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강원도의회                                                          제 1 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회의록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제1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제1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21일 (목) 오후 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심사 안건

1.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16시 02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원태경: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심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왔습니다만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규칙에 따라 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개정 규칙에 따른 조치로 우리 도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나아가 공무국외출장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새로 선출되시는 위원장님께서 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셔서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심사로 도의회의 대주민 신뢰를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는 호선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순란 위원: 전순란 위원입니다.

저는 애국지사 윤희순기념사업회의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는 유연경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추천하시고자 하는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행 원태경: 유연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유연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연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을 대신하여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실 예정으로 위원장 선출방식과 마찬가지로 호선방식으로 선출하려고 합니다.

모두 동의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순란 위원: 부위원장 추천도 제가 할까요?

강원대학교 김기석 교수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셔서, 또 두 분 안 나오시고 그러셔서 교수님이 수락해 주십시오.

○ 김기석 위원: 저는 아무 것도 안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 전순란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실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수락만 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행 원태경: 그러면 김기석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석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개정된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른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에 유연경 위원님, 부위원장에 김기석 위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연경: 부족한 저를 이렇게 시켜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잘 이끌어 나갈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나이가 연장자인 관계로 항상 이렇게 위원장을 맡아온 것 같습니다.

잘 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자리로 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태경, 위원장 유연경과 사회 교대)

○ 간사 어승담: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회의진행을 맡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간사 어승담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강원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소개, 추진경과 설명, 성원 보고, 위원장님 인사말씀, 공무국외출장계획 설명,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태경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원태경 인사)

김상용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인사)

김기석 강원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강원대학교 교수 김기석 인사)

오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연경 애국지사 윤희순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이십니다.

(애국지사 윤희순기념사업회 이사장 유연경 인사)

전순란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도지회장님이십니다.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도지회장 전순란 인사)

최성철 강원도의회 사무처장님이십니다.

(강원도의회 사무처장 최성철 인사)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라 새로 위촉되신 정대현 강원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님이십니다.

(강원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정대현 인사)

김명섭 한림성심대학교 교수님과 새로 위촉되신 송청락 한림성심대학교 교수님께서는 개인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실 허소영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원도의회 도의원 허소영 인사)

이어서 그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5쪽이 되겠습니다.

10대 도의회 출범 후 위원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부분 서면심사 위주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왔었습니다만 이번 3월 임시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과 전국시도의장협의회의 시도의회 의원 국외출장 권고안을 반영하여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에 따라 오늘 심사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심사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의 심사 의결 결과는 도의회 의장 보고와 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도의원에게 허가 등의 통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심사 의결된 출장계획서와 위원회 회의록은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해당 도의원들은 출장 귀국 후 15일 이내 보고서 제출과 귀국 60일 이내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귀국 결과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 소개 및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 아홉 분 중 일곱 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유연경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회의진행이 있으시겠습니다.

○ 위원장 유연경: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강원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 위촉되신 정대현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각계에서 전문적이고 명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심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 외유성 등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강원도의회가 선제적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내실 있는 국외연수제도를 운영하여 도민의 신뢰를 받고자 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앞으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는 오늘과 같이 직접 대면심사로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점으로 심사 의결되어 국외출장이 관광,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또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어승담: 다음은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기석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김기석 위원: 다음에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하게 되었을 때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연경: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원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공무국외출장계획안의 심사 의결입니다.

1. 기핵행정위원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16시 13분)

○ 위원장 유연경: 그러면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심사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어승담: 오늘 회의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 심사규칙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계획 타당성에 대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출장계획을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들이 독일과 스위스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9박 11일 간의 일정으로 지방자치제도와 운영실태, 행정 및 정치체계 등에 대한 국외사례의 심도 있는 고찰과 자료수집활동을 위한 국외출장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인당 500여 만 원으로 총 3,8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대상으로 규칙에서 정한 회의서류 16쪽의 심사기준으로 심사하여 출장 가부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여행 자제, 또는 금지 규정이 없는 지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연경: 출장계획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우리 허소영 부위원장님께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소영 위원님은 앉은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도의원 허소영: 위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강원도의회에서 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첫 번째 대상자가 된 것이 한편으로는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현안 중에도 저희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조언과 함께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방향을 제시해 주실 위원님들께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9박 11일 간 독일과 스위스를 방문하는 것으로 출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주된 목적은 독일과 스위스의 지방자치제도 운영실태, 특히 각 현장마다 시민의 참여방식과 실제에 대한 국외 사례의 심도 깊은 고찰과 자료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세부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연구할 생각입니다.

독일의 주 의회, 주 대사관을 방문하여 독일의 정치제도와 자치분권현황에 대해 토론ㆍ토의하는 일정을 계획하였고, 독일의 주 정치교육원을 방문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특징과 현황에 대해서 관계자들과 토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스위스의 아펜첼 주민총회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민주주의 현장을 견학하는 시간도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의회와 독일 헤센 주와의 정책교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독일의 자치분권현황 및 구 동독과 접경한 지방정부로서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공유하고 강원도의회와 독일 헤센 주 간 지속적인 정책현안 논의 및 교류를 위한 초석을 다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형적인 탄광촌이 문화생태도시로 재생된 사례와 마을의 육아공동체인 마더센터 등을 시찰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경제 현상에 대해서 독일의 지방정부가 어떠한 선제적인 노력을 해 왔고 또 시민사회의 참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탐구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업무 소관은 행정, 정치, 예산, 자치 등 도민의 기본적인 민생보장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업무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선진정책을 사전에 연구하여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고안하고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지난 3월 초에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제도에 대한 특강을 마련해서 기초지식을 다졌고, 위원님들이 연구영역별로 분담해서 사전학습을 공유하고 논의 의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수 후 의회와 관련된 실ㆍ국 공무원,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보고회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은 도민의 민생과 또 현실적인 주민자치 보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화면을 보시면서 저희가 가는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화면이 크게 나오지 않아서 이것을 보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에서 출발해서 뮌헨공항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일정은 맨 위에 있는 오버하우젠과 에센에 있게 됩니다.

4월 25일에 오버하우젠시청을 방문하고 가조메터라고 하는 전 철광산업단지를 재활용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센의 졸페어아인이라는 곳을 방문하는데요, 여기는 대표적인 탄광지역이었습니다.

탄광지역을 그냥 소멸시키지 않고 문화생태지역으로 만든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탐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저녁에는 현지 강원도민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이렇게 꼬박 마치고요, 그다음에 바로 프랑크푸르트로 내려와서 총영사관을 방문하고 비스바덴에 있는 주 의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동을 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갈 곳은 주민총회, 스위스입니다.

왼쪽 맨 아래에 해당하는데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쭉 내려와서 아펜첼에 4월 28일에 있는 주민총회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스위스 아펜첼 일정을 왜 거기에 넣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스위스에서 직접민주주의, 주민총회와 같은 형태의 직접민주주의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글라리스하고 아펜첼, 딱 두 도시가 있는데 아펜첼은 4월 마지막 주 일요일, 그리고 글라리스는 5월 첫 번째 주 일요일, 1년에 딱 한 번만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정도 이것을 볼 수 있는 날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 좀 저희로서 되게 고되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마침 1년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주민총회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이어서 그다음 날에는 아펜첼 시청이나 의회와 연계해서 직접민주주의의 어떤 전통과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향후에 한계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마지막 일정은 뮌헨으로 이동해서 진행이 되겠는데요, 한스자이델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뮌헨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4월 30일에 이쪽 연구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스자이델재단은 독일의 몇몇 정치교육재단 중 하나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정치교육원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스자이델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독사회당에 근간한 그런 재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스자이델재단을 방문하고 바이에른주 의회를 이어서 방문하게 됩니다.

중간에 5월 1일 노동절이 끼어 있는데요, 노동절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 모든 관공서며 기관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숨 가쁜 일정을 그 지역에서 지역의 생활환경들을 둘러보면서 검토할 것들을 다시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5월 2일 바로 저희 일정이 이어지는데요, 바에른주의 정치교육원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교육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폭넓은 대시민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뮌헨시에 있는 마더센터를 방문할 것인데요, 공동육아, 즉 엄마들이 자신들의 갖고 있는 육아의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삼삼오오 만들기 시작한 공동육아를 이제 지자체가 지원하면서 거의 독일의 곳곳에 자리매김하게 된 그런 센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 혹은 주민주도에 의한 공동육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또 지방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지원했는지를 들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의 숨 가쁜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상의 일정을 공유드리면서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관련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연경: 허소영 부위원장님께서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석 부위원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 김기석 위원: 부위원장이라서 먼저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명무실하던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로 만들어서 의미 있게 운영하겠다는 생각에 매우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교적 준비가 잘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고, 우리가 최근에 보아왔던 그런 식의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와 같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과 관련되어서 매스컴들에서 제기했던 문제의식은 기준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었을 때 조금 더 보완하거나, 어쨌든 위원회가 계속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행위라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 느낌은 있는데, 대개 해외출장을 갈 때 보면 메인테마가 있습니다.

특히 정책과 관련된, 예컨대 농업정책이라든지 관광정책이라든지 이런 메인테마를 갖고 그 메인테마를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는 아마 기행위라는 위원회의 특성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어떤 정책 분야를 보러 가겠다.

예컨대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매스컴에서 제기하는 높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도 약간 좀 걱정이 돼요.

어디어디 갔었다, 가서 잘 보았다, 그리고 우리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을 때 잘못하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지적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와 비슷한 위원회에 두어 번 속해서 일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계획서가 너무 형식적이고 간단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아요.

여행스케줄이 다예요, 계획서에.

그리고 아주 추상적이고 막연한 목적 정도 있거든요.

아마 메인테마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보통 꽤 길게 계획서를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뚜렷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직접민주주의 이런 것은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돼요.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스위스든 독일이든 계획서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내용도 조금 더 있는 게 좋겠다.

왜냐? 규칙을 보니까 나중에 저희 심사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 어떤 결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서 대비 얼마큼 이행했느냐를 보거든요.

지금 이 계획서 가지고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다른 위원회에는 전달해 주셔서 조금 더 길게, 그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명확한 테마를 가지고 계획서를 써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어서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 강원도의회 도의원 허소영: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연경: 예, 답변해 주시죠.

○ 강원도의회 도의원 허소영: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행정위원회는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고 내부, 우리 도정 전반에 대한 운영을 관련하고 간담하는 위원회여서 굳이 어떤 사업적인 성격을 띠거나, 철학적인 성격을 띠는 게 주민자치참여 이런 것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것을 진행하면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게 되더라도 메인테마 혹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참여와 시민주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과 철강지대의 도시재생과정을 보는데 거기까지만 보는 것이면 경제건설위원회나 그런 데에서 봐도 되고요, 거기까지만 본다면.

그런데 저희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했고 주정부는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을 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공동육아터전이라고 하는 마더센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오히려 촉발을 시켰었던 센터를 반대로 어떻게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뒷받침해 가면서 보편화시킬 수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그 역할들을 조금 더 검토하기 위한 것이고요.

뮌헨 쪽에서 주로 보게 되는 것은 사실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것인데 이 모든 것, 즉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정치적인 액션들을 다양한 수위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근간이 바로 저는 시민교육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교육이 실천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들의 활동을 촉진시켰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싶은 것이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현장을 보는 거죠.

한 몇천 명 되는 마을주민들이 죄다 광장으로 나와서 직접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부동의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이든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 우리로서는 보기 드문 그런 장면들을 보고 그렇다면 이런 직접 참여적인 문화 등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주요 질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획서에 더 많은 자료를 첨부하지, 제가 사실 자료는 충분히 검토했었는데요,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제출하는 것을 되게 간략화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만 갈음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메인,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요 키워드는 주민참여, 그에 따른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들이 어떻게 공조가 되었고 이것을 지탱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유연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지금 우리 김기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면서 조금 더 이 계획서에,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고, 그런 게 조금 더 기재가 되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변호사님.

○ 정대현 위원: 저도 이 위원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질문을 드릴 수 있을지, 또 어떤 내용인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번 회의를 특별히 강원도가 도민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일단 먼저 앞에 나왔지만 일정 중에서,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탄광지역 내 도시재생부서라든가 아니면 뒤에 있는 육아문제라든가 주민회의 현장방문 등은 상당히 좀 필요한 자리이고 출장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전에 절차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준비를 하시면서, 16페이지에 심사기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심사기준이 여러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자료로는 저희가 사실 심사기준 자체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것 같아요.

참고자료3이라고 만들어 주신, 이전에 동일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심사기준표를 만들었다면 그 부분은 사전에 예전 사례들을 참조를 해 주셔야 사실상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지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런데, 다만 부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하셨고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 관련 부서를 방문하는데 거기에서 단지 그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아닐 것이고 현지에서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을 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어야, 사실 큰 틀에서 탄광지역 도시재생이라는 측면이 강원도 지역에는, 특히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주제라는 것은 알겠지만 거기에서 2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회담을 하는 것인지 단순히 현장방문해서 질의응답받고 끝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조금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실 때 준비하셨던 과정 말씀하시면서 한 번 특강을 받으시고 현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특강을 통해서 습득하신 이후에 개별 위원들별로 현지에 가셔서 수행할 연구과제에 대해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들이 좀 있어야 저희가 제3자 외부위원으로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가 아니긴 하지만 준비된 내용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막연하게 준비가 잘되어 있을 것이다, 특히 현지에 계셨던 대사님이라든가 현지 도민회라든가 사전에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빼먹었는데 헤센주와 의회 간의 교류를 준비하신다고 하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연경: 좋으신 말씀 많이 잘 해 주셨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 강원도의회 도의원 허소영: 일단 16쪽에 말씀하신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의하면 제가 드린 자료만 가지고는 확인, 저도 사실 이 리스트업을 받은 게 오래된 것은 아니거든요.

며칠 전에 받았고, 아마 저희도 처음 실시하는 것이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거꾸로 저희가 판단하실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었겠다는 개인적인 아쉬움도 포함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일단 이전에 동일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도의회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이전에 했던 리스트업을 보았을 때 비슷한 지역을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보고 온 것과 목적은 저희하고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2시간, 3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어떤 기관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그 기관의 담당자를 보고 오느냐, 기관의 어떤 환경을 보고 오느냐, 어떤 현장을 탐방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현장 속에서 기관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곳이 간담회 장소도 되고, 저희가 첫 번째로 가는 에센하고 오버하우젠 지역은 주로 옛 탄광, 옛 철광석 지역들이 소멸해 가는 그런 사업기반 위에 새롭게 탄생시킨 그런 과정을 보는데 역시 거기에서도 그 과정들을, 과정 자체는 사실 인터넷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멋지게 바뀌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멋지게 바뀌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역할, 그리고 그 시민들의 역할이 어떻게 출현되었는지 이런 과정들은 나와 있는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들의 내밀한 이면들을 살펴보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둘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학습을 하기로 해서 조별로 논의, 의제를 만드는 것을 지금 각 위원님들별로 분야를 해서, 사실 저는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철광ㆍ석탄지역의 도시재생과정 및 강원도 탄광지역에 주는 어떤 시사점, 두 번째는 공동육아의 터전인 마더센터의 운영실태 및 시민과 정부의 역할, 세 번째는 민주시민운동교육의 특성 및 강원도 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시사점, 그리고 네 번째는 스위스 정치제도 및 직접민주주의제도로서 주민총회에 대한 연구와 도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희가 헤센주와 친선교류를 넘어서 정책현안 교류를 위한 제안, 이것은 공통으로 연구하기로 했고, 이렇게 다섯 가지 주제를 각각 위원님들이 나누어서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결과를 공유하는 것은 4월 4일이 될 겁니다.

○ 위원장 유연경: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최성철 사무처장님.

○ 최성철 위원: 조금 전에 김기석 교수님하고 정대현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 저희 의회사무처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 자료작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도 신경을 써서 충분한 자료를 담아서 회의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연경: 사무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 전순란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순란 위원: 부위원장님이신 김기석 교수님께서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정대현 변호사님께서도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허소영 부위원장님께서 가는 목적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다녀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녀온 후에 보고서를 제출하시겠다고 하니 저희 위원님들은 그것을, 이번에는 우리 교수님께서 제안하셔서 이런 자리가 정말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마련이 되었고, 그다음에 향후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신다고 하니 보고서를 확인하고 정말 제대로 방문을 했고 우리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해외출장이었나를 그때 다시 한번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연경: 수고하셨습니다.

전순란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복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상용 위원님도 말씀을 한 마디 해 주시죠.

○ 김상용 위원: 저는 동료 의원으로서, 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달리 할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강원도의회 기행위에서 처음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나가는데 전국적 모범사례가 되어서, 또 차후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기행위를 모범사례로 따를 수 있는 국외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어떤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의회가 질타를 받다 보니까 좀 강도 높게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심사를 받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성공사례를 견학하는 것도 좋고 실패한 것도, 우리 의원들이 가서 무엇 때문에 그 지역이 실패했는지도 견학을 하고 배우고 와야 우리 지역이 또다시 그런 실패를 겪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인들의 백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선진문화도 그렇지만 후진국이라도 배워야 될 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곳을 돌아보면서 우리 강원도에 접목을 시켜서 강원도 경제를 발전시키고 강원도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에,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많이 열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연경: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태경 위원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을 해외출장을 보내시면서의 느낌과 부탁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태경 위원: 고맙습니다.

향후 심도 있고 격조 높은 심사가 예상됩니다.

우리 사무처나 우리 의회에서도 자료준비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자료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새롭게 공무국외출장을 준비하시는 기행위에, 5월 1일이 노동절입니다.

그래서 노동절을 맞이하는 선진국, 독일과 스위스의 모습과 또 우리나라의 모습을 좀 비교해서 좋은 자료를 우리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전하고 싶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떠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을 반드시 챙겨주시고,  물론 방문국이 독일이나 스위스로 선진국이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풍토병이라든가 감염병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떠나시는 위원님들도 혹시나 필요한 예방주사나 이런 게 있는지를 좀 체크하셔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전도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한 사항을 더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연경: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공무국외출장 심사와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 전순란 위원: 제가 또다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 산림면적이 거의 70%, 8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예전에는 정말 광산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지금은 정선지역을 가 보면 폐광지역이 쓸쓸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거기에 아트마인인가요, 그게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 정말 볼거리를 제공했는데, 그게 예전에 광부들이 쓰던 사무실이었고 석탄 분리하던 장소인데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미술품을 전시해 놓고 하는데 그것을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가시는 목적에 보니 또 도시재생 관련해서 보고 오신다니 이번에 잘 보고 오셔서 정말로 강원도 탄광지역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뭔가를 꼭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폐광지역인 정선지역을 살릴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을 많이 귀담아 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유연경: 우리 전순란 위원님이 산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기석 위원: 제가 한 마디드리겠는데요, 아마 보고서를 쓰실 텐데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텐데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보고서를 다운로드받아서 시민단체에서 검증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 써서 보고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고 나면 굉장히 귀찮아요, 쓰기가.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보고서 작성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연경: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이제는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응답은 끝을 내겠습니다.

○ 강원도의회 도의원 허소영: 주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조금 답변드릴까요?

○ 위원장 유연경: 예,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생각을 못 했었던, 놓쳤었던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더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또 많은 염려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이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이전에는 시민사회활동을 통해서 김기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낱낱이 보면서 당신들이 얼마큼 잘 다녀왔나 보자 하고 빈틈을 파헤쳤던 그런 단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칼날의 무서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도 저희가 그렇게 허술하게 준비하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 자체에서, 제안서 자체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시도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었던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잘 채워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제가 공부하면서 확인한 몇 가지 것들 중에는 우리나라 석탄합리화사업이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을 거쳐서 이루어졌는데 독일에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1985년인가 1986년 그때부터 1993년까지의 사이에 걸쳐서 탄광, 우리식으로 말하면 합리화인데 탄광사업이 점점 문을 닫는, 아주 거의 비슷한 시기였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례가 되었고 저희는 계속해서 상흔과 같이 폐광지역이 다른 이름을 얻지 못하고 그냥 폐광지역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이름을 얻었어요.

아까 우리가 보겠다고 했었던 졸페어아인이라든지 가조메터 이런 곳들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산업기지, 또 탄광기지로서의 상징물들이 문화생태시설로, 또 여러 가지 전시시설로 변형이 되었고, 그런데 이것을 어느 날 그냥 뚝딱 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이분들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 넘어오면서 탄광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원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서서히 그 지역에서 준비를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의 전직프로그램도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전직되고 또 바뀌게 되는 환경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다시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문제가 일어나기 이전에 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늦은 감이 있긴 있지만 그 늦은 게 그래도, 내년보다 후년보다는 빠른 게 그래도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지금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배워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연경: 감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혼자 답변 다 하시느라.

(강원도의회 도의원 허소영 퇴장)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심사의결서가 있을 겁니다.

안건에 대한 가부를 심사의결서에 작성하신 후 하단에 자필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결서 작성)

○ 간사 어승담: 다 쓰셨으면 저희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계)

○ 위원장 유연경: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강원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사표 집계 확인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7명이 찬성하여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제6조에 따라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강원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