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 금번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국외출장 실시는 -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글로벌 감각과 세계화 마인드를 제고함은 물론,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 자치분권, 직접민주주의 등에 대한 사례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도의 제도 및 정책을 비교 진단하고 각종 토론, 의견교환, 자료수집 등을 통한 성과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출장동기 및 배경	○ 독일과 스위스의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사례 연구 - 시민들의 정치 의식을 높이는 독일 민주시민 교육의 특징과 현황 파악 - 마을 공동체 공동육아 환경 파악을 통한 시민 주도와 지방정부의 지원 중요성 자각 ○ 강원도의회와 독일 헤센주와의 정책 교류를 위한 논의 - 독일 정치 제도와 자치 분권 현황 및 주요 이슈 토론 - 강원도의회와 독일 헤센주 간 정책 현안 논의 및 교류 협의
출장기간	2019. 4. 24.(수) ~ 5. 4.(토) / 9박 11일
출 장 국	독일, 스위스
출 장 자	소속위원회	성 명	성별	연령	여 행 경 비
					금액(원)	부담기관
	계	7인			38,152,730	강원도의회
	기획행정 위 원 회	곽도영	남	57	5,450,390	〃
		허소영	여	50	5,450,390	〃
		김경식	남	49	5,450,390	〃
		남상규	남	54	5,450,390	〃
		박병구	남	53	5,450,390	〃
		안미모	여	53	5,450,390	〃
		한창수	남	60	5,450,390	〃

※ 의원별 준비금 내역 미계상

2. 출장일정

일 자	지 역	교 통 편	시 간	세 부 일 정
제1일 4/24 (수)	춘천 → 인천	의회버스	05:00	인천국제공항 출발 (의회 로비 앞 04:30 집결)
	인 천		07:30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집결 후 출국 수속
	인 천	LH719	10:15	인천 출발 / 뮌헨 향발 (약 11시간 5분 소요)
	뮌 헨	독일항공	14:15	뮌헨 도착 후 항공기 연결수속
	(독일)	LH2016	16:30	뮌헨 출발 / 뒤셀도르프 향발 (약 1시간 10분 소요)
	뒤셀도르프	독일항공	17:40	뒤셀도르프 도착 후 입국수속
	에 센			에센 도착
제2일 4/25 (목)	오버하우젠		11:00	◇ 오바하우젠 시청 도시재생관련부서 방문
	오버하우젠		13:00	◇ 오바하우젠 가조메터 방문
	에센		15:00	◇ 에센 졸 페어아인 방문
			16:00	◇ 재독 강원도민회 임원 간담회 (도민회 임원 약 10명 초대)
제3일 4/26 (금)	프랑크푸르트		10:30	◇ 프랑크푸르트대사관 또는 헤센주 주의회(비스바덴) 방문
제4일 4/27 (토)	취리히 (스위스)	열 차		프랑크푸르트 출발 / 취리히 향발
제5일 4/28 (일)	아펜첼		11:00	◇ 아펜첼 주민총회 현장 방문
				취리히로 이동
제6일 4/29 (월)	취리히		전 일	이동 (아펜첼 또는 글라우리스)
			10:00	◇ 아펜첼 시청, 의회 또는 글라우리스 시청, 의회
		플릭스 버스 (대중교통)	18:30	취리히 출발
			22:15	뮌헨 도착

제7일 4/30 (화)	뮌헨		09:00	◇ 한스자이델재단 연구소 방문
			10:30	◇ 바이에른 주 의회 방문
제8일 5/1 (수)	뮌헨			* 5월1일 노동절 휴무
			10:00	◇ 뮌헨 재래시장 탐방 등
제9일 5/2 (목)	뮌헨		10:00	◇ 바이에른 주 정치교육원 방문
			13:00	◇ 뮌헨 시 젠들링 구역 Mother center 방문
제10일 5/3 (금)	뮌헨			공항으로 이동
				뮌헨 공항 도착 후 출국 수속
		LH718 독일항공	12:20	뮌헨 출발 / 인천 향발 (약 10시간 20분 소요)
	인 천	의회버스	05:40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출장종료 (인천 → 춘천 출발)
제11일 5/4 (토)
	춘 천		08:10	의회 도착 및 해산

3. 출장경비

(단위 : 원, 현재 1US$ = 1,137.00원)

성 명	청구금액 (합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등
			소계	일 비	숙박비	식 비	현지교통비	준비금
계	38,152,730	16,796,500	21,356,236	3,064,215	11,460,960	6,394,261	436,800	-
곽도영	5,450,390	2,399,500	3,050,891	437,745	1,637,280	913,466	62,400	-
허소영	5,450,390	2,399,500	3,050,891	437,745	1,637,280	913,466	62,400	-
김경식	5,450,390	2,399,500	3,050,891	437,745	1,637,280	913,466	62,400	-
남상규	5,450,390	2,399,500	3,050,891	437,745	1,637,280	913,466	62,400	-
박병구	5,450,390	2,399,500	3,050,891	437,745	1,637,280	913,466	62,400	-
안미모	5,450,390	2,399,500	3,050,891	437,745	1,637,280	913,466	62,400	-
한창수	5,450,390	2,399,500	3,050,891	437,745	1,637,280	913,466	62,400	-

※ 상기 금액은 항공운임과 환율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준비금 추후 별도 산정

※ 기획행정위원회 총 한도액 45,000천원(5,000천원×9명)

□ 산출기초

1) 출장일수 및 인원 : 9박 11일, 7명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적용 : 독일 및 스위스 (‘나’등급)

- ‘나’등급 : 일비 35$, 숙박비 160$, 식비 78$

4. 출장 기대효과

○ 국가별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한 우호증진 도모

○ 지방자치제도 및 시설을 직접 견학하여 생산적 의정활동 제고

○ 국가별 정책 실천 현장 견학 및 관계자 토론을 통한 개인별 의정 역량강화

○ 각국의 정치제도 및 민주주의 학습을 통한 도정 적용 방안 강구

《 방문기관 및 주요 활동 내용 》

국 가 명	방 문 기 관	주 요 내 용
독일	오바하우젠 시청	￭ 도시재생부서 방문 및 광산지역 도시재생 프로그램 교류
	프랑크푸르트 대사관	￭ 국제교류 실무 지원 논의
	프랑크푸르트 시청	￭ 독일 자치분권 특성 및 교류 현안 논의
	비스바덴주 의회	￭ 정책 교류 논의
	한스자이델 재단 연구소	￭ 독일 정치재단과 민주시민교육 관련 학습
	바이에른 주 정치 교육원	￭ 통일 전후 시민교육의 내용 관련 토론
스위스	아펜첼 시청 및 의회	￭ 스위스 정치제도의 특징 관련 토론 ￭ 직접민주주의 전통의 역사와 의미 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