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사회문화위원회)

1. 출장개요

출장목적	○ 금번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국외출장 실시는 - 출생율 저하와 인구고령화 등 인구감소가 지역사회의 문제로 부각되는데 비해 지역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소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지역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회보장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미국‧캐나다를 방문하여 선진국의 아동‧노인정책의 사례를 연구하고 현재의 강원도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현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점 발굴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출장동기 및 배경	○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활성화 사례 - 지역주민‧사회(커뮤니티)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운영현황 확인 - 미국‧캐나다 복지기관 방문 및 복지정책 추진현황 청취 ○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한 시책개발 -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선진국의 대응사례 확인 및 주관기관 시찰 - 아동‧청소년활동 활성화 정책 및 주관기관 시찰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 다문화가정의 사회정착 및 활동증진을 위한 선진국 대응사례 연구 - 도의 핵심산업인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활성화 사례 시찰
출장기간	2019. 9. 17.(화) ~ 9. 25.(수) / 7박 9일
출 장 국	미국, 캐나다
출 장 자	소속위원회	성 명	성별	나이	여 행 경 비
					금액(원)	부담기관
	계	8인			41,984,240	강원도의회
	사회문화 위 원 회	심영섭	남	61	5,248,030	〃
		장덕수	남	52	5,248,030	〃
		권순성	남	53	5,248,030	〃
		김병석	남	58	5,248,030	〃
		심영미	여	49	5,248,030	〃
		윤지영	여	49	5,248,030	〃
		정유선	여	52	5,248,030	〃
		주대하	남	51	5,248,030	〃

※ 의원별 준비금 내역 미계상

2. 출장일정

일 자	지 역	교 통 편	시 간	세 부 일 정
제1일 9/17 (화)	춘천 → 인천	의회버스	14:00	인천국제공항 출발 (의회 로비 앞 13:30 집결)
	인 천		16:00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집결 후 출국 수속
	인 천	항공편	19:30	인천 출발 / 뉴욕 향발
	뉴 욕	현지차량	20:45	뉴욕 도착 후 입국수속
				숙소 휴식
제2일 9/18 (수)	뉴 욕	“	오전	◇ 아동‧청소년 복지기관 방문 〇 Fiver Children’s Foundation - 설립목표: 소외계층 아동의 정서함양 및 학습활동 지원 - 기관 특이사항 ‧ 매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약 500여명 참여 ‧ 2000년 시작 후 프로그램 졸업생의 99%가 고등학교 졸 ‧ 주요 프로그램의 경우 뉴욕전역의 학교 및 커뮤니티에서 운영
			오후	◇ 도시재생 사업 우수지역 시찰 〇 뉴욕 다문화 이주지역 방문: 리틀 이탈리아 등 〇 뉴욕 소규모 상권 및 예술갤러리 활성화 사례: 소호지구
제3일 9/19 (목)	뉴욕→워싱턴	“		◇ 이동
제4일 9/20 (금)	워싱턴	“		◇ 노인복지 복지기관 방문 〇 IONA - 설립목표: 주간 건강 프로그램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 기관 특이사항 ‧ 만성질환 및 성인대상 건강서비스 시스템 구축 ‧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상설 운영
제5일 9/21 (토)	워싱턴→캐나다	“	오전	◇ 지역산업 연계 관광자원화 현장시찰 〇 CORNING GLASS 센터 - 원주 한지/건강, 강릉 커피 등 지역산업 연계 관광화 모색
			오후	◇ 이동(CORNING GLASS → 캐나다)
제6일 9/22 (일)	캐나다	“		◇ 우수 관광자원 현지시찰
				◇ 이동( → 토론토)
제7일 9/23 (월)	토론토	“		◇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〇 PEGASUS - 설립목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기관 특이사항 ‧ 지역사회(기업, 자원봉사 단체)와 연계한 직업 코칭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IT학습 서비스
제8일 9/24 (화)	토론토	“	09:00	◇ 공항이동
			10:00	◇ 공항도착 및 출국수속
		항공편	12:40	◇ 토론토 출발
제8일 9/25 (수)	인천	의회버스	15:20	◇ 인천공항 도착
			18:30	◇ 의회해산

3. 출장경비

(단위 : 원, 현재 1US$ = 1,134.50원)

성 명	청구금액 (합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등
			소계	일 비	숙박비	식 비	현지교통비	준비금
계	41,984,240	20,000,000	21,984,240	2,984,960	13,001,040	5,998,240	-	-
심영섭	5,248,030	2,500,000	2,748,030	373,120	1,625,130	749,780	-	-
장덕수	5,248,030	2,500,000	2,748,030	373,120	1,625,130	749,780	-
권순성	5,248,030	2,500,000	2,748,030	373,120	1,625,130	749,780	-
김병석	5,248,030	2,500,000	2,748,030	373,120	1,625,130	749,780	-
심영미	5,248,030	2,500,000	2,748,030	373,120	1,625,130	749,780	-
정유선	5,248,030	2,500,000	2,748,030	373,120	1,625,130	749,780	-
윤지영	5,248,030	2,500,000	2,748,030	373,120	1,625,130	749,780	-
주대하	5,248,030	2,500,000	2,748,030	373,120	1,625,130	749,780	-

※ 상기 금액은 항공운임과 환율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준비금 추후 별도 산정

□ 산출기초

1) 출장일수 및 인원 : 7박 9일, 8명(뉴욕 2박, 워싱턴 2박, 토론토 2박)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적용 : 미국 및 캐나다 (‘가’, ‘나’등급)

- ‘가’등급 : 일비 35$, 숙박비 223$, 식비 107$(미국 뉴욕, 워싱턴DC)

- ‘나’등급 : 일비 35$, 숙박비 160$, 식비 78$(캐나다 토론토)

4. 출장 기대효과

○ 강원도와 선진국 간 복지서비스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 도내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응 방안 발굴

○ 출생율 제고를 위한 아동대상 복지서비스 운영현황 확인 및 정책 발굴

○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선진국의 우수정책 사례연구 및 정책 발굴

○ 국가별 정책 실천 현장 견학 및 관계자 토론을 통한 개인별 의정 역량강화

《 방문기관 및 중점사항 》

국 가 명	방 문 기 관	중점사항
뉴욕	Fiver Children’s Foundation	￭ 소외계층 아동의 정서함양 및 학습활동 지원 ￭ 10년간 지속되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효과성 제고 ￭ 뉴욕시 전역의 학교 및 커뮤니티와 연계 운영
워싱턴	IONA	￭ 노인 만성질환 및 성인대상 건강 서비스 시스템 ￭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 워크숍, 토론 전시회 등 노인참여 프로그램 운영
토론토	PEGASUS	￭ 발달장애인 대상 사회활동 및 언어학습 지원 기관 ￭ 지역 기업‧자원봉사 단체와 연계한 직업 코칭 등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활동기회 제공(소속감 증진)

《 도내 관광산업 증진관련 》

국 가 명	방 문 지 역	중점사항
뉴욕	뉴욕 브루클린	￭ 민간주도 사업에 지역주민(대표단체)가 참여 ￭ 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한 도시재생 사례 ￭ 청년과 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된 거리활성화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 학술기관	￭ 분야별 전문가들의 각종 강연 활성화 현장 시찰 ￭ 도내 생활문화센터 등 관련시설을 활용한 주민대상 시민강좌 활성화 사례 및 도입방안 도출
토론토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 역사유적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사례 시찰 ￭ 문화재 보존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가능성 확인 ￭ 문화재보존과의 신설에 따른 조직운영 방향성 제시 및 문화재활성화 관련시책 발굴

공무국외출장계획서(교육위원회)

1. 출장개요

출장목적	○ 금번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국외출장 실시는 -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교육 선진국 북유럽 3개국을 연수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선진화된 교육시설 방문 및 우수사례 발굴 - 북유럽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수업과 평가, 창의성 교육, 실용주의 교육, 평생교육 등을 파악하여 강원도교육청 교육정책 적용 가능성 모색
출장동기 및 배경	○ 북유럽 선진 국가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 현지 시찰 - 북유럽 교육의 특색, 교육과정 운영현황 확인 및 청취 ○ 북유럽 교육인프라 구축 현황 확인 및 정책 교류를 위한 논의 - 국가 교육청 조직 운영 현황, 문화 교육시설 현황 벤치마킹 ○ 교육문화시설 현장 확인 - 교육 문화시설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콘텐츠 개발 실태 모색
출장기간	2019. 9. 23.(월) ~ 10. 1.(화) / 7박 9일
출 장 국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출 장 자	소속위원회	성 명	성별	나이	여 행 경 비
					금액(원)	부담기관
	계	7인			36,555,450	강원도의회
	교육 위원회	이종주	남	59	5,127,360	〃
		김혁동	남	57	5,127,360	〃
		박윤미	여	54	5,791,290	〃
		김준섭	남	50	5,127,360	〃
		윤석훈	남	45	5,127,360	〃
		이병헌	남	48	5,127,360	〃
		최종희	여	61	5,127,360	〃

※ 의원별 준비금 내역 미계상

2. 출장일정

일 자	지 역	교 통 편	시 간	세 부 일 정
제1일 9/23 (월)	춘천 → 인천	의회버스	05:00	인천국제공항 향발 출발 (도의회 로비 앞 04:30 집결)
	인천		07:30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집결 후 출국 수속
	인천	항공 AY042	10:20	인천 출발 / 헬싱키 향발
	헬싱키		13:55	헬싱키 공항 도착 (9시간 35분소요)
	헬싱키	항공 AY915	16:05	헬싱키 공항 출발
	오슬로		18:00	오슬로 공항 도착
	오슬로	전용차	18:20	석식 후 숙소로 이동
제2일 9/24 (화)	오슬로	전용차	10:00	◇ VOFO( Vofo Learning and Competence) 성인교육협회 방문
제3일 9/25 (수)	오슬로	전용차	10:00	◇ Kuben Videregående Skole (노르웨이 직업고등학교) (11th-13th grade, Upper secondary school> 방문 - Kabelgata에 위치한 직업계 고등학교
제4일 9/26 (목)	오슬로 → 스톡홀름	항공 전용차	10:00 12:00	◇ 국가간 이동(항공이용) - 현지시찰(자료수집) - 취약계층의 빈곤의 대물림을 찬단하기 위해 교육, 보건 복지, 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시스템 자료 수집
제5일 9/27 (금)	스톡홀름	전용차 선박	10:00 17:00	◇ 스웨덴 국가 교육청 -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스웨덴 교육 및 평생교육 관할 기관 ◇ 국가간 이동(선박이용, 선내 숙박 및 석식)
제6일 9/28 (토)	탈린 헬싱키	선박 전용차	09:00 10:00 16:30	◇ 선내 조식 후 탈린 도착 ◇ 헬싱키로 이동 ◇ 석식 후 숙소로 이동
제7일 9/29 (일)	헬싱키	전용차	10:00	◇ 지역 활성화 정책 및 관광산업 진행책 비교시찰
제8일 9/30 (월)	헬싱키	전용차 항공 AY041	10:00 17:30	◇ 핀란드 헬싱키 청소년 센터 방문 ◇ 공항으로 이동 헬싱키 공항 출발 (기내숙박)
제9일 10/1 (화)	인천		08:20	◇ 인천공항 도착(8시간 50분 소요)
	춘천		10:50	◇ 의회 도착 및 해산

3. 출장경비

(단위 : 원, 현재 1US$ = 1,219.00원)

성 명	청구금액 (합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등
			소계	일 비	숙박비	식 비	현지교통비	준비금
계	36,555,450	17,500,000	19,055,450	2,876,940	9,958,010	6,220,500	-	-
이종주	5,127,360	2,500,000	2,627,360	406,350	1,365,280	855,730	-	-
김혁동	5,127,360	2,500,000	2,627,360	406,350	1,365,280	855730	-	-
박윤미	5,791,290	2,500,000	3,291,290	438,840	1,766,330	1,086,120	-	-
김준섭	5,127,360	2,500,000	2,627,360	406,350	1,365,280	855,730	-	-
윤석훈	5,127,360	2,500,000	2,627,360	406,350	1,365,280	855,730	-	-
이병헌	5,127,360	2,500,000	2,627,360	406,350	1,365,280	855,730	-	-
최종희	5,127,360	2,500,000	2,627,360	406,350	1,365,280	855,730	-	-

※ 상기 금액은 항공운임과 환율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준비금 추후 별도 산정

□ 산출기초

1) 출장일수 및 인원 : 7박 9일, 7명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적용 :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나’등급)

- ‘나’등급 : 일비 35$(40$), 숙박비 160$(207$), 식비 78$(99$)

※부의장은 ( )안 기재

4. 출장 기대효과

○ 선진국가의 주요 교육 정책 운용실태 및 도시기반시설 비교시찰을 통한 제도와 정책의 벤치마킹 타당성 검토와 새로운 아이템 발굴

○ 국가별 정책 실천 현장 견학 및 관계자 토론을 통한 개인별 의정 역량강화

○ 지방의원의 견문과 전문성 제고 및 건설적 대안 제시 모색

《 방문기관 및 주요 활동 내용 》

국 가 명	방 문 기 관	주 요 내 용
노르웨이 (오슬로)	VOFO 성인교육협회 ( Vofo Learning and Competence)	￭ 북유럽 평생교육 인프라 확인 및 발전 방안 모색 ￭ VOFO는 전국적인 NGO 기관으로 14개의 정부 승인 성인교육협회들과 비형식 교육을 수행하는 475개의 전국 NGO, CSO 회원 조직을 가지고 있음.
	Kuben Videregående Skole (노르웨이 직업고등학교)	￭ 북유럽 선진 직업계 고등학교 방문으로 현 강원도 교육청 마이스터고(직업계고) 향후 발전 방안 모색 ￭ 오슬로에서 가장 큰 직업 교육 분야 및 인문 교육이 복합된 고등학교이며 동시에 건물 산업 Kuben 교육 및 기술 견습 센터(KKT)를 갖추고 교육 및 연구에도 중점
스웨덴 (소톡홀름)	스웨덴 국가 교육청	￭ 스웨덴 국가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조직 및 운영 비교 분석, 문제점 및 역할 파악 ￭ 스웨덴 국가교육청은 직업능력 개발 및 전문가 양성, 성인교육 및 훈련시스템 연구․평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운영 및 관리, 학교 교사들을 위한 정보제공
핀란드 (헬싱키)	헬싱키 청소년센터	￭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센터 설치·운영 확대와 역할 강화의 필요성 대두 ￭ 북유럽 선진 문화기관인 헬싱키 청소년 센터 방문으로 센터와 학교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청소년 문제에 해결을 위한 선진 프로그램을 공유 및 벤치마킹

※ 지역별 1~2곳 방문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