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강 원 도 의 회
	농림수산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2
2. 감사기간		.........................................................						2
3. 감사대상기관		.........................................................						2
4. 감사실시경과		.........................................................						3
가. 감사반 편성			.....................................................					3
나. 감사일정	...........................................................							3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4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		32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32
나. 향후 조치계획				..................................................				5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농림수산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농림수산위원회가 관장하는 집행부 행정사무의 집행사항을 감시․감독하여 도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2014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3년 11월 12일(화) ∼ 2013년 11월 25일(월) / 14일간

3. 감사대상

○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5개 국·원·본부·대학 및 2개 사업소

국․원․본부․대학	사 업 소
농축산식품국	축산기술연구센터
녹색자원국
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
강원도립대학
환동해본부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 감 사 반 :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전원(9명)

○ 사무보조 :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 의정담당 장정희

주무관 김경환‧엄성용, 속기지원 2명 등 총 6명

농림수산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타 의정관실 공보팀(사진 및 영상촬영)은 별도

나. 감사일정

일 자	시 간	감사 실시 기관	장 소	비 고
11.12(화)	10:30	녹색자원국	위원회 회의실
11.13(수)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농어업인 대상 시상식(14:00~16:00)		문화예술회관
11.14(목)	10:00	농업기술원	위원회 회의실
	15:30	농식품연구소	연구소 회의실	현지
11.15(금)	14:30	축산기술연구센터	연구센터 회의실	현지
11.16(토)	-	“주말․휴일”
11.17(일)	-
11.18(월)	14:00	환동해본부	본부 회의실	현지
11.19(화)	10:00	강원도립대학	도립대학 회의실	현지
11.20(수)	10:00	농축산식품국	위원회 회의실
11.21(목) ~ 11.25(월)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예산안 예비심사 등 작성

5. 주요감사 실시내용

소 관	주요 감사사항	증언 ․ 진술요지
녹 색 자원국	❍ 기후변화홍보관을 원주에 건립 예정인데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강릉 쪽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앞으로 지역과 잘 연계되도록 추진	❍ 공모사업으로 원주에 유치되었음 - 알겠음
	❍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문제로 농가들이 피해보상에 불만이 있음. 근본적인 대책 강구 바람 - 피해보상 확대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확대 필요 - 순환수렵장 운영하면 피해예방 효과 가 있는지? 수렵장 운영시 사고는?	❍ 피해보상비가 정부지원 없이 도비, 시군비로 지원, 시군 조례마다 피해 보상금액 차이가 있음. 예방활동시설 강화하고 피해보상 정부 지속 건의하겠음 - 전기충격식 목책기 외 망 설치요구가 많아 시군 신청을 받아 확대, 정부지원 확대 건의 추진 - 11월부터~‘14.2월말까지 운영, 보통 11월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농작물 마지막 수확기와 수렵장 운영기간이 겹쳐 환경부와 협의 계획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2014년 개최인데 문제점은?	❍ 예산 확보가 큰 문제, 국비 93억이 확보되어 당초예산에 도비 93억원 예산 요청함. 예산 심의시 보고 드림
	❍ 묘목생산사업 중 기존 조림지 중에서 낙엽송 조림한지 40~50년 되었음. 낙엽송은 40년 이상 되면 속이 비어서 못 쓰게 됨. 농가들 소득에 도움이 되는 수종은?	❍ 도에 낙엽송이 13만 1,000ha 정도가 있음. 낙엽송이 예전에 건축용재로 쓰였으나 지금은 수요가 없음. 새로 심는다면 유실수, 약용수종이 좋음
	❍ 친환경 풍력단지 조성현황 및 활용 성과분석 내용을 보면 풍력기로 순이익이 25억 발생함. 도나 시군에서 확대할 계획은?	❍ 시군에서 확대 계획을 갖고 있고, 외국기술로 만들어진 대관령에 있는 4기를 교체하고 적지에 확대하도록 하겠음
녹 색 자원국	❍ 최근 3년간 상수도 누수량이 1억 톤, 피해금액은 1,949억원이 낭비됨. 향후 상수도 교체비용은 1,214㎞에 2,767억원임. 가장 심각한 누수율은 태백시인데 누수율을 잡기 위한 도의 역할은? - 시군 단체장 회의시 지사님이 의제에 올려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수시 점검해야 함	❍ 오래된 누수관이 많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것이 문제임.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시군과 협의하겠고, 누수율을 높일 수 있는 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겠음 - 도에서 시군 독려 역할을 하겠음
	❍ 홍천 자연환경연구공원에 소장님 발령현황을 보면 5개월~10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의견은? - 안전자치행정국에 문서로 남기길 요청	❍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최소 1년 이상 또는 평균 전보기간 내 있으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안을 찾아보겠음 - 알겠음
	❍ 지난해 국어진흥조례를 만들었는데, 업무보고에 외래어 사용이 13개나 됨. 법을 지키도록 해 주시기 바람	❍ 유념하겠음
	❍ 최근 3년간 국비보조사업 집행상황에 집행잔액이 2013년도 9월말 546억이 발생. 집행할 것도 포함된 것인지? - 생태하천 복원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국비 미교부인데 사유는? - 2011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집행잔액 64억 발생 이유는? -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예산정리도 못하면 단순히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그냥 남게 되므로 도내 다른 사업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함	❍ 구체적인 자료 별도 드림. 국비 미교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하반기까지 집행할 계획이 있음. - 기재부에서 세입이 적으니 사업비를 안주는 것임. ‘11년, ‘12년에도 12월 12일 전후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내려오니 추경 할 기회를 잃음 - 같은 내용임. 계약이 늦어져 내년으로 이월되면 환경부에서 삭감시킴 -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음. 국비가 감액되어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님
녹 색 자원국	❍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 구매 정착은 9월말 기준 9.4%인데 실적이 저조함 - 질이 떨어지더라고 활용을 해 줘야하고 관심을 가지고 구매율이 높도록 해주기를 요청 드림	❍ 이유가 몇 가지 있음. 환경 표준 인증이 다양하지 못하고 다른 법령의 우선구매와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나 계속 노력하겠음 - 그렇게 하겠음
	❍ 숲가꾸기 사업이 정부 세입으로 111억 감액되는 것인가? - 이 사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만큼 일을 못하는 것인가? - 지속적인 건의로 사업비가 줄지 않고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림	❍ 전국이 같이 줄었음 - 현실적으로 그러함 - 알겠음
	❍ 소외계층 신생에너지 나눔보급 사업 중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은 토지주의 반대로 전신주를 못 세우는 지역에 태양광 공급으로 전기 공급이 되도록 부탁	❍ 세밀하게 전신주 설치 불허 여부를 검토해서 안 된다면 태양광으로 전기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사방댐 건설을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어서 못하는 곳의 수량은?	❍ 서면자료 작성 제출하겠음
	❍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수급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은 경로당만 의미하는가? - 예산 지원 자료가 경로당 난방비 지원 자료만 제출됨. 사회복지시설 그린에너지 보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것임	❍ 그렇지 않음 - 공감함
녹 색 자원국	- 사회복지시설 그린에너지 보급 현황을 보면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 30%밖에 되지 않음. 영서지역에 편중되고, 사업 환경시설이 원주시로 편성된 이유는? 영동 지방에서는 공모신청을 안하는 것인가? - 앞으로 에너지 보급이 확산되어야 지자체와 도의 예산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가? - 에너지 수급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음 - 탄광지역 에너지수급이 열악한데 전년도 대비 30% 줄음.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정책에 반영 해 주기 바람	-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함 - 예 - 동감함 - 그렇게 하겠음
	❍ 강릉 포스코 페놀 유출이 동해안에서 일어났는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못했음. 1차 책임은 포스코에 있지만 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재난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함 - 앞으로 큰 프로젝트 사업은 사전에 매뉴얼을 준비해 주기 바람	❍ 도 산하관할 내에서 일어난 일로 조속히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동감함 - 대규모 사업장은 그렇게 하겠음
	❍ 원주시 반환 미군기지 캠프롱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찬성하지만 환경오염의 기초자료인 평가 결과보고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 - 시민의 건강안전문제가 발생시 누가 책임 질 것이며, 긴 시간을 거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침.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 원주환경청에서 정화중인데 적극 협조해서 사전점검 신속한 대처 등이 필요하다고 봄. 의견에 동감함 - 알겠음
녹 색 자원국	❍ 강릉지역 돈사 악취 민원이 계속 제기됨. 악취 저감시설을 가동하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란 해당 당국의 약속에도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음 - 악취 관련 민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점, 행정법규 위반사항, 근본대책을 알려주기 바람 ❍ 농업기술원은 연구실적이 상당히 많은데, 산림개발연구원은 연구실적이 보이지 않음 - 농가소득과 산림연구직에서 연계된 기술 습득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을 부탁드림	❍ 알고 있음 - 현장을 확인해서 보고하겠음 ❍ 실적차이가 조금 있음 - 알겠음
	❍ 국비보조사업 집행 잔액을 분석해 보면 중앙부처에서 부족한 세입을 일방적으로 축소시켜서 보조변경을 하니까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집행 잔액으로 하는 사유가 있는데, 사업계획이 부실하다든가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발생하는 사유도 있음 - 국비 외에 도비는 투자를 못하고 사장됨. 국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풍력발전 운영 현황에 설비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 생산비용을 기대한 것처럼 많지 않음. - 소수력 발전은 반대하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가?	❍ 그러함. 이용률이 25%, 30%가 안 됨 - 예
녹 색 자원국	- 태양광은 전주대를 안 세워도 되는 유리한 사업인데 의견은? 태양광발전을 많이 확대해서 보급하고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가정집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것인가? 처음에 보조금을 지급해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는 가정에서 하니까 효율적인 전기 생산이 되므로 효과가 있음 - 그런데 보급사업이 ‘12년 921호가 ’13년 292호로 대폭 줄었음. 축소 사유는? - 도에서 집단마을만 보조를 주고 개별적으로는 안 해주어 어렵다고 함 - 확대하도록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풍력, 소수력, 태양광 다 장단점이 있음. - 그러함. 앞으로 확대해 보겠음 - 세입 영향으로 정부 계획이 줄었음 - 맞음. 마을단위에서 내년부터 개별로 확대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음 - 그렇게 하겠음
	❍ 요즘 TV, 언론에서 야생동물 피해가 많음. 농작물 피해도 많은데 금년도 피해보상 금액이 3억원 정도임. 농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아주 못 미치는 금액인가? - 시군에서 야생동물포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렵사 신청접수에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 같음. 순환수렵장 신청을 받는데 예치금 넣는 순서대로 하니까 해당 지역주민은 포획을 못하게 됨. 접수순서대로 하니깐 외지에서 온 엽사들이 포획 우선으로 인사 사고가 나는 것임. - 금년도 7개 시군 운영하는가?	- 그러함 - 알겠음 - 순환수렵장 운영은 7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음
녹 색 자원국	- 인사 사고예방, 동물포획 성과를 위해 도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성과가 좋지 않은가?	- 좋은 제안으로 검토하겠음
	❍ 자연환경연구공원에서 강원권 교육지원청 방문 홍보 4회, 경기‧충청지역 교육지원 요청 4회 했는데, 금년에 서울이 빠져 있음. 이것은 소장의 재직기간이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행감 지적에 변함이 없음 - 의회는 자연환경연구공원을 도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에 회의적으로 보고 있음. 내방객 활성화 방안 마련은?	❍ 작년도 지적사항을 보고 받았음. 입장료 징수는 장단점이 있고, 교육지원 요청에 서울이 빠진 것에 대한 지적은 동감을 함. - 내방객 활성화 방안은 다시 검토해서 별도 보고 하겠음
	❍ 녹색자원국 2개 연관된 과가 별도의 주제를 가지고 팀워크를 한 적이 있는지? - 산림자원과와 산림소득과가 자원을 조성해서 소득이 발생되므로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수종을 검토해서 조성하고 어떠한 소득을 창출 할 것이냐 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산림 녹화한지 몇 년이 되었나? - 수목, 열매, 소득을 연계해서 팀워크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임	❍ 없었음 - 40년 되었음 - 알겠음
	❍ 시군별 산채 재배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자료가 대동소이함. 정책 부족인지, 예산 부족인지 고민해 봐야 함 - 강원도민의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노력이 더 필요함	❍ 좀 더 노력하겠음 - 알겠음
	❍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의 근본적인 대책은?	❍ 저류지를 만드는 시책을 함
녹 색 자원국	- 2001~2018년까지 2,536억 투자계획이고 현재까지 투자액은? - 고랭지 무‧배추보다 다년생 식물 등 대체작목을 전환해서 심어야 함. 밭두렁 되살리기 운동은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은?	- 2012년까지 805억원 투자함 - 전적으로 동감함. 눈개승마를 4개 시군에 하고 있는데 추이를 보고 확대할 계획임
	❍ 폐석면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금년도에 500동 정도 추가로 들어 왔나? - 조사결과 7만 6,625동으로 나왔는데 폐가까지 포함된 것인가? - 추세를 보면 35년이나 36년 가야 처리 가능함 - 업무보고에 국비 70%가 되도록 타 시도와 공조하겠다고 되어 있음 - 농가에서는 처리비용 때문에 슬레이트 주택을 함석으로 덧씌우기를 많이 하는데 홍보가 필요함	❍ 그러함 - 현재 정밀조사 중 -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어려운 점이 있음 - 내년에 국비 50%에 자부담이 없도록 했는데 70%는 미반영 되었음 - 동감함. 문제는 슬레이트 석면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홍보하여 유해성을 알리겠음
	❍ 숲가꾸기 현황 및 지원내역 관련하여 숲가꾸기 사업 취지 설명 요청 - 일자리 창출에 춘천시, 철원군, 횡성군이 타 시도 인원을 고용했음 - 지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맞지 않으므로 점검 후 향후 보고 요청	❍ 지역 일자리 창출, 나무의 생육 및 산림보전이 목적임 - 민유림은 해당 시군 인원으로 사업을 하나,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 단위로 영림단이 구성되어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인을 일부 고용함 - 알겠음
	❍ 한강수계기금 사업비 배정기준은?	❍ 한강수계 하류지역의 서울, 경기도민들이 받는 한강기금을 톤당 10원씩 받아서 5개 분야로 사업별 성격에 따라 배분
녹 색 자원국	- 도의 노력으로 수계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2011~2013년 수계기금 배정내역을 보면 강원도가 3,009억원, 경기도가 5,371억원임.	- 청정산업을 청정사업으로 확대하는 한강수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개정된다면 300억원 정도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농어촌지역 하수처리시설도 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지?	- 지원되고 있음
	❍ 산림농업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고 재배면적을 늘렸는데 생산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 산채재배 특수성으로 이해가 감. 산채재배연구소를 확대하여 운영 활성화를 건의했는데 점점 축소되어 분소로 운영되고 생산량은 감소함 - 농업기술원과 녹색자원국이 협력해서 산채 재배로 농가소득을 올리려면 연구도 하고 기술 개발하고 보급하는 대책이 필요함	❍ 더덕, 어린 종묘는 당해 연도에 생산량이 나오지 않아 수치상 작음 - 알겠음
	❍ 환경오염감시스템 관련 강릉을 비롯하여 영동지역에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계획이 있고, 강릉시에 연탄공장 설립계획으로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음. 도가 원주지방환경청과 함께 미세먼지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에 맞는 기준이 있는가? - 조례를 제정 할 필요성이 있음	❍ 검토하겠음 - 전국 기준은 있는데 도 기준이 없음 - 공감함
	❍ 석면피해 방지 관련 철거 가능한 공공건물, 주택 등 정확한 물량을 파악 후 집행해야 함. 서면 제출 요청	❍ 3개 시군이 남았는데 11월말까지 정밀 조사하고 있음. 서면 제출하겠음
녹 색 자원국	- 처리업체와 매립지 수는 어떤가? - 국비 확보를 확대해서 대책 강구	- 매립지는 전국에 포항 밖에 없음 - 그렇게 하겠음
	❍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재원 조달이 되어야 하는데 하류지역인 경기도, 서울에서 보조를 더 받음 ❍ 한강살가지 운동은 춘천, 경기도에만 초점을 맞추었는데 한강 상류지역의 중요성에 맞추도록 기존 사업추진계획이나 관리, 보강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함	❍ 논리를 개발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음 ❍ 한강살가지 운동은 춘천, 경기도 중심이 아니라 오대산, 상류지역 시군도 동참하고 있음. 보완 발전하겠음
	❍ 대관령 상수도 문제로 앞으로 600억 투자해서 추진 할 계획인데 금년에 30억이 확보되었음 - 동계올림픽을 치르는데 사업기간이 촉박함	❍ 국비 30억, 평창군 20억으로 설계 중에 있음 - 내년 착공하면 2016년 말 가능함. 공기를 검토해서 점검해 보겠음
	❍ 풍력단지는 현재 국산화가 되었나? - 에너지로 문제가 많은데 교체 바람	❍ 대관령 풍력단지 4기는 외국기술로 해서 1기가 멈추어 있음. 교체하려고 예산 요청하고 있음 - 그렇게 할 계획임
	❍ 도내 가스관망 사업 추진 현황은? - 개인사업자가 강원도는 거리가 멀어서 가급적 안 하려고 하지 않느냐?	❍ 2016년까지 14개 시군이 들어감. 현재 7개 권역이 공급되고 있는데, 올해 12월말 삼척, 동해, 강릉, 속초 개통 예정임 - 예. 도시가스요금도 전국에서 제일 비쌈. 순수민간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없어서 어려움
녹 색 자원국	❍ 도암댐 수질 현황은? - 국가에서 피해 예방 및 전기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호소 수질은 2등급 유지. 여름철에 온도차로 퇴적물이 흙탕물로 내려가고 있음.
	❍ 목재 펠릿보일러가 열효율도 좋지 않고 펠릿 값도 비싸서 불편한데 개선이 되었는지?	❍ 개선된 펠릿보일러가 나왔음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시범사업으로 태양광사업을 하면 어떤가?	❍ 주택이 혼자 있는 지역은 독립형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음. 효과를 분석해서 좋은 쪽은 설치하겠음
	❍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3~4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나무를 구별하지 않고 잘라내는 경우가 있어 교육과 관리 감독을 당부드림	❍ 그렇게 하겠음
	❍ 시군별 상수도 누수율 관련하여 인제군에서 자체 누수탐사팀을 운영해서 100억 정도 예산절감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군에 전파해서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정밀분석해서 수범사례로 시군 전파하겠음
	❍ 사방댐 사업에 삼척 하장 등 6개 지역에 토지소유주가 승낙을 안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일부 보상 등 대책 마련 필요	❍ 그렇게 하겠음
	❍ DMZ 일원에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군별로 제거 현황은?	❍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녹 색 자원국	❍ 시군별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부담이 적도록 검토 바람 ❍ 세계잼버리장 아래 소수력발전소를 만들면 농용수, 생활용수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먹는 물 및 해양심층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 시군별 산지전용허가 현황에서 고성군산지전용허가가 많은 편인데 개별건수별로 자료 서면 제출 요구	❍ 시군 20%, 분석기관 30% 감면 시군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유하고 있음. 자부담이 적도록 검토하겠음 ❍ 별도 보고 하겠음 ❍ 수질은 녹색자원국에서 판매는 환동해본부에서 하고 있음 ❍ 그렇게 하겠음
농 업 기술원	❍ 올림픽 대표농산물 개발 및 보급사업의 시작연도와 농가 소득 품종은? - 올림픽 대비해서 현실설이 낮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등 육성 계획이 빠져있음. 강원도 대표 농축산물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보고 바람	❍ 2011~2018년까지 하고, 오륜품종으로 5개가 있음 - 알겠음
	❍ 충남의 주요 농산물 소득분석 결과 관련, 우리 도에서도 벤치마킹 필요 - 농업기술원과 키스트 분원, 서울대 농생대가 서로 연계해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임. -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예산 애로사항은?	❍ 그렇게 하겠음 - 알겠음 - 올해 국비를 많이 확보했지만 연구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하겠음
	❍ 북부시험장, 인산약초시험장이 있는데 명칭을 통일해야 함	❍ 알겠음
농 업 기술원	❍ 인삼생산 및 연구실적을 보면 강원인삼 6년근 품질 차별화에 과학적 입증여부가 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의 의견이 다른 이유는? ❍ 인삼연구개발 예산내역을 보면 연구개발비 투입 예산에서 전액 국비 연구사업은 예산 부기상에 없음 ❍ 벼 무논점파 동시 축조시비의 의미는?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로 의견이 다른데,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함 ❍ 정리해서 세부 보고 드림 ❍ 직파재배라는 의미임. 농업인들이 쓰는 용어라 바꾸기가 곤란하였음
	❍ 산채 재배현황을 보면 금년 생산량이 없고, 타 시도보다 경쟁력이 필요한데 산채재배연구소가 축소되고 기능이 분소로 격하 됨 - 산채재배연구소 기능을 강화하고 산채재배는 농업기술원으로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당부 드림 ❍ 현안추진단장이 증인현황에 없는데, 작년 12월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인데 한시기구가 설치되었는지? - 한시기구를 만들지 않고 보직 발령은 허위문서 작성이 될 수 있음 - 출장, 결재사항이 없음. 감사 지적하겠고, 현안추진단 자료를 제출 바람 ❍ 작년 농기계임대은행, 순회수리교육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질의했는데 개선책은?	- 내년 조직개편 때는 분소가 산채연구소로 복원하여 보강하겠음 ❍ 12월말 퇴직이여서 기구가 존속할 수없음. 현안추진단은 자체계획을 만들어 지사님 결재 받았음 - 그렇게 하겠음. 소명자료를 별도 보고하겠음 ❍ 농기계 임대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운영만 하는 것으로 인건비 지원 건의를 하였음
농 업 기술원	- 추후 시장·군수 회의시 해결을 위한 의제가 필요함 ❍ 건강장수마을 지원 관련하여 시범사업이 확대되어 정책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주춤하는 것 같음. - 보건복지여성국에 자료 제공하여 협조 하도록 함 ❍ FTA 대비 내수시장에서 강원도 대표작물은? 유통 구조를 바꾸면 도내 농가 생산량을 올릴 수 있음. 중국시장에 접근 할 수 있는 부분은? - 한중 FTA 대비해서 중국시장에 수출할 것을 검토해야 하므로 준비 바람 ❍ 토종벌 질병관리 관련 낭충봉아병 원인은?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질병을 없애야 토종벌 농가들에게 도움이 됨 ❍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 추진은? 수입종구와 가격 차이는 있지만 생산품에서 질 차이가 나지 않도록 당부 ❍ 열대과일 연구는?	- 농촌의 현실을 보고하겠음 - 협조하겠음 ❍ 감자로 연구개발에 매진해야 함. FTA는 정책적인 부분이고 농업기술원은 기술 개발하는 곳으로 1/4분기 중에 FTA 대비 강원도 전략 등 세미나를 개최해서 별도 보고 드림 - 그렇게 하겠음 ❍ 바이러스 계통으로 발표되었으나 질병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 도내 124개 농가 정도가 있고, 우리나라 수출의 50.4%가 강원도산 임 ❍ 열대과일은 연료비가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지만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해야 함
	❍ 홍천에는 산마늘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데 단지를 조성하였음. 지역별로 차별성을 두고 육성하는 것이 좋음	❍ 홍천에 산마늘 재배는 사업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도에서 지역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어려움
농 업 기술원	❍ 백합 종자 로열티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 연구 분석을 해서 수출 여건을 갖추어야 함 - 아스파라거스도 고소득 품목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함	❍ 자체 품종이 없어 2개를 개발하였음 - 그렇게 하겠음
	❍ 한중 FTA 등 관세가 없어지면 도내산이 경쟁할 수 있는 비교우위에 있는가? -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대응 할 수 있음	❍ 농산물 안전성, 고품질로 경쟁을 해야 함 -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음
	❍ 농식품 개발 및 자원화사업에 도비 지원이 저조한데 가공, 마케팅, 농촌 관광분야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함	❍ 예, 공감함
	❍ 농업기술원 이전에 투융자 심의에서 문제가 있는데, 기채를 발행하든지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람	❍ 알겠음
	❍ 전문농업인 육성 관련 여성소비자에게도 농산물 가공 등 교육이 필수적임	❍ 소비자 관련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설을 검토하겠음
	❍ 농업인 대학과정 관련해서 농민들이 교육을 받고 창업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함	❍ 공모사업으로 현지심사를 함
	❍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1년차만 하고 3년차까지 연장이 안 되는 사유는? 시군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이 되도록 검토 바람
농식품 연구소	❍ 강원도 농식품연구소와 같은 기관이 전국에 몇 개인지?	❍ 유일함. 타 도는 환경농업과에 속해있으나 강원도만 별도로 되어 있음
	❍ 연구결과로 인한 특허가 나왔다면 전국에 보급 확산되는가? - 특허비, 기술료 1년 수입은? - 기술이전 절차 및 농가 적용 성공사례 여부? - 가공시 일반인이 와서 농식품연구소 시설이용 하는지?	❍ 아님. 도지사(지식산업과) 특허권 소유, 수요자와 계약함 - 특허비 수입은 매출액의 3%이나, 준비단계 3건 외에 아직 상품화 된 것은 없음 - 기술가치가 높지 않은 것은 무상으로 하고 있음, 3건 기술 이전하였으나, 기업체에서 사업 준비 중 - 홍보가 되어 있고 시연회를 하고 있음
	❍ 송천떡 전시회장 방문시 모양새가 안좋고 가격이 비싼데, 송천떡에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 예산 지원보다는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현장에 보급하겠음
	❍ 2013년도 연구과제 21개인데 용역으로 추진하는지? - 강원인삼 6년근 품질 우수성 입증을 위한 과학적 근거에 농업기술원과 농식품연구소의 의견이 다름. 강원인삼 차별화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람	❍ 직접 수행함 - 알겠음
	❍ 한우구이용 발효소스 개발 MOU체결에 횡성축협, 홍천 웰빙식품 2군데만 했는데 이유는? - 상품화해서 보급이 중요하고 투입한 성과를 지역에 환원해야 함	❍ 발효간장 제조와 고기, 양념 추가 기술을 가진 2곳과 같이 개발하였고 연구소에서는 균주만 제공 - 연구소의 역할은 주민 소득 향상에 있음. 내년에 상품화 추진 계획
농식품 연구소	❍ 연구소 인원, 연구비가 적어서 실용화까지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기능 보강 필요성은? ❍ 강원인삼 6년근 품질 차별화 문제 연구는?	❍ 금년 3억 4천만원 국비 확보, 연구인력 7명, 무기계약직 8명 확보 ❍ 초기단계이므로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어려움. 내년에 동물실험 계획
	❍ 털부처꽃, 돌단풍, 달맞이꽃 기능성 검사연구 해서 기술 이전한 것인가? - 기술 이전으로 세수 실적이 있는지?	❍ 기술 이전하였음. 재배 가능하고 피부에 염증치료, 보습효과, 아토피 치료에 효능이 있음 - 3건에 각각 300만원씩 수입
	❍ 행정사무감사 받은 연도는? - 중기계획 작성 여부, 전문인력 배치가 적정한지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서 미 기재되어 있음	❍ 2008년 현지감사 했음. - 중기계획은 4페이지에 기술방향, 목표가 있고, 내부적으로 중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음. 식품연구 전문가 채용 필요
축산기술 연구센터	❍ 축산기술연수센터 울타리가 너무 낮게 설치되어 고라니 같은 것은 뛰어 넘음. 구제역을 막기 위한 목적인데 보강 설치 필요	❍ 예산 확보가 부족했음. 추가 보강 계획을 세우겠음
	❍ 근무조건이 열악한 사유는? -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도 집행부에 건의해 주기 바람 ❍ 축산농가 컨설팅에 1,000만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 행정비에서 나가야지 한우농가컨설팅이라고 해서 출장비로 지출하는 것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음	❍ 경사지에 대한 안전성, 가축관리로 근무시간이 많음. 숙소, 식당이 없음 - 그렇게 하겠음 ❍ 사업비 예산은 없고 출장 여비임 - 개선하겠음
축산기술 연구센터	❍ 숙직을 기능직 한사람이 하고 사무실이나 연구동은 CCTV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지휘부에 보고해서 철저한 야간 방범대책 강구 필요	❍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다음 업무 보고에는 종축장 개념 등 위원들이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주기 바람	❍ 알겠음
	❍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성과를 감사하는 것인데 연구실적, 교육현황 등 누락된 것이 많음.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 자료를 수정하여 위원 배부 준비	❍ 명심하겠음 - 알겠음
	❍ 산학연 협력으로 서울대 농생대가 축산 관련인데 교류 협력체계는 어떤가?	❍ 노력하겠음
	❍ 산양이 국내에 2천두 밖에 없는데 인공수정해서 개량된 산양을 농가보급하는 것이 어떤가? - 검토 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인공수정 기술 지원을 협의하고 있음 - 그렇게 하겠음
	❍ 축산기술연구센터 미개발지를 방치하지 말고 활용해야 함	❍ 활용 방안을 찾아 계획 수립하겠음
환동해 본 부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어 우리 수산물 소비시장이 급격히 감소됨. 수산물소비촉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외 노력은? - 방사능 측정기 보유현황은?	❍ 국민들이 불신하여 적극적인 대처는 못하고, 소비촉진 행사를 춘천에서 개최하였고, 산지에서 홍보 행사를 하겠음 - 구입중이며, 식약청 1대, 속초시 4대구입하였음
환동해 본 부	❍ 활어원산지표시 단속실적을 보면 국가기관에 비해 단속실적이 4건에 불과한데 교차단속 등 개선안 필요	❍ 단속 방법을 개선하겠음
	❍ 방사능 유출 관련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강원도만큼은 방사능 조례를 제정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앞으로 위험을 방지해야 함	❍ 홍보, 언론보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음
	❍ 수산물 물류유통센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지원센터,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시설 등 속초에 집중되어 있음 -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시군이 되어야 함 ❍ 전라남도에서 송어를 지리적표시제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대책은? - 송어 양식시설이 줄어드는 이유는? - 송어 수입가격이 싼데 실질적인 송어산업 활성화 대책은? - 3배체 생산시설을 갖추어서 송어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함	❍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 우리지역이 지리적표시제, 특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적정 생산하도록 기술 개발하겠음 - 양식 개소 수를 늘리는 것은 한정이 있고 시설 현대화 사업이 중요함 - 예산을 최대한 확보 노력함
	❍ 수협의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데,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중 정책자금은 수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 할 때 어업인들에게 돌아갈 혜택과 도민의 세금이 수협직원을 위해 쓰이고 있음. 의견은? -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환동해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건의 요구	❍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다시 한 번 건의하겠음
환동해 본 부	❍ 올림픽을 대비한 수산식품의 세계화 전략으로 양양 연어, 평창강 송어가 들어가야 함 ❍ 어업지도선이 소형이고 노후화도 대책이 시급함. 어려운 현실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구입하여야 함	❍ 준비하고 있음. 은연어 사업으로 내년에 국비 신규 지원 받음 ❍ 노력하겠음
	❍ 동해안 요트 마리나항 운영 문제점과 향후 개발과 대책은?	❍ 민자유치했는데 요트시설을 유치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음
	❍ 동해안쪽 수산물이 방사능과 전혀 문제가 없는데 피해를 보고 있음.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함	❍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음
	❍ 어업지도선은 면세유 공급을 받는가? 해양경찰청과 공조하여 면세유 공급 필요함	❍ 노력해 보겠음
	❍ 2018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송어 소비 증가 대책은? - 지리적 표시, 송어 특구도 노력해주기 바람	❍ 시설 현대화, 대량생산,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식품 개발이 있음 - 철저히 대비하겠음
	❍ 여성어업인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좀 더 활성화 되도록 해주기 바람	❍ 알겠음
	❍ 해양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동해안 벨트를 축으로 강원도형 해양관광산업 연구용역이 필요함	❍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군하고 협력하겠음
	❍ 동해안 해변을 여름이 끝난 후 가을, 겨울을 접목하여 전국적인 대표 축제를 기획해야 함	❍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음
환동해 본 부	❍ 어업인 요구사항이 어선장비 현대화인데, 수요량을 검토하여 지원 검토 - 도움이 되도록 현실적인 정책 요청 ❍ 외국인 선원 숙소가 좁은 공간에 환경이 좋지 않음. 개선 바람	❍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음 -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하겠음 ❍ 노력하겠음
	❍ 육상 양식 활성화가 필요함	❍ 수산물 생산량이 모자라 양식이 60%임. 적정품종에 대해 연구하겠음
강원도립대 학	❍ 취업률이 56%인데 향상 방안은? - 춘천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독일 국제기능올림픽 나간 학생이 있는지? - 국제기능올림픽 등 금메달 수상이 많아져야 산업체에서 도립대 출신을 찾게 될 것임. 저렴한 수업료, 무상등록금제 보다 과감한 투자로 우수 기능인 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취업의 중심은 학생이지만, 취업을 위해서는 산업체하고 유착적인 관계유지를 해야 함, 학생들이 입학하면 면담, 인성적성검사 등을 거쳐 학생이 원하는 업체 선정 후 MOU 체결, 회사의 기술지도, 컨설팅, 자격증 취득을 하면 취업이 될 것으로 봄 - 식품과 바리스타 과정 학생이 국제대회 수상하였음 - 기능 연마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 학교별 80%이상 취업률이 되지 않으면 퇴출 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 준비하고 있음
	❍ 전공 취업률이 미흡한데, 식품가공, 제과제빵 등 외에 다른 학과는 취업률, 졸업과 관계없이 취업을 한 이유는? - 장학금 현황을 보면 ‘11년 10억, ‘12년 15억 5천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 현재 학생들이 전공한 것과 달리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학교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있음
강원도립대 학	- 산업체 MOU 체결 이유는? - 전공으로 취업을 하지 않으면 전공과목, 교수의 존재가치, 교수 실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학과 교수님 회의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전달해 주기 바람	- 사업체와 교수, 학생 교류 및 취업을 위한 것임 - 그렇게 하겠음
	❍ ‘13년도 연구용역 과제가 3개인데 외부 연구용역인가? - 학교 내 연구과제가 많이 없는 이유는? - 1년간 연구 달성목표가 있는지? - 취업률 저조, 연구과제 미흡 등에 분발해서 노력해주기 바람	❍ 외부에서 받은 것임, 학교 내 실적은 없음 - 학생 취업중심으로 연구시간 할애가 안 되는 경우와 법적인 감사나 조사로 어려워서 회피하는 경우가 있음. 앞으로 연구 기준을 투명하게 해서 법적인 제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음 - 목표는 논문을 현재보다 200%로 써야 함
	❍ 인조잔디구장 옆 큰 도로에 펜스가 없음. 축구장에서 공이 도로로 나가게 되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됨. 대학 변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펜스 설치 필요	❍ 맞음. 담장 허물기를 실시하였는데, 충분히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보고 드림
	❍ 도서 수량과 도서관 운영실적은?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함. 도서 수량, 도서관 운영실적은 서면 제출 바람	❍ 5만권 정도 되고, 도서관 학생 사용실적이 저조하여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음 - 그렇게 하겠음
강원도립대 학	❍ 실험실습 기자재 7,560점이 금년 도비로 구입한 실적인지? - 도비 지원받은 것은 대학에서 관리하는가? - 활용 못하는 기종은 얼마인지? - 매년 사용 못하는 것은 보관해서 장소만 비좁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 불용 처리해야 하는 기종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 바람	❍ ‘11년도부터 누계수치임 - 예 - 파악이 안 되었지만 내구연한이 있음 - 매년 조사해서 불용 처리함 -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이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된 것인지? - 마무리 되는 시점에 서면보고 요청	❍ 교수들이 직접적, 경제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 전국 평균 60.6% 이하인과는 두 번 걸리면 구조조정 대상이고, 교수들 인사제도는 추진 중에 있음 - 전체 교수회의, 도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12월 초 되면 끝남. 반드시 그렇게 하겠음
	❍ 실습선 운영실적에 경양호 운행이 계속 줄었는데 사유는? - 유류대가 적어서 실습을 못 나간 건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 승선 실습이 줄어도 취업에 지장은 없는지? - 유류비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 도립대 선박운항 유류비는 면세유가 지급이 안 되는지?	❍ 3년간 운영실적 감소사유는 해양학교프로그램 취소, 선박검사, 주문진항 정박실습으로 감소되었음 - 기본적인 수업일수가 55일인데 채우고 있고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없음 - 부족하지 않음 - 안 됨. 유류비는 농어업 관련 유류비 대상이 아니어서 면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강원도립대 학	- 현재 해군은 면세유 공급이 됨. 해경은 공급이 안 되어서 건의를 하고 있음. 환동해본부와 합동으로 협의해서 면세유를 공급받는 것이 좋은 것으로 사료됨	- 같이 협의 해 보겠음
	❍ 2~3년 내에 고교생 졸업생 수가 대학정원 수보다 적게 됨. 2개 학과를 구조조정 했는데 신규학과를 만들려 하고 있음.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됨 - 정부에서 대학평가제도를 도입해서 퇴출시킬려고 하므로 퇴출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림	❍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하였고, 고민을 많이 했음. 최근 T/F팀을 만들어서 활동 중이므로 교원인사제도 개선은 가급적 빨리 완료하겠음 - 명심하겠음
농축산 식품국	❍ FTA 추진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해와 올해 내용이 유사하고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함. 대응과제에 대한 현장접목과 실행점검에서는 매우 미흡함 - 2013년도는 7.1%로 2012년도 7.9% 보다 줄었죠? FTA 대책 세부 이행과제별 2012, 2013년도 추진실적, 2014년 추진계획 자료제출 요청 - 수출, 6차 산업에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여 추진해야 함	❍ 강원도 농산물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출농업, 농촌관광, 친환경농업 13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함. 자료 제출하겠음 - 그렇게 하겠음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작년도 자료를 비교하여 작성하여야 함. -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 자료가 연도별로 각각 다름	- 실적으로 자료를 작성했는데 계획과 다름. 제출시 세심하게 검토하겠음
농축산 식품국	❍ 조사료 관련 사료가 비싸서 축산에 어려움이 있고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어려움. 농가 지원방안 검토 요청	❍ 검토 해 보겠음
	❍ 밭작물 브랜드 육성 관련 로드맵이 없음. TPP 가입 계획은? - TPP 가입시 관세가 철폐되므로 강원농정 대비 필요	❍ 앞으로 예산 확보를 확대 추진. TPP가입 협상 계획 - 계속 주시하여 대책 수립하겠음
	❍ 도내 여성농업인 처우개선, 복지, 국민연금 가입률 현황이 없음. 정책적인 지원 필요. - 여성농업단체와 협력하여 지역특성화 발굴, 토론회 등 정기적 개최를 통해서 여성농업인 지원방안 강구	❍ 예산 확보하겠음 - 알겠음
	❍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및 현장 포럼 운영 관련 센터가 강원대학교 인데 영동은 강릉대학교 지원이 필요함	❍ 공모사업으로 추가 공모한다면 영동권에 영동권 대학이 되도록 노력함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도내산이 얼마나 차지하는가? - 친환경 농어업 육성 법률에 친환경농산물 우선 구매 조항이 있는데, 지자체는 해당이 안 되므로 법적인 조치 강구 필요	❍ 40% 차지함. 보조조건에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야 한다고 명시함. - 현장, 학교교육청과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
	❍ 전국 농가소득이 2009년 2위였으나, 금년 5위로 떨어졌는데 그 원인은?	❍ 농협이 계약재배를 확대하도록 하고, 2018년까지 자조금 100억을 조성하여 과채류 수급 조정하겠음
	❍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이 137개 시행되고 있는데 매출 차이가 많이 나서 지정 최소 및 매출 증대 강안 강구 필요	❍ 미흡한 마을은 국비로 체험시설 개선사업비 지원하겠음
농축산 식품국	❍ 정부가 마필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강원도 현황은? - 고랭지 쪽에 유치 계획은? - 경마장 유치로 자체 수입이 늘어나므로 도 차원에서 유치 당부	❍ 도내 6개 농장이 있으나 경마장은 없음. - 현재는 없음 - 알겠음
	❍ 초지현황이 낮은데 자급 사료 생산 노력이 미흡함 ❍ 농업예산을 보면 강원도가 농업을 포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듬. 2009년부터 매년 줄고 있음.	❍ 국비사업 확보 방안 검토하겠음 ❍ 국비 등 확보해서 전년도보다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 농가 도우미 제도 관련 도비 지원이 없고 자부담 비율, 최대 지원일수 일당 등 전국 최하위 수준임. 대책은?	❍ 시군 자율사업으로 편성되어 관리를 못하고 있음. 시군 실정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찾겠음
	❍ 야생조수 피해대책 관련 멧돼지가 출몰이 많은데 도의 대책은? - 전기울타리 설치, 수렵장 운영 등 대책 강구 필요	❍ 멧돼지는 환경 부서에서 관리하므로 별도 파악해서 보고하겠음 -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피해 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 강릉 주문진에 축사로 인한 악취문제는 액취제거, 악취저감시설 설치한다고 했는데 확인 사항은? - 축산이 관련되므로 녹색자원국과 협의해서 원인 파악 필요	❍ 문제 제기는 알고 있음. - 그렇게 하겠음
	❍ 한중 FTA 타결시 축산부분 피해가 42.6%인데, 대책 필요. 내년도 예산 중에 가장 시급한 부분은?	❍ 생산증대 시설 지원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시설,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체험관광시설에 비중을 두고 있음
농축산 식품국	- 내년도 예산에 생산기반시설 투자 예산이 거의 없음. 매년 같은 수준으로 예산 확보하면 3~4년 있으면 전국 13위로 떨어짐
	❍ 도내 농기계 관련 특허 및 상표 출원가지고 있는 회사가 4개 업체가 있음. 전국에 판매 방안은 없는지? - 강원신용보증재단이나 기금으로 보조방법은 없는지?	❍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므로 시연회를 마련하겠음 - 실태파악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 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자체수입이 많아서 출연금이 줄었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 조례를 보면 도지사가 직영하는 것인데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해야 함	❍ 문제가 있어 개선 노력하고 있음. 1년에 한번 경영진단을 하고 감사관실 회계감사를 하고 있음 -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찾겠음
	❍ 농촌관광 민박시설 사업은 도에서 지원해준 사업인가? - 사업이 종료되어 매매하여 민박사업을 안하면 규제가 가능한가?	❍ 국비, 도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민박시설은 346동이고 관리하고 있음 - 관리기간이 10년으로 계속 하거나 보조율 만큼 회수받게 되어 있음
	❍ 취약계층 복지여건 개선으로 농촌총각 결혼사업에서 시군 매칭비율과 사업비가 현실에 맞게 지원되도록 부탁드림	❍ 타 단체의 사례나 비용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과거에 이장을 통해 신청해서 농협에서 공급 받았는데, 금년부터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는데, 농지 소재지가 다르면 신청하러 가는 것이 불편할 수 있음	❍ 이장들이 대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
농축산 식품국	❍ 도기관 식당에서 수입축산물을 쓰던 것을 도내산, 국내산으로 바꾼 곳은어딘지 별도 보고가 필요	❍ 자료 제출하겠음
	❍ 시군 사업정산 및 집행잔액 환수 하지 않은 사업은 조속히 환수 조치 필요	❍ 빨리 처리하고 자료 제출하겠음
	❍ 농업 수출의 경우 수입농산물이나 외지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일반식품, 대기업 관련 수출품에 도에서 수출촉진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 수출총액만 발표하고 수출이 잘 되는 것처럼 하고 있고, 통일된 농축산물 브랜드가 없음	❍ 농산물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음 - 올림픽 식자재단지를 동해안 지역으로 지원하고 있고, 국비 확보 노력도 하고 있음
	❍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경영비용은 상승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음 고령화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짐	❍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경영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겠음
	❍ 친환경농산물 공급 관련하여 언론보도 되었음. 학교급식 농수산물 절반 이상이 지역산을 안 쓴다라는 내용으로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재배시설 기반을 갖추고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이 100% 공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알겠음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사항] : 4건

❍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이행

-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선요구․권고한 내용은 철저하게 시정‧이행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

❍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실성 있게 작성 요망

-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제출토록 권고

-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치 일치(명칭, 사업량, 사업비 등)

❍ 각종 사업비 형평성 있게 배정 지원

-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등 지원시 특정지역 편중되지 않도록 시‧군별 형평성 있게 지원

❍ 농림수산업 예산 확보 노력

- 강원도 농업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농업을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듬(2009년 13.91%, 2010년 13.71%, 2011년 13.16%, 2013년 12.03%, 2014년 11.61%)

-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농림수산업분야 국·도비 대폭 확보 노력 필요

[농축산식품국] : 28건

❍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 서면확답 이행 추진

-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013년 최종 예산대비 FTA를 대비하기 위한 도비 100억원 증액과 내년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도내 농산물을 100% 사용하겠다는 서면 확답을 이행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조치

- 친환경농산물 도내 생산량 전량이 학교급식에 공급 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학교 급식에도 공급 될 수 있도록 조치

❍ 올림픽 푸드존 조성

- 올림픽 개최지를 중심으로 영동지역 겨울철 시설 원예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동계올림픽에 신선한 농산물 공급기지 역할이 되도록 올림픽 푸드존 확대 조성

❍ FTA 대책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농업(축산)직으로 배치

❍ 농축산 수출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시책 추진

❍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 강구

❍ FTA 관련 2010년부터 2조 7천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고도 소득 감소,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 수립 추진

❍ 초고령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 저하 대비 대책 마련

❍ 도 차원의 농업인 부채경감 제도 건의 등 노력 미흡, 대책 수립 필요

❍ 친환경 농업은 신규 물량보다 사후 관리 중요함. 대책 마련 추진

❍ 수출 생산기반조성 등 예산지원은 26% 수준임. 대폭적인 예산 지원 필요

❍ 수출 화훼농가의 과도한 종자 로열티 지급, 대책 마련

❍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참여시 농업분야 우려에 대한 대책 없음. 향후 업무보고시 포함되도록 조치

❍ 강원도 도우미 지원 수준이 전국 최하위

- 도비부담이 전혀 없고, 자부담 비율, 최대지원일수, 농가도우미 일당 등이 문제임. 이에 대한 강원도 대책과 관심, 실천 촉구

❍ 연례반복적인 배추값 폭·등락에 관한 강원도 차원의 대응책 강구

❍ 취약계층 복지여건 개선으로 사기 진작

-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은 현실적으로 사업량은 축소하더라고 1가구의 지원액은 확대하도록 하고 도와 시군 지원비율을 2:8에서 4:6으로 조정 필요

❍ 2012년도 사업정산 완료 및 시군별 집행잔액 환수 조치

- 사업별로 미집행하거나 도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을 회수하지 않은 사업은 조속히 환수

❍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매출 증대방안 강구

- 도내 137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중 70개 마을이 5천만원 미만이고 5천이상 2억미만이 39개 마을인 반면, 5억 이상 마을이 6개 마을로 매출 격차가 심함. 매출 저조 마을에 대한 추가지원이나 지정취소 등 활성화 대책 마련

❍ 마필산업 육성

- 정부에서 마필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마필산업 육성에 참여하고 고랭지 지역에 경마장이 유치되도록 적극 추진

❍ 자급 사료 증대 필요

- 도내 보유 초지 중 하급 초지가 36%, 중급이 40%로 초지의 등급 향상으로 자급사료 공급이 증대되도록 조치

❍ 도내 생산되는 과채류, 채소류 자조금 조성(행정, 농민, 농협)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도내 농산물 중 산지수집상, 대규모 소매상에게 판매되는 비율이 80% 정도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전체 물량이 90% 이상 농협을 통한 계통 출하되도록 대책 마련

❍ 정부가 추진 중인 산지축산이 강원도가 최적지이므로 강원도에 맞는 축종 선정 적극 추진

❍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과 명품과원 조성 지원비 확대

- 인삼농가가 종삼, 수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종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상토, 밭 예정지 관리 및 경작에 필요한 자재 등 지원

- 사과 농가가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도록 사과재배 품종 비교·실습포 운영 및 사과밭 예정지 관리 및 과원 조성비 지원 필요

❍ 축산분야 FTA로 어려운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대책 추진

❍ 과채류 비가림 시설 확대 지원

- 과채류는 비가림 시설 아니면 재배가 불가능함. 신규 시설하우스 대폭 확대, 기존하우스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수출 농가 물류비 지원 등 확대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실적 저조(2012년 4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 입찰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구매 불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2항 동 적용 불가

- 계약부서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적법하게 구입 할 수 있도록 조치

❍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회계처리 부적절 등

-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설치 조례에 도지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는 행정기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회계처리는 독립적으로 운영

- 진품센터를 강원도의 행정기구로 만드는 등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검토·시행

[녹색자원국] : 20건

❍ 소수력발전소 건설 관련 농업용수 부족 대책 마련

- 고성 잼버리 수련장 일원에 추진 중인 소수력발전소 건설 관련 하류지역 농업용수 부족문제 해결 및 민원 해소 대책 마련

❍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인사이동 관련

-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시책 추진 역량 부족, 인사부서에 건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근무토록 하는 방안 마련

❍ 상수도 누수율 관련 대책 수립 및 회의 의제화 추진

- 상수도 누수율 전국 최고임, 중단기 기본계획 수립 및 도지사 주제 시장·군수 회의 의제화 추진

❍ 야생동물 포획단 구성시 가이드라인 제시

- 야생동물 포획단 구성시 해당지역 주민 우선 선정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추진

❍ 강릉 포스코 페놀 유출 관련

- 도 차원에서 사전 대응할 환경재난관리 매뉴얼 마련

❍ 강릉시 양돈단지 입주지역 악취 심각

- 양돈단지 악취 민원의 문제점과 행정법규 위반여부, 근본대책 파악 민원 해소

❍ 숲가꾸기 사업 관련 타 지역 인원 고용문제 대책 강구

- 강원도 내 숲가꾸기 사업 관련 공공 일자리 창출 성격과 다르게 타
시도 작업인원이 고용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

❍ 야생동물 피해대책 관련

- 강원도 18개 시군이 일정기간 동시 다발적으로 수렵장을 운영하는 방안 강구, 수렵장 운영시기와 관련하여 비영농기간인 겨울철에만 운영되어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 예방을 거두지 못함. 운영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강구

❍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 확보 노력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현재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어 예산 확보가 어려움으로 국비지원 되도록 건의

❍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금 상향 지급

- 현재 보상금이 농가 피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피해 보상금이
현실화 되도록 조치

❍ 순환수렵장 운영에 인명사고가 없도록 운영 철저

- 매년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인명사고가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 농어촌 전기 공급 관련

- 산간·오지 전기공급사업을 태양광사업으로 시범설치해서 효과 분석

❍ 대관령 식수댐 사업 국비 확보 노력

- 2018동계올림픽 대비사업인 대관령 식수댐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국비 확보 노력 요망

❍ 사방댐 설치 및 관리 현황

-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평가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다 보면 최적지에 설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최적지에 설치되도록 추진

- 1990년 이전에 설치한 사방댐 중 진입도로가 없는 곳의 준설 등 사방댐 사후관리 철저

❍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확대

- 지붕 처리비용 국비 70%이상 지원토록 지속 건의하고, 저소득층 사회취약 계층은 지붕개량비까지 지원하도록 지속 건의

- 지금과 같은 사업규모로 지붕 철거시 강원도 물량 36년간 처리, 물량 확대 및 사업기간 단축 필요

- 도내 폐가가 많은데 청정 강원도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처리 대책 마련

❍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정착

- 이행계획 수립, 홈페이지 공표, 상반기 실적분석, 구매실적 독려,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 공공기관 담당자 합동교육 2회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보이나 실적이 오르지 않고 있음. 지속적인 구매촉진 독려하여 녹색제품 이용률 제고

❍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 발생

- 재정운영 부실 초래, 국비 집행잔액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814억원,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액 잔액 총 102억원,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철저와 중앙부처와의 협조로 집행잔액이 미 발생하도록 조치

❍ 그린홈 보급사업 추진 부진(태양광 발전)

- 2011년도 345호, 2012년 921호, 2013년도 292호인데 사업 확대 필요

❍ 한강수계기금 사업비 확보 노력

- 한강수계기금 배정액이 경기도의 56% 수준임. 기금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 등 대책 강구

❍ 산림농업 활성화 방안 추진

- 많은 사업비를 투자 재배면적 확대하였는데도 생산량은 감소,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산채재배 기술 개발 보급 및 활성화 대책도 마련
(산채재배연구소 기능 강화)

연도별	재배면적	투자비	생산량
2011년	102ha	575백만원	6.35t
2012년	250ha	1,696백만원	1t
2013년	137ha	1,927백만원	-

[농업기술원] : 18건

❍ 신품종 개발 보급 확대

- FTA, 기후변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한 독자적 신품종 육성과 환경에 맞는 다양한 우량품종 보급을 위한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관련

- 장수마을 선정시 일부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신청과정부터 사업 지도 철저

❍ 경영비 생산절감 기술 확산 관련

- 경영비 생산절감 기술 확산 시책 보완 및 추진 동력 확보 방안 마련

❍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 도입

-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대학 수료생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시책 도입

❍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관련

-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관련 직원 사기진작 방안 강구를 통한 대 농업인 서비스 향상 제고

❍ 신기술 개발 및 실용화 관련 방안 강구

- 신기술 개발 및 실용화 정책제안 및 영농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강구

❍ 시군별 특수미 재배 확대

-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군별 특수미 재배공급 확대 대책 강구

❍ 종자로열티 지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수출하는 만큼 로열티 지급액이 늘어나므로 연구분석 등 대책 마련

❍ 농업기술원 청사 조기 이전 대책 수립

- 강원농업 백년대계를 위해 이전을 서둘러야 하며 예산 확보 등 조기 이전

❍ 농기계 순회수리 예산액 관련

- 교육받는 교육생은 정원을 초과하여 이수하고 지원예산은 감소하였는데, 활성화 사업 증액 필요

❍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농촌 활성화 관련

- 농산물 교.육프로그램 농촌 활성화 교육에 소비자(여성)들에게도 청정 강원도 농산물 홍보와 교육을 실시,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반영

❍ 백합 종구 자급화 사업 확대

- 농가 부담 경감 및 바이러스 관리 철저로 우량 종구 보급을 위한 백합 종구 자급화 사업 확대 필요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산채 재배기술 보급 및 재배 확대 필요

❍ 지구 온난화 대비 대체작목 개발 확대

- 지구 온난화를 대비하여 열대과일 재배기술 및 시험재배로 농가 보급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농업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희망하는 전 시군 확대 보급

❍ FTA 대비 관련

- 한중 FTA 대비  농․축산물 중 가장 피해가 적은 품목 집중 연구하여 농가 보급

- 앞으로 전 세계 FTA 대비 강원도 농축산물 중 경쟁력 있는 품목 집중 연구로 역수출을 할 수 있도록 준비

❍ 현안추진단장 임명(2012. 11. 19일자) 관련

- 한시기구는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농업기술원 현안추진단 설치 근거를 제정하고 인사발령을 하여야 함에도 농업기술원 현안추진단장은 위와 같은 조치 없이 임명하였음

-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 업무추진 현황에 의하면 현안추진단장은 2012.
11.19~2013년 행정사무감사일 현재까지 문서결재 실적이 전무하고 출장 일수도 전무함. 조례상 없는 기구에 보직을 하여 1년 동안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보수를 지급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 등 정밀한 감사조치 요망

❍ 강원인삼의 우수성 확보

- 4년근과 6년근의 소득비교와 6년근 인삼의 우수성 확보를 위한 정확한 성분 분석 시행

[강원도립대학] : 15건

❍ 신입생 대비 재학생 유지를 위한 대책 방안 강구

- 신입생을 모집해서 휴학생, 편입생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

❍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을 통한 입주기업 모집 확대 방안 추진

❍ 도립대 기성회비 전용 사용 금지

- 2011년도 기성회 예산을 실험실습비로 사용 안하고 일반예산으로 사용한 것을 지적한바 있음. 향후 동일사례 발생치 않도록 예산 집행 및 관리 감독 철저

❍ 반값 무상등록금 실천

- 반값 등록금에 대한 실천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반값 무상등록금 실천

❍ 교직원 교수 정원 부족인원 충원 필요

❍ 글로벌 인재양성 관련

- 해외 국가와 교류시 단순 교류가 아닌 전문성을 살려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 추진

-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과 연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학과별 졸업생 취업 관련

- 13개 학과 중 4개 학과는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했지만 나머지 학과는 취업률도 낮지만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교수의 역할 중요함. 2014년은 취업률 100% 되도록 취업대책 수립 추진

❍ 교수 멘토 역할 강화

- 우수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멘토 역할이 중요함. 전공분야별 교수와 학생간 멘토링제 시책 추진 필요

❍ 창업보육센터 관련

-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살려서 졸업생 창업에 중점을 두고 멘토 역할 강화와 예비 기술청년 창업자 성공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의 역할 수행

❍ 실습선 활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정상적인 실습 추진

❍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

- 몇 년 후면 고교졸업생수가 대학정원보다 적어짐. 이에 대비한 강력한 구조조정 필요

❍ 인조잔디구장 옆 휀스 설치

- 인조잔디구장 옆 큰 도로가 있는데 휀스 시설이 없어 사고 위험 있음

❍ 외부 연구과제 수행실적 매년 감소, 적극적 추진 필요

❍ 도서관 운영 실적 저조, 운영 활성화 되도록 대책 마련

- 언론사 출판 간행물 등은 구입 지양

❍ 우수기능인 양성 대책 강구

- 저렴한 등록금(반값 무상) 보다는 우수기능인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

- 국제기능경진대회 출전, 적극적인 우수 기능 양성 대책 추진

[환동해본부] : 27건

❍ 내수면 자원 관련 단체 복지회관 건립, 이용대책 강구

❍ 강원도 수산물 방사능 대책 및 장비 보강, 시책 수립 필요

❍ 동해안 관광벨트 발전 방안 연구용역으로 미래 대비 필요

❍ 원산지 위반 단속방법 개선 방안 강구

❍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관련

- 어업인들 대부분이 수협과 거래를 하고 있고, 특히 이차보존 등 정책자금은 수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어업인들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이차보존 역시 시중은행들과 비슷한 금리 적용해 그 차이를 보존하는 개선 필요

❍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 추진

- 올림픽을 대비한 수산식품의 세계화 전략이라면 연어의 고장인 동해안 양양 연어, 평창 송어가 포함되도록 조정 필요

❍ 도 어업지도선 현황 및 운영 관련

- 어업지도선의 소형 및 노후화로 이에 대한 대책 시급, 국비 확보하여 교체(수리) 등 대책 강구하고, 근무자의 복지 및 안전 대책도 마련

❍ 적조 관련

- 풍수해 재난에 버금가는 것이 어촌 적조 발생임. 사전대비를 위한 적조 관련 예산을 확보, 어업인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 강구

❍ 도루묵 생산 관련

- 어업인들의 소득을 위하여 수협과 환동해본부가 상생협력해서 판매 촉진 대책 추진

❍ 동해안 요트마리나 운영상황 관련

- 강릉항에 유일하게 민자 유치되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운영이 잘 안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회 채널 강구하여 강원도를 대표하는 항구인 만큼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활성화 대책 마련

❍ 돌기해삼 관련

- 특정인에게 돌아가는 정책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업인들에게 골고루 소득이 돌아가도록 정책 입안

- 종묘 매입 방류사업 철저한 성과분석 필요

❍ 동해안 해변 운영 관리 관련

- 관광의 트렌드는 야영과 체험인데 좀 더 완벽한 시설과 관광 이벤트를 준비해서 관광객이 찾아와서 먹고, 즐기고 머물고 해서 지역상경기가 살아 날 수 있는 정책 수립

❍ 어선 장비 현대화 지원 확대 필요

❍ 대형 유통센터 적절하게 배치 지원 노력

- 대형 유통센터(수산물 물류유통센터, 산지 거점유통 지원센터, 수산물 공동가공 시설지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수산물 수송 등 수산계 발전을 위하여 적절하게 배치 지원되도록 조치

❍ 여름철 동해안 해변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대책 마련

- 여름철 동해안 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은 증가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는 감소되었다고 함. 정확하게 분석, 지역 경제에 효율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 어업인 단체 관련

-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벤치마킹 및 행정과 어업인만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창업어가 후견 인재 양성 관련

- 어업인 후계자 창업에 수산분야 전문가로 양성하여 창업 할 수 있는 기회 부여와 안정적인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예 : 정부 시책에 소상공인을 위하여 2014년 사업을 위하여 중기청에서 5인이상 조합을 만들어 컨설팅부터 사업에 이를 때까지 모든 행정, 예산 지원까지 정부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음. 이에 따라 어려운 어가에서도 어업후계자를 위한 정책으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어업지도선 면세유 공급 건의

- 해군 함정은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으나 해경과 환동해본부 지도선은 면세유 공급이 안 되고 있음. 해경과 공조해서 면세유 공급 받도록 조치

❍ 토사 매몰어항 원인 파악

- 14개 토사 매몰어항에 대하여 준설도 중요하지만 토사가 매몰되는 원인을 파악해서 근본대책 수립

❍ DBS 크루즈 관광객 및 화물 감소에 따른 활성화 조치

❍ 2018 동계올림픽 대비 송어 소비대책 수립

-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송어 소비대책 수립과 송어박물관, 음식개발, 지리적 표시제, 송어 특구 지정 등 송어 소비 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

❍ 토종 물고기 치어 방류 확대

- 강원도는 산간계곡이 많아 여름철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음. 하천, 계곡에 다슬기, 동자개, 피라미 등 토종 물고기 치어 방류 확대

❍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 추진

- 일부 외국인 숙소가 있으나 2층 침대형태와 좁은 공간에 여러 개의 침대가 있는 등 충분한 공간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규건립시 사업지침에 연면적 대비 숙소면적 비율을 명문화

❍ 하천에 어도를 개선하여 물고기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추진

❍ 정원에 맞게 직급 승진 조치

- 환동해본부 직원 중 5급 정원 16명 중 5명 직위에 발령만 내고 직급승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정원에 맞게 직급 승진 조치 필요

❍ 국내 최초 대문어 부화 성공 관련

- 신품종 종묘생산 기술 개발 성공시 지식재산권 확보 조치 강구

❍ 수산물 특성화, 명품화로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명태 자원 복원 대책 강구

-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 송어 생산량 증가 대책 추진, 송어 양식장 현대화, 3배체 송어장 생산시설 확충

[축산기술연구센터] : 11건

❍ 사육곰 방사 조치

- 곰사육은 축산기술연구센터 업무영역이 아님. 관련기관에 문의 방사 조치

❍ 축산기술교육 및 컨설팅 추진 확대로 실질적인 지원센터 역할 수행

❍ 연구 집중하기 위한 예산 부족

- 보증 씨수소 생산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도록 조치

❍ 현장 중심 교육을 위해서 교육동 신축 및 환경 여건 개선 필요

❍ 평창 서울대 농생대와 공동연구 등 협조 체제 구축

❍ 향후 강원한우 정액보급에 있어 정체성 정립 필요

예) 횡성 축산협동조합의 종축장과 평창 서울 농대 축산연구기관이 우리도와 관계 정립 필요

❍ 조사료 자급 달성

- 현 조사료 자급률 95%로 일부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어 방역관리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초지 확대로 자급률이 100% 달성되도록 조치

❍ 산지 축산 추진

- 정부가 산지 축산을 추진하고 있고, 강원도 산림이 81%로 산지 축산 최적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이 적게 들고 산림훼손도 적어, 산양 사육 최적지로 산양 개량 및 산양 분양 사업 추진

❍ 구제역 방제를 위해 설치한 목장 울타리가 낮아 보강 필요

❍ 야간 숙직 문제 등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필요

- 건물 27동 17,446㎡, 한우 452두, 재래닭 1,300수, 장비 23대, 실험기기 26대, 기타 수정란 등이 있는데 기능직 1명이 야간에 숙직을 하는 것은 비상 사태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움. 야간 숙직전담 인력 확보 및 4급 승격 조직개편에 맞는 인력 충당 방안 강구

❍ 재래닭 및 알공급 확대 공급 방안 마련

[농식품연구소] : 6건

❍ 전통식품 발효 기술개발 관련

- 개발된 기술을 농가 또는 일반인이 원할 경우 기술이전이나 행정절차등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기술사용료 적정성 검토

❍ 국비 확보 철저

- 강원 농특산식품 연구에 긍지와 자부를 갖고 연구 할 수 있게 국비 예산 확보 대책 마련

❍ 연구성과가 농업인 소득과 연계되도록 조치

- 농식품연구소에서 2013년 21개 연구 사업을 수행,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음. 연구결과가 도내 농업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지원

❍ 특허 기술이전 세입조치 노력

- 특허나 개발제품을 기술이전시 가치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아 세수 확대

❍ 농가 소득 창출

- 강원도 내 대표작물 약용식물과 기능성 식물 및 약초 가공개발로 농가소득 창출(딸기, 파프리카, 코마토, 오이, 가지, 자생식물, 약초, 기능성 식물 등)

❍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

- 연구 과업 수준에 비해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수준 높은 연구에 어려움 예상됨

- 연구 질을 높이고 연구결과를 실용화 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인력과 예산 확충 방안 마련

나. 향후 조치계획

❍ 집행부에「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통보

- 제233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 즉시 집행부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계획(의사관실) 통보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 : 129건 (전년 135건 대비 6건 감소)

구 분	합 계	공통	농축산식품국	녹색 자원국	농업 기술원	강 원 도립대학	환동해 본부	축산기술 연구센터	농식품 연구소
건 수	129	4	28	20	18	15	27	11	6

❍ 「시정 및 처리사항」추진상황의 지속 관리 및 환류기능 강화

- 2014년도 집행부의 업무계획 보고(2월, 7월)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시정 및 처리사항」집중 관리

- 시정 및 처리사항을 위원회(위원) 의정 자료화하여 미진할 경우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