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〇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〇 의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는데 있음.

2. 감사기간

〇 2020년 11월 4일(수), 1일간

3. 감사대상 기관

〇 강원도의회사무처

4. 감사실시 결과

〇 감 사 반 :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10명)

〇 감사일정

- 일   시 : 2020. 11. 4.(수) 10:00

- 장   소 :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 방   법

· 증인선서, 의회사무처소관 업무보고

· 감사사항 질의 및 답변 등

5. 주요 감사내용

주 요 감 사 사 항	증 언 · 진 술 요 지
o 도의회 방청·견학 시 편의 제공 - 방문객 주차문제 해결 방안 마련 - 본회의장에 휠체어 이동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필요 - 모니터링단 방문 시 상담실 활용 배려 필요	o 도의회 방문객 요청 시 주차 안내를 하겠음 o 추후 도청사 신축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 시설을 구축하겠음
o 의정자문단 활성화 제언 - 상임위 연찬회 개최 시 의정자문단과 연계를 통한 활성화 검토(수당 지원 등) -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렵기 때문에 서면심사·자문 등을 통한 방안 검토	o 적극 검토하겠음
o 도의회 출입·방역 관련 클린 강원패스포트 활용 강화 필요	o 현재 도의회 현관, 각 사무실에 클린강원패스포트 활용 가능하며, 의원연구실에도 가능하도록 집행부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음
o 상임위 역량강화교육과 인문학아카데미 등 각종 강의 관련 상임위별로 특색있는 교육 추진 방안 마련 - 상임위원회별로 역량강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충분한지 확인 바람	o 위원회별로 특색있는 역량강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교육방법을 강구해 보겠음 o 전체 위원님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의정공통경비이므로 예산은 부족하지 않음
o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가 설치된 지 10년이 넘어 노후화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는 강원도 내 업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람	o 음향장비는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있고, 새로 구입한 장비도 있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임 o 시스템 유지보수업체는 현재 강원도 내 업체로 지속 활용 검토하겠음

주 요 감 사 사 항	증 언 · 진 술 요 지
o 의정활동 영상 및 사진 담당 직원들이 전 의원을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밴드 개설 등을 통해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o 의정 홍보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정원 확충을 집행부와 협의하겠음 o 밴드 개설 등 적극 검토하겠음
o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위가 전담하기에는 업무량이 방대하다고 보여, 경기도의회 사례를 검토하여 강원도의회 적용 검토	o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며, 추진 중인 상임위 증설 부분과 맞물려 검토하겠음
o 의원 입법의뢰서 접수 등 의안처리 전과정의 전자화를 통한 의안처리시스템 구축 방안 강구	o 국회 벤치마킹을 통해 검토하겠음
o 의원 입법 발의 시 예산의 비용추계 관련 비용추계 시스템 구축 방안 강구	o 시스템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 고민하겠음
o 입법지원팀 변호사의 주된 업무가 조례 검토인데 의원 법률고문, 쟁송수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채용 등 지원 체계 구축 필요	o 변호사 추가채용에 대해 검토해 보겠음
o 의견수렴을 통한 의원별 맞춤형 의정교육 추진 요청	o 적극 추진하겠음
o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정 활동을 홍보·지원할 수 있는 방법 검토 - 예산결산, 업무보고 발언 내용을 추출하여 빅데이터를 활용 의정 활동 지원	o 적극 추진하겠음
o 주민 소통기회 증대 및 상담민원 처리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상담소 운영 검토	o 일부 시군에서 상담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음

주 요 감 사 사 항	증 언 · 진 술 요 지
o 도의회에서 활용하는 홈페이지, 페이스북 이외에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한 홍보방안 강구 o 다양한 SNS 채널의 연령별, 성별, 세대별 등 구분하여 분야별 홍보방안 강구 요청	o 적극 검토하겠음
o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견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요청 - 도민의견 수렴할 수 있는 여론조사 운영	o 조례안에 대한 입법평가 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장치를 마련하겠음
o 도의회의 대외적 어젠다 정립 필요 - 도내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건의문 채택, 대정부 투쟁 등 의회의 역할이 필요함 -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가칭)대외협력관 제도 검토 요청	o 필요하다고 판단됨
o 현실에 맞는 인사청문 대상 선정 필요 -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대상을 추가 검토 - 정책 검증을 강화하여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o 인사청문은 집행부와 협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포함시킬 수 없는 부분이지만 논의해 보겠음
o 의원입법 발의 관련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직원 인원 증가 필요 - 10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 접수 511건, 본회의 통과 174건, 수정가결 42건 등 상당한 양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o 집행부와 직원 충원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나 정원상 어려워 현재 교육청에 추가 파견을 요청한 상태임 o 세밀한 검토를 위해 변호사, 전문가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o 국제교류 시 다른 나라의 문화 등 소양교육 차원의 의원 집합 교육 필요	o 필요하다고 생각됨

주 요 감 사 사 항	증 언 · 진 술 요 지
o 도의회 차원의 의원회관 건립 검토 요청	o 검토해 보겠음
o 도의회 미술작품 대여 관련 2곳의 미술협회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 도내 작가들의 사기진작 및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많은 작품을 순차적 전시 요청	o 내년에는 아마추어 작가분들의 작품을 대여·구입해서 게첩하겠음
o 홈페이지에 서면질문시스템을 실국별로 정리, 의원명 검색 기능, 목차 업데이트 필요	o 적극 추진하겠음
o 도의회 주차장 차단기 설치 검토	o 검토해 보겠음
o 속기 인력, 의원연구회 지원 인력에 대해 업무강도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	o 차질이 없도록 조정하겠음
o 특별위원회 운영 예산 지원 및 구성 시 구체적인 근거 규정 마련 필요	o 검토해 보겠음
o 의원 동정 관련 홍보담당관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형평성 있게 추진 바람	o 의원 동정 부분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으며, 치우침 없이 조정하겠음
o 상임위 활동 등 의정활동 사진 업로드의 신속 처리 및 신간도서 업데이트 현황 송부 요청	o 송부해 드리겠음
o 상임위원회 질의 시 의원 보유 노트북으로 자료를 바로 회의장 내 모니터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검토	o 적극 추진하겠음
o 국제교류 시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교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통한 교류 추진 필요	o 적극 검토하겠음

6.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소관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의회사무처	1. 도의회 방청·견학 시 주차장, 장애인 휠체어 이동 등 편의 제공 바람 2. 의정자문단 관련 연찬회 연계 활동 및 관련 수당 지원이 필요하고, 서면심사·자문 등을 통한 방안을 검토 바람 3. 상임위 역량강화교육, 인문학아카데미 등 각종 강의 관련 상임위별로 특색있는 교육 추진 방안 마련 필요 4.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실 음향장비 노후화가 우려 되는 상황이며,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는 강원도 내 업체 활용 바람 5. 의정활동 영상 및 사진 담당 직원들 업무에 한계가 있으며,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밴드 등) 6. 도 교육청은 교육위가 전담하기에는 업무량이 방대하다고 보여, 경기도의회 사례를 검토하여 강원도의회 적용 검토 바람 7. 의원 입법의뢰서 접수 시 등 의안처리 전 과정의 전자화를 통한 의안처리시스템 구축 방안 강구 바람 8. 의원 입법 발의 시 예산의 비용추계 시스템 구축 방안 강구 바람 9. 입법지원팀 변호사 주업무가 조례 검토인데 의원 법률고문, 쟁송수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채용 등 지원 체계 구축 필요 10. 의견수렴을 통한 의원별 맞춤형 의정교육 추진 요청 11.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정 활동을 홍보·지원할 수 있는 방법 검토 바람 12. 주민 소통기회 증대 및 상담민원 처리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상담소 운영 검토 바람 13. 도의회에서 활용하는 홈페이지, 페이스북 이외에 다양한 SNS 채널의 연령별, 성별, 세대별 등 구분하여 분야별 홍보방안 강구 요청 14. 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도민의견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도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론조사 운영 검토 바람 15. 도의회의 대외적 어젠다 정립이 필요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가칭)대외협력관 제도 검토 바람 16. 현실에 맞는 인사청문 대상 선정이 필요하고 인사청문 대상의 추가 검토 바람 17. 도의회 차원의 의원회관 건립 검토 바람 18. 도의회 미술작품 대여 관련 2곳의 미술협회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19. 홈페이지에 서면질문시스템을 실국별로 정리, 의원명 검색 기능, 목차 업데이트 필요 20. 도의회 주차장 차단기 설치 검토 21. 속기 인력, 의원연구회 지원 인력에 대한 업무강도, 시기적 업무량 집중도 등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 22. 특별위원회 운영 예산지원 및 구성 시 구체적인 근거 규정 마련 필요 23. 의원 동정 관련 홍보담당관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형평성 있게 추진 바람 24. 상임위 활동 등 의정활동 사진 업로드의 신속한 처리와 신간도서의 업데이트 현황 송부 바람 25. 상임위원회 질의 시 의원 보유 노트북으로 자료를 회의장 내 모니터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검토 26. 국제교류 시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교류를 위해서는 구체적 사업을 통한 교류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