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 금번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국외출장 실시는 -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글로벌 감각과 세계화 마인드를 제고함은 물론,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 자치분권, 직접민주주의 등에 대한 사례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도의 제도 및 정책을 비교 진단하고 각종 토론, 의견교환, 자료수집 등을 통한 성과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출장동기 및 배경	○ 독일과 네델란드의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사례 연구 - 시민들의 정치 의식을 높이는 독일 민주시민 교육의 특징과 현황 파악 - 마을 공동체 공동육아 환경 파악을 통한 시민 주도와 지방정부의 지원 중요성 자각 ○ 강원도의회와 독일 헤센주와의 정책 교류를 위한 논의 - 독일 정치 제도와 자치 분권 현황 및 주요 이슈 토론 - 강원도의회와 독일 헤센주 간 정책 현안 논의 및 교류 협의
출장기간	2019. 12. 15.(일) ~ 12. 23.(월) / 7박 9일
출 장 국	독일, 네델란드
출 장 자	소속위원회	성 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액(원)	부담기관
	계	7인			32,347,560	강원도의회
	기획행정 위 원 회	곽도영	남	57	4,621,080	〃
		허소영	여	50	4,621,080	〃
		김경식	남	49	4,621,080	〃
		남상규	남	54	4,621,080	〃
		박병구	남	53	4,621,080	〃
		안미모	여	53	4,621,080	〃
		김규호	남	58	4,621,080	〃

※ 의원별 준비금 내역 미계상

2. 출장일정

일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세 부 일 정
제1일	인 천	개별이동	11:00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집결 후 출국 수속
12/15		KE905	13:20	인천 출발
(일)	프랑크푸르트		17:30	프랑크푸르트 도착 후 입국수속
			19:00	석식 및 휴식
제2일	프랑크푸르트		08:00	조식
12/16			10:00	○ 프랑크푸르트 영사관 방문
(월)			12:00	중식
			14:00	○ 프랑크푸르트시청 - 여성, 환경 분야 주요정책 및 프로그램 논의
		전용차량		프랑크푸르트 출발 / 비스바덴으로 이동
			18:00	석식 및 휴식
제3일	비스바덴		08:00	조식
12/17			10:00	○ 헤센주 정치교육원 - 통일 전후, 민주시민교육 변화와 현황 등 벤치마킹
(화)			12:00	중식
			14:00	○ 헤센주 의회
				- 주 의회와 의회간 국제교류 타진
			18:00	석식 및 휴식
제4일	비스바덴		07:00	조식
12/18		전용차량	08:00	비스바덴 출발 / 쾰른으로 이동
(수)	쾰 른		10:00	▸쾰른 대성당, 호에거리, 라인강변 등 현장 견학
			12:00	중식
		전용차량	13:00	쾰른 출발 / 도르트문트로 이동
	도르트문트		15:00	○ Mother Center (예정)
				- 유럽의 돌봄과 교육 주민조직현장 및 시설 등 벤치마킹
			18:00	석식 및 휴식

일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세 부 일 정
제5일	도르트문트		08:00	조식
12/19		전용차량	09:00	도르트문트 출발 / 오버하우젠 이동
(목)	오버하우젠		10:00	○ 오버하우젠 시청 도시재생과
				- 탄광 도시재생 프로그램 벤치마킹
			12:00	중식
			14:00	○ 오버하우젠 가조메터(Gasometer)
				- 문화와 예술의 옷을 입힌 산업재생의 현장 벤치마킹
				- 발전 이면의 문제 청취
			16:30	오버하우젠 출발 / 에센 이동
	에 센		17:00	○ 재독 강원도민회 만찬 간담
			19:00	휴식
제6일	에 센		08:00	조식
12/20		전용차량	09:30	에센 출발 / 졸버레인 이동
(금)	졸버레인		10:00	○ 졸버레인(Zollverein)
				- 탄광 재생도시 견학 및 벤치마킹
			12:00	중식
			14:00	졸버레인 출발 / 로테르담으로 이동
	로테르담		17:00	석식 및 휴식
제7일	로테르담		08:00	조식
12/21			10:00	○ 로테르담 전통시장 벤치마킹
(토)			12:00	중식
		전용차량	13:30	헤이그 이동
			14:30	○ 헤이그 행정타운(국제기구, 행정기관 등) 견학
			16:00	암스테르담 이동
	암스테르담		17:00	석식 및 휴식
제8일	암스테르담		08:00	조식
12/22				○ 농업시설, 수로 등 관개 시설 방문
(일)			12:00	중식
			14:00	○ 네델란드 물류 시스템 벤치마킹
			17:00	석식
		전용차량	18:00	공항 이동
			18:30	암스테르담 공항 도착 후 출국 수속
		KE926	21:20	암스테르담 출발
제9일	인 천		16:00	인천국제공항 도착 일정 종료
12/23
(월)

3. 출장경비

(단위 : 원, 현재 1US$ = 1,200.00원)

성 명	청구금액 (합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등
			소계	일 비	숙박비	식 비	현지교통비	준비금
계	32,347,560	16,710,400	15,637,160	2,352,000	8,065,400	4,782,960	436,800	-
곽도영	4,621,080	2,387,200	2,233,880	336,000	1,152,200	683,280	62,400	-
허소영	4,621,080	2,387,200	2,233,880	336,000	1,152,200	683,280	62,400	-
김경식	4,621,080	2,387,200	2,233,880	336,000	1,152,200	683,280	62,400	-
남상규	4,621,080	2,387,200	2,233,880	336,000	1,152,200	683,280	62,400	-
박병구	4,621,080	2,387,200	2,233,880	336,000	1,152,200	683,280	62,400	-
안미모	4,621,080	2,387,200	2,233,880	336,000	1,152,200	683,280	62,400	-
김규호	4,621,080	2,387,200	2,233,880	336,000	1,152,200	683,280	62,400	-

※ 상기 금액은 항공운임과 환율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준비금 추후 별도 산정

□ 산출기초

1) 출장일수 및 인원 : 7박 9일, 7명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적용 : 독일 및 네델란드 (‘나’등급)

- ‘나’등급 : 일비 35$, 숙박비 160$, 식비 78$

4. 출장 기대효과

○ 국가별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한 우호증진 도모

○ 지방자치제도 및 시설을 직접 견학하여 생산적 의정활동 제고

○ 국가별 정책 실천 현장 견학 및 관계자 토론을 통한 개인별 의정 역량강화

○ 각국의 정치제도 및 민주주의 학습을 통한 도정 적용 방안 강구

《 방문기관 및 주요 활동 내용(변경사항포함) 》

국 가 명	방 문 기 관	주 요 내 용
독일	오바하우젠 시청	￭ 도시재생부서 방문 및 광산지역 도시재생 프로그램 교류
	프랑크푸르트 대사관	￭ 국제교류 실무 지원 논의
	프랑크푸르트 시청	￭ 독일 자치분권 특성 및 교류 현안 논의
	비스바덴주 의회 → 헤센주 의회	￭ 정책 교류 논의
	한스자이델 재단 연구소 바이에른 주 정치 교육원 → 헤센주 정치교육원	￭ 독일 정치재단과 민주시민교육 관련 학습 ￭ 통일 전후 시민교육의 내용 관련 토론
스위스 → 네델란드	아펜첼 시청 및 의회 → 네델란드 농업 및 Wasted project	￭ 스위스 정치제도의 특징 관련 토론 ￭ 직접민주주의 전통의 역사와 의미 학습 → ￭ 네델란드의 비교우위 산업 및 정책분야인 농업 수로시설과 환경관리 프로그램의 견학․학습

* 제1회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19. 03. 21.)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인해 하반기로 연기된 사항임

* 헤센주, 오버하우젠 기관방문 및 주요내용 기존과 동일

* 스위스 시청(의회) 주민총회 현장방문(당초계획)에서

→ 네델란드 농업수로시설, 환경 프로젝트 관련 선진지 견학 및 논의

* 기존(4월) 연수프로그램에 취지의 편중성(정치, 정책분야)을 탈피하여,                  강원도에 접목가능 한 농업분야, 환경분야 우수시책 및 시설 벤치마킹을 하고자        계획을 일부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