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22 - 1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11. 29.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안)

제 출 자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제출연월일	2022. 11. 11.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안)

의안 번호	제2022 - 1호

제출연월일 : 2022. 12. 2.

제안자 : 기획행정위원장

1. 의결주문

○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공무국외출장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2. 제안사유

○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여, 글로벌 감각과 세계화 마인드를 제고함은 물론,

○ 핀란드, 독일 등 유럽의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우수 정책·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반영할 특례를 발굴하여 도정 발전을 지원하고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출장근거 :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제3조

➣ 규칙 제3조(허가권자)

□ 도의원의 공무 국외출장의 경우 강원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출장기간 : 2022. 12. 9.(금) ~ 12. 16.(금) / 6박 8일

○ 출 장 국 : 핀란드, 에스토니아, 독일

○ 출장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8명

○ 출장경비 : 38,981,600원 (1인당 4,872,700원)

4.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 별첨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 금번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공무국외출장 실시는 -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글로벌 감각과 세계화 마인드를 제고함은 물론, 핀란드, 독일 등 유럽의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하고 우수 정책·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반영할 특례를 발굴하여 도정 발전을 지원하고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출장동기 및 배경	○ 핀란드·독일 등 유럽의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 의회·정부의 역할 연구 - 핀란드·독일의 지방자치제도 발전 과정과 시행착오 및 극복 과정 연구를 통해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 핀란드·독일 지방 의회 및 정부의 역할을 연구하고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 관련 우수 정책·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도출 ○ 핀란드·독일 등 유럽의 분야별 우수 정책·사례 벤치마킹 - 핀란드 어르신 지원정책 및 올림픽시설 사후활용 방안 벤치마킹 - 독일 도심 내 재래시장 활성화 사례 체험을 통한 도내 도입방안 모색
출장기간	2022. 12. 9.(금) ~ 12. 16.(금) / 6박 8일
출 장 국	핀란드, 에스토니아, 독일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8명			38,981,600원	강원도의회
	기획행정 위 원 회	도의원	한창수	남	62	4,872,700원	〃
	〃	〃	김길수	남	62	4,872,700원	〃
	〃	〃	류인출	남	55	4,872,700원	〃
	〃	〃	문관현	남	40	4,872,700원	〃
	〃	〃	심영곤	남	64	4,872,700원	〃
	〃	〃	임미선	여	44	4,872,700원	〃
	〃	〃	최승순	남	55	4,872,700원	〃
	〃	〃	하석균	남	60	4,872,700원	〃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12. 09. (금)	인천	헬싱키 (핀란드)		○ 이동 및 출국 - 도의회 → 인천 → 헬싱키 (14시간 소요, 시차 -7시간)
12. 10. (토)	헬싱키	에스포 (핀란드)	노인요양시설(Villa Tapiola)	○ 노인 지원정책 현장 확인 - 요양 절차 및 지원방식 등	원장 (면담 및 질의응답)
12. 11. (일)	헬싱키	탈린 (에스토니아)		○ 탈린 구시가지 및 도시기반 시설 탐방
12. 12. (월)	헬싱키	반타 (핀란드)	반타 시청	○ 핀란드 지방자치제도 연구	자치담당부서 과장 (면담 및 질의응답)
			올림픽 스타디움 타워	○ 올림픽시설 사후 활용방안 연구
		프랑크 푸르트 (독일)		○ 이동 - 헬싱키 → 프랑크푸르트 (2시간 45분 소요)
12. 13. (화)	프랑크 푸르트		프랑크푸르트 시의회	○ 독일 지방의회제도 연구	의장, 국제부장 (면담 및 질의응답)
12. 14. (수)	프랑크 푸르트	슈발바흐 또는 크론베르크 (독일)	슈발바흐 또는 크론베르크 시청	○ 독일 지방자치제도 및 지역발전 우수사례 연구	미정 (면담 협의 중)
12. 15. (목)	프랑크 푸르트		프랑크푸르트 크리스마스 마켓	○ 도심 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프랑크 푸르트			○ 이동 - 프랑크푸르트 → 인천 (11시간 40분 소요)
12. 16. (금)		인천		○ 귀국 및 해산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업 무 내 용
1	기획행정 위 원 회	위원장	한창수	○ 공무국외출장 총괄
2	〃	부위원장	김길수	○ 독일 지방자치제도 연구 - 독일 지방자치제도 연혁 및 현황 파악, 질문지 작성 및 우수사례 도입방안 검토
3	〃	위원	류인출	○ 핀란드 지방자치제도 연구 - 핀란드 지방자치제도 연혁 및 현황 파악, 질문지 작성 및 우수사례 도입방안 검토
4	〃	위원	문관현	○ 독일 지방의회제도 연구 - 독일의 지방의회 구조와 역할, 운영 현황 파악
5	〃	위원	심영곤	○ 에스포 노인요양시설 연구 - 현황 파악 및 질문지 작성, 강원도 및 시군 도입방안 검토
6	〃	위원	임미선	○ 프랑크푸르트 크리스마스 마켓 연구 - 규모 등 현황 파악, 도내 재래시장과의 비교 검토 및 시사점 연구
7	〃	위원	최승순	○ 헬싱키 올림픽타워 관련 연구 - 연혁 및 현황 파악, 도내 올림픽시설 관련 적용방안 검토
8	〃	위원	하석균	○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총괄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국외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38,981,600원	1,607,200원	5,969,600원	9,367,680원	21,837,120원	200,000원
한창수	4,872,700원	200,900원	746,200원	1,170,960원	2,729,640원	25,000원
김길수	4,872,700원	200,900원	746,200원	1,170,960원	2,729,640원	25,000원
류인출	4,872,700원	200,900원	746,200원	1,170,960원	2,729,640원	25,000원
문관현	4,872,700원	200,900원	746,200원	1,170,960원	2,729,640원	25,000원
심영곤	4,872,700원	200,900원	746,200원	1,170,960원	2,729,640원	25,000원
임미선	4,872,700원	200,900원	746,200원	1,170,960원	2,729,640원	25,000원
최승순	4,872,700원	200,900원	746,200원	1,170,960원	2,729,640원	25,000원
하석균	4,872,700원	200,900원	746,200원	1,170,960원	2,729,640원	25,000원

* 상기 금액은 1$=1,435원(11.4. 하나은행 최종 고시환율, 현찰 살 때) 기준이며, 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준비금 : 여행자보험료(출생연도별 금액상이 / 보험 가입 예정)

4. 출장효과

○ 유럽의 지방자치 운영 현황 및 우수사례 연구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및 안착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등에 활용

○ 핀란드·독일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 정책·사례를 연구하고 체험함으로써 강원도 및 각 시군에 접목할 정책 아이디어 발굴

《 방문기관 및 중점사항 》

국가명	방문기관	중점사항
핀란드	에스포(Espoo) 노인요양시설 (Villa Tapiola)	￭ 핀란드 지자체의 노인 지원정책 현황 및 지원체계 벤치마킹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노인복지 분야 특례 발굴
	반타(Vantaa) 시청	￭ 핀란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의 사무배분 및 권한 관계 연구 ￭ 핀란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현황 및 세수확보를 통한 재정분권 방안 연구
	헬싱키 올림픽 스타디움 타워	￭ 핀란드의 올림픽시설 사후활용 사례 벤치마킹 ￭ 올림픽 연계 관광마케팅 전략 및 지역 특화방안 연구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관광 분야 특례 발굴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의회	￭ 독일 지방의회의 구조 및 운영 현황 연구 ￭ 독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범위와 한계 연구 ￭ 강원도-프랑크푸르트 의회간 교류협력방안 논의
	슈발바흐(Schwalbach) 또는 크론베르크 (Kronberg) 시청	￭ 독일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의 사무배분 구조와 체계, 중앙정부의 감독 범위 연구 ￭ 독일 지방정부의 인구소멸 정책 대응방안 연구 ￭ 독일의 지역특화 발전방안 벤치마킹 및 특례 발굴 참고
	프랑크푸르트 크리스마스 마켓	￭ 프랑크푸르트 도심 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 재래시장의 관광자원화 사례 벤치마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