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2016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목   차

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 3

목  적 ………………………………………………………… 3

법적근거 ……………………………………………………… 3

감사기간 ……………………………………………………… 3

감사대상 기관 ………………………………………………… 3

감사반 편성 …………………………………………………… 4

감사일정 및 장소 …………………………………………… 4

Ⅱ		주요 감사 실시내용 / 4

기관별 질의 ․ 응답현황  ………………………………………  5

경제진흥국 소관  ……………………………………………  5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  15

건설교통국 소관 ……………………………………………  27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 33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42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51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55

Ⅰ. 감사개요

□ 목  적

○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 ․ 감독하고

▶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습득을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 기간 : 2016. 11. 8. ~ 11. 21. / 14일간

※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2016. 11. 7. ~ 12. 14. / 38일간

□ 감사대상 기관 : 7개 기관 (실국 5, 사업소, 진흥원)

국, 본부, 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경제진흥국	도로관리사업소
글로벌투자통상국	산업경제진흥원
건설교통국
동계올림픽본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도로관리사업소·산업경제진흥원 / 강원도 해외본부 행정사무감사는 격년제 실시

□ 감사반 편성

○ 감 사 반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8명 / 위원장 박길선

○ 사무보조 : 5명(경제건설전문위원, 의정담당, 직원 3명)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 상 기관	감 사 장 소	비고
11.8(화)	14:00	동계올림픽본부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0(목)	10:00	경제진흥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1(금)	10:00	건설교통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2(토) ~ 11.13(일)	2일간	주말 (공휴일)
11.14(월)	14:00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5(화)	10:00	글로벌투자통상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6(수)	10:00	도로관리사업소	□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회의실 (원주)	현지감사
	14:00	산업경제진흥원	□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회의실 (원주)	현지감사
11.17(목)	11:00	동계올림픽본부	□ 동계올림픽 시설 건설공사(평창,강릉)	현지확인
11.18(금)	10:00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현지확인
11.19(토) ~ 11.20(일)	2일간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
11.21(월)	1일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Ⅱ. 주요 감사실시 내용

행정사무감사 기관별 질의 ․ 응답 현황 : 242건           ※ 직제 順

부서별	경제진흥국	글로벌투자 통 상 국	건설교통국	동계올림픽 본 부	동해안권 경제자유 구 역 청	강 원 도 도로관리 사 업 소	강 원 도 산업경제 진 흥 원
건 수	49	52	36	37	27	19	22

경제진흥국 소관 : 49건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 도내 중소기업 규모와 근무인원은 몇명이나 되는지?	□ 2014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3만 3천여개의 기업이 있으며, 56만 5천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음.
2. 일자리 정책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공공근로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가장 강원도에 적합한 시책이라고 생각함. 광역시도에서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 강원도가 가장 먼저 도입을 했고, 현재는 부산과 대구에서 추진하고 있음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금년 제1회 추경에 6천만원을 계상해서 100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시행을 할 것인지?	□ 금년에 시행하는 것은 기본형(34만원)만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4개 정도의 상품으로 다변화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지원금도 상향할 계획임.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심의시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음
중소기업청과 협약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지시 강원도 납입금이 기업에 귀속되며, 기업 귀책사유시 근로자에게 전액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는데,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협약관계는 중소기업청과의 재협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분석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기 바람	□ 예산심의 전에 완료하여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음.
3. 강원도는 산업경제에 대한 부문별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중장기 로드맵이 없어서 사업간의 연관성 및 전체적인 부분을 볼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는지?	□ 중앙정부의 사업추진방식이 공모사업 형식으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상황임
현재 여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한 매칭사업만의 추진으로는 강원도 주도하에 강원도 경제진흥을 이끌수 없음	□ 중장기 로드맵 및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4. 강원도의 일자리 정책(추진단 구성 등)이 계획성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공공일자리는 예산이 늘어나면 관련 일자리가 소폭으로 늘고 있음.	□ 공공일자리는 정부나, 도 및 시군에 매칭된 재원사업이기 때문임.
5. 강원상품권 유통사업은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었던 지역화폐 유통사업의 대체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맞습니까?	□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추진 취지는 같음.
당초 10월부터 30억원을 유통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12월로 연기된 사유는?	□ 금년 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 사업이 지방계약법 제6조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하지만 현재까지 감사처분 요구가 하달된 것이 없으며, 사업시행전 고문변호사에서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하며. 내년 1월 4일 시행할 계획임.
경제활성화 부분도 있지만, 알펜시아나 레고 랜드사업 등 무리한 추진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사업의 효과가 크다면 다른 지차제들도 사업을 추진했을 것임. 어쨌든 우려가 발생 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일련의 과정들을 수시로 보고해 주기 바람.	□ 강원도의 역외유출 자금은 매년 3조 8,000억원에 달하므로, 본 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것이며 사업추진 과정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하겠음.
6. 폐특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지원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 2조 5,000억원 정도 되며. 공공기관에 58%, 관광분야에 18%, 지역특화에 9%주민복지에 8%, 생활환경 개선에 7%임.
지역특화 사업 추진시 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되다 보니 폐광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도가 낮은 상황임.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알겠음.
7. 강원도 청년실업률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지?	□ 그렇음. 이 부분은 한국은행 경제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원주혁신도시에서 강원지역 인재채용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주기 바람.	□ 혁신도시 내 기관끼리 강원지역 인력채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강원도도 청년실업률을 낮추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 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8. 횡성에서 개최한 취업박람회 시 참가한 업체들이 대부분 생산직만 채용하다 보니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적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음.
9.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동안 2,600억원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시장별 특화된 부분이 없음. 도내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대부분이 국비사업인데,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트 등 제한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 부분은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음.
10. 전통시장과 대기업간 상생협력 추진 및 그에 따른 사회공헌기금을 잘 활용해서 특성화 부분을 검토해 주기 바람.	□ 봉평시장의 경우 현대카드와의 상생협력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 앞으로 전통시장이 특성화 될 수 있도록 집중해 나가겠음.
11. 그동안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너무 하드웨어 분야에 치중되어 왔음. 이제는 예술 등과 접목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함.	□ 대기업 상생프로젝트 및 행자부의 야시장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아직 하드웨어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움. 당장 내년에 큰 규모로 시행할 수는 없겠지만 청년창업 육성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보겠음.
몇몇 지자체에서는 상가를 매입하거나, 시 소유의 상가들을 젊은 층에 무상 혹은 저렴 하게 임대해 주는 경우도 있음. 이런 쪽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 주기 바람.	□ 알겠음.
12. 태양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자립형 시스템 구축(낮에 태양열로 축전하고 전기를 보관했다가 밤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으로 독립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알겠음.
13. 강원상품권 유통시기가 연기된 것이 행정자치부와의 유권해석 차이라고 했는데, 강원도의 논리를 개발하여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 바람.	□ 행자부는 지방계약법을 관장하는 부처로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판례가 정립된 것은 아님. 강원도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겠음.
상품권의 유통이 1월초 이루어지는데 아직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유가 무엇인지?	□ 종합감사가 한달여 진행되어 홍보가 지연되었음. 빠른 시일내에 포스터, 광고 등 홍보가 이루어질 것임.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통이 시행되면 전체적인 모니터링은 누가 하는 것인지?	□ 조폐공사에서 시안이 오면 코드 및 인식번호를 가지고 12월 초에 시뮬레이션을 할 것이고, 유통에 따른 모니터링은 전산상에서 관리가 이루어짐.
14. 폐광지역에 지난 15년간 2조 5,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었지만, 일자리 창출 등 주민소득과 연결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데이터는 전무한 상황임.	□ 일자리 창출에 직접 투입하고 있는 기금사업 등에 대한 별도의 자료는 나올수 있지만, 전체적인 수치는 산출하기 어려움.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계속적인 재정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특단의 대책이나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 중앙정치권에서는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임. 하지만 폐특법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폐광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음.
그간의 재원 투입대비 성과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람.	□ 총 6개 사업이 있는데,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음.
현재 수립중인 폐광지역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면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질적인 부분 에서 성공가능한 것인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 많음.	□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15.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차은택의 창조경제추진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와는 관계가 있는지?	□ 처음 시작은 같았지만, 지금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으로 나뉘어져 있음.
현 정부가 바뀌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국비가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됨.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듬.	□ 창조경제는 정부가 지역과 매칭해준 기업에 따라 사업성격이 매우 다름.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매우 다양하므로 현장에서 별도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음.
16. 조직을 보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정보산업과)	□ 정보산업과의 인원을 국내 타부서로 배정한 것은 일자리 정책 및 상품권 유통사업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임.
정원과 현원의 문제는 사업에 대한 지휘부의 관심의 표명임. 일자리추진단의 경우 조직만 만들어 놓고 조직개편시 정․현원을 정한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라 생각함.	□ 정원관리와 현원관리의 제도 및 규정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7. 일자리 추진과 관련된 예산은 일자리 추진단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노인 일자리 등과 같은 경우 현업부서와 중앙부처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음. 내년부터는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관리만 하고 강원도가 직접 만드는 일자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음.
도가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일자리와 관련된 기본적 데이터는 전무한 실정임.	□ 일자리과가 생기는 만큼 중요한 자료부터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겠음.
18.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과 관련하여, `15년도 및 `16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 `15년 이월된 예산은 현재 집행이 다 된 상태고, `16년 예산도 전액은 아니지만 연말까지 거의 집행될 것임.
2016년도 성과분석은 이루어졌는지?	□ 금년도는 아직 하지 못했음.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해 나가겠음.
조례의 지원대상을 보면 청장년이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15세 취업이 현실적 으로 맞지 않음), 진학 및 입대 등으로 인한 퇴사가 많은데,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사업의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가 2014년 11월에 제정되었는데, 나이, 부당수급 환수,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우대 문제 등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도 보고 드리겠음.
지원금액이 100만원으로 일자리 성격에 대한 차등이 없음. 지원금액 상향에 대한 문제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	□ 조례 정비시 검토해 보겠음.
19. 일자리추진단의 정식직제로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대기업, 중소기업, 시군과의 MOU를 통하여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등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여 일자리추진단이 새로운 방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음.	□ 그렇게 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20. 동강시스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초기자본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데도 광해관리공단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겠다고 함. 도가 영월군과 광해관리공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강원랜드가 궁극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21.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의 시행주체가 어디인지? 시군에서 하는 것인지?	□ 전통시장 셀렙마케팅을 약간 변형해서 하는 사업이구요. 당초에는 도에서 추진하다가 현재는 시군에서 하고 있음.
이러한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는 성과분석을 하기가 어려움. 즉 계량화 하기가 힘듦. 행사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	□ 왁자지껄 마케팅은 매출보다는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인데, 계량적인 부분도 한번 챙겨 보겠음.
22. 굴러라 감자원정대의 경우 예산지원 대비 매출이 많지 않으며, 매년 참가하는 업체만 참가하고 있음. 신규 참여업체의 발굴에 노력해 주기 바람.	□ 개선하도록 하겠음.
23. 태양광 발전 신규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 발전사업 허가는 법상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야 함. 하지만 개발행위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제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시군을 상대로 교육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음.
24. 대한석탄공사가 도 및 장성광업소 감원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노조와 간담회를 가지고 있음.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석탄산업과와 지역주민이 만든 민관 협의체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또한 현재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을 통하여 강원랜드 배당금 상향 및 추가 국비 확보를 통하여 성공하는 케이스를 만들어 나가겠음.
25. 폐광지역에 투자된 재원에 관하여도 발표 기관에 따라 상이하고, 투자재원의 사용처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없어 반박자료가 없는 상황임.	□ 강원발전연구원과 논의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철저한 반박자료를 준비해서 정부에 필요한 기금은 요청하고, 경제자립을 위한 추가 국비확보도 필요함.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 알겠음.
26. 석탄공사 폐업 및 새만금 카지노 추가설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폐광지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임. 하지만 정부는 카지노 이익금의 50% 이상을 가져가고 있음.	□ 폐광지역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음.
27.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정부에 요구할 부분 및 4개 시군과의 협의로 심도있게 연구하여 철저히 준비해 주기를 바람.	□ 그렇게 하겠음.
28. 사회적 기업 지정후 중도 탈락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 부정수급이나 규정위반이 아니면 환수가 어려운 상황임.
29. 마을기업 중 적자기업이 전체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중도에 폐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지도가 필요함.	□ 마을기업의 경우 행자부 지침이 까다로움. 사회적경제기업 중 20여개 기업을 선정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의무적 으로 구매하게 할 수는 없는지?	□ 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
30. 원주 우산동 바이오메탄 공장과 관련한 악취해소 방안이 무엇인지?	□ 강원바이오가스가 악취의 주범으로 보임. 원주시 및 개발공사와 협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음.
31. 청장년일자리 보조금지원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별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 퇴사유형별, 청년과 장년의 채용비율 등의 자료는 있는데 사업장에 대한 분석자료는 아직은 없음.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겠음.
지원기준을 20세로 변경할 수 있는지?	□ 조례 개정안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음.
청장년일자리 보조금을 내년에 증액한다고 들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 회사 유형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재중에 있음.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32. 내일채움 공제예산도 증액하는지?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부분들은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추진하려고 함. 업종별 형평성의 문제도 감안하겠음.
33. 내년도 일자리관련 추가 예산규모는 어느정도 되는지?	□ 금년도는 36억 규모였는데, 내년은 70억 규모임. 청장년일자리, 내일채움공제, 특성화고 도제교육 등 여러 가지가 반영되었음.
34.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사업 등은 자칫하면 자치단체장의 선거용 사업으로 오해를 받기 쉬움. 단편적 추진보다는 여성 및 노인일자리, 관광형 일자리 등 세분화 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검토하겠음.
35.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강원도형 창조경제를 이루어야 함.	□ 평창 브래드 등 도에서 주력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 특성화하고 있음,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신경쓰겠음.
36. 강원테크노파크와 산업경제진흥원 간 업무의 중복이 있는 것은 아닌지?	□ 테크노파크는 전략산업이나 미래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능이 크게 겹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함.
37.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사업 시 여러명중 1명만 퇴사해도 2년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임. 이대로 추진된다면 3년정도 지나면 보조금을 받을 기업이 거의 없을 것임.	□ 그러한 부작용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됨.
지원인력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조례 및 지침 개정을 위한 신구조문을 쉽게 정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음.
일정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요망.
38.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데 비해 충전시설은 부족한 실정임.	□ 충전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임.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지원하는 급속충전기 등 간단하게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39. 풍력발전 허가 등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알겠음.
40. 강원테크노파크는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데, 운영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바람.	□ 별도 제출하겠음.
41. 강원TP컨텍센터 회원기업 표준성장 지원 로드맵 개발 용역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낙찰률이 100%인데 관련자료 별도 제출 요청. (공고, 입찰 진행서류 등)	□ 별도 제출하겠음.
42. 풍력 발전단지는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고 환경피해도 적은 사업임에도 일부 이기적인 민원인들에 의해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부분이 많음.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대부분 인정해 버리는 추세인 것도 문제임.	□ 시군 관계자 교육을 통해 사업자와 주민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43. 서민금융대출 사업과 관련하여 미상환 건수 및 금액이 많음.	□ 타 시도에 비하면 그리 높은 편은 아님. 대출 기준을 너무 강화하다 보면 불법 사채를 통하여 도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함.
기준을 강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준은 완화해 주되,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 회수율을 높여 달라는 의미임.	□ 알겠음.
44. 도시가스는 어찌 보면 공공요금이나 다름 없는데 강원도의 경우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미공급 지역이 다수 있음. 국비 등 재원확보를 통해서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람.	□ 미공급 지역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인데 화천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중이므로 내년에는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향후 관심을 가지고 신경쓰겠음.
45.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R&D사업과 관련된 지원이 대부분 춘천, 원주, 강릉에 집중되어 있음.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 R&D 기관이 어떤 특정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음. 향후 테크노파크 및 의료기기 분야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균형발전 부분을 검토해 보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46.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우 생존률이 60~70% 인데, 창조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통해 키워나가야 함. 창업도 중요하지만 기존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해야 함.	□ 네이버를 통한 강원도 대표제품 선정 및 홍보, 코레일과의 숍인숍 운영 등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47. 강원바이오 취업박람회가 투입 예산대비 실적은 매우 저조함.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 모든 분야를 종합한 박람회 개최가 필요함.	□ 6개 시군에서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을 3개 권역 정도로 모아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48.기후변화대응센터가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분야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물들이 강원도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외부에서 수주한 사업들은 어떠한 것인지?	□ 관련 연구는 강원도 정책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외부에서 연구과제를 수탁하는 것은 기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이보다는 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 생각됨.
49. 사회적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연계방안을 강구해 보겠음.

글로벌투자통상국 : 52건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경제부지사께서는 1,500여억원의 토지 매수권에 관한 수의계약을 특정인에게 넘기라고 국장에게 지시했고, 국장께서는 사업의 좌초 우려로 심하게 반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명확히 가려 주기 바람.	□ 지난 8월 중순경, 시공사와 함께 온 전략적 투자자가 참석한 회의 때의 일인 것으로 보이며, 부지사님 말씀 취지는 당시 전략적 투자자가 우선협상권을 가지고 시공사의 책임시공을 보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선 협상권자에게 수의매각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였음. 다만,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보증하는 구조이고 시공사의 전략적 투자자라고 해서 섬 전체의 개발권을 단독협상으로 진행하는 것은 당초 시공사를 모집했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었고, 그 부분에서 다른 의견들이 빚어진 듯 함.
그러면, 정상적 사업 진행과 논의 과정에서 왜곡되어 나온 얘기들인지?	□ 외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제부지사님의 톤이 평소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기 바람.
2.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과거의 일에 발목이 잡혀 정상적 추진에 방해되고, 갖가지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향후 올바른 방향으로의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시 됨.	□ 외적 변수들이 없었다면 사업 진척이 더욱 가속화 되었을 것임. 그동안 이권개입 등 현재도 본 사업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은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로 생각함.
난제 극복을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제시와 획기적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사업 성공의의구심을 가지게 함.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 목표점에 거의 도달했다고 생각하나, 지금이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함.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드시 돌파해 나가도록 하겠음.
3. 레고랜드와 관련한 의혹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만큼, 명확한 해명과 능동적 대처로 조속히 갖가지 의혹들에 대한 정확한 매듭으로 사업추진에 집중해 주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4. 지난 10월 25일, 지사와 멀린사 대표간면담을 진행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 레고랜드의 현 진행상항과 향후 추진일정, 그리고 시공사 본계약 성사 시 멀린사에 어트렉션 발주와 50억 추가 출자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멀린사 대표가 레고랜드의 지지부진 사업추진에 대해 질타한 부분은 없었는지?	□ 사업 지연을 우려한 것은 사실이나, 매주 열리는 공정회의에 멀린사에서도 참석하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음.
레고랜드 사업 지연으로 멀린사에서 혹시 사업포기 의사가 없었는지?	□ 멀린사에서도 시공사 및 문화재 문제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은 인식하고 있으며, 강원도가 본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와 문제 해결 노력에 열정을 갖고 임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부정적 인식은 없음.
면담 때 요청한 멀린사의 50억 추가 출자는 긍정적인 것인지?	□ 멀린사 대표(닉바니 회장)는 이미 자금은 준비되어 있으며, 책임준공서가 제출되면, 즉시 출자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5. 문화재보존구역이 당초보다 늘어나 레고랜드 부지면적의 감소가 매각대금 감소로 이어져 사업비 충당에 차질이 빚어졌는데, 집행부에서는 일괄 매각보다는 부분 매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함.	□ 두가지 측면이 있음. 일괄매각 추진은 사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난개발이 방지 되나, 규모가 크기에 이를 소화할 수 있는 투자자의 확보가 어렵고, 부분매각 추진은 자금이 충분하다면 시간을 가지고 토지가치 상승을 기다려 매각을 하면 좋으나, 사업의 일관성 확보는 어려운 것이 사실임. 다만, 고려해야 할 것은 주차장이나 워터파크처럼 수익성이 낮은 부지는 사업자의 투자의향이 낮아 수익성이 높은 부지와 함께 매각해야 낮은 수익성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이와 관련한 공개 매각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음.
6. 동계올림픽 전략·상품 발굴 육성과 관련해서 2014년부터 금년까지 3년동안 84개의 동계올림픽 전략 상품을 제작·개발해왔는데, 이러한 상품들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예산 지원 관계는?	□ 개발이 완료된 것은 기업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고, GTI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도 있음. 예산 관련해서 국비 8억원은 중기청에서 R&D분야를 직접 시행하고 있고 도비 5억원으로는 제품의 고급화,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는 75:25 비율로 지원되어 자부담 25%로 하고 있으며, 도비의 경우는 90:10 비율로 자부담은 10%임.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7. 동계올림픽 전략 상품 판매 부스와 같은 상설 전시장 및 판매장이 마련되어야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이를 맡아 지난 3년간 제작한 상품 84건을 모아 금년 12월 성과발표회를 계획하고 있음.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전략상품을 발굴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시와 홍보가 필요함.	□ 내년 2월 G-1년 행사시에 동계올림픽 전략 상품 코너만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임.
8. 글로벌투자통상국은 정원 90명에 현원 91명인데 제257회 업무보고를 보면, 정원 93명에 현원 97명인데, 정원과 현원이 줄어든 이유는?	□ 저희 국 소관 업무 중 해운업무가 문화관광체육국의 항공해운기획단으로 이관되었고, 내년 조직개편 때 다시 조정될 계획으로 있음.
9. 기업투자촉진지구 운영현황에 동해 송정 일반산업단지 3블럭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업유치 우대지역 요건은 무엇인지?	□ 기업투자촉진지구는 산업단지 분양 후 2년이 경과되어도 분양실적이 70%이하일 경우,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률이 5%미만인 지역, 동계올림픽 특구나 경제자유구역,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에 해당할 경우 지정하는데, 첫 번째 요건에 해당되는 것 같음.
10. 기업유치 우대지역이라고 해서 실제로 기업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5% 보조율을 더 지급함. 금액에 따라서는 5%가 큰 금액에 해당될 수 있음.
5%의 보조율 우대 지급으로는 체감상 기업들이 쉽게 와닿지 않으며, 지역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 없이 주먹구구식 지정은 기대심리만 높여줄 뿐, 실질적 성과로의 연결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투자유치 저조지역에 대한 촉진지구 지정 이후, 실제 8개 기업이 투자유치 지역에 입주했음.
11. 공정 자동화를 위한 공장 스마트화 지원 사업은 기업 경영개선에 기여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건비를 줄이려는 기업들을 지원하여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어 강원도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 아닌가 우려됨.	□ 도 자체 사업은 아니고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지만 양면성이 있는 것은 사실임. 스마트 공장 선정은 1년에 한두개 업체인데, 실제 일자리 감소 여부를 파악해 보겠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지만, 이와 배치되는 사업 추진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비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사업은 국비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검토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2. 레고랜드 조성 출자액으로 600억원을 계획 했는데, 현재 221억정도가 출자되었고 378억이 미출자 되었는데, 나머지 미출자 액은 언제 출자를 완료할 계획인지?	□ MCA, 소위 당사자 협약사항을 보면 1차, 2차 출자로 나뉘어져 있는데, 1차 출자는 사업초기에 이루어졌고, 2차 출자는 본공사가 착수되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기는 현재 도래되지 않았음.
13.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메이저급 기업에 350억원 정도의 출자를 제안한 적이 있는지?	□ 제안이 들어왔었고, 제안자도 몇 차례 만났었음. 제안자의 계획은 350억원을 출자하면 강원도나 멀린이 출자한 금액을 상회해 대주주가 되어, 본사업이 제안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함. 일시에 큰 금액이 들어오면 남은 금액이 해소는 되나, 350억원의 출자만으로 시공사로부터 책임준공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안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350억원의 투자의 반대급부로 어떠한 요구가 있었는지?	□ 모든 사업 자체, 섬 개발을 직접하겠다는 것임.
현 상황에서는 좋은 요구조건이라 생각 되며 항간에 강원도가 350억원의 출자를 거절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인지?	□ 그렇게 좋은 요구조건으로만 볼 수 없음. 예를 들어 350억의 투자로 대주주가 되고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게 되면 장래에 레고랜드 조성사업 진행을 강원도에서 컨트롤 할 수 없게 됨. 하지만, 명확한 시공계획, 공사비 조달 계획, 개발 계획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거절할 명분이 없으니 공개매각 참여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개진함.
14.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채무보증이 당초 210억원에서 현재 2,050억으로 늘었는데, 현재까지 대출은 얼마인지?	□ 10월말 기준으로 739억원임.
현재 200억원 정도 추가 대출 신청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 상환연장 금액으로 180억원 정도는 있으나, 별도의 추가사업 수요가 당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말씀하시는 것은 대출연장이 아닌가 싶음.
대출연장의 의미는?	□ 2,050억원의 채무보증이 토지매각을 통한 사업비로 다 상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 매각 전이라면 대출이 연장되어야 하는 것임.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5. 레고랜드 조성사업이 문화재 문제 등 으로 약1,00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계획인데, 추가 채무보증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 추가 채무보증은 사실 강원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며 향후 추가 보증은 없을 것임. 추가 보증이 요구된다면 시공사 책임준공이나 전략적 투자자의 의미는 없어짐.
16. 레고랜드 부지에 대한 조속한 감정평가를 통한 공개매각으로 사업추진의 속도를 높여주기 바람.	□ 금년 9월 28일 문화재보전지역의 최종 확정으로 매매부지가 결정된 바, 엘엘디에서 곧 감정평가에 들어갈 계획임.
17. 이번 조직 개편안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 중, 기업 지원 관련업무를 경제 진흥국으로 이관하고 통상지원 관련업무를 중점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의 개편안 인지?	□ 기업지원과 업무가 내수와 관련된 비중이 많기도 하고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온전한 색채를 살리기 위한 측면도 있음.
18. 글로벌투자통상국이 강원도의 경제진흥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는 업무는 무엇인지?	□ 해외시장 개척이 가장 큰 부분임.
글로벌투자통상국은 기업 지원과 통상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수출 진흥으로 기업의 이윤 확대를 위한 부서인데, 업무 전체를 들여다보면 너무 외형에만 치 우쳐 제대로된 실적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투자분야에서는 실적을 내고 있고, 통상분야 즉, 수출분야에서는 내수 경기 침체로 감소 추세임.
19. 2013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출이 줄고 있는데, 이러한 감소 추세의 이유와 어떤 품목에서 감소가 이루어진 것인지?	□ 세계 경제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며, 미국, 일본 중국의 경기가 저성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도내 수출 주력 품목인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시멘트, 합금철 등의 수출이 감소함.
그렇다면, 이러한 수출 감소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고심한 흔적이 업무보고서에는 없으며,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으면 그러한 부분이 보고서에 담겨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내년도 시책 계획안에는 포함하였음.
글로벌투자통상국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수출 감소 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 하여 이에 대한 확실한 대안 마련에 중점을 기해야 할 것임.	□ 내년도 시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으로 더욱 노력할 것임.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20. 월드클래스 300에 도내 기업은 하나뿐 이며, 백년기업의 지정 목표를 2020년 까지 50개로 잡았는데 2016년 현재 17개로 그 수가 너무 적음. 이것만 보더라도 도내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확실한 시책 발굴을 통한 지원으로 도내 향토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바람.	□ 알겠음.
21. GTI와 관련해 그동안 강원도는 북방경제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으로 주도해 왔지만, 이제는 부산이나 포항 등에 주도권을 내줘야 할 시기가 올지도 모름. 이를 주무국에 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음. GTI 박람회가 하나의 수단이 될수는 있지만, 박람회 쪽으로 너무 매몰되어 우리가 진정 바라는 북방경제의 선점은 도외시 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GTI 박람회가 북방경제 선점을 매개하는 중심축이 될 수도 있음.
22. GTI 박람회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는 기업 참가실적, 계약 실적 등의 성과 거양이 보도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해마다 박람회 이후, 수출 추진액을 발표하고 있고, 성과도 그 이상이라고 생각함. 작년과 올해의 경우는 현장 판매액만 전체 행사 사업비인 22억원을 상회함.
계약 이후, 실제 납품까지 되어야 실적 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 그에 따른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음.
23. GTI 박람회에 우리 도내 기업들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하며, 업무 보고나 행감자료에 계약추진액, 수출 연결실적 등으로만 작성되어 계약추진한 업체가 실제로 제품이 납품되어 대금 까지 입금이 되었는지, 꼼꼼히 따져 실 성과분석이 필요함. 다음에는 이에 대한 보고도 함께 요청함.	□ 그렇게 하겠음.
24. GTI 박람회가 전시성, 행사성 위주로 내실화를 기한 지원으로 도내 기업 활성화 에 앞장서 주기 바람.	□ 알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25. 레고랜드와 관련된 의혹들이 붉어질때 마다 조속히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해, 사실여부를 명확히 하여 정상적 사업 추진에 방해받지 말아야 할 것임.	□ 알겠음
26. 레고랜드 채무보증액 2,050억원 중, 현재 대출이 739억원인데 이 중 민모씨로 비롯된 사건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얼마인지?	□ 엘엘개발 김영근 감사가 민건홍 전 총괄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당시 삼일회계법인이 자금실태감사에서 적시한 금액이 약56억원 정도 됨.
민모씨는 애당초 신용불량자로 가진게 없는데 그 큰 금액을 어떻게 회수 할 것인지 참 안타까움. 도 지휘부나 집행부 에서 신중에 또 신중을 기했다면 이렇게 까지 일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다 보니 오늘날 이런 사건들이 터져나옴.	□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27. 외교부에서 국제교류과로 11월 8일 페루 국회의원들이 강원도를 방문하겠다는 공문을 송부했었고, 이후 조치가 우리 의회로 이송을 함. 국제교류과의 대처가 안이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 는지?	□ 보고를 받았었고, 전날 문서가 접수돼 지휘부 일정을 확인해 본 결과, 8일과 9일에 일정이 꽉 차 지휘부 면담이나 예방 접견을 못하는 상황이었음.
지휘부 일정을 직접 확인해 보니, 충분한 일정 조정으로 접견이 가능한데도 이를 간과한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것임. 페루 국회의원들을 섭외했던 분이 GTI 박람회 당시 대상을 수상한 업체인데 나름대로 기업 수출과 관련한 협조를 위해 강원도를 방문했을텐데, 페루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호기 를 놓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함.	□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함. 다만, 우리 국에서는 전날 늦게 공문을 받고 알아본 바, 당초 섭외가 도의장님과의 면담추진이 먼저 되어 의회에 사전협조된 점과 지휘부의 일정 등으로 인해 그렇게 처리한 것임.
이는 외국분들을 맞이하는 자세가 아님. 외교부에서는 강원도로 문서를 보낸 만큼, 강원도의회로 이송할 게 아니라 지휘부 일정 조정 등을 통해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어야 함.	□ 유념하겠음.
28. GTI 박람회 사업비 집행액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인데, 2016년에 국비 9억을 확보했는지?	□ 예산신청은 했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있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국비 9억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인데, 향후에는 지특계정이 아닌 국비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2013년부터 3년간은 국비였지만, 내년예산은 지특 예산임.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 사업의 성격을 지특계정으로 하는 것으로 맞겠다는 협의 하에 추진된 것임.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29. GTI 박람회에서 계약상담을 통해 실제 수출로 이어진 실적들이 있는지?	□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자료조사를 통해 실제 수출내역을 확인하고 있음.
30. GTI 박람회 참관객이 매년 늘어가는데 데이터를 산출하는 방식은?	□ 통상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시간당 또는 단위면적당으로 계산함.
참관객이 집계에 실제와는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 GTI 박람회가 유료 입장이라면 실제 정확한 입장객 수를 파악할 수 있지만, 무료 입장이라 산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31. GTI 박람회를 통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수출되어 강원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잘 알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분명이 있으며, 지금의 성과들이 실제 성과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함.	□ 기업 입장에서 보면 GTI 박람회가 기업을 홍보하고 매출을 올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 조기에 판매부스가 마감되어 신청하는 기업에 자리를 다 마련해 주지 못해 줄때도 있는데 이같은 사실이 GTI 박람회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반증임.
32.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부지 공개 매각 하더라도, 의혹의 선상에 있는 어떤 전략적 투자자가 선정되지 않겠냐는 의구심이 듬. 이러한 전략적 투자자가 좋은 조건에 부지를 공개매각을 통한 입찰이 되어도 결국 여론은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 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음. 이에, 전략적 투자자 부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전략적 투자자가 시공사의 자금을 뒷받침한다고 하더라도, 섬 전체의 개발사업권을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임.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개발사업인 만큼 이권과 관련한 인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저희는 이 사업이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완성할 수 있는냐 라는 측면에서 도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만 놓고 판단할 것임.
레고랜드 추진은 원칙을 가지고 진행 하기 바람.	□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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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레고랜드와 관련해 부지 매각 예상금액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는데, 언제쯤 나오 는지?	□ 9월 28일 최종적으로 문화재보전지역이 확정되어 비로소 매각 가능한 땅이 결정되어 그에 따른 마스터 플랜을 현재 세우고 있음.
34. 레고랜드와 관련해 만약 의혹이 있는 전략적 투자자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중간 좌초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 이 사업의 핵심은 테마파크가 완성되는 것임. 테마파크가 완공되면 사실 주변부지 개발은 부수적인 것이 되는데, 그래서 책임준공이 필요한 것임.
시공사와 본계약이 체결되면 멀린사에 서도 발주가 되고 테마파크는 착공에 들어간다고 보지만, 만약 향후 투자자 들의 투자가 잘못돼 일이 틀어져 테마 파크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법적 소송 등의 행동도 불사 할 것임.	□ 공개매각을 할 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음.
그런데, 안정장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은 늘어나고 부지의 매매가격은 점점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조건을 걸면 손해로 돌아옴. 향후가 염려스럽 다면 대대적인 홍보로 좋은 투자자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제는 거의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지만 목표점이 보일수록 전력을 다해야 하며, 이제는 로드맵에 의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되어야 함.	□ 알겠음.
35. 레고랜드 사업이 타이트하게 추진되어 불안을 불식시켜야 하며, 로드맵은 가능한 앞당겨 앞으로의 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가장 중요한 것은 테마파크 완공임. 테마파크를 짓기 위해서는 주변부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사업구조인데 테마파크를 짓는 조건에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변부지를 매각받아 사업권을 갖는다면 특혜가 아닌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임. 의원님들이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키지는 않음. 또한 인사가 사업초기부터 거론되었다고 해서 배제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겠으며, 몇백억을 투자해서 모든 결정을 하겠다는 인사들만 있으면 정상적 사업진행이 가능한가라는 측면은 양날의 검인 듯 그러한 점을 고려할 것임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36. GTI 박람회가 기업에게 돈이 되는 박람회 도내 기업의 화수분이라는 문구는 과장이 심한 것처럼 여겨지며, 현재 자리를 잡아 가는 과정이기에 재차 점검하여 보완 하여 주기 바람.	□ 알겠음.
37. 최근 2년간 각종 용역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소프트하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타 업체들도 많은데 이 업체를 선정해 홍보물 등을 제작한 이유가 궁금하며, 어떤 홍보 물을 제작했는지 확인해 주기 바람.	□ 이 회사가 그동안의 데이터를 축적해 놓았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주에 소재한 기업임.
38.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공공 기관을 주로 희망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이러한 문제로 지난 7월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최근에도 혁신도시를 방문해 이전기관 인사 임원진을 개별적으로 만나 협조를 구했었음. 올해 목표는 12%인데 지난달 기준으로 10.2%를 못 미치게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연말까지 계속 채용이 진행되는 기관들이 있음. 다만 전국단위 모집이라 애로사항이 있지만 혁신도시가 소재한 타 광역지자체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1월 하반기에도 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음.
공공기관에 도내 지역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알겠음.
39. 레고랜드와 관련한 채무보증이 2,050억원 인데, 만약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이자율이 몇 %인지?	□ 현재는 5.3%이며, 의회의 승인을 받았 다면 통상 3%대로 낮출 수 있음. 당초 도와 엘엘디에서는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았을 때 도유지를 담보로 한것이기 때문에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의회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법률 자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쪽자리 보증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추는 협상에서 어려움이 있음.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의 재승인을 고민해 봤는지?	□ 의회의 추인을 받는다는 것이 이 사업의 또 다른 쟁점화와 의회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조심스러웠던 측면이 강했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40.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서 본공사를 위한 대출을 거절한다면 방법은 있는지?	□ 한투의 2,050억 중 테마파크 직접 공사비로 한 500억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여유는 있음. 반쪽짜리 보증 구조를 벗어나면 이자율을 낮추고 테마파크 본 공사비에도 여유를 갖고 대처해 나갈수 있는 측면이 있음. 의원님들께서 검토대상으로 삼아주면 지휘부에 보고하여 의회에 정식으로 상정토록 하겠음.
41. 지난번 국회의원들이 레고랜드 현장을 방문해 문화재 문제에 대해 지적된 사항 들은 조속히 정리해 주기 바람.	□ 연내에 정리를 해야 될 상황임.
문화재 문제가 조속히 정리되어 레고 랜드 테마파크 착공 이후, 동시에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도 함께 종합적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임.	□ 엘엘디 개발본부에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음.
42. 레고랜드 설계가 예상 외로 과다한 예산 수반 등의 문제로 만약 시공사에서 검토가 늦어지게 되면 2018년 상반기 내 개장이 어렵지 않을지?	□ 시공사 실무기술진 측에서는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는 하나 내년에는 겨울 공사도 진행하여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겠음.
43. 레고랜드 조성 사업에 도내 지역업체 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설계에 반영되고 공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노력하겠음.
44. 도내 농공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일조를 하는 만큼 시군별 사업대상지를 물색하여 여건이 좋은 지역부터 집중적 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람.	□ 알겠음.
45. 레고랜드의 부지매각 수입이 예상보다 낮을 때 사업비 재원조달에 대한 대응 계획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임.	□ 알겠음.
46.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제대로 준공이 되려면 사업비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기대는 일괄공매 방식임. 헌데 이에 각종 제동을 걸어 입찰을 진행했을 때, 낙찰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됨.	□ 가장 좋은 조건은 큰 기업이 섬을 일괄적으로 개발을 제안하는 것이며, 그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면 공개매각 시에 일괄 조건만이 아니라 투자자가 희망하는 부분적 개발 계획도 갖고 있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47. GTI 박람회 개최․운영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 산업경제진흥원에 운영 위탁으로 별도의 외부 심사위원을 두고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함.
48. GTI 박람회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 국비를 더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국비 9억원을 지원받아 개최하고 있으며, 실무적인 얘기지만 사업비가 10억원을 초과하면 기재부에서 행사성 국비 반영을 위해 까다로운 외부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9억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측면도 있음.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아울러, GTI 박람회에 의원님들의 참관시, 현장설명 등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기 바람.	□ 알겠음.
49. 레고랜드 본공사가 금년 12월 15일에는 진행될 수 있다고 국장께서 언급하였 는데, 가능한 것인지?	□ 오늘 11월 15일 설계를 마치면 통상 한달정도 RMC 기간이 소요되며, 한 12월 15일 쯤이면 본공사 계약 체결을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엘엘디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설계 부분에 있어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음.
50. 레고랜드 부지매각과 관련된 부분은 향후 의원님들께 명확한 재차 보고가 필요 하며, 추가 비용에 대한 문제를 춘천시와 협의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	□ 레고랜드가 춘천에 소재하기 때문에 춘천시가 엘엘디에 주주로 참여해 향후 레고랜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51. 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잡음에 대해서는 지사께서도 사과가 필요하며 이를 계기로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함.	□ 알겠음.
52. 국제교류실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해서 시범 운영 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작성되었 는데,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 설명을 드리겠음. 입력절차의 복잡, 검색기능 부족 등 이런 실무적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음.
데이터베이스는 큰 자산이 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피드백 함으로써 실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됨. 헌데 이러한 사업에 큰 비용을 들여 추진하면서 문제 점이 발생된 부분조차 모르고, 연초나 연말이나 업무보고서가 일률 단편적인 점은 아쉬움. 내년에는 변화된 업무보고를 당부함.	□ 알겠음.

건설교통국 소관 : 36건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 강원도의 지방하천이 총 249개인데 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몇 개소나 되어 있는지?	□ 관련법상 10년이 경과하면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데, 현재 전면적으로 다시 시행해야하는 시기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관련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 해당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에 따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임
이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이 발생 하는 경우가 많음.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해서 마련하기 바람.	□ 10년 넘은 장기 미집행 시설의 경우에는 자동폐기 수순을 밟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임. 어려움이 있지만 시군과 협의 하겠음
3. 최근 3년간 사업현황을 보면 지방도 내 인도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너무 적음.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 만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바람	□ 현재까지는 지방도 확․포장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향후 안전과 관련된 인도 설치에 대하여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음.
4.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국가재정 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이제는 폐광지역의 특수성과 연계되어 있는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이 가장 큰 쟁점 과제임.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해당부서에서 1주일에 한두번씩 국토부를 방문해서 12월에 예정된 제3차 고속국도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5. 원주~제천간 복선전철은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제천~백산간 태백선 구간은 기본계획조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어떻게 계획에 반영시킬지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기 바람.	□ 알겠음
6. 강원도 인구유입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이 2014~2015년에는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2016년에는 반영이 안되었음. 2017년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임. 사업의 일몰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7.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의 일몰이 논의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 예산 투입 대비 인구유입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임
현재 시니어 낙원이 도시민들의 별장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임. 이것은 사업부서 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임. 사업의 철저한 추진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알겠음
8.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위험도로 및 위험교량 개선사업 등 교통감소 대책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부탁드림.	□ 그렇게 하겠음
9. 국지도 개량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용과 숫자가 서로 맞지 않음. 무슨 뜻인지 알수가 없음?	□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10.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이 64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작년 행정사무 감사시 금년 말까지 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행감 자료를 보니 다시 내년하반기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음. 이렇게 1년을 지연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 국토부에서 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국토부에서 현재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계획이 완료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2017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임
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상에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부터라도 서둘러 우선 정비할 것을 당부함.	□ 알겠음
11. 각종 공사시 도내 특허기술 및 도내 생산 제품을 사용할 것을 주문.	□ 그렇게 하겠음
12. 국도 42호선 평창~정선간 평창 상리와 노론리를 연결하는 4.14km 구간이 내년 이면 준공이 되는데, 나머지 4.14km는 사업비 부족으로 발주조차 검토되고 있지 않음. 조속한 추진을 당부함.	□ 알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3. 강원 에코홈페어 박람회의 경우 홍보 부족 으로 인하여 행사가 활성화되지 못한 느낌을 받았음. 경제인단체 행사 등 다른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은 어떤지?	□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는데 춘천에서만 개최되었고 행사 열기가 식은 것은 사실임. 내년에는 타 행사와의 연계방안 등을 검토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음
14.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을 위한 철도추진단이 내년 정식조직으로 구성 된다고 하는데 몇 명 정도 근무하게 되는지?	□ 현재는 TF팀으로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식조직이 되면 도 17명과 시군 파견 7명을 더해 총 24명이 근무하게 될 예정임
조기개통도 중요하지만 시군별 역세권 발전을 위한 측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임.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 시군에서 파견된 협력관들이 시군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국토부의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특성화전략 종합 기본구상 용역을 10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수행시 북부권 접경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 바람.	□ 알겠음
15. 희망택시 운행 마을은 어떻게 선정되고 있는지?	□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중 가구수가 10가구 이상인 지역이 대상임. 이로 인하여 금년에는 당초 80개소에서 90개소로 10개 마을이 늘었음
시군별로 운행횟수나 탑승인원이 천차 만별임. 그 사유가 무엇인지?	□ 희망택시 요구 시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행하기 때문임
희망택시 요구 마을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한정 선정해서 지원할 수는 없을 것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타 시도의 사례를 파악한 것이 있으면 자료 제출 요청	□ 아직까지는 예산상 한계점에는 도달하지 않았음. 타시도의 사례를 파악하여 자료를 제출하겠음
16.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용역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보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	□ 용역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만큼 준 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임. 향후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 사안임
보완대책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확대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 희망택시,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 등 여러 가지가 있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7.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하여 사업비는 2조 631억원인데 `16년에 44억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내역이 무엇인지?	□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기본설계비 40억과 환경영향평가 사업비 4억원임. 설계비용이라고 보면 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끝내고 2020년 착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 계획은 그러한데, 가능한 한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할 계획임.
18.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사업은 폐광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므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	□ 알겠음
19. 지방도 사업도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추진해야 함.	□ 동감함. 지방도도 국지도처럼 기간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예산파트 에서도 예산을 전체로 묶지 않고 사업명으로 편성하고 있음
20. 동계올림픽 스노우보드 유치와 관련해서 계획했던 둔내IC~성우리조트간 지방도 확포장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음.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부지의 해제가 필요함.	□ 측량협회나 지적공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할 계획임.
21. 위험교량 정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예산확보에 노력 함은 물론 위험교량 정비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22. 강원도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 1988년 이후에 지어진 3층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물은 내진설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됨.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위한 국비확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23. 동해북부선 삼척~강릉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도민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을 것임
24. 원주~강릉 복선전철과 관련해서 이외에 강릉에서 동해를 연결하는 단선철도를 건설한다는 것이 있는데?	□ 원주~강릉간 복선전철과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철도와 복선전철을 연결하는 단절된 구간 1.9km를 연결하는 계획은 있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25. 동해항 인입철도 관련 예산이 국토부 예산 인지, 해수부 예산인지 불분명함. 어떻게 생각하는지?	□ 양 부처에 모두 관련된 예산으로 생각되며, 부처간 조율이 이루어질 것임.
26. 춘천 근화동에 공사중단 건축물이 있는데 미관저해 및 범죄장소로의 악용 등 문제가 많음. 행정적으로 해결해 주기 바람.	□ 금년도 5월 경매로 건축주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음. 건축주와 토지주간 협의가 끝나면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음.
27. 철도는 전산망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시외버스의 경우 원활하지 않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 버스연합회와 터미널협회간 전산망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서로 호환이 안되기 때문임. 도에서 나서서 서버구축을 하고 있으므로 연말이면 정상 가동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28. 도내 건설에 대한 발주 및 입찰시 도내 업체들이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람.	□ 그렇게 하겠음
29. 국도 35호선 동점~통리간 도로가 시내를 경유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는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이 많은 상황임. 도에서 나서서 처리해 주기 바람.	□ 노력해 보겠음
30. 주소지만 도내에 두고 있는 철새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은 없는지?	□ 현행법상으로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음. 제재를 했을 경우 소송에서 패소함
31. 불공정행위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자격제한이 풀리면 다시 입찰할 수 있는 것인지?	□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을 받으면 감점사항이 있음
패널티를 강하게 적용하여 입찰에 불이익을 줄수는 있는지?	□ 관련법상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음
32. 도내 건설업체들이 공사나 입찰에 참여 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33. 국도 46호선 남양주~춘천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타당성 조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반드시 시행 되어 제2의 경춘국도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타당성 조사 등 좋은 결과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34. 위임국도의 유지관리비가 1km당 9,400 만원인데 반해, 지방도는 650만원임. 정책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도가 건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알겠음.
35. 농어촌버스 폐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 도에서 적극적 으로 대응해 준 부분은 고마우나 근본 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음. 도에서 시군과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36. 강원도 예산이 동계올림픽으로 인하여 5조 5,000억까지 올라갔는데, 올림픽이 끝나면 4조원대로 추락할 것임. 이에 대비하여 도내 SOC사업 관련 도만의 논리 개발로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임.	□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 37건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동계올림픽본부와 조직위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음. 경기장 설계변경 문제, 올림픽플라자 건설주체 변경 문제 등 그동안 외부에는 소통과 협력의 부재로 비춰졌을 수도 있으나, 현재는 조직위 사무실이 평창으로 옮겼고, 조직위위원장도 교체되어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상태임.
2.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보도된 강원도와 송승환 개폐회식 총감독의 공식적 만남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 문화올림픽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문화관광체육국에 협조가 안돼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화올림픽과 연관이 있더라도 관심이 필요하며, 건설과 관계되는 것에만 국한되지 말고 개폐회식장과 연관된 것들은 신경을 써주기 바람.	□ 챙겨보도록 하겠음.
3. 빙상경기장 테스트 이벤트가 끝난 후,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의 운영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와 논란이 많았었음. 경기장 운영관리 주체는 조직위에서 맡기로 했고, 테스트이벤트가 끝나고 동계올림픽 개최 사이의 기간에는 각 체육연맹에서의 선수단 훈련위해 문체부에서 비용을 대고,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기간 4개월 정도는 강원도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정리가 된 상태임.
도에서 경비부담 기간에 따른 비용 추계 산정을 했는지?	□ 운영을 해보지 않아, 정확한 추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비수기 기간 동안의 도비 부담은 추정치로 한 20억원~30억원 정도로 예상함.
4.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최순실 게이트 파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은 당초 올림픽 이후 철거로 계획했다가 다시 존치로 결정했는데 이럴 경우 추가 공사비는 얼마인지?	□ 원래 당초에는 영구존치였다가, 예산절감 차원으로 철거에서 다시 영구존치로 되었는데, 철거를 전제하였을 때는 임시 가설물이라서 건축법상 적용을 받지 않으나, 영구존치 건물이 되면 신재생에너지 시설, 태양열, 우수처리시설 등을 건축법상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의 18%정도는 의무적임. 문체부와 기재부 협의 결과 215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산정됨.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당초부터 영구존치였으면, 공기 단축과 예산 절감이 가능했을텐데 어떤지?	□ 공기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빙상경기장은 금년 4곳이 완공되고 내년 1월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도 완공이 되면 동계올림픽 개최 1년 전에는 완공되기 때문에 경기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음.
5. 빙상경기장이 완공되면 동계올림픽본부의 빙상시설 업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조직운영은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	□ 2017년에 빙상경기장 준공은 되지만, 건축법상 의무적 시설물 설치와 기타 절차가 남아있기에 운영은 되나, 규모는 축소될 것 같음.
6. 7월 1일자 도민일보를 보면, 개폐회식장 관련해 공사중단 위기, 사업비 200억 부족사태, 내년 9월 완공 불가피 등이 보도되었는데, 현 상태에서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는지?	□ 당초에는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단 계약 자체를 더 진행시키지 않고 당초대로 대림하고 본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한 범위 내에서 시공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본부장님께서 판단할 때, 대림이 200억원 정도 부족한 예산으로 공사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 정확한 판단은 못하겠으나, 아마 당초에 대림에서 설계했던 내역보다 한 200억원 부족한 상태로 본계약을 체결함. 처음에 시공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본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임.
7. 중봉 알파인 스키장과 관련해 언론에 서는 호우와 지진 시 한 개 지점을 제외 하면 모든 지점이 기준미달로 보도되 었는데 보완이 되었는지?	□ 보도되었던 내용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지적되었던 것으로, 슬로프 사면 안전성, 도로 사면 안전성 정도임. 실제 설계는 천진이란 회사에서 맡았었고 당시 안전성 검토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으나, 공사를 시작하면서 도에서 재차 검토 이후 사면 안전성에 문제가 나타났음.
현재 조치는 되었는지?	□ 아직 미조치 상태이며, 기재부나 문체부에서 예산 배정 확정은 받았음.
8. 문화올림픽과 관련해 7월 29일 300억원 요청에 정부에서는 175억원만 반영 검토 되었는데, 평창 주변인 용평, 봉평, 진부 환경정비사업은 제외되었는지?	□ 현재 문체부에서 국비로 담겨져 있는 것은 290억원으로 확인됨. 평창 같은 경우, 특구가 지정된 횡계 쪽은 국토부에서 환경정비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나, 특구지역이 아닌 진부, 봉평, 면온 등은 환경정비비는 없음. 하지만 지난번 국회 동계특위 방문시 250억 정도의 건의와 함께 강릉, 정선, 평창의 환경정비비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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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희범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6,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하고 정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이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 당초 6,000억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현재는 최종 한 4,000억원 정도 이희범 위원장께서 필요하다고 했었고, 문제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후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일반 기업 위주로 후원을 받고 있음. 향후 2.000억원 정도는 공공기관의 후원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2.000억원은 스폰서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10. 도와 조직위, 문체부, 그리고 도, 3개 개최 시·군과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데, 얼마 남지않은 기간동안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에 노력해 주기 바람.	□ 알겠음.
11. G-1년 맞이 행사의 주 개최지가 평창이 아닌 강릉으로 계획된 이유는 무엇이며, 평창동계올림픽인 만큼 평창에서 G-1년 맞이 행사가 주도적으로 치러져야 하 는데, 이는 지사와 시장·군수 협의없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아닌지 의구 심이 듬.	□ 조직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일부 참여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없음
12.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이 2016년 5월 16일 영구존치로 결정되기 전에 사후 활용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상태인데, 사후방안 마련 전에 영구 존치로 결정 된 이유는?	□ 알기로는 문체부에서 강릉을 빙상도시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음. 또한 태릉 국제빙상장에도 400m 트랙이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 문제가 붉어져 철거를 해야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고, 철거를 하게되면 400m 트랙은 우리나라에서 강릉이 유일하게 되기에 그런 점이 감안된 것 같음.
13.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사후활용에 대해 법인 설립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도에서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사후활용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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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빙상경기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사항에 대한 강릉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빙상 경기장은 2013년 5월 29일 강원도와 강릉시에 건립사업 협약을 체결해 강릉시 에서는 토지와 보상 소유권을 가지고 도에서 경기장을 건설하기로 함. 이후 건물과 토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릉시에서 제기되어 토지소유권을 포기 하는 조건으로 도에 이관하겠다고 하였 으나 도에서는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받지 못하겠다고 부결하였는데, 강릉시가 기자 회견을 통해 명확하게 밝힌 것은 강원도 가 도의회 변경 승인을 통과하지 못해 강원도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여 강릉시 소유가 되더라도 건축물은 강원도로 남게 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사후활용 관리 권은 강원도에 존재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일치는 강원도에서 요구한 사항 으로 소유권이 일치될 경우 강원도에서 경기장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본다는 내용임. 그러면 아직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정해지지 않았으니, 그것은 추후 정한 다고 하더라도 아이스 아레나도 못받 겠다는 뜻인데,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 진 것인지?	□ 당초에 설계할 때 강릉시에서 사용을 전제로 하였었고, 보조경기장으로 설계된 것을 강릉시에서 수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반영 요청을 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음. 아레나의 경우 빙상장으로 사용치 않고 1층은 일반 시민 체육시설로, 지하는 수영장으로 사용해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고 향후에도 변함은 없을 것임.
도와 강릉시 간에 책임 소관 문제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가중되는 만큼 이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빙상경기를 치르는 도시로서 강릉시가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건축신고가 강원도 명의이기 때문에 현재는 강원도 소유이나 강릉시에서 맡아 운영할 것이라면 건물 자체를 강릉시로 소유권을 이관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며 그에 대해선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음. 단지 토지 매입주체는 강릉시였기 때문에 강릉시 기자회견 이후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굳이 받지 않겠다면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만 강원도가 소유하고 나머지는 강릉시가 소유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매입 당시부터 같이 부담했으니 공유지분50:50으로의 생각도 가지고는 있음.
15. 2017년도 당초예산을 보니, 문화올림픽과 관련한 예산에서 국비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음.	□ 문체부에서 문화올림픽 관련으로 290억원 정도가 정부예산에 편성되어 국회 심이 중이나, 국비 100억 정도 지원이 되면 강원도에서도 보태 200억원으로의 사업 진행토록 국회에 반영 노력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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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도민들은 동계 올림픽이 과연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음. 본부장님은 이런 사태 속에서 성공개최를 장담할 수 있 는지?	□ 사실 예측을 못했던 사안들이고, 이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많이 혼란스럽고 걱정됨.
17. 현재 정치권에서는 최순실 관련 예산 들의 삭감 금액이 4,000억원 정도인데, 조직위와 동계올림픽본부의 유기적 협조로 이러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이러한 논의는 도 지휘에서도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 지사님과 예산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동계올림픽본부와의 대책회의를 어제 마련했었고, 최순실 관련 예산이 강원도에서 건의한 예산에 반영되도록 관철시키는 노력을 하자는 내용이었음.
이러한 예산이 삭감되면 정치권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우려가 있으니, 국회나 정부부처를 설득해 동계올림픽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여야를 불문하고 강원도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켜 삭감 예정된 예산을 강원도 예산으로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18.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일본 나가노 현을 방문했을 때, 나가노 현의 스키장은 올림픽 유산으로 잘 복원해 활용하고 있었음. 일부 복원 계획인 정선 알파인 경기장을 당초 유산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는지?	□ 55% 복원계획인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아마 환경부나 산림청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음. 복원을 전제로 한 조건부로 협의가 되어 현재 법상으로는 별다른 방법은 없음.
55% 복원하면 스키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는 않는지?	□ 기능을 잃을 수 밖에 없음. 테스트이벤트를 개최할 당시, IOC 위원들이 좋은 코스라는 칭찬과 함께 유지문제를 언급하였지만, 복원이 전제로 돼서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으며, 만약 조건 완화 등의 다른 조치가 있다면 재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올림픽 특구로 지정돼 그 지역에 현대산업 개발에서 콘도를 짓고 있는데, 스키장 시설이 없으면 향후 어렵지 않을는지?	□ 지난번 특구개발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을 만나, 활성화 방안의 마련을 요청함.
협약에 의해 55%를 복원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올림픽 유산으로 남겼을 때의 강원도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할 것임.	□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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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강릉 빙상경기장 진입로의 부실공사에 대해 강원도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재공사가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 언론에서도 부실시공이라는 보도가 있었음. 확인결과, 기존 수도관의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데, 아마 설계상 누락돼 교체를 못했던 것임.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함.
그러다보니 공기가 늦어졌고 공사전에 교체해 달라는 주민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해, 결국 문제가 발생으로 강원도가 관리부실의 표적이 됨.	□ 그렇음.
20. 중봉 알파인 경기장의 인건비 문제는 해결이 됐는지?	□ 작년에 29억정도 임금체불이 됨. 공사자체가 난공사였고, 2017년도 2월에 계획한 테스트이벤트가 여자 코스가 없어지면서 2016년도 2월에 하게 되어 2년치 공사를 몇 개월만에 추진함. 또한 철야공사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되었던 문제가 있었지만 금년 4월에는 대충 정리가 되었고, 그 이후체불문제는 없었음.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들의 발생은 이해하나, 임금체불 문제 만은 없었으면 함.	□ 알겠음.
21. 동계올림픽 기간 중, 숙박시설이 부족 할 것이란 예상이 계속 나오는데, 대책은 있는지?	□ 개최도시 3개 시․군과 속초, 양양 등 동해안 전 지역으로의 확대와 한시간 거리 이내로 마련하였고, 숙박시설의 질적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객실은 현재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숙박시설의 부족으로 동해안권까지로의 확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숙박업 종사자 분들도 이에 맞게 준비하도록 해 숙박 문제가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준비 소홀로 질타를 받을 수 있으니, 작은 부분도 철저히 챙겨 주기 바람.	□ 알겠음.
22.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건립으로 도암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실을 빌려 수업을 받는 등 피해 많은데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이 늦은 이유는?	□ 교육청에서 학교 이전승인,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지연이 되었음. 또한 내년 7월 준공예정을 2~3월로 앞당겨 추진하려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대체교실을 확보해 이동수업이 불가피 할 것임.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23.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예산의 삭감 으로 동계올림픽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정확한 파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함. 하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명확한 논리와 자료로 국회나 정부부처 설득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함.	□ 그렇게 하겠음.
24.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이 철거계획 에서 올 4월 영구존치 결정됐는데, 갑자기 존치로 바뀐 점이 미심쩍진 않았는지?	□ 태릉 국제빙상장의 철거, 강릉을 빙상도시의 메카로의 정부 추진 의지 등이 맞물려 존치된 것으로 판단함.
그러면서 215억원이라는 비용이 추가 되었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도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러한 문제 들을 몰랐는지 의구심이 들며, 몰랐다면 정보력 부재가 아닌지 함.	□ 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고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임.
25.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 될텐데, 그 중 혹여 동계올림픽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 지금으로서는 삭감될 예산이 동계올림픽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인지 판단하기어렵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예상 삭감액 정도만 알기에 그에 따른 대응 수준임.
언론보도로 접하는 정보만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만큼, 강원도의 충분한 의견 개진이 필요함.	□ 알겠음.
26.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같은 곳이 일본 나가노에 있는데, 방문당시 여름에는 박람회, 스모 경기 등이 열려 매년 흑자를 내었고 사전에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예산확보로 국가․지자체․ 민간기관이 공동출자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이 되고 있었음. 스피트스케이팅 경기장이 영구존치로 결정된 이상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강원도의 주도로 이를 끌고 나갈 필요가 있음.	□ 빙상경기장 자체만으로는 수입이 나기 어려운 구조라서 빙상장 트랙은 롤러스케이트장이나, 전천후 조깅 트랙 등으로의 사용계획을 고민하고 있음. 나가노 경기장은 나가노 시에서 사후활용에 대한 경비를 전액 지원해 운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실 동계 시설물들이 흑자가 날수 없는 시설이 많음. 강원도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음.
27. 올림픽플라자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떤지?	□ 7층으로 조성되고 있는 개폐회식장은 동계올림픽 이후, 3층만 남기고 철거할 계획이며 그 공간에는 올림픽 기념관, 전시관, 체험관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 중임.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28.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의 명확한 해명으로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동계올림픽을 강원도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문체부, 조직위와 관계되는 부분도 있어서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입장을 밝히긴 곤란하며, 문체부에서 사안별로 일부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실제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 입장 정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29. 언론에서는 23건의 경기장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보도되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 실제 23건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향후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함. 경기장은 IOC, 각종 연맹의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경기장 건설은 일반 건설공사와 다름. 더구나 각종 스포츠 연맹에서 방문할때마다 조정을 요구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도 많음.
설계가 변경되면, 공기지연, 예산수반 등의 문제가 발생될텐데, 그러한 문제는 없었는지?	□ 공기지연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임. 정선 중봉의 경우 1,000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상승함.
그렇다면 현재도 완공 전까지는 설계 변경 요인들이 발생되는지?	□ 90%이상의 공정율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발생할 것으로 봄. 연맹 등에서의 요구사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부하지 못하며, 테스트이벤트를 치르고 나면 보완사항이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됨.
30.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차질없는 경기장 건설 추진을 당부함.	□ 알겠음.
31. 동계올림픽 특구조성 사업의 1단계는 2018년 2단계는 2032년까지인데 향후 동계올림픽이 끝나거나 동계올림픽본부가 해체되면 어떻게 되는지?	□ 동계올림픽본부는 한시기구이기에 내년 말까지 한시기구 정원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각 업무를 기존 실국으로의 사무분장으로 업무를 유지할 계획임.
사실 동계올림픽 특구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현재까지 제시되지 못함. 동계 올림픽 이후 2단계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1단계는 현 계획대로 추진되고, 2단계는 내년에 2032년까지의 특구조성 사업에 대한 용역을 지역 특색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임.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32. 개폐회식 당일 눈이나 비가 올 경우의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 강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직위 에서는 의자에 히팅장치 설치, 개인 난방 용품 등의 지급을 검토 중임.
33. 스키점프대 안에 있는 스키박물관의 물건, 예를 들면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유니폼, 스키 등을 활용한 전시관을 마련해 개폐회 식장 사후활용 방안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 알겠음.
34.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운영주체를 별도 법인으로 검토 중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해외사례를 보면 정부, 민간기업, 연맹 등과 공동 출자로 법인을 만든 사례가 있어 문체부와 논의 중임.
35. 시․군 동계올림픽 붐업 사업 지원과 관련해 현장을 봤는데, 과연 사업비 2억을 투자할 만한 것인지 의구심이 듬. 붐업사업지원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정하다 보니 실질적 효과는 미미함.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이 필요함.	□ 내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시군별 철저한 세부계획 검토로 보조금 을 차등 지급할 예정임.
36. 2016년도에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 10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했는데, 시설보강이 완료되었는지?	□ 중봉 알파인경기장의 사면 위험성 보완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국회 심의 중이며 경미한 사항은 보완해 조치 완료하였음.
37.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우리 경건위에서 지속적으로 도내 업체 자재 구입을 요청 해서 2014년보다 도내 업체 자재 구입율 이 늘긴 했으나, 앞으로 더욱 신경써 주기 바람.	□ 최선을 다하겠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27건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 망상지구 개발사업자인 던디그룹이 강원도와 MOA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분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투자의 중지상태라고 보는데?	□ 중지는 아니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보면 됨.
강원도가 30억을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을 다 한 것인지? 자금사용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망.	□ 2015년말 기준으로 6억~7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관련자료를 제출하겠음.
MOA를 체결하였는데, 계약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음. 그 사유는?	□ 통상 양자간 MOU나 MOA 체결시에는 비밀유지 의무조항이 있음.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소송의 대상이 됨.
어찌됐건 던디쪽에서 계약했던 부분을 위배 하고 소규모 투자로 전환한 것인데?	□ 경제부지사께서 캐나다를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하였음. 다시 말해서 계약위반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의 합의가 형성된 것임.
2. 옥계지구 관련 유젠그룹이 맺은 투자유치 협약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지?	□ 협약의 내용에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분야가 명시되어 있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3. 유젠그룹이 포항쪽에도 2014년 3,000만불, 2015년도에 2,000만불 추가 투자를 약속했고, 현재 20억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사드배치 문제로 인하여 자금유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유젠그룹이 우리정부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 보고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 단편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함.
4.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등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길 바람.	□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5. 옥계지구가 유젠그룹과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도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은하지 않음. 당초 입주계획이었던 포스코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 당시 포스코 마그네슘은 산업적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여건이 많이 바뀌었음. 페놀유출 사고도 있었음. 기업의 일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부지는 자체투자 또는 제3자에서 양도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6. 옥계지구에 영풍의 입주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민들의 반대는 있지만 어쨌든 영풍을 입주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도와 경자청, 강릉시가 주민들의 반대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올해말이나 내년초 결과물이 나올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7. 옥계지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도의회에서 2번이나 부결되었음. 이에 대한 대책은?	□ 유젠그룹에 대한 투자의지를 재확인하고, 내년 상반기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음. 또한 안산의 모기업과의 접촉도 하고 있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이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8. 경자청이 생긴지 3년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 없음.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의 투자유치 전략은 무엇인지?	□ 먼저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자유구역을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지로 만들고 난후, 타깃 수요자를 모니터링해서 투자유치를 성사시키는 전략을 추진하려고 함.
9. 최근 2년간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전무함. 그나마도 망상지구에 관한 것만 있음.	□ 도 자체재원에 의한 사업만 정리해서 그런 것임. 올해 북평지구 맞춤형 외투기업발굴 컨설팅, 옥계지구 투자유치전략과 유망기업 선정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10. 망상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후 실시설계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당초 던디를 통해서만 개발사업자를 모집하는 것과는 달리 현재는 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다 보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1조 1,700억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 던디 측과 앞으로 유치할 부분 투자자들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1. 망상지구에 대하여 2018년 12월까지 경제 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지정해제 연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기간 이면 계획에 대한 보고가 가능한지?	□ 내년말까지 모든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모든 투자계획 구조가 확정되어야 함.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12.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장점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지?	□ 솔직히 말해서 비싼 땅값, 좋지 않은 지정학적 여건 등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음. 하지만 현재가 가장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적 모델만 잘 만들면 오히려 희망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함.
13.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 도의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 채근할 것은 채근해 주시고, 다른 한편으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림.
14. 북평 자유무역지역에 콜드체인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콜드체인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관 관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콜드체인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수출용 가공업만 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북평산단이나 단봉지구에 가능하면 내수용 콜드체인을 구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15. 북평단지 내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것인지?	□ 현재 LH, 일부 발전그룹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나의 도시개발과 전력, 에너지가 같이 결합되는 스마트시티의 개념으로 큰 프로젝트를 진행중임.
LH가 2015년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려고 하였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지 않겠는지?	□ 모두가 고민하는 사항이지만, LH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인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16.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지 3년 9개월이 지났는데, 동시에 지정을 받은 충북 경제 자유구역이 많은 입주기업을 확보한 것에 비해 우리는 전혀 진척이 없음. 부진의 원인이 무엇이라 보시는지?	□ 충북은 입주예정이 되어 있던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그런것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부진의 원인은 절박함이 없었고, 투자역량을 갖춘 인력이 부재했으며, 해외 산업생태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임.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7.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항만기능이나 육상교통 등 SOC 인프라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상대적으로 봐야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임.
18. 청장 취임후 중점적으로 노력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 우선 조직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꾸었고, PM시스템을 도입했음.
19. 던디가 망상지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1조 1,700억원이라고 확정한 시기는 언제인지?	□ 그것은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예상 금액임. 정확한 금액은 실시계획을 거쳐야 산정됨.
실시계획 승인은 언제까지 받겠다는 것인지? `18년 2월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 `18. 2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18년말까지 지정해제를 유예받을 수 있음. 이 때문에 개발사업자를 내년 6월까지는 확정해야 함.
망상지구를 몇 개 지구 정도로 나누어서 개발할 계획인지? 또한 몇 개 개발사업자를 유치할 계획인지?	□ 7~8개 지구에 5개 정도의 개발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0. 북평지구가 당초 계획되었던 것에서 변경 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 당초 산업단지 위주의 컨셉에서 주거와 상업과 산업단지가 같이 어우러지는 하나의 복합개발단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음.
21. 옥계지구가 금년 2월 도의회에서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었는데 그때와 지금과 여건변동이 있는지?	□ 일단 유젠그룹과 투자협약을 맺었고, 생산기술연구원과 협업으로 가시적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내년 3월 공유재산 심의시에는 여건변동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22.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어 교육도시 환경 조성이 잘되어 있으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유젠그룹 투자의 차질 가능성, 던디의 부분 개발로의 전환, 망상의 4계절 명품도시 개발의 메리트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됨.	□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도의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23. 옥계지구의 토지가격이 평당 70만원이면 너무 높은 단가가 아닌지?	□ 지역적인 특색과 위치에 따라 지가는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맞지 않음. 옥계지구는 고속도로 IC와 연결되어 있고, 동해고속도로나 제2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음.
24. 옥계 주민들 12가구를 이전시키려다 제척 하면서 해당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음. 피해 당사자가 아닌 옥계번영회 와의 논의는 무의미함. 이에 대한 해결 책은?	□ 옥계를 비롯한 망상, 북평지구의 가장 취약한 점은 사업지가 대부분 사유지라는 것임. 무조건 다 수용하기에는 사업비에 한계가 있음. 고민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음.
25. 유젠그룹이 포항에 메탈실리콘 제조를 위해 5,000만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규석이 메탈실 리콘을 생산해 낼만큼 많은 양이 매장 되어 있는 광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해 보시고 옥계지구에 3,000만 달러 투자부분도 유치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신중히 추진 해서 성과를 내기 바람.	□ 열심히 하겠음.
26. 3년간 지구별 투자상담 실적을 보면 중국에 편향되어 있음. 하지만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는 유젠그룹과의 협약체결 밖에 없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중국에 비철금속 분야의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편향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임.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본 및 유럽 쪽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음.
27. 최근 던디의 투자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 과거 던디사라면 망상지구의 절반 이상은 스스로 개발할 능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내부경영권 문제 등으로 인하여 회사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하지만 경제부지사의 던디 방문시 배제조항을 무효화 하였기 때문에 개발에는 문제가 없을 것임.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19건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 강원도 지방도내 44개 터널 중 LED등 교체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관련법이 2012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도는 시작하는 단계로서 2개 터널의 LED등을 교체하였음.
교체예산을 2017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 는지? 44개 터널에 대한 LED등 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기 바람.(가격은 비싸지만 수명이 길어 효율적 이라고 생각함)	□ 나트륨등에 비해 상당히 고가이므로 나름 준비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예산은 없으며, 예산을 일시에 투자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음.
2. 83대의 장비중 23대가 노후화되어 있는데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노후화된 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금년에 덤프트럭 2대를 교체하였으며, 내년에는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복권기금을 확보해서 10대를 추가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노후화된 장비는 공고를 통해 매각하고 있음.
3. 포장도로가 매년 평균 5km 이상 증가함에 따라 유지관리비 및 인력이 늘어야 하는데 어떠한지?	□ 유지관리비 및 인력이 늘어나면 좋겠으나 상황은 그렇지 않으며, 수로원들이 130명 근무하고 있는데 1인당 19km를 관리하고 있음.
4. 겨울철 제설작업을 보면 고속도로, 국도에 비해 지방도의 제설작업이 늦음.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국도 수준으로 맞추려면 분석자료를 만들어서 검토하기 바람.	□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이와 관련한 분석자료를 만들겠음.
5. 포장도로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포장 덧씌우기 등 유지관리 예산이 증가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 배정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지방도 신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임. 예산과의 협의를 통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알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6.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서 월 평균 40건 이상 하는데 가급적 처리기간을 앞당겨 처리하여 민원대처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체납료 징수에도 신경써 주기 바람.	□ 알겠음.
7. 지방도내 인도 미설치로 인하여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인도와 차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8. 과거 회계관련 횡령사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동일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기 바람.	□ 횡령 직원의 재산으로 일부를 회수하였으며, 나머지는 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임. 향후 횡령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리팀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9. 조달청 조달물품 전문시험기관으로 전국에서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지정이 되었는데 어떤 것인지?	□ 과거에는 도내 공사에 따른 각종 시험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었는데, 관련법의 개정으로 현재는 6개의 민간업체도 수행을 하고 있음. 이에 수입확대 등을 위하여 조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금년 1월부터 6개 품목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 선정되었음.
10. 공금유용 사건도 있었지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부적격 부분이 두번에 걸쳐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서류전형은 합격 했는데 면접 미실시, 서류전형 및 면접 모두 미실시)	□ 현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후 체력검사 및 면접을 1:1이 아닌 집단면접으로 실시하고 있음.
11. 공사 설계 및 감리시 비용 과다계상으로 지적된 부분도 몇차례 있었음.	□ 현재 직원 한 사람당 20~30건 정도를 맡아서 감리를 해주고 있는데, 너무 많은 건수이다 보니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임.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2. 공금횡령 사건외에 금년에도 세입․세출 현금 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 후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리팀을 신설하였으며, 조직확대 및 업무세분화로 서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였음.
13. 2012년 3월 음주 삼진아웃제 이후 도청 공무원 398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음.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사무실에 음주측정기를 비치해 놓고 있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14. 차고지 부족으로 인하여 고가의 덤프트럭 및 제설장비들이 외부에서 관리되고 있음. 이럴 경우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차고지의 확대를 검토해주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15. 지방도 인도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는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 2013년부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도 각 노선마다 인도설치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최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음.
16. 지방도 내에 위치한 위험교량인 월현교에 대한 위험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월현교는 현재 D급 교량이 아니기 때문에 재가설은 불가능하므로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양쪽 폭을 1미터씩 확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음.
17. 겨울철 제설이 고속도로, 국도,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 순으로 이루어짐. 관리하는 부분이 광대하고 인력, 장비 및 예산 부족 문제가 있는 것은 이해 하지만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제설관리 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바람.	□ 알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8. 친환경 제설제란 어떠한 것인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 제설제는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 등이 있는데, 염화칼슘은 도로 파손, 환경파괴 문제가 있음.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고가의 비용으로 인하여 많이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요즘은 소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친환경 제설제가 고가의 비용이기는 하지만 도로 파손이나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음.
19. 노후 위험교량, 장비, 위험도로 등 도민 들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을 예산이 부족 하다는 이유로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은 더 큰 위험을 키우는 일임. 지휘부를 설득해서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지휘부에 보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음.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22건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 산업경제진흥원은 일자리에서부터 중소기업지원, 수출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함. 하지만 20여명의 비정규 계약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국비 공모사업이나 도 및 시군 위탁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이 불명확하여 어쩔수 없이 계약직을 많이 채용하고 있음. 하지만 전문적인 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렵다 보니 어쩔수가 없으며, 이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임.
2. 인천은 테크노파크와 산업경제진흥원을 통합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음. 특히 기업육성 정책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지원 기업에 대하여는 업체별로 관리카드를 만들고 DB를 구축해 놓고 있으며 성과와 관계된 부분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음.
3. 산경원 예산 중 반환금, 상환금은 무엇인지?	□ 반환금은 국비, 도비 및 시군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서 반납해야 하는 것이며, 상환금은 입주기업의 건물 임대보증금임.
4.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제로 해당 수요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없이 주먹구구식 추진을 하고 있음.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업무추진 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음.
5. 중소기업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 성과분석 후 발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난번 행감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 완료시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개선사항 및 발전방안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 디자인 개발을 담당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6. 운영기금 100억원 조성을 완료하였는데, 기금의 목적인 중소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자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닌지?	□ 현재 저금리로 인하여 1년에 1억 4,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임.
내년부터 도의 기금은 일제정비를 통하여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음.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기금을 폐지하고 예산을 확보해 사업의 추진은 어떤지 검토바람.	□ 검토해 보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7.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대기업 사회 공헌기금 사업이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사업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 대기업과의 협약을 통한 공헌기금 확보는 경제진흥국에서 하며, 투자확정이 되면 해당 기업으로부터 기탁을 받아 사업추진은 진흥원에서 추진함. 내용적으로 보면 같은 사업임.
8. 강원마트 쇼핑몰과 관련해서 나열식으로만 되어 있어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어려우므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 금년 11월에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시스템 개편작업을 하고 있음.
9. 해외본부와 관련해서 중국본부는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본부의 경우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도 관계자 방문시 안내자의 역할밖에 못함. 최소한 3명정도의 인력은 필요하지 않은지?	□ 검토해 보겠음.
10. 강원도 대표 먹거리관 운영은 예산을 4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6,000만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투입대비 성과가 너무 미흡함.	□ 대표 먹거리관 운영은 동계올림픽 G-2 기념행사에 참여한 것인데, 부스운영으로 판매수익을 올리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강원도 대표먹거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참여한 것임. 내년 행사는 판매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음.
11. 산업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 종합지원 전문 기관으로서의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 도청의 집행기관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듬.	□ 앞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2. 강원도내 일자리가 구인과 구직이 맞지 않는 미스매치 부분이 많은데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도의 일자리 부서가 서로 협력하여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최근 강원도에 일자리 부서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음, 서로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여 미스매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3.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 기업애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업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기업에서 방문컨설팅을 받기도 함.
산경원이 중소기업의 발전전략을 선도해 나가려면 집행기관을 벗어나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기 바람.	□ 알겠음.
14. 최근 급속한 성장을 이룬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경우에서와 같이 강원 마트에 집중하여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한다면 GTI박람회보다 커다란 액수의 판매액을 올릴수 있을 것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도 듣고 예산확보도 하여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람.	□ 강원마트는 내년 3월말까지 개편작업이 완료되면 전문업체를 통해서 전문판매기획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임. 강원마트가 커다란 판매수익 성과를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5. 계약직이 23명 근무하고 있고, 이 분들이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계약직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	□ 노력하겠음
16. 도에서 추진하던 의료관광업무가 기대했던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소관업무가 산경원으로 이관되었는데, 산경원에서는 의료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 의료관광은 2009년도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2015년 사업이 종료되면서 산경원으로 이관되었음. 사실 의료분야는 수도권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없으므로 웰니스 쪽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려고 함.
17.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인력양성 16개 과정에 408명을 교육하였는데 취업률은 어떻게 되는지? 산경원에서 기업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인력수급 등 기업체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주었으면 좋겠음.	□ 인력양성과정 이수자의 55%가 취업하였으며, 향후 기업체들이 원하는 부분에 귀를 기울여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18. 산경원은 공공기관에 각종 아이디어나 기술 및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곳인데, 도의 위탁기관으로 전락한 것처럼 보임. 앞으로 산경원이 강원도 중소기업 정책의 싱크탱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함.	□ 노력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19. 부정청탁금지법 시행후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중소기업은 어떠한 곳이 있는지?	□ 다른 중소기업들에 비해 한우 및 화훼관련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
20.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하드웨어 위주가 아닌 먹을거리, 볼거리가 있는 시장만의 독특한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이 전통 시장이 살 길이라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는지?	□ 특색있는 컨텐츠 개발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음
21. 인사청문회시 정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산경원이 자립하고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 9.12일자 취임후 중앙부처,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및 12개 시군을 방문하여 예산지원을 위해 애썼음. 하지만 시기상 예산이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넘어간 상태라 한계가 있었음. 하지만 내년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음.
22. 할랄인증 사업을 보면 4개 기업중 1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하고 3개 기업은 포기한 것으로 나왔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 산경원이 기업당 9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인증에는 2,000만원이 소요됨. 아무래도 비용이 주 원인이라 할 수 있음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92건

부서별	경제진흥국	글로벌투자 통 상 국	건설교통국	동계올림픽 본 부	동해안권 경제자유 구 역 청	강 원 도 도로관리 사 업 소	강 원 도 산업경제 진 흥 원
건 수	21	13	17	12	7	13	9

❏ 경제진흥국 : 21건

1. 강원상품권 유통이 2016년 10월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12월로 연기되었는데, 향후 추진 상황들을 상황에 따라 즉시 보고할 것을 주문함.

2. 강원상품권 유통 시행을 앞두고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3. 강원상품권 유통시기가 연기된 것이 행정자치부와의 유권해석 차이라고 했는데, 강원도의 논리를 개발하여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 바람.

4. 일자리 추진단을 정식 직제로 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단순 취합 및 분석기능을 넘어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알선・취업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추진 바람.

5. 도가 일자리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일자리와 관련된 기본적 데이터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리를 해 나갈 것을 주문.

6.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하여

- 집행상황 및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나 축소에 대하여 검토하고

- 퇴직사유인 질병, 진학, 군입대 관련 조례개정을 검토하여 퇴직율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하기 바람.

7. 강원내일채움공제 운영과 관련하여,

- 지원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이직 발생을 최소화하고

- 근로자 귀책이나 기업귀책 사유 발생시 지원금 회수방안 검토하기 바람.

8. 강원 산업경제 진흥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9.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된 동강시스타의 유동성 위기는 초기자본 출자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영월군 등 주주단과 협의하여 추가출자, 강원랜드의 경영권 인수 등 회생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10. 폐광지역 지역특화사업 추진시 지자체장의 의도에 따라 사업이 추진  되다보니 폐광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11. 폐광지역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시 서두르지 말고, 4개 시군과 협의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주기 바람.

12. 2001년부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재원이 투입되었지만시장별 특화된 부분이 없음. 도내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태양에너지 보급과 관련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자립형 시스템 구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14. 굴러라 감자원정대의 경우 매년 참가하는 업체만 참가하고 있음. 신규 참가업체의 발굴에 노력해 주기 바람.

15. 원주 우산동 바이오메탄 공장과 관련한 악취해소 방안 및 최근 제기된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주문함.

16.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강원도형 창조경제를 만들어 가는데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

17. 풍력발전 허가 등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18. 서민금융 대출과 관련하여 미상환액이 많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9.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많음. 국비 등 재원확보를 통하여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람.

20. 사회적 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21. 연례 반복되는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변화의 시기가 도래했 는지에 대하여 연구해 볼 것을 주문함.

❏ 글로벌투자통상국 : 13건

1. 레고랜드 사업에 있어서 투명한 로드맵 발표와 더불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행하여 주기 바람.

2. 레고랜드 총사업비 재원대책을 위한 주변부지 매각에 있어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계획 수립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레고랜드와 관련된 의혹이 붉어지면 조속히 도의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GTI 박람회 개최시 계약한 업체들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실제 계약, 납품, 입금을 확인해서 서면보고 하기 바람.

5. GTI에서 강원도가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실질적 제반 시책들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6. GTI 박람회 개최시 국비 9억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임. 향후에는 지특계정이 아닌 국비로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7. 무역수지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도내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바람.

8. 기업투자 촉진지구 지정에 있어 도내 산업・농공단지들의 분양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기 바람.

9. 시군별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파악하여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함.

10. 도내 중소기업 제품 사용관련 모든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사용하기 바람.

11.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12. 원주 혁신도시내 입주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늘릴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강구하기 바람.

13. 행정사무 감사시 업무보고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결과를 담아서 작성하기 바람.

❏ 건설교통국 : 17건

1. 강원도내에서 시행하는 공사 전반에 강원도 건설업체가 참여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함.

2. 철도 전산망 시스템은 원활한데 반해, 시외버스 터미널 전산망은 서비스체계가 불완전함. 전산시스템 완벽구축으로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바람.

3.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후 위험교량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한 충분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철새 건설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5. 에코홈페어 박람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혹 불필요하다면 사업의 폐지도 검토하기 바람.

6.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의 사업성을 분석하고 도비지원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추진하기 바람.

7. 제천~삼척간 고속도로는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8.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 시군과 협의하여 분기별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철거나 정비대책을 강구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하기 바람.

9. 특허 및 신기술 공법관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내 생산 특허나 신기술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기 바람.

10. 국지도 82호선이 제4차 국지도 건설계획에 미 반영된 바, 예타대상이 아닌 500억원 이하로 계획하여 위험구간부터 개량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11. 강원도 지방하천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 바람.

1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하여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3.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지방도 인도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14. 원주~제천간 복선전철은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제천~백산간 태백선 구간은 기본계획조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추진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5.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유치와 관련하여 계획했던 둔내IC~성우리조트 간 지방도 확포장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음.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부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

16. 동해북부선 삼척~강릉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

17. 농어촌버스 폐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 도에서 시군과의 협의를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동계올림픽본부 : 12건

1. 동계올림픽 관련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차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람.

2. 최근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이권개입에 대하여 명확한 사실을 강원도민과 언론에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여 주기 바람.

3. 사업추진시 발생된 도민들의 피해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과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4. 동계올림픽 특구조성과 관련하여 특구사업에 필요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5. 문체부, 조직위, 강원도, 개최시군 등 협의체와의 긴밀한 공조로 올림픽이 종료되어도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6. 올림픽 홍보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단순한 행사성 경비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7. 현재까지 운영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이 국가대표 훈련장 사용 등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강원도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8. 동계올림픽 기간 중 숙박시설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9.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10.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당일 악천후로 인한 대비책 마련에 신경쓰기 바람.

11.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도내업체에서 생산한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12. 중봉 알파인경기장 사후활용방안 및 올림픽 유산으로 존치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7건

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SOC의 확충이 선결과제임. SOC 확충에 필요한 현황들을 분석하고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2. 옥계지구의 성공여부는 선도기업인 포스코와 영풍의 유치 및 발전에 달려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을 기울 것을 당부함.

3. 옥계지구 개발시 북쪽지역의 12가구 이주 보상 등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수년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협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4.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등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5. 옥계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기 바람.

6. 옥계지구 투자자인 유젠그룹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하기 바람.

7. 망상지구 개발사업자인 던디그룹의 부분적 투자로의 전환에 따른 투자자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 13건

1.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도로파괴의 주범인 과적차량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과적문제를 해결하기 바람.

3. 매년 준공되는 포장도로 연장에 따라 적정한 수로원을 증원 배치하여 도로 유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4. 포장도로 보수비용이 매년 부족하므로 예산부서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5. 겨울철 제설작업이 국도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비 및 인력 등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적정한 인력이 충원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7. 도내 44개 터널에 대한 LED등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기 바람.

8. 공직자의 음주, 금품향응, 공금유용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9. 지방도를 이용하는 노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방도 인도 설치나, 안전 팬스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기 바람.

10. 도로 굴착공사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요철 등 발생부분에 대한 보수 정비 등을 시행하기 바람.

11. 고가의 장비의 노후화 및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고지의 확대를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12. 지방도 내에 위치한 위험교량에 대한 보수 및 보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3. 단계적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9건

1. 정책개발과 중소기업 컨설팅 등 중소기업 종합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2.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도 일자리 전담부서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구인 구직의 불일치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3. 산업경제진흥원이 주도하는 가칭 강원도 중소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관련 시책을 강구하기 바람.

4. 운영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기금확대 및 폐지, 일반회계 지원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운용 계획을 재검토 하기 바람.

5. 강원도 해외본부 운영관련 일본본부 인력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마케팅 지원이 되도록 하기 바람.

6.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강원도 인력구조 현황을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에서는 18개 시․군 중소기업 기능조사를 해주기 바람.

7. 인터넷 쇼핑몰인 강원마트 운영 활성화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해 주기 바람.

8. 강원도형 의료관광 시책 개발로 의료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

9.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많은 국비확보 등 산업경제진흥원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