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하여 현재 사업(계획)량 외 추가 철거 실시

(10) 강릉 사근진 해중공원 조성사업 관련, 전국 최고의 스쿠버 전용공간 조성 방안 마련

(11)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 지속 추진방안 마련

(12) 해녀 어업인들의 복지지원 분야 확대 방안 대책 강구

(13) 내수면 외래어종(배스, 블루길)수매 시 산란기와 산란장 위주로 집중퇴치

방안 강구

(14) 고성 봉포지구 연안정비사업 관련,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축소)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금년 태풍으로 파도가 넘어들 것 같은 위협을 느꼈으므로 호안과 산책로 등 설치 방안 강구

(15) 어업・수산물 가공업 분야의 전기사용을 농사용 전력처럼 감면하는 방안을 한전과 중앙부처와 협의 추진 검토

(16) 여성어업인에 별도 수산직불제 지원 방안 강구

➄ 보건환경연구원

(1) 항생제 내성균 분포조사를 자체사업으로 계속 추진할지 재검토

(2) 개인 지하수 이용 수질검사 결과 최근 3년간 수질검사 건수 중 약 57%가 부적합, 개인 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

(3) HIV, 코로나19, 결핵 등 전염병 발생 원인에 대해 질병별로 분류하여 체계적 관리 실시

(4) 신종 감염병 처리 관련 국비지원을 통해 동부지원의 시설·장비·인원 등 기능 보강 방안 강구

(5) 강원도가 결핵 신환자 발생률이 세 번째에 따라, 역학조사·잠복결핵 치료·조기치료 등 종합 결핵관리 방안마련

(6) 농산물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조치결과 모니터링 및 추후 재검사 등 대책 수립

(7) 절임배추 생산 시 대장균, 노로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농정국과 협의하여 개별 농가시설까지 확대 방안 강구

(8) 코로나19 발생 관련 개별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발생원인 등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필요

(9) 산불피해 고성지역 수질검사에 누락된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및 지방상수도 보급을 위한 사업비 확대 방안 강구

(10) 친환경 제설제 사용 방안 강구

(11) 개인 지하수 이용자의 수질검사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수질검사 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12) 도시대기측정망 구축 관련, 강릉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건립 중이므로 인근 지역에 도시대기측정소 추가 설치방안 마련

(13)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논문자료에 대해 관계기관 정보공유 및 검토 필요

(14) 동해안 산불지역 시료 채취를 통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검사결과

관계기관 공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