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연수개요					/			1
Ⅱ. 세부연수일정 및 연수참가자					/			2
Ⅲ. 주요 연수내용							/	4
	1. 이탈리아 농무부 방문			..............................................................				4
	2. 피렌체 도시 견학			..............................................................				4
	3. 에귀디미디봉 등정	........................................................						5
	4. 프랑스 전국유기농연맹 방문				..........................................................			5
	5. 파리문화재 및 재래시장 견학					......................................................		6
Ⅳ. 해외연수 소감 및 제언					..........................................................			7
Ⅴ. 붙임1〕이탈리아 농촌개발정책							/	9
	1. 이탈리아 농업규모		...................................................................					9
	2. 이탈리아농업의 강점		..................................................................					9
	3. 농촌개발 기관조직				..........................................................			10
	4. 유럽연합의 자금지원과정.				..........................................................			11
	5. 농촌개발조치(EU규제)				..........................................................			11
	6. 벤치마킹 과제				..........................................................			12
Ⅵ. 붙임2〕프랑스 전국유기농연맹							/	13
	1. 연맹의 역할				..........................................................			13
	2. 연맹의 운영				..........................................................			13
	3. 연맹의 주요사업				..........................................................			13
	4. 문제점 및 대책				..........................................................			14
	5. 밴치마킹 과제				..........................................................			14

Ⅰ		연수개요

목 적

❍ 유럽지역의 친환경농업정책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실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추진 자료로 활용하고자함.

일 시 : 2014. 9. 28(일) ~ 10. 5(일) / 6박 8일

장 소 :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연수대상자 : 총 12명

❍ 도의회 농림수산위원(도의회의장 포함) 10명, 공무원 2명

주요 연수내용

❍ 이탈리아 농무부 방문(농촌 개발정책 조사)

❍ 프랑스 유기농 연맹방문을 통한 유기농 연구․보급실태 조사

❍ 재래시장 방문(관련시설 비교견학)

❍ 현지문화 체험을 통해 글로벌 인식함양

Ⅱ		세부일정 및 연수 참가자

일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연 수 일 정
제1일	인 천		11:30	▶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탑승수속
9/28		KE 927	13:40	▶ 인천 출발【약 11:30소요 / 시차 -7】
(일)	로 마		21:10	▶ 로마 도착 후 가이드 미팅
제2일	로 마	전용차량	전일	▶ 이탈리아 전국농촌네트워크 방문 (농축산물을 전국네트워크를 통해 판매) ▶ 바티칸 박물관 및 성 베드로성당 견학
9/29(월)
제3일	피렌체	전용차량	전일	▶ MERCATO CENTRALE (피렌체 재래시장 견학)
9/30(화)	밀라노			▶ 두오모 대성당, 미켈란젤로 언덕 견학
제4일	샤모니	전용차량	10:00	▶ 밀라노에서 샤모니 이동
10/01(수)			16:00	▶ 에귀디미디봉 등정
제5일	파리	T.G.V	08:00	▶ 샤모니에서 파리로 이동
10/02(목)			15:00	▶ 프랑스 전국 유기농연맹 방문
제6일	파 리	전용차량	전일	▶ 재래시장견학(농, 수산)
10/03(금)				▶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등 견학
제7일	파 리	전용차량	08:00	▶ 공항이동
10/04(토)		KE5902	13:30	▶ 파리 출발
제8일	인 천		07:35	▶ 인천 국제공항 도착【약 10:50소요 / 시차 +7】
10/05(일)	춘 천		11:00	▶ 춘천 도착 후 연수일정 종료

□ 연수참가자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한 글	영 문
1	강원도의회	의 장	김시성	KIM SI SUNG	남
2	강원도의회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권혁열	KWON HYUKYEOL	〃
3	〃	부의장	장석삼	JANG SEOKSAM	〃
4	〃	의 원	강청룡	KANG CHEONG RYOUNG	〃
5	〃	〃	김용복	KIM YONG BOK	〃
6	〃	〃	남평우	NAM PYONG WOO	〃
7	〃	〃	신도현	SHIN DOHYEON	〃
8	〃		심영곤	SIM YEONGGON	〃
9	〃	〃	진기엽	JIM KI YUB	〃
10		〃	한금석	HAN KEUM SUK	〃
11	농림수산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박영원	PARK YOUNG WON	〃	의원수행
12	〃	주 무 관	이상훈	LEE SANGHUN	〃	〃

Ⅲ		주요연수 내용

1. 이탈리아 농무부 방문 : 여행 2일차인 9.29일(월) 이탈리아 농무부를 방문하여 농촌개발 및 국립농촌네트워크 프로그램 담당자인 Giuglio Cardin으로부터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이탈리아의 농업현황 및 농촌개발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오후에는 로마제국의 다양한 문화를 견학할 기회를 가졌음.

2. 피렌체 : 여행 3일차인 9.30일(화)에는 이탈리아 경제의 중심인 북부지방 명품가죽 도시 피렌체의 문화를 견학하고 밀라노에서 숙박을 하였음.

3. 에귀디미디봉 : 여행 4일차인 10.1일(수)에는 이탈리아 밀라노를 출발하여 이탈리아 프랑스 국경 터널을 통과하여 샤모니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에귀디미디봉에 올라 몽블랑을 볼 수 있었는데, 케이블카가 약4천미터를 오르는 도중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시설 되었다고 함. 강원도 설악산에도 환경보전주의자들과 환경보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친환경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었음.

4. 프랑스 전국유기농연맹 :여행 5일차인 10.2일(목)에는 샤모니를 출발, 제네바로 이동하여 TGV열차를 타고 파리로 이동하였는데,  끝없이 펼쳐지는 평야를 보고 농업이 기반이 되는 선진국의 위상에 놀랍고 우리나라 농업과 비교되어 부러운 생각이 든다. 그리고 국경 통과시 아무런 검문검색이 없이 통과되는걸 보고 작년 중국에서 러시아로 갈 때 2시간이상 검문검색을 받던 기억이 떠올라  동북아 경제연합은 언제 되려나하는 생각에 씁쓸했음.  파리에 도착 파리대사관 도지사협의회 소속 김형진 서기관을 만나 프랑스 전국 유기농연맹을 방문하여 연맹 담당자인 Julin Adda로부터 유기농 연맹의 역할과 프랑스 유기농정책에 대한 설명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5. 파리문화재 및 재래시장견학 : 여행 6일차인 10.3일(금)에는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전경 견학 및 세느강의 야간 유람선관광을 끝으로 일정을 마치고, 여행 7일차인         10.4일(토)에는호텔에서 공항으로 이동하여 출국(해외연수 일정 마무리)

Ⅳ		해외연수 소감 및 제언

○  도농교류를 통해 농어촌체험관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조사를 통해 농어촌체험관광마을 운영에 유기농업 상품을 접목하여 도시민을 농어촌체험관광마을로 유도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이탈리아 농무부의 농촌개발정책 중 전국네트워크운영에 대한 자료 수집과 프랑스 유기농연구소를 견학하려고 했는데, 프랑스유기농연구소는 유럽연합 다국적 연구소로 방문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고 대체기관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프랑스전국유기농연맹을 주 방문지로 선정하였음.

○ 유럽의 정책이 농촌공동화, 인력 부족으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젊은 농업인 육성, 농업의 관광접목,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정책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듬. 다만 사회 기여 형 농업을 통해 농업이 정서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의식안정, 심리치료, 사색․휴식 공간 제공 등 좀더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유럽은 농촌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기관과 전국적인 민간단체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들의 지도에 의해 개인별 농장을 리모델링해서 숙박이나, 음식 제공, 체험학습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본 인프라가 없어, 마을단위 체험관으로 운영되어 소득이 공동소득이 되므로 참여율이나 참여 열기가 부족한 실정임. 농어촌체험마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 첫째 도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준정도의 농촌 민박업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농촌민박이 단순히 옛것을 체험하는 감성수준에서 벗어나 모름지기 편익을 고려한 농촌 숙박업으로 발전시켜야함

○ 둘째 농어촌의 협조는 물론 인근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농어촌체      험관광의 범위를 확대하여야함. 이를 위해서는 관리기관과 체험       관광마을의 수직적 협조체계는 물론 시․도간 협의회, 더 나아가 시․      군간, 체험관광 마을간 수평적 협의체계 구축이 필요함.

○ 셋째 마을별 특산품 개발과 개인별 숙박시설 개선은 물론 유기농업       농장을 운영하여 도시민들에게 텃밭기능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       공하여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숙박, 음식, 농산물 판매활동을 통해      방문객의 증가는 물론 만족도 제고가 개인별 소득증대와 연계되도록      해야함.

○ 넷째 농어촌체험관광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젊은 지도자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마을의 통합갈등관리는 물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지원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있는 지도자를 육성지원 할 방안을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선진사례에서 보듯이 농촌의 공동화현상 방지를 위해     많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지만, 농촌개발․보전을 위해서는 공공시     설(병원, 학교 등)이용의 편의 제공과 개인별 소득증대가 보장되는     정책의 실시가 절실해 보임.

⇨ ps : 이번 연수기간 내내 궂은일 마다않으시고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끓여 대시느라 수고 많으신 부위장님, 일정이 빡빡하여 오랜 이동시간에 시달리느라 피곤하셨을 텐데도 끝까지 분위기와 흥을  돋우며 웃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신 의장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참여 의원님들과 현지 방문기관 섭외를 위해 애쓰신 프랑스대사관 도지사협의회 소속 김형진, 이민규 서기관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Ⅴ		붙임1〕이탈리아 농촌개발 정책

이탈리아의 농업 규모 및 경제 비중

구 분	평균 농장규모	GDP	농업인구비중
1960년	4.1ha	국가전체의 12.5%	-
2010년	7.9ha	국가전체의 8.4%	12.6%

이탈리아 농업의 강점

가. 제품 품질의 우수성

- 유럽 28개국의 농산물 생산량의 24%를 차지,

- 수출브랜드는 521개로 년간 매출액의 85%가 치즈 및 육류판매

- 포도주, 치즈, 햄(절임), 과일, 파스타 부분에서 절대 우위 차지

나. 유기농 생산 및 해충구제 통합농업(공동방제) 실시

- 2012년 유기농 농산물 비중 6.1%

- 정부지원 : 유기농업 ha당 250유로,  통합방제 ha당 172유로

다. 유기농업 및 관광농업

- 운영방법 : 숙박시설, 음식, 여가활동 제공 및 생산제품 직접 판매

- 운영규모 : (‘98년) 9,718가구→ (’08년) 18,480가구→ (’11년) 20,000가구

(운영지역: 구릉지역51.4%, 산악지역34.8% 기타 13.8%)

- 운영현황 : ‘12년 고객 3백만명(23%는 해외고객/ 평균4일 체류)

※ 년간매출 : 10억 유로

⇨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슬로프드, 슬로라이프, 슬로시티운동(지역에서 생산된 음식을 먹으며,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삶의 여유를 찾자는 운동)을 농촌관광에 접목

라. 사회 기여 형 농업

- 녹색주의를 제공하는 농장 + 교육활동 (노인, 어린학생들 여름휴식,   농촌유치원, 장애를 가진 사람들 치료농업 등)

- 대부분 젊은 농민과 여성에 의해 관리(전국 2,000개 운영)

(수익형 농장 51%, 소셜 커뮤니티 25.5%, 사회적 협동조합 23.5%)

3. 이탈리아 농촌개발 기관조직

가. 농촌개발관련 주요기관(국가, 지역 영구회의)

- MIPPF : 농업, 식품 및 임업정책 수행 20개 지역

나. 농촌개발에서 정부의 역할

- 농촌개발을 위한 국가전략계획의 이행

- 농촌개발 프로그램 및 국립 농촌네트워크에 대한 재정조정

- 국립모니터링위원회(1698년~2005년) : 정책의 보완 및 정책간 일관성   유지, 국가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현

- 수평문제(지출감소와 가격에 대한 상호준수 및 기준식별 규칙)구현

다. 지역

- 각 지역은 지역전략의 정의, 자체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구현책임

- 중앙 집중식 방법과 분산방법에 의한 RDPs 관리

※ RDP 조치 : 비농업활동의 다변화, 마이크로 기업의 생성과 발전,

경제와 농촌인구를 위한 기본서비스, 교육 및 문화활동의 개발에    대한 투자, 사회 및 여가활동에 투자, 치료농업, 사회통합

라. 국가․지역 연구회의

- 정부와 지역사이의 모든 농업 및 농촌개발 정책의 조정

- 기술회의 : 기술적인 수준에서 농촌개발정책에 관한 모든 주요

문제에 대하여 설명

4. 유럽연합(EU)의 자금 지원과정

가. 유럽연합(28회원국) 외부 관세예산과 부가가치세(0.50%) 및 회원국   예산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음.

나. 재정은 구조펀드(유럽지역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결속기금)와 유럽   수산기금으로 농촌개발정책은 공동 농업정책

- 이러한 자금이 경제, 사회, 환경문제를 다루는 유럽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

5. 농촌개발 조치(EU규제 1698년~2005년)

가. 농촌개발계획에 포함된 조치

- 농업 및 임업부문 경쟁력 개선 : 농장현대화, 젊은농부 육성, 농업․임업제품에 가치를 추가, 자문서비스, 식품품질제도, 농민의 참여 등

- 시골환경 개선 : 산악지역, 농업환경자금, 비 농지의 조림에 대한 농민에 대한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원.

- 농촌지역의 생활과 농촌경제의 다각화, 비농업 활동 기본서비스 다각화.

- 리더의 지도력 향상 및 기술지원(협력, 기술이전 및 농장자문 서비스)

나. 전국농촌네트워크에 의한 네트워킹 목표

- 이해관계자의 참여율 증가

- 농촌개발의 구현을 위한 품질 향상

- 일반대중과 잠재적 수혜자에 대한 농촌개발정책 및 자금조달기회 제공

- 농업육성 혁신(농촌, 산촌지역)

다. 농촌네트워크의 전략적 목표

- 통합, 참여와 혁신의 증가를 포함하는 새로운 농촌개발정책 모델구현    (지배 구조의 개선, 관리 및 계획능력을 강화, 지식공유 및 모범사례 전파)

6. 벤치마킹 과제

가. 농촌공동화 대처

- 이탈리아 농업분야도 젊은 노동력의 도시유출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현상이    심하여 농업정책도 젊은 노동력 유입을 위해 각종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나. 슬로시티운동을 관광농업에 접목

- 슬로시티운동과 관광농업을 접목하여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농가소득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음(년 매출 10억유로/외국인유치 23%).

다. 사회 기여 형 농업

- 일반인의 휴식공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치료공간으로 농업을 활용함.

- 대부분 젊은 농민과 여성에 의해 관리(전국에 2,000개 운영)

라. 지역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농업에 의한 로컬 푸드정책.

Ⅵ		붙임2〕프랑스 전국유기농연맹

유기농연맹의 역할

가. 유기농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진단(토양의    성분과 지형, 농민의 능력,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적합한 품목선택)

타당성 조사 → 선정 → 약속 및 제어(정부와 유럽 수준의 인증 필요)

→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걸쳐 자문 및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2. 연맹의 운영

가. 연맹은 1979년 4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2013년 말 기준 전국1만 농     가로 확대되었음.

나. 지역별로 90개의 사무실에 300명의 직원이 상주근무하고 있으며, 연맹      가입비는 년 간 150유로로 지역별 연맹사무실에 가입.

다. 운영자금은 가입비가 30%, 정부지원이 70%로 정부지원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지원되는 사업비 성격의 지원금.

3. 연맹의 주요사업

가. 유기농 기술지원

- 유기농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제시

- 유기농 영양공급 기준설정 및 준수지도

나. 유기농관련 법규 정비 및 유통 마케팅

- 판매영업 위탁 및 직영판매등 다양한 유통체제 구축

→ 생산량의 50%는 대형마트, 35%는 전문매장, 15%는 직매 체제 구축

※ 2주에 1번씩 사전계약제를 통해 판매

- 지역별로 생산시기와 품목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

- 전문매장을 시설하는 등 유통부분에는 정부의 지원이 없음

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유기농정책의 방향제시

- 회원들의 경험과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유기농정책에 반영

4. 유기농의 문제점 및 대책

가. 유기농업은 생산비가 많이 드는 반면, 생산량이 현격히 감소하고 품질이      일반농업에 비하여 떨어짐

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치와 생산 보       조금지원이 불가피함

다. 현재 ha당 300유로 지원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학생들의      유기농산품 급식지원 확대를 통한 계약재배를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음

※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유기농업의 확대는 불가능함

5. 벤치마킹 과제

가. 우리나라에도 일부단체가 유기농인증을 대행해 주고 있지만, 순수 민간단체    에서 유기농업 전반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회원을 관리하는 방안 모색

나. 국가 장래를 위해 유아, 학생, 군인들까지 만이라도 유기농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계약에 의한 유기농업 확대필요

다. 소규모 경작 농가를 유기 농업인으로 육성하여 지역단위 유기농산물 자급체제    확립 필요(경작면적이 작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이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