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23 - 9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2.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안전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안)

제 출 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제출연월일	2023. 12. .

안전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안)

의안 번호	제2023 - 9호

제출연월일 : 2023. 12.  .

제  안  자 : 안전건설위원장

1. 의결주문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공무국외출장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2. 제안사유

○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여, 글로벌 감각과 세계화 마인드를 제고함은 물론,

○ 일본 국회와 지방의회 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정치체제를 체험하고 우수한 정책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원 역량강화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출장의 목적이 있음.

3. 주요골자

○ 출장근거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제3조

➣ 규칙 제3조(허가권자)

□ 도의원의 공무 국외출장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출장기간 : 2024. 1. 15.(월) ~ 1. 18.(목) / 3박 4일

○ 출 장 국 : 일본

○ 출장의원 : 위원회 위원 7명

○ 출장경비 : 11,887,470원

4. 안전건설위원회 위원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 별첨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 금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 공무국외출장은 -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인 소방, 재난, 방재 분야의 우수정책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분석하여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하고 - 일본 국회 및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일본의 국회, 지방의회 등 의회제도를 벤치마킹하고 기관 간, 의원 간 교륙협력 방안을 모색
출장동기 및 배경	○ 선진 안전건설분야 벤치마킹 및 제도 연구 - 선진 소방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선진 소방의 체계적인 인력 및 자원의 운영시스템과 소방관련 제도의 수립을 위한 정책적인 추진사례 등을 분석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 모색 - 선진 재난방재 시스템 벤치마킹 ▪지진 등 대형재난이 잦은 일본의 재난, 방재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재난 발생 시 효율적 대응방안, 상황관리 체계 및 관련기관 간 연계 운영실태 연구 ○ 일본의 의회제도 연구 및 기관 간 교류협력 방안 모색 - 국회제도 및 의회, 정부의 역할 연구 - 일본 국회, 지방의회 등과의 교류협력 및 강원특별법 적용방안 모색
출장기간	2024. 1. 15.(월) ~ 1. 18.(목) / 3박 4일
출 장 국	일본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7명			11,887,47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도의원	박기영	남	53	1,698,210	〃
	〃	〃	지광천	남	61	1,698,210	〃
	〃	〃	양숙희	여	59	1,698,210	〃
	〃	〃	이지영	여	33	1,698,210	〃
	〃	〃	최규만	남	56	1,698,210	〃
	〃	〃	최재민	남	38	1,698,210	〃
	〃	〃	최재석	남	64	1,698,210	〃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 인 물 (직책포함)
1. 15. (월)	인천	도쿄		○ 이동 및 출국 - 도의회 → 인천 → 도쿄 ○ 일본 도착(나리타 국제공항)
		요코하마	요코하마시 의회	○ 기관 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 ○ 일본의 우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지방자치, 의회의 구조 및 운영 연구 ○ 강원특별법 반영 필요사항 모색	Fukasaku Yui
16. (화)	도쿄	요코하마	요코하마 소방국	○ 소방국 조직 및 장비운영 현황 연구 ○ 우수 소방시책 연구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분석	〃
			요코하마 시민방재센터	○ 재난 대응방안, 상황관리체계 연구 ○ 재난대응 매뉴얼 연구 ○ 방재 교육프로그램 벤치마킹	〃
10. 17. (수)	도쿄	도쿄	일본 국회	○ 기관 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 ○ 일본 국회 및 지방의회의 안전건설 분야 우수시책 연구	koki J. Fukasaku
			마쓰시타 정경숙	○ 정치인양성학교 방문을 통하여 체계 적인 인재육성 시스템 연구	〃
11. 18. (목)	도쿄	도쿄	도쿄임해 방재공원	○ 재난 대응방안, 상황관리체계 연구 ○ 재난대응 매뉴얼 연구 ○ 관계기관 간 연계 운영실태 연구	〃
		인천	-	○ 이동 및 입국 - 도쿄 → 인천 → 도의회 ○ 인천 도착(인천 국제공항)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업 무 내 용
1	안전건설 위 원 회	위원장	박기영	○ 공무국외출장 총괄
2	〃	부위원장	지광천	○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총괄
3	〃	위원	양숙희	○ 일본의 소방분야 우수시책 및 현황 연구
4	〃	위원	이지영	○ 일본의 재난 방재 대응 시스템 연구
5	〃	위원	최규만	○ 일본의 재난대응 사전준비 사항 및 교육 프로그램 연구
6	〃	위원	최재민	○ 일본 국회, 지방의회 등 의회제도 연구
7	〃	위원	최재석	○ 정치인 인재육성 시스템 및 일본 국회, 지방의회, 소방기관 간 협력 방안 연구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국외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11,887,470원	659,050원	2,447,900원	3,841,320원	4,589,200원	350,000원
박기영	1,698,210원	94,150원	349,700원	548,760원	655,600원	50,000원
지광천	1,698,210원	94,150원	349,700원	548,760원	655,600원	50,000원
양숙희	1,698,210원	94,150원	349,700원	548,760원	655,600원	50,000원
이지영	1,698,210원	94,150원	349,700원	548,760원	655,600원	50,000원
최규만	1,698,210원	94,150원	349,700원	548,760원	655,600원	50,000원
최재민	1,698,210원	94,150원	349,700	548,760원	655,600원	50,000원
최재석	1,698,210원	94,150원	349,700원	548,760원	655,600원	50,000원

* 상기 금액은 1$=1,345원으로 산출하였으며, 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준비금 : 여행자보험료(출생연도별 금액상이 / 보험 가입 예정)

*** 산출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

4. 출장효과

○ 선진소방의 체계적인 인력 및 자원의 운영시스템과 소방관련 제도의 수립을 위한 정책적인 추진사례 등을 분석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 모색 등

○ 지진 등 대형 재난이 잦은 일본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주요 시책, 대응방안, 상황관리 체계와 관계기관 간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일본 국회와 지방의회, 관련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일본의 의회제도를 벤치마킹하고 기관 간 교류협력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