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해외연수 -

공무국외 출장 귀국보고서

[2013.1.9(수) ~ 1.13(일) / 말레이시아 사바주]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운영전문위원실)

목     차

1. 방문개요	1

2. 참석자 명단	2

3. 연수 세부일정	4

4. 주요 활동사항	5

□ 협의회 임원진 조찬 간담회	6

□ 사바주청사 및 의회 방문	8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12

□ 기타 활동사항	16

□ 시사점 및 향후 교류협력에의 반영사항	18

□ 관련 사진	20

□ 참고 자료	21

1		방 문 개 요

□ 목    적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3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 해외도시 지방의회 운영현황, 관광정책 및 관광자원 관리실태 등의 비교시찰을 통해 광역의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기 간 : 2013. 1. 9(수) ～ 1. 13(일) / (3박 5일 )

□ 국가 및 도시 : 말레이시아 사바주

□ 참석 인원 : 총 27명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 15명(※불참: 인천, 광주)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 이창섭(서울시 운영위원장)

○ 전국시․도의회수행공무원 : 12명(운영전문위원실)

※ 서울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 김석기, 박순종

□ 주 관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 주요 활동

○ 사바주의회 및 시청사 방문

○ 사바주 주요 문화시설 방문 및 정책설명 청취

○ 사바주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 등

2		참석자 명단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15명)

연번	구 분	참 석 자		비 고
		성 명	영문이름
1	서 울	이 창 섭	LEE CHANG SUB	단 장
2	부 산	김 선 길	KIM SUN KIL
3	대 구	박 상 태	PARK SANG TAE
4	대 전	김 경 시	KIM GOUNG SEE
5	울 산	윤 시 철	YOON SI CHEOL
6	세 종	김 정 봉	KIM JUNG BONG
7	경 기	김 주 삼	KIM JOO SAM
8	강 원	김 동 일	KIM DONG IL
9	충 북	김 재 종	KIM JAE JONG
10	충 남	유 병 국	RYU BYONG KUK
11	전 북	김 광 수	KIM KWANG SOO
12	전 남	윤 시 석	YOON SI SEOK
13	경 북	박 병 훈	PARK BYUNG HOON
14	경 남	정 재 환	JUNG JAE HWAN
15	제 주	안 창 남	AHN CHANG NAM

※ 불참(2명) : 구재용(인천 운영위원장), 조오섭(광주 운영위원장)

□ 전국시․도의회 수행공무원(12명)

연 번	구 분	참 석 자		비 고
		성 명	영문이름
1	서 울	김 석 기	KIM SEOK KEE
2	서 울	박 순 종	PARK SUN JONG
3	부 산	박 명 수	PARK MYUNG SU
4	대 전	안 문 환	AN MOON HWAN
5	울 산	강 한 무	KANG HAN MOO
6	경 기	김 병 진	KIM BYEONG JIN
7	강 원	성 덕 진	SEONG DEOK JIN
8	충 남	신 상 연	SHIN SANG YOUN
9	전 북	이 규 호	LEE KYOO HO
10	전 남	신 동 신	SIN DONG SIN
11	경 북	손 현 규	SON HYEN GYU
12	제 주	강 덕 환	KANG DUK HWAN

※ 불참(6개 시․도의회) : 대구, 인천, 광주, 세종, 충북, 경남

3		연수 세부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주 요 내 용
제1일차 1. 9(수)	인 천 → 말레이시아	항 공 (아시아나)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공항 도착
제2일차 1. 10(목)	말레이시아 (사바주)	전용차량	○ 협의회 임원진 조찬간담회 - ‘12년도 활동에 대한 성과와 반성 논의 ○ 산악국립공원 비교시찰 - 코타키나발루산 관리현황 청취 및 관계자 면담 - 하프데이 등정 ○ 사바주 청사 및 의회방문 - 사바주 및 의회 주요현황 청취, 정보교환 - 향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등
제3일차 1. 11(금)	말레이시아 (사바주)	전용차량	○ 2013년도 제1차 임시회 개최 - 2013년 주요 사업계획 논의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 합동연찬회 개최 논의 등 ○ 해상국립공원 비교시찰 - 마무틱섬 관리현황 청취 및 관계자 면담 - 마무틱섬 내 주요 시설물 현장 시찰 등
제4일차 1. 12(토)	말레이시아 (사바주)	전용차량	○ 용미만, 맹글로나무숲, 켈리만 등 시찰 ○ 바자우족 수상 전통가옥 방문 ○ 합동만찬 및 민속공연 관람 ○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공항 출발
제5일차 1. 13(일)	말레이시아 → 인 천	항 공 (아시아나)	○ 인천 국제공항 도착

4		주요 활동사항

1. 협의회 임원진 조찬간담회

2. 사바주청사 및 의회 방문

3.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4. 기타 활동사항

○ 코타키나발루산 등정 및 관리현황 청취

○ 마무틱섬 해상국립공원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말레이시아 전통시장 및 수상가옥 현장시찰

○ 사바주 시내 주요시설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말레이시아 사바주 민속공연 관람 및 관계자 격려

5. 시사점 및 향후 교류협력에의 반영사항

6. 관련 사진

<참고 자료>

1. 협의회 임원진 조찬간담회

□ 일    시 : 2013. 1. 10(목)

□ 장    소 : 수트라하버리조트

□ 참 석 자 : 총 7명

○ 회장(1명)

○ 부회장(4명)

○ 정책위원장(1명)

○ 사무총장(1명)

□ 주요내용 : 제6기 후반기 협의회 성과와 반성 토론

가. 주요 성과

□ 제6기 후반기 원구성 이후 새롭게 협의회 구성 완료

ㅇ (회원)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

□ 총 3차례 정기회 성공적 개최

ㅇ 1차 : 서울특별시의회(2012. 9. 7)

- 제6기 후반기 임원선출의 건

-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의 건

ㅇ 2차 : 대구광역시의회(2012. 10. 17)

- 결산서 제출기한 변경 건의의 건(원안가결)

- 예산서 제출기한 변경 건의의 건(원안가결)

- 실질적인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원안가결)

ㅇ 3차 : 전라북도의회(2012. 10. 15)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제도 개선 건의의 건(원안가결)

-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수정가결)

□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의원 결의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

- 일시 및 장소 : 2012. 11. 20. / 세종문화회관

- 주요 내용 : 인사권독립 및 지방의회의원 보좌관제도 도입 등

나. 평가와 반성

□ 총 3차례에 걸쳐 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각 시․도의회에서 적극적인 부의안건 발굴 및 제출 미흡

☞ 각 시․도의회 또는 협의회 차원에서 제도개선과제 적극적 발굴 필요

□ 그동안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활동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

☞ 협의회 분담금 상향조정에 따른 재원을 바탕으로 보다 활발한 대정부 및 국회 활동 전개 필요

□ 의장협의회와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업무협조체계 다소 부족

☞ 의장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 확립 필요

□ 매월 정기회 회의개최 지원금 확대

☞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 개최 지원금 상향조정 필요

다. 기타 논의사항

○ 제1차 임시회에서 2013년도 사업계획 논의키로 합의

2. 사바주청사 및 의회 방문

□ 일    시 : 2013. 1. 10(목)

□ 장    소 : 청사 및 의회 광장

□ 참 석 자 : 운영위원장 15명

○ 협의회 : 운영위원장 15명

○ 사바주 : 의장(Datuk Seri Panglima Mohd. Salleh Bin Tun Said Keruak), 의원 및 안내요원 약간명

□ 주요내용

○ 사바주의회 의장 환영사 및 협의회장 인사말

○ 협의회 연수단 소개

○ 사바주의회 구성현황 및 주요 활동내용 소개

○ 사바주 시정제반 분야에 대한 현황 소개

○ 양 측의 경제․문화․교통․환경 등 주요 정책분야 과제와 개선방안을 위한 상호의견교환

○ 시청사 및 의회 현장방문 등

□ 협의회장 예방 인사말씀

<인사 및 방문단 소개>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이창섭입니다.(통역)

이렇케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통역)

존경하는 사바주의회 Salleh Bin Tun Said Keruak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통역)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연수단의 방문을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환대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통역)

대한민국 전국 시․도의회를 대표하여 연수단으로 오신 운영위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통역)

그럼 먼저 각 시․도의회운영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통역)

김선길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님입니다.(통역)

박상태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님입니다.(통역)

김경시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님입니다.(통역)

윤시철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님입니다.(통역)

김정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위원장님입니다.(통역)

김주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님입니다.(통역)

김동일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님입니다.(통역)

김재종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장님입니다.(통역)

유병국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장님입니다.(통역)

김광수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장님입니다.(통역)

윤시석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님입니다.(통역)

박병훈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님입니다.(통역)

정재환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장님입니다.(통역)

안창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님입니다.(통역)

다음은 관계공무원입니다.(통역)

김석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주무관입니다.(통역)

박순종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주무관입니다.(통역)

박명수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주무관입니다.(통역)

안문환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입니다.(통역)

강한무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입니다.(통역)

김병진 경기도의회사무처 주무관입니다.(통역)

성덕진 강원도의회사무처 주무관입니다.(통역)

신상연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입니다.(통역)

이규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주무관입니다.(통역)

신동신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주무관입니다.(통역)

손현규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주무관입니다.(통역)

강덕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입니다.(통역)

<양도시 의회간 교류 증진에 대한 기대>

사바주를 포함한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는 1960년 2월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상주 대사관을 설치한 이래 경제, 언론, 체육,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통역)

또한 최근에는 그 범위가 더욱 더 넓어져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통역)

이러한 교류의 확대는 사바주 뿐만 아니라 양 국의 발전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통역)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사바주와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오늘의 이 방문을 계기로 좀 더 다양하고 발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통역)

앞으로 우리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사바주와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 확대 및 우호증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금번 방문이 그 노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통역)

양 국가간 상호 관심분야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통역)

<맺는 말씀>

다시 한번,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의 연수단의 방문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일정을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통역)

또한 사바주의회와 말레이시아의 무궁한 발전과 아울러,

의장님과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통역)

감사합니다.(통역)

3.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 일    시 : 2013. 1. 11(금)

□ 장    소 : 수트라하버리조트

□ 참 석 자 : 총 27명

○ 운영위원장 : 15명(※불참: 인천, 광주)

○ 관계공무원 : 12명

□ 주요내용 : 2013년도 협의회 사업계획 논의

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과제 지속 발굴

□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개발 및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여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ㅇ 사업기간 : 2013. 4 ~ 2013. 6 / 3개월간

ㅇ 추진방법 : 지방행정연구기관, 학회, 대학연구소 등에 연구용역 발주

ㅇ 사업내용 : 지방자치발전 관련 제도개선 과제 개발 및 현안 사항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및 지방의회 관련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함.

ㅇ 사업기간 : 2013. 5 ~ 2013. 8 / 4개월간

ㅇ 참가자격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자

ㅇ 공모주제 :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및 지방의회 제도개선사항

ㅇ 시상내역(총 11편) : 대상(1편), 최우수상(3편), 우수상(5편), 장려상(10편)

ㅇ 개최방법 : 지방자치(법)학회 또는 행정학회 등과 공동 개최 추진

나. 대정부 및 국회 활동 강화

□ 행정안전부 차관(또는 실․국장급) 초청 간담회

행정안전부 차관 또는 실․국장급과의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ㅇ 추진일정 : 연 1회(2013. 6월중)

ㅇ 개최방법 : 행정안전부와 일정 협의 후 간담회 개최 추진

ㅇ 참석대상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행정안전부 제2차관 등

ㅇ 주요내용 :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현안사항 논의 등

※ 협의회 정기회 개최시 행안부 선거의회과장 또는 실무담당자 참석 유도

□ 지방자치법 등 개정 촉구 서명운동 전개

보좌관 제도 도입,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관련 법률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촉구를 위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신속한 법률 개정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ㅇ 추진일정 : 2013. 하반기 중

ㅇ 서명대상 : 국회의원(300명),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약 3,800명)

ㅇ 추진방법 : 각 시․도의회에서 서명서 취합 후 관련기관에 제출

ㅇ 제출기관 : 국회, 행정안전부, 여․야 당대표 등

ㅇ 주요내용 : 지방의회관련 법률 심사 및 신속한 개정 촉구

다. 협의회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 도모

□ 협의회 정기회 개최지원금 확대

ㅇ 매 정기회 개최시 협의회 지원금 상향 조정(1백만원→2백만원)

□ 정기회 개최 시․도의회 부의안건 제출 의무화 및 인센티브제 도입

ㅇ 보다 많은 안건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기회를 개최하는 의회에서는 부의안건 제출 의무화하여 차질없는 정기회 개최 추진

ㅇ 부의안건 제출 실적 우수 시․도의회를 선정하여 연말에 포상 실시

- 대상(1개), 최우수상(3개), 우수상(5개), 장려상(8개)

라. 의장협의회와의 업무협조체계 확립

□ 양 협의회간 회의결과 상호 통보체계 구축

□ 의장협의회 내 운영위원장협의회 업무보좌 담당자 지정 운영

□ 의장협의회 주요 업무 추진사항 수시 보고체계 확립

□ 협의회 정기회 개최시 의장협의회 주요업무보고 정례화

마. 광역의회간 상호교류 및 정보공유 확대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회 합동연찬회 개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회 전원이 참여하는 합동 연찬회를 개최함으로써 광역의회 운영위원회 상호간 정보교류 및 의정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ㅇ 일 시(확정) : 2013. 2. 14 ~ 15 (1박 2일)

ㅇ 장 소 : 제주 /롯데호텔그랜드호텔 (※공항에서 50분 소요)

ㅇ 참석 대상 : 광역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약180명) 및 관계공무원(약60명)

ㅇ 주관/주최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사)한국지방자치학회

ㅇ 행사 개요 및 주요내용

- 등록 및 개회식

-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Round Table

- 화합 만찬

- 전국 17개 시․도의회간 한마음 체육행사

- 각 시․도의회별 분임토의 및 결과 발표 등

□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관계직원 워크숍 개최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활성화된 협의회를 구축하고자 함.

ㅇ 일    시 : 연1회(2013. 11월중 / 1박 2일)

ㅇ 장    소 : 제주도 일원

ㅇ 참석대상 :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공무원 약 50명

ㅇ 주최 및 후원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4. 기타 활동사항

□ 코타키나발루산 등정 및 관리현황 청취

○ 참석자

- 운영위원장 15명, 수행공무원 12명

- 사바주의회 안내직원 1명

○ 주요내용

- 산악국립공원 관리 현황 청취 및 양 국가간 상호 지원방안 논의 등

- 코타키나발루산 하프데이 등정 등

□ 마무틱섬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참석자

- 운영위원장 15명, 수행공무원 12명

- 사바주의회 안내직원 1명

○ 주요내용

- 해상국립공원 관리 현황 청취 및 관계자 면담

- 무인도 섬을 관광자원으로 개발 및 활용 사례 청취

- 마무틱섬 해상국립공원 수상스포츠 현장 체험 등

□ 말레이시아 전통시장 및 수상가옥 현장 시찰

○ 참석자

- 운영위원장 15명, 수행공무원 12명

- 사바주의회 안내직원 1명

○ 주요내용

- 사바주 재래시장 현장 방문 및 시찰

- 사바주 전통 수상가옥 현장방문 및 생활양식 청취

- 재래시장 및 수상가옥 유지보수 관계자 면담 등

□ 사바주 시내 주요시설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참석자

- 운영위원장 15명, 수행공무원 12명

- 사바주의회 안내직원 1명

○ 주요내용

- 이슬람 사원 운영현황 청취 및 내부 관람, 관계자 면담 등

- 불교 사원 운영현황 청취 및 내부 관람, 관계자 면담 등

□ 민속공연 관람 및 관계자 격려

○ 참석자

- 운영위원장 15명, 수행공무원 12명

- 사바주의회 안내직원 1명

○ 주요내용

- 말레이시아 국가 탄생, 성장, 현재의 모습을 형상화한 다양한 민속공연 관람 등

5. 시사점 및 향후 교류협력에의 반영사항

○ 금번 말레이시아 사바주의회 방문은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양 도시 및 도시의회간 우호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진행된 것임. 협의회장인 이창섭 서울특별시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전국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14명, 수행공무원 12명, 총 27명이 3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되었음.

○ 사바주의회 의장 및 사무처 관계자 등 핵심 지도자들과 교류활동을 통해 양 도시 및 도시의회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전진된 형태의 교류협력을 원하는 강한 의지를 느낄수 있었음. 나아가 도시의회를 넘어 국가차원까지 확대해 나감으로서 양 국가간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도모해 나가는데 크게 공감하였음. 금번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단의 사바주의회 방문은 그 초석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사바주의회의 의회제도 및 의정활동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와 장단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나누는 과정에서 양 국가간 도시의회간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교류 확대 등 보다 협력적인 관계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음

○ 보다 실질적인 친선교류 및 협력관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 및 정보 교환 등 의원간 장기교류 사업 등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뿐만 아니라 단순한 친선교류를 지양하고 지방자치,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나아가 문화 및 도시계획, 건설, 교통, 복지 등 다양한 정책분야별 교류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필요성을 인식함.

○ 이외에도 사바주의 천연 그대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내는 기법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통시장과 전통 수상가옥 방문 등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음.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공통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사바주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확고히 함.

○ 국민소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바주 지역주민의 행복지수가 우리나라 국민보다 훨신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계유지와 의식주를 담보해 주기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금제도, 저리의 장기융자제도 등이 매우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현재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도입시 참고자료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방문단 전체가 공유함.

참고1		사바주의회 개요

□ 의원 구성 : 총 66명

○ 의장단 : 총 3명【의장(1명) 및 부의장(2인)】

○ 평의원 : 63명으로 구성

의 장	제1 부의장	제2 부의장

□ 세부 조직도

참고2		말레이시아 지방제도

□ 개 요

○ 연방직할지인 쿠알라룸푸르(1974년 설정), 라부안(1984년 설정) 및 푸트라자야(2001년 설정)외에 서말레이시아(말레이반도) 11개 주 및 동말레이시아(보르네오섬) 2개 주 등 13개 주로 구성

- 서말레이시아 : Perlis, Kedah, Trengganu, Penang, Perak, Pahang, Selangor, Negeri Sembilan, Malacca, Johor, Kelantan

- 동말레이시아 : Sabah, Sarawak

□ 주 의회

○ 단원제, 주 의원의 임기는 5년

○ 주 의석 : 총 576석

□ 주 정부

○ 비말레이계의 페낭, 말라카, 사라왁, 사바주의 4개 주는 국왕이 임명하는 총독이 상징적 통치자이며, 나머지 9개 주에서는 주왕(호칭 : Sultan, Perlis주는 Raja, Negeri Sembilan주는 Yang Di-Pertuan Besar)이 통치

○ 주왕과 총독은 주 의회 의원 과반수의 신임을 얻은 주 의원을 주 지사(Menteri Besar 또는 Chief Minister)로 임명

- 지방정부는 국방 및 외교를 제외한 분야에서 상당한 실권 행사

참고3		말레이시아 약황

□ 일반사항 o 수 도 : 쿠알라룸푸르(인구160만명) o 인 구 : 2,884만명(12.5월) o 면 적 : 32.9만㎢(한반도의 1.5배) o 민족구성 : 말레이계(60%), 중국계(25%), 인도계(7%) o 종 교 : 이슬람교(국교), 불교, 힌두교 (종교의 자유 보장) o 언 어 : 말레이어(공용어), 영어, 중국어 o 시 차 : 우리시간 -1 □ 정치현황 o 정 체 : 선임제 입헌군주제 o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양원제, 하원우위) o 주요 지도자 - 국 왕 : 압둘 할림(11.12 취임) (The Yang di-Pertuan Agong Al-Wathiqu Billah Tuanku Abdul Halim Mu'Adzam Shah) - 총 리 : 나집(09.4 제6대 총리 취임) (Dato' Sri Mohd. Najib bin Tun Abdul Razak) - 부총리 : 무히딘(09.4 취임) (Tan Sri Muhyiddin Yassin) - 외무장관 : 아니파 (09.4 취임) (Dato' Sri Anifah Aman) □ 경제현황 : 2011년 기준 o 국내총생산(GDP) : 2,842억불 o 1인당 GDP : 9,698불 o GDP성장률 : 5.1% o 교 역 : 4,884억불 - 수출 : 2,677억불 - 수입 : 2,207억불 o 외환보유고 : 1,359억불(12.4월 현재) o 환율 : 1USD = RM 3.13(12.5월) (출처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통계청)	□ 우리나라와의 관계 o 1960.2.23 외교관계 수립 o 공관현황 : 상주대사관 설치(62.5) (현 이용준 대사 10.8 부임) o 수출입동향 및 주요품목(11년) - 교역액 : 168억불 - 수출 : 63억불 (컴퓨터, 반도체, 선박, 철강판, 자동차) - 수입 : 105억불 (LNG, 원유, 반도체 부품, 목재류) o 양국간 투자현황(11년 신고기준/누계) - 대말 투자 : 15.7/50.1억불 - 대한 투자 : 0.93/72.43억불 o 주요인사 교류 - 98.11 김대중 대통령 방문(APEC 참석) - 00.10 마하티르 총리 방한(ASEM III) - 01.5 살라후딘 11대 국왕 방한 - 02.5 마하티르 총리 공식방한 - 03.10 아세안+3 정상회의계기 양국 정상회담(발리) - 04.8 압둘라 총리 공식 방한 - 05.11 압둘라 총리 방한(APEC 참석) - 05.12 노무현 대통령 국빈방문 - 07.3 나집 부총리 방한 - 09.6 나집 총리 방한(한-ASEAN 특별정상회의 참석) - 10.7 무히딘 부총리 방한 - 10.12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문 - 11.4 나집 총리 공식 방한 - 11.7 미잔 국왕 국빈 방한 - 12.3 무히딘 부총리 방한(핵안보계기) o 인적교류(11년) : 방말 한국인 263,428명 방한 말련인 156,281명 o 교민 : 약 15,000명(11년) o 북한과의 관계 - 73.6 외교관계 수립 - 73.12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 설치 - 04.3 주북한 말레이시아대사관 설치 - 07.10 김영일 북한 총리 말레이시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