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6년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비심의회 제3차 회의 회의록

❒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 10. 7.(금) 10:30 / 도청 본관 소회의실(2층)

❍ 참 석 자 : 재적위원 10명 중 9명 참석

❍ 주요내용 : 의정비 지급기준 논의 등

❒ 진행순서

❍ 인사말씀 → 성원선포 → 안건 상정 및 토의 → 회의종료

❒ 회의록
‣ 위원장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큰 일교차가 있는 가을이 왔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약 3주 만에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비심의회 제3차 회의로써 지난 1, 2차 회의에 이어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액을 위해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비심의회 재적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 시, 의정활동비는 현 지급기준대로 1,80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며, 2차 회의에서는 2023년 월정수당 지급액을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 1.4% 이내로 인상키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오늘 3차 회의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 3년간 적용할 지급기준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의에 앞서 강원도의회에서 의정비와 관련된 입장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싶으시다는 요청이 재차 있어서 도의원 출석 여부를 조금전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위원분들에게 여쭤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강원도의회 부의장이신 이기찬 의원을 본 심의회에 출석조치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분의 시간을 드리고, 질의응답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시라고 그랬죠?

‣ 관계관 : 지금 오시라고 연락은 드렸고요, 오시는 중이십니다.

‣ 위원장 : 네네. (도착하신 후) 네. 어서오세요. 자리를 어디

강원도의회 이기찬 부의장께서 출석하심에 따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께서는 사회자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두 가지를 결정했는데요. 시간은 5분으로 그 다음에 질의응답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참조하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찬 부의장 : 말씀에 앞서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갖고 인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정비 심사위원 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의정비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첫 번째는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당위성입니다.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 의회 의정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과는 별개로 좀 너무 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가 좀 더 전문성을 갖고 강원도의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는 생계가 보장되는 그런 의정비가 이뤄져야 된다. 그리고 잘들 아시겠습니다만, 물가에 대한 모든 부분들. 그리고 생활여건 이런 부분들이 현격하게 달라지고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필요와 당위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가 세수가 작고 인구가 작다고 해서 어떤 그 의정비를 적게 주는 것은 조금 생각에 대한 변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의정활동 계획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하게. 담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어제 그제 우리가 통과됐었던 재정효율화 특위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강원 도정에서 우리 도민들의 뜻과 반하게 일부의 영향에 의해서 부정하게 또는 좀 확대해서 지출됐었던 사업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알펜시아나 레고랜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의회가 바로잡고 효율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낭비된 혈세를 우리가 좀 더 찾아보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구요.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가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이냐. 그런 것을 우리 의회 의원들이 먼저 공격적으로 제안을 했던 것이 접경지역 평화올림픽 유치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적인 브랜드와 가치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좀 더불어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정에서는 뭐라하겠습니까. 가정에서는 교육과 자식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강원도가 어렵고 힘들 때 일수록 강원도의회에게는, 지금 저희에게 일종의 사기와 당근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일이 됐습니다. 백일된 이후에 우리들이 좀 더 나아지고 앞으로 변화를 꿰뚫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시고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선진 민주주의를, 지방자치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본을 좀 본다면 일본의 도의원, 47개 중에 재정력 지수나 인구지수가 높은 오사카 같은 경우는 47개 중에서 최하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력이 높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세비를 많이 주고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드리구요. 그리고 저희가 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약 6,500만 원 정도입니다. 6,500 만원 정도면은 우리가 매월 91만 원 정도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91만 원 정도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 년에 5억 3천만 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49명을 계산해보면 불과 25억 원 정도에 대한 금액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지금 현재 내년도 강원도청 본청 예산과 강원도교육청 합치면 19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약 0.2% 밖에 안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이 세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회가 저희보다 1,200만 원 정도 더 받고 있고 서울시도 그렇습니다만, 거기도 좀 증액을 시키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삼척, 태백, 철원 이런쪽에서 먼거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그런 모든 것은 다 자기가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야하는 과정들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십분 이해해주셔서 생활이 되는 젊어지고 효율적이고 능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강원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 위원장 : 네. 한 십오초 정도 지났는데.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의회 의견청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부의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 이기찬 부의장 : 네 그리고 공청회를 저희는 좀 꼭 개최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 네.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기찬 부의장님 퇴장 후) 지금부터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24년부터 2026년 월정수당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자의 의견과 방금 청취하셨던 강원도의회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를 통해 다시 한번 월정수당 결정유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은 지난 2차 회의 시에 2022년 월정수당지급액 3,666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2022년 공무원보수인상률 1.4% 이내로 인상하는 것을 잠정결정하셨고, 지금부터는 2024년부터 2026년 월정수당인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내에서 매년 인상, 격년 인상, 동결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련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말씀을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 2차 때 제가 맨 마지막에 해서 이번에는 맨 처음에 하겠습니다. 다름아니라 이제 우선은 2차때 1.4% 인상하고 오늘 결정할 사항은 24년도부터 해가지고 인상할거냐. 동결할거냐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선은 2차 때도 얘기했다시피 이 메시지 차원에서 저는 그때. 2차 때. 동결을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의견을 수렴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3차회의까지 이어 졌는데 우선은 지금 22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1.4%를 반영하기 때문에 공청회라든가 여론조사는 할 필요는 없는거죠?

‣ 위원장 : 네. 잠정 결정한거니까.

‣ ㅇㅇㅇ 위원 : 네. 공청회나 여론조사는 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구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동결 쪽으로 메시지 차원에서 동결쪽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우선은 우려사항이, 지금 강원도가 성장하고 위기가 같이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부채 비율을 좀 감소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위기사항이 있는 것이 계속 지금 몇 십년간 강원도가 최하위 수준이잖아요. 경제적인것부터 사람 빠져나가는거부터 해서. 저는 이게 스티그마 효과가 너무 팽배해 있는 것 아닌가. 좀 우려사항. 낙인 효과가 너무 팽배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하위 수준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하면서 최하위 수준이니까 13위로 머물러야 해. 라고 해서 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성장을 해야하는데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들 규모를 키워야 하는데 계속 규모를 쪼그라트리는, 인체로 따지면 마른 사람한테 다이어트해야 해. 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우려사항이 되고 있구요. 피그말리온 효과를 좀 해가지고 우선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쪽으로 좀 주장은 하고 싶은데. 이게 또 몇몇분들 들어보니까 사기 차원에서 2차 때도 분명히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1몇프로 올리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기 차원에서 초과인상을 시키거나 아니면 메시지 차원에서는 동결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올리는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면 그분들한테도 그때뭐 000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분들이 메시지 차원에서.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어떤 강원도의 재정건전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은 1차년도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인상 수준만큼 올리고 향후에는 이게 동결을 시켜서 재정건전성을 높인 다음에 다음 회에 강원도가 더 비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메시지를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위원회 차원에서 하셨으면. 저는 2차 때 얘기한대로 동결로.

‣ 위원장 : 2차, 3차, 4차 다 동결하자?

‣ ㅇㅇㅇ 위원 : 네. 2, 3, 4차 동결하는 거로 하는데 근데 이제 아까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좀 저도 좀. 위원회 차원에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해가지고 다 하는 것보다는 좀 거수 투표해서 몇 대 몇으로 인상 몇, 동결 몇을 좀 했으면.

‣ 위원장 : 결정안은 제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일단 각자 위원님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개진해주시고 그 결론이 잘 안날 것 같으면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드릴테니까 각자 의견을 좀 주십시오.

‣ ㅇㅇㅇ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동결할 것인가. 인상할 것인가. 투표를 하면 되지 않나요.

‣ 위원장 : 000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신거죠?

‣ ㅇㅇㅇ 위원 : 동결할것인지 인상할 것인지를 투표로 하자는. 인상할지 동결할지 2가지 잖아요.

‣ 위원장 : 그거는 우리가 잠정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수 의견에 따라 또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단 먼저 잠정결정을 한 것입니다. 확정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잠정결정한 안이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네 말씀하세요.

‣ ㅇㅇㅇ 위원 : 이제 지표가 고환율, 고금리, 인플레이션, 수출적자, 고실업 이런데 사실 공무원 1.4%가 그렇게 높은건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향후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유동적으로 보자.

‣ 위원장 : 그러니까. 매년 다르게 하자.

‣ ㅇㅇㅇ 위원 : 네네.

‣ 위원장 : 자. 000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지금 이제 고금리시대. 고물가. 이게 이제 민간인만 겪는건 아니고 의회도 그렇고. 저도 의원님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료를 또 보고 또 보고 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면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도의 예산도 막중한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기차원도 있다고. 13위에 머물러 있는게 또 24년, 25년, 26년까지 동결로 간다면 이건 너무 좀 의원님들한테도 뭐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 분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26년까지 과연 그 급여를 가지고 이 막대한 도정을 보면서 자기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4%가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닌거 같아요. 그래서 24, 25, 26년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올려드리고 그만큼 의회에서 이야기했듯이 정말 정치를 떠나서, 새는 돈은 철저하게 돈을 다른데서 벌어오라고는 못하지만 자체적으로 우리재정이라도 아끼면서 자기 보수에 답을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나왔다는 것을 전달해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다음 말씀안하신 우리 000위원님 말씀해주시죠.

‣ ㅇㅇㅇ 위원 : 네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가 계속 좀 바뀌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 물가는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인상이라는게 큰 비용이 아니거든요. 많진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민의 세금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좀 심각한 결정을 해야하는 사안이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해야 똑같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게 준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고 많이 준다고 일 잘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주셔서 000위원님과 의견이 똑같습니다. 매년 인상분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한테도 별도로 연락이 오는데. 도 의원들이 계속 동결됐다고 하시는거에요. 공무원 보수 정도로는 계속 올려드렸는데도 우리는 동결됐다. 라고 그렇게 계속 인식을 하시더라구요. 8년 동안 동결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까 000위원처럼 그 정도 인상해드려서는 별로 탐탁치 않으실 것 같고, 첫  해는 공무원 보수 정도로 인상을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동결을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 위원장 : 우리 0위원님하고 000위원님하고 말씀하시죠.

‣ ㅇㅇㅇ 위원 : 계속 저는 이번 1차, 2차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민의 지점이 딱 두 가지 일거같아요. 고통 분담의 의미를 이 심의회에 담을 것인가. 도의회의 독려하는 부분을 담을 것인가. 인데 거기서 저희가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어필을 드리고. 도의회를 대변해서 나온게 아니라 도민을 대표해서 나온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지점에서 고민을 해야되는데 전 솔직히 원칙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번 의견처럼 1.4% 올리고 4년 그냥 동결하는게 그 안인데, 혹시나 팽팽하게 맞선다면 좀 약간 한 발 물러설 수 있는건 000위원님이 저번에 제안하셨던 1차년도 올리고, 2차년 동결, 3차 올리고 4차 동결하고 이 정도 까지도 혹시나 전 이제 원칙적으로는 한 번 올리고 나머지 동결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제가 봐서는 4대 4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 또 000위원님이 안나오셨고 그런데. 얼마전에 아시겠지만 충남도의회 심의위원회에서 낸 것도 고민이 많았던거 같아요. 여기도 대외적으로는 동결했다고 그렇게 냈지만 충남도의회 심의회에서는 보니까 첫 해년도 두 번째년도는 동결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을 했어요. 거기도 심의위원도 저희정도의 강도 높은 고민을 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도의회에서 제출하셨던 부산시도 격년으로 했던 고민들이 거기도 이런 고민끝에서 나온. 절충안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고통분담쪽에 무게를 좀 두는데 혹시나 안되면 000위원님이 제안하신 절충안도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 ㅇㅇㅇ 위원 : 삭감, 동결,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게 저는 삭감을 하든 동결을 하든 인상을 하든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명분없이 임의적으로 많이 줄 수 없어. 라든가 아니면 특별도가 되니까 많이 받아야 돼.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보니 1인당 한 51만원  차이나더라구요. 만약 1.4% 한다고 하면. 그리고 연간 보니까 46명이 2천3백 50만원 정도의 증액이 되는. 사실 도정 예산에 비하면 큰 차이가 없고 돈의 개념보다는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그것도 우리 강원도의 위상을 세워야하고. 또 너무 올려놓으면 주민들이 니네들이 이렇게 올려놔서 우리들이 깎아버릴거야 해서 깎이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생각에 부산처럼 격년에 한번 인상도 생각을 해보는게. 작년도 재작년도 이렇게 보니까 의회 의장 시작 1년하고 3년차, 4년차 하고 차이가 나는게 1년차 때는 일쩜 몇프로하고 3, 4년차에는 3프로씩 올랐어요. 이게 더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구나. 격년으로 가면. 그거는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 이니까. 그것도 의원들도 좋고 합리적인 다른 방법도 있고 하지 않을까.

‣ 위원장 : 이것도 참 위원님들 의견이 나뉘네요.  숫자는 뭐 1번 2번 3번이 다 비슷해요. 둘 셋. 둘 셋. 제가 참고로 의회협력팀에 다른 시도들. 혹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자료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서울, 서울시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부산시는 아까 000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격년으로. 대구시도 마찬가지로 동결, 격년제로. 그 다음에 결정된 데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시은 보수인상률로 거의 결정이 됐고. 울산시는 보수인상률로 4년차 다 됐고 세종시도 보수인상률로 다 했고. 그 다음에 된 데가 충청북도는 공청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3.9%를 인상하기로 해서 공청회로. 어차피 나눠드리죠. 보시면서 하세요. 충청남도는 동결하기로 했고. 전라북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그 다음에 경북도도 보수인상률 전라남도는 이제 공청회. 공청회를 하는 곳이 두 군데가 되어있고 나머지는 자 이제 자료를 잠깐 보세요.

‣ ㅇㅇㅇ 위원 : 거의 1.4%네.

‣ 위원장 : 뭐 격년하고 매년하고 공청회하고 뭐 이렇게 다 나뉘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나중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제가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 ㅇㅇㅇ 위원 : 공청회를 하면 시간이 많이 드나요?

‣ 위원장 : 공청회를 하면 공고 기간만 14일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아. 결정기한이 30일까지니까.

‣ 관계관 : 공청회를 하면 그게 바로 확정은 아니고요. 또 하셔야 합니다.

‣ 위원장 : 자. 그럼 한 가지만 먼저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정결정 했던대로 매년 인상이나. 격년 인상이냐. 동결이냐. 이거 외에는 없죠? 이 세 가지를 갖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의견이 2대 3대 3이에요. 3개년도를 다 동결하자는 분이 두 분 계시고, 매년 인상이 세 분 정도. 격년 인상이 세 분 정도. 이것을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 관계관 : 지금 나온 안을 가지고 투표를 하시는 건 어떠세요?

‣ 위원장 : 투표?

‣ 관계관 : 아니면 거수로.

‣ ㅇㅇㅇ 위원 : 지금 상위 득표로 하게 되면은 동결을 얘기했던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우선은 공무원 보수인상률하고 격년으로 인상하는 것 하고. 저는 메시지 차원에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결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 보수인상분으로 인상이 된다고 치면 격년으로 인상하든 매년 인상하든 별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메시지 차원에서. 그러면 저희 심의회에서 의회에 내는 메시지도 있고, 언론에 도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고 두 가지 차원에서 보면 공무원들과 함께 고통 분담하겠다라 해서 공무원 보수인상분만큼 올리겠다고 메시지를 하는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으면 동결이 아니라. 매년 인상쪽으로.

‣ ㅇㅇㅇ 위원 : 제가 한가지 말씀을.

‣ 위원장 : 네. 말씀하세요.

‣ ㅇㅇㅇ 위원 : 지금 셋, 셋, 셋 정도인 것 같은데. 세 개를 놓고 의견을 물어보고 인원이 젤 작은 것은 빼버리고 두 개를 놓고 의견을 물어봐서 결정을 짓는 것이 어떻겠는지.

‣ 위원장 : 여기서 전체가 다 한 의견으로 가시는 것이

‣ ㅇㅇㅇ 위원 : 우리 000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격년도 인상인 것이고. 두 가지 안을 놓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인상이라고 하시니까.

‣ ㅇㅇㅇ 위원 : 공무원 보수인상률이라는 것이 보니까 지표가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는거에요. 이 지표가.

‣ 위원장 : 우리 이제 투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방법을 잘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해보죠. 결정을 해 보는데. 우리 전체의 의견입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해서 하고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매년 인상하자는 안이 더 많으시거든요. 지금 000위원님과 000위원님, 격년하는 것보다.

‣ ㅇㅇㅇ 위원 : 동결이 아니면 매년 인상으로.

‣ 위원장 : 전체적으로는 매년 인상. 의견이 좀 많아요. 그래서 000위원님도?

‣ ㅇㅇㅇ 위원 :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차, 2차 때 계속 고민했던 부분들이 물론. 000위원님 의견도 제가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는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민 고통 분담. 의회 독려라는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본다면 저는 사실 물론 000위원님하고 저하고 000위원님이 2차 때까지 1.4% 올리고 동결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저의 고민도 좀 의사결정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를 갖고 따질 것도 아니고. 사실 4년 내내 올린다고 그들이 원하는 목표지점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오늘 인터뷰 끝나고 내일 모레 정도 언론 보도된다면 모두에게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결론이 될 수도 있지만 다만, 부산이나 충남의 그런 격년(인상)의 고민들이 아마 그런 고민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물론 000위원님이 의견을 바꾸셨지만 저는 2차 때 내셨던 절충안도 물론 효과는 없어요. 저도 그건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상당한 함의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도민들을 생각했던 심사위원들의 고민과 의원들을 독려 해야하는 고민들의 고민의 지점에 절충점이 그 격년이라는 의미에 담긴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격년 인상 부분도 그냥 사장 시키진 말고 그 부분. 물론 000위원님 말씀대로 4년 내내 올린다고 해도 별로 안오를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변수를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독려도 해주고 도민들 공감도 해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그 절충안이 그렇게 나쁜 선택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 더 의견 주실 분들 계시나요?

‣ ㅇㅇㅇ 위원 : 저도 1차 때는 초과 인상. 제가 제일 많이 바꾼 것 같아요. 1차 때는 초과 인상 해야돼요. 했고 2차 때는 1.4%하고 동결 얘기를 했고 지금은 1.4%에다가 매년 인상으로 계속 바뀌는데. 저는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초기 1차 때는 강원도의 어느 정도 피그말리온 효과를 위해 긍정 효과, 기대효과를 위해서 초과 인상분으로 높이자고 했던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는 메시지 차원에서 고통 분담을 하겠다는게 두 번째 의견이었고요. 세 번째도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다수결에 의해서 저도 선택지를 바꿔야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동결이 두 표나왔고 격년 인상, 초과 인상 이렇게 나왔는데 명분 차원에서 행정하고 입법하고 같이 고통분담하면서 걸어나가겠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끝나고 언론하고 인터뷰도 하시겠지만 공무원들과 함께 고통분담하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하면서 의사를. 그렇게 좀 명분있게 얘기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 더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 ㅇㅇㅇ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하면 000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한데, 제가 자꾸 고민이 그겁니다. 공직자. 여기가 집행부와 함께 가는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공직자라는 축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맞는데 또 하나의 축은 도의회는 어쨌든 민의의 대변기구잖아요. 그래서 도민들도 사실 이 변수에 저는 꼭 저희가 고민을 해줘야한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도민들의 삶이 그렇게. 엄청나게. 급부상되진 않았잖아요.

‣ 위원장 : 자 이제 결정에 앞서서, 제가 지금 고민이 많죠. 이것이 저희가 어떻게 결정을 했던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반반이에요. 도의원들의 입장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 우리 위원님들. 도민들의 의견.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3차에 결정을 했고. 부담을 갖지 마시고 물론 격론이 있었지만, 이것이 도민들의 관심사는 관심사지만 또한 일부 관심사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그 격년을 주장하다가 설득을 당했는데. 그 말씀을 맞다고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인상이라는 것. 어차피 인상인데 이게 %로 따지면 2~3% 4년 동안에. 굉장히 미미한 것이라서 어차피 인상을 한다면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 1.4% 첫 년도하고 나머지 인상하는 곳이 확정 7군데 중에 6군데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인상한다고 그러면 부산만 좀 다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000위원님이 정말 도민의 대변을 다 하신 것이에요. 저희들도 도민의 대변을 안한 것은 아니에요. 아마 다음에 이거 하라면 안 할 정도로 각자 다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 위원장 : 자 우리가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자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고민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 결정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한 결과,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 원으로 하고 2023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은 2022년 지급액 3,666만 원에 2022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반영한 3,717만 원, 그 다음 2024년부터 2026년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 반영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라고 대답하는 의원들 있음.) 그럼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 즉시 통보하게 됩니다. 강원도지사는 심의회에서 통보된 결정금액과 지급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강원도의회 의장은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2023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최종하기 전에 우리가 메시지를 어떻게?

‣ ㅇㅇㅇ 위원 : 아까 000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뼈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올려줬다는 메시지보다 고민은 깊었지만, 공무원들의 보수라는 측면이 사실 국민들하고 도민들하고 고통 분담 차원이 가이드 라인이 그어지는 거니까 인상 분담을 소폭 조정하고. 여러 가지 이견은 있었지만.

‣ 위원장 : 우리가 3차 회의 동안 격론을 나눴는데 그 결과 물가라든지.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공무원 인상률과 같은 그런 것으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하죠. 다 위원님들 그러시죠?

‣ 관계관 : 네.

‣ 위원장 : 긴 시간 의정비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비심의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