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6년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비심의회 제2차 회의 회의록

❒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 9. 19.(월) 15:00 / 도청 본관 소회의실(2층)

❍ 참 석 자 : 재적위원 10명 중 9명 참석

❍ 주요내용 : 의정비 지급기준 논의 등

❒ 진행순서

❍ 인사말씀 → 성원선포 → 안건 상정 및 토의 → 회의종료

❒ 회의록
‣ 위원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 이후 2주 만에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회 제2차 회의로서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을 위해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원 의정심의회 재적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항 2023년~2026년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 시 의정활동비는 현 지급 기준대로 1,800만 원을 잠정 결정하였으며, 오늘은 월정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에 앞서 월정수당 결정 유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3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결정입니다.
2023년도 기준액은 2022년 월정수당 지급액 366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인상 또는 동결 결정을 해야 하며, 둘째, 2024년부터 26년까지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매년 또는 격년으로 인상하거나 동결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2023년도 기준액 결정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급 결정 기준은 첫째 동결, 둘째 202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 이내 인상, 세 번째, 202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 초과 인상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2023년 월정수당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 범위 내 인상 시 지역 주민 의견수렴 절차 생략이 가능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 초과하여 인상할 경우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주민 수, 도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 인상률, 도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제1차 회의 시 요청하신 제11대 도의회 의정활동 계획서는 지난주에 발송해 드렸기에 사전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11대 도의회 의정활동 계획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부의장께서 회의장에 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만 서면자료로 검토가 충분하고 심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들에게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여 공정한 판단에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주에 의견 개진을 좀 하셔서 그 때 결과가 하지 않는 것에 의견에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위원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급 결정 기준을 첫 번째, 동결로 할 것이냐, 두 번째, 보수 인상률 1.4% 이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초과로 할 것이냐

이것을 먼저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ㅇㅇㅇ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 ㅇㅇㅇ 위원 : 지난 8월 달에 태백시의회에서 했던 결정입니다.
아시겠지만 태백시의회가 선제적으로 의정비를 4년간 동결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 첫 결정이라고 했는데 그 때 당시 태백시의회 의장은 이제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인구 감소 등으로 시민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솔선해서 고통 분담에 나서겠다. 이러면서 사실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사실 강원도의회 의정비 심사가 끝나자마자 아시겠지만 나머지 16개 시군에서 일제히 의정비 심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 지난 2주 고민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희가 서약서를 씁니다. 서약서를 쓰는데 주민대표로서 이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게

저희 위원들의 역할이더라고요, 다시 한 번 이제 복기를 해 보니까.

그래서 도의원분들의 불편함이나 고단함이나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여야 편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현 정권에서 영빈관 신축하는 것 가지고도 지금 엄청난 정국에 파란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것이고 그만큼 새로운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경색되어 있는 분위기고 그게 요즘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11대 의회 의원분들에게 도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같이 하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오히려 저희가 부여해 드리는 게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로 맞지 않나,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에 11대 의회에서는 동결로

방향성을 좀 잡는 게 어떨까. 저는 제 의견을 그렇게 드립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각자 한 분씩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죠.

어차피 저희가 결정 방법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되니까 각자 의견을 주실 분은

전부 주세요. 주시면 저희가 전부 들어보고 종합을 해서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준비한 첨언을 조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참고로 11대 의회가 사실 작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해서 역대 어느 의회보다 직접적인 이득을, 사실 이렇게 크게 나아지진 않았지만 간접적인 인센티브도 많이 늘었다는 부분들도 저는 같이 참고삼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올해 초에도 6명의 정책지원관, 국회로 따지면 국회

보좌관 같은 역할이에요. 6명을 채용했고 후반기에도 12명의 정책지원관을 추가로 그렇게 채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사실 의원님들 너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옆에서 많이 봐왔지만 간접적인 지원책에서는 역대 어느 지방의회보다도, 인사권까지도 독립이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 의장 비서관까지도 5급이었던 사람을 4급으로 인상시킬 정도로 그런 방향성의 조직개편들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적에, 11대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도민들이 처해 있는 위중한 상황들을 좀 고민해 준다면 사실 큰 틀에서 좀 받아들이지 않으실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위원장 :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준비된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준비된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여러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좀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 개인적으로 저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채용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람마다의 역할은 저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의 기본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의 일을 하고 대표로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차등을 둔다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저희 강원도에서 그래도 여지까지 쭉 인상률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하위 쪽으로 좀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은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늦게나마 하위에 있는데도 동결을 한다면 그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저는 일단 초과 인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계산을 해 보면 44분이 계시다 그러고 한 1.4% 정도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 연간 지출이 더 추가되는 게 2,25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의원분들 너무 사기가 좀 떨어져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최저다, 도의 이미지도 재정력이 좀 떨어지는 이미지인데 우리 보수까지도 최저다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또 과하게 인상하게 되면  주민들이 납득도 안 되실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차별화된 걸 아직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과하게 인상을 하면 적절하거나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설득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의원분들 사기도 생각하시고 주민분들도 생각하는 그런 절충적인 생각에서 한 1.4% 정도 이렇게 인상해 드리면 괜찮지 않나.

‣ 위원장 : 1.4% 공무원 보수.

‣ ㅇㅇㅇ 위원 :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요. 2번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어제 행사에 갔다가 여러 가지 좀 들어보느냐고, 제가 어제 2시까지 24시간 체인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들어봤는데 격앙된 분들도 계시고, 이 얘기입니다. 현재 2016년 이후에 모든 기관ㆍ단체들이 연봉제,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그런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것도 조례를 바꿔야 되고 위헌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백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7%밖에 안 돼요.

거기는 자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급여 인상 체계 안에서 해드리면 저희들도 큰 부담이 없고 우리 도의원님들한테도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첨언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2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 ㅇㅇㅇ 위원 : 예.

‣ 위원장 : 1.4% 이내?

‣ ㅇㅇㅇ 위원 : 예.

‣ 위원장 :  ㅇㅇㅇ 위원님 말씀하세요.

‣ ㅇㅇㅇ 위원 : 저도 보내주신 자료도 보고 이렇게 쭉 봤는데 어차피 의원들이 10대 의원들보다 11대에서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활동량은 폭이 넓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경제상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 두 가지 고민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민대표로 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의원님들 2023년서부터 2026년도까지 동결한다 라는 것은 그 분들이 과연 그렇게 일을 제대로 할 것인가, 또 그 분들이 일을 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급여는 그래도 도민들이 책정을 해 줘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결보다는 저도 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상은 공청회를 거쳐야 되고 1.4%로 가면 공청회를 안 거치고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1.4% 수준으로.

‣ 위원장 : 2번 두 번째 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예.

‣ ㅇㅇㅇ 위원 : 저번에 저희가 의정활동 계획서를 좀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의정활동 계획서를 저희가 받는 이유는 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걸 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출신도 계시지만 조례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규칙이라든가 거기다 또 예산안, 전번에도 제가 세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모든 부분들에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당분간은.
이게 자리 잡기까지는 당분간 일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지만 상향해서 하는 것은 지금 국민정서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일은 많아지고 동결시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1.4% 첫 회 년도.
‣ ㅇㅇㅇ 위원 : 저도 마찬가지만 지금 특별자치도에 맞추어서 일을 하려면

사실 우리 도의원들도 조금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저도 동결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1.4% 이상 더 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1.4% 이상, 5급까지는 동결이고 5급 이하까지만 지금 1.4%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좀 더 줘야 특별자치도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초과할 시에 공청회를 열고 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자립도가 낮은 우리 강원도 예산에 다시 반영이 되고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러면 공무원 보수에 맞춰서 1.4% 인상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 ㅇㅇㅇ 위원 : ㅇㅇㅇ 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는 이게 처음이라서 너무 어려워요.
아까 전에 얘기하신 대로 도민들 대표로 와서 어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측면이 있어서 우선 처음에는 특별자치도로 승격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초과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저는 초과 인상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11대 주요 의정 활동 계획을 전에 요청을 해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우선은 핵심이 도의회가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당연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자립도라든가 위상들이 올라갈 것이다, 이것은 동감을 합니다.

추가 인상해야 되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강원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겠다, 그 다음에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주요 의정 계획을 얘기를 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인상을 해줘야 되는지, 특별자치도 외에는 하나도 인상 요인으로 와 닿은 부분들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국민행복지수라고 해서 건강ㆍ안전ㆍ환경ㆍ경제ㆍ교육, 그 다음에 관계 등 사회 참여ㆍ여가, 삶의 만족도, 이렇게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 수준을 좀 봐 봤더니 너무 하위권이더라고요.
환경을 빼고는, 환경을 주로 측정하는 게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폐수 방류량 이런 것들 가지고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 환경 빼고는 지역이 넓으니까 환경적으로 좋은 측면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건강,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종사자 수, 안전은 CCTV 대 수, 지역경찰관 소수, 응급의료기관, 교육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1,000명당 시설 학원 수, 여러 가지 우리 강원도가 왜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 낮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로 올라가면서 구체적인 목표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의정활동 계획을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불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올려봤자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 의구심 그런 측면이 하나 들어가서 이게 추가 인상하는 의견을 내야 될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추가 인상 시켜서 의정활동을 많이 하실 건가라는 기대 속에 할 것인데 이게 기대만큼, 관련된 자료들이라든가 의견서도 정독하면서 읽어봤는데 활발하게 하겠다, 넓은 면적에 적은 인구수, 강원도가 넓은 면적이긴 하지만 자꾸 정주 여건이 낮아짐에 따라서 인구수가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전을 안 하고 있는데 인상하는 요인을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해서, 도민들 대표로는 이것은 아까 전에 얘기하신 동결도 저는 과하다 생각이 듭니다.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수준대로 하려면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강원도 수준에 맞게 하면 지금도 과하다 라는 생각이 그렇게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추가 인상해야 되느냐, 동결이나 1.4% 인상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빠지다가 저는 아직까지 선택을 못한 게 아까 전에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저는 여론조사하고 도민들 의견 물어보는 것을 작년 데이터라든가 재작년 9대라든가 10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그것에 따라가지고 도민들 의견들이 어떻게 됐을까. 라는 것을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실시를 안 했으니까, 지금 제가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대부분 1.4%로 하면 편하게 그냥 인상시키고 일이 끝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추가 인상분으로 해서, 뭐 위원분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추가 인상으로 좀 생각을 해 봐서 도민들한테 한번 진짜 특별자치도로 올라가면서 이분들이 인상해 줄 만큼 일을 많이 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라는 것을 해서 그 믿음에 따라서 의원들이 그 결과들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훌륭하게 일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서 여론조사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하겠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돈은 들더라도 한 번, 도민들 의견을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견 조사뿐만이 아니라 도민들 의견 듣고 설문을 통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강ㆍ안전ㆍ환경ㆍ경제ㆍ교육 이러한 측면에서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이게 뭔가가 입법을 하시는 도의원분들의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성과 관리라든가, 지금 전년도 것을 가지고 올해 심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 계획을 수립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전에 수당을 주는 체계도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각각의 수당 주는 체계도 그 목표에 따라서 달성이 되는 체계로 전환시키는 의정비를, 범례를 많이 바꿔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 정도로 하고 만약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의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 기대의 심리로 우선은 추가 인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만약에 1.4% 이상 인상을 했을 경우에 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는거죠.
‣ 관계관 : 그렇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 만약에 공청회나 여론조사에서 안 된다, 동결시켜라, 아니면 공무원 보수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 관계관 : 예.

‣ 위원장 :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공청회나 여론조사에서.
‣ 관계관 : 그럴 수도 있죠.
‣ 위원장 : 그게 좀 궁금했고요, 하여튼 여러 지금 분위기상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는 안 드렸는데 제가 부탁을 해서 사전에 16개 다른 시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조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혹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근데 많은 시도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나온 데가 몇 군데 안 되는데 한번 참고로 보세요.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해달라 했으니까, 많은 시도는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지금 시도의 동향을 집행부에서 파악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심의가 끝난 데가 두 군데죠, 확정된 데가?
‣ 관계관 : 예, 부산하고 전북 두 군데입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잠정 결정한 데가 두 군데고 그 다음에 확정된 데가 부산 한 군데죠?

‣ 관계관 : 예.

‣ 위원장 : 한 군데고 잠정 결정한 데가 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지금, 그런데 이것도 빨리 안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시도의 눈치를 보는 그건 아니죠?

‣ 관계관 : 그것은 아닐 거고요,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일이 2주에서 4주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위원회 구성을 안 한 데가 지금 여러 군데 있고 또 심의회를 10월 초에, 9월 말에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데는 여론조사를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하면 여기는 최대 하셔도 그냥 1.4% 범위 내에서 인상하시는 걸로 아마 잠정 생각을 갖고 계셔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각자 지금 의견을 한 번씩 주셨으니까 그냥 폭넓게 한 번씩 각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냥 프리하게 해 주세요.
‣ ㅇㅇㅇ 위원 : ㅇㅇㅇ 입니다.
제가 계속 제 고민을 말씀드리지만 저도 의원분들하고 개별적인 친분관계도 많고 고민들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도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감성적인 접근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일을 하시려는 분들의 정확한 명칭이 어쨌든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스스로 주민들한테 선택이 되고 사실 직업적인 공무원이나 직업적인 정치인으로 보기에는 저희 스스로가 “아, 이분들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줘야 된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아서는 저희들의 감성적인 접근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 이번 11대 49명 의원분들 중에서 24분이나 겸직 신고를 하셨고 그다음에 19분이 그중에서 영리적인 행위를 하고 계시고 저도 자료를 별도로 다시 뽑아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기업 CEO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전문직 종사자 분들도 많으시고 고위직 퇴사하셔서 공무원연금, 물론 이것을 하시기 때문에 100% 받지는 못하시겠지만 사실 이분들 49분 개개인들이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올라가는 것 때문에 사기가 오른다, 저하된다라고 저희가 애써 짐작하는 건 오히려 저희가 이분들을 과도한 배려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분들에게 아까 태백시 멘트를 읽어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오히려 이분들한테 도민들과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 부여를 해드리는 게 오히려 저희가 이분들한테 활로를 열어주는, 저희는 물론 당연히 그분들한테 쓴 소리를 듣겠지만,

의원분들한테, 물론 우리가 불특정 150만 도민들한테 지지를 받자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 저희가 이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삶을 정말 좌우할 만한 금액을 저희가 인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차라리 지금 처해져 있는 도민들의 상황과, 얼마 전에 지사님 청년일자리 정책 보도자료를 내시고 기자회견하시면서 얘기하신 게 강원도민의 청년 30대의 59% 정도가 빚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자제분들 키워보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요즘 취업도 어렵고 되게 어려운데 사실 지역의 일꾼들이나 앞장서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길을 열어드리는 것도 저희가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을 저는 드립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 ㅇㅇㅇ 위원 : ㅇㅇㅇ 입니다.

저는 그런데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조금 반대되는 생각도 드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게 저는 더 감성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동결을 시키거나 1.4%만 하면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그냥 이거 인상도 안 될 거니까 그냥 대충 자리나 채우고 그냥 명맥상으로는 나 도의원 됐으니까 그냥 회의할 때만 참석하고’, 이렇게 반대로 끝낼 수 있는 변명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도의원분들이 자긍심이라든가 도에서 이렇게 시켜주는, 그런데 저도 기사를 보니까 50%가 겸직하고 영리 목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출직이니까 봉사활동하는 차원에서 아예 그냥 전면 삭감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했다가 이게 또 나중에 강원도는 수준이 이러니까 우리도 여기 수준에 맞춰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불만 섞인 부정적인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계속 좀, 오해되실 수도 있겠지만, 궁금해요.
지금 10몇 년 동안 도민들 의견 물어보지 못했잖아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저는 도민들 의견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성 있는, 저도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 내에 지역을 대표해서 오기는 했지만 강원도를 대표한다. 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점들, 대표성 있는 데이터들을 좀 보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ㅇㅇㅇ 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드리면, 논박이 아니라 저는 고민의 지점 중 하나가 과연 5,000여만 원 정도 되는 연봉이라는 게,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희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사실 일반적으로 보니까 이게 얼마나 되는 비용인가 제가 주말에 마침 도청 간부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건데 보니까 5급 24호봉 정도 되는 급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급 공무원이 24년~25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그렇다고 공무원하고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실 공무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이 금액이, 물론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하등으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디테일에 하게 숨어 있다고 살펴보면, 사실 등수 차이를 보면 막대한 차이가 나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저도 ㅇㅇㅇ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요식행위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힘을 실어주자면 과감하게 진짜 전국 1위로 끌어올려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런데 과연 말 그대로 각 직능의 대표로서 참여하는 입장에서 어떤 지점을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냐 라는 고민도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 금액이 과연 그렇게 자부심을 갖지 못할 금액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 스스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정확한 바로미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한 공무원이 입사해서 24년~2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연봉인데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측은지심을 발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절대액이 아니라 보수 수준이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꼴찌다, 낮다, 저는 상대적인 수준으로 봐야지 인상률 몇백만 원 그분들한테는 돈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순위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여기 자료 조사 참고 6번 보시면 도 평균 수준, 시도 전체 평균 수준,  특ㆍ광시 평균 수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어떤 상징적으로 의원분들의 자존감을 좀 높여드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수준에 있어 가지고 몇백만 원 차이, 돈 절대액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수준들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올릴 거면 다른 지자체들 어떤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리지 그 정도가 아니면 절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결이나 보수 인상률 기준으로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 ㅇㅇㅇ 위원 : 우리 ㅇㅇㅇ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이 되고 우리 ㅇㅇㅇ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동감이 되는데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직업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수입도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 몇 백만 원을 올려줘서 뭐 하겠느냐 그러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나 그거 필요 없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그분들도 그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첫 번째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의회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이 양반들이 이렇게 해줬나 보다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상률을 확 높여서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도민들이 참여해서 그게 설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 위원들도 욕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책임성 있는 부분을 좀 선택해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일단 ㅇㅇㅇ 위원님 말씀이나 여러분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올려줘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강원도 재정자립도나 모든 걸 봐서 인상이 돼야 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도민들 있는데 이것은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ㅇㅇㅇ 위원님이 그날 저희가 이것을 원해서 이 자료를 봤고 저도 몇 번을 봤습니다. 저보고 이것을 만들어라 그랬더라면.

‣ ㅇㅇㅇ 위원 : 내년부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되는 그 시점에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나름대로 일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았지만 도민이 바라본 의원님들은 그렇지 않았다. 라는 것, 정말 우리가 뽑은 도의원님들이 저희 심부름꾼이었나 저희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님이셨나 라는 의문을 지금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초점을 두시고 앞으로 내년도에 바뀌어 가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도민들의 지금 우리가 최하위로, 환경 빼고는 최하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걸 몇 가지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다들 올려주시려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회의를 이렇게 보니까 다 마음이 바뀌셔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다 같이 보태서 제출을 했더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올려드려야 된다 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올려서 공청회로 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동결 쪽으로 가지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자는 얘기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회의했을 때 제 얼굴이 몇 번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올렸어, 왜 올려야 돼, 이런 이야기를 제가 결정권이 없는 데도 이런 부분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분들 의견도 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결정해야 될 것은 지금 의견들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 여기서 공무원 수준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확 올려서 공청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동결로 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안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출직은 공무원들인데 이게 사실은 리스크를 피해야 돼요.

지금 ㅇㅇㅇ 위원님 말씀대로 겸직을 24명 이상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활동을 동일하게 다 잘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 격앙된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안 사항으로 미니멈 6,500만 원, 맥시멈 6,950만 원에 47% 인상안, 제주도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비행기가 10분마다 뜨고 내리고 하고 대전에서 세종시로 이사간 후배가 아파트 자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올려줘도 돼요, 그 정도로.
‣ 위원장 :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세종시는 2018년도까지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줬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광역단체 수준으로 주다 보니까 이렇게 47%가 올라간 사례이고, 그건 아주 특별한 사례예요. 제가 알기로는 세종특별시가 2013년인가 2014년도에 생겼는데 2018년도까지는 기초의회 수준으로 줬더라고요.
그래서 의정활동비를 확 올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47%가 올라간 것이고 아까 우리 ㅇㅇ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겸직하는 것이나 이런 문제는, 저도 옛날에 겸직했었는데 의정활동과는 크게 이렇게 되진 않아요.
‣ ㅇㅇㅇ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도덕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렴ㆍ겸손ㆍ성실성은 그래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스크를 피하려면 그래도 공무원 인상 수준인 1.4% 정도 가주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의견들 있으신가요?
‣ ㅇㅇㅇ 위원 : 아까 공청회를 하면 삭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었나요? 공청회 같은 걸 하게 되면요.

그런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까지 계속 동결을 했었나봐요, 춘천시의회에서는. 그러다가 2018년에 공청회를 하면서 한 18%인가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공청회를 해 갖고 결과적으로는 18% 가량이 상승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시민단체들께서는 평일 낮에 공청회를 하는데 누가 가느냐, 다 생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밖에 더 가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네들이 가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삭감된다. 이런 결론으로 판단하시기에는 좀 그런 선례를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날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위원장 : 그런 것을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2018년도 하고 또 지금 하고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 ㅇㅇㅇ 위원 :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청회 보다 여론조사입니다.
‣ 위원장 :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은데,
하여튼 이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온 것 같으니까, 더 의견 주실 내용 없으신가요? 결정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랬든 저랬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의견이 없으시면 저희가 이것을 다수결이다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의견을 좀 더 나눠서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그냥 통일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위원님들이 이것은 꼭 다수결로 하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의견을 좀 더 들어서 우리가 전체 하나의 의견을, 지금 보면 고통분담을 위해서 1번으로 동결하자는 분이 한 분 계셨고 그다음에 다섯 분이, 저를 제외한 겁니다.
보수 1.4% 이내에서 인상을 하자 이런 게 다섯 분이 계셨고 지금 두 분 정도가, 지금 ㅇㅇㅇ 위원님하고 ㅇㅇㅇ 위원님은 그 이상 초과 인상을 하자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 ㅇㅇㅇ 위원 : 예.
‣ 위원장 : 그렇게 지금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수는 다섯 분인데 좀 더 의견을 나눠서, ㅇㅇㅇ 위원님하고 ㅇㅇㅇ 위원님하고 ㅇㅇㅇ 위원님하고 ㅇㅇㅇ 위원님하고 ㅇㅇㅇ 위원님은 공무원 봉급 내에서 결정하자 이런 뜻이었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여기서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거수를 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한 번 나눠서, 우리가 여기서 전체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이 외부적으로도, 저희가 다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니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드렸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어쨌든 저는 동결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었으니까, 그런데 부산의 상황을 보니까 또 이제 1.4% 반영해서 선택지를 좀 다양화를 했네요.
그러니까 2년 차하고 4년 차에는 또 동결을.

‣ 관계관 : 그것은 지금 이것을 결정하시면 그다음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를 어떻게 할지 다음에 또 결정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건 추가적인 선택지라는 얘기인 거죠?
‣ 관계관 : 그러니까 일단 ’23년도 지급기준액을 먼저 정하시고 그다음에 ’24년부터 ’26년 적용할 것을 매년 봉급 인상률 100%로 적용할 건지, 아니면 격년으로 적용할 건지, 매년 50%만 적용하겠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1항, 2항, 3항을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우리 ㅇㅇㅇ 위원님은 어떻게.

‣ ㅇㅇㅇ 위원 : 저는 원래 좀 다수의 의견을 많이 따르는 편인데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에서 제가 첨언을 안 드린 것은 어차피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하지만 지금 도의원들이 과거에 그걸 갖고 해서 지금 현재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여진 것은 지금 당선되신 도의원들은 이 내용이 아니라 새롭게 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4%로 해서 그냥 하더라도, 자체 그 이내에서 인상을 하더라도 어차피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데에서도 똑같이 1.4%를 동결하면 그다음 심의할 때도 보면 저희 때 말고 다음 12대에서나 이럴 때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면 전국 최하위로 그 당시에도 똑같이 되면 약간의, 그 당시의 형평성이 있고 그런데, 도의원들 되신 분들한테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의원비 때문에 해서 도의원을 하는 거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대개의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단은 화장실 갔다가 올 때가 다를 때가 있는데 저는 도의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 맞춰서 보편타당하게,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떠나서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출발해 주는 게, 맞춰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저도 아까 숫자 체크하면서 봤는데 저하고 두 분 빼고 나머지 다섯 분이 이내로 하시자는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저는 원래 보편타당한 걸 좋아합니다.
‣ 위원장 :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 진짜 선뜻 많이 올리자 이러기가 굉장히 지금 쉽지 않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나 아니면 공청회로 간다 그러면 어떤 화살이 돌아올까 이런 것도, 뭐 겁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다수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겁나는 것은 아닌데 현재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라든지 우리 도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감안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 관계관 :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의정비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 요인을 갖고 원래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같은 얘기인데 주민 수,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갖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강원도가 확 발전해서 주민이 확 늘어난다거나 이렇지 않으면 이 순위는 하나도 변할 수가 없는 순위예요, 이것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 위원장 : 제가 특별하게 의회에 자료를 내달라고 했던 것은 뭐였냐면 의원들이 의정비를 올리고 싶으면 명분을 갖고 와봐라 이런 것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심의회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 또 도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을 받는 데 있어서 명분을 한번 갖고 와보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준비된 게, 제가 볼 때는 준비, 우리 강원도 자체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앞으로 나간 게 없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나올 게 없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제가 첨언 하나, 제안입니다, 제안.
만약에 이번에 1.4% 우리가 합의해서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모든 기관ㆍ단체들이 하는, 요즘은 다들 경영진단을 합니다. 삼성 계열이나 경영진단을 하는데 그게 확실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분을 가지려면 자체 경영진단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명분을 축적해 달라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결정을 하죠. 저희 대부분 의견이, 대부분이 아니라 많은 분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이 202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 이내에서 인상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 ㅇㅇㅇ 위원님 동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회의록에는 여러 가지 지금 나왔었지만 저희가, 물론 이것을 고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원의 얘기가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2번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겠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23년도 월정수당은 1.4%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도의 월정수당 인상률에 대해 토의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2024년도부터 2026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매년 또는 격년으로 적용할 인상률이나 동결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들께서 관련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사무관님 설명을 해 주세요.
‣ 관계관 : 지금 ’23년도 기준액을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24년부터 ’26년까지는 지금처럼 똑같이 봉급 인상률만큼 100% 적용을 하겠다, 3년 내내 똑같이 지금처럼. 혹은 봉급 인상률의 50%만 반영을 하겠다 내지는 동결을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내년도에서는 봉급 인상률만큼 적용하지 않고 그냥 금년 금액 그대로 4년 동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 위원장 : 우리가 2023년도 1.4% 인상을 했으니까 2024년, 2025년, 2026년도 똑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매년 다르게 할 것이냐 이것이잖아요?
‣ 관계관 : 금년도는 봉급 인상률이 1.4%인데 내년도 것은, 그러니까 ’23년도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1.7%라고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1.7%를 반영을 해서 ’24년도 거를 정하게 되는 거죠.
‣ 위원장 : 그러니까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주는 거죠.
‣ 관계관 : 지금 회의 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보급 인상률이 2.6%였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는 2.6%를 그대로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20년도에는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올리고 그대로 똑같이 ’18년도에 적용해서 ’19년도도 똑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봉급 인상률이 2.8%인데 이때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격년으로 100%씩 반영을 그대로 적용한 거죠.
‣ 위원장 :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시죠?

‣ 관계관 :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시도를 보시면 대부분 그해 봉급 인상률만큼 그대로 적용해서 진행을 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 위원장 :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봉급 인상률이라는 게 지금 당장 2년~3년 후 거는 저희도 모르는 거잖아요. 너무 인상될 수도 있고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도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 관계관 : 인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 회의자료 8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확정되시는 사항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4년 동안 그 조례대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조례에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2년 차에 봉급 인상률만큼 반영한다. 또는 격년으로 결정될 시에는 2년 차에는 ’22년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3년 차에는 ’25년도 월정수당은 ’23년 월정수당으로 한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조례에.
금액의 명시가 몇 %한다 라고 안 되어 있고 그전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다 내지는.

‣ 위원장 : 무슨 내용인지는 아셨죠?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계관 : 동결이냐, 아니면 보수 인상률 적용하느냐, 혹은 보수 인상률의 50%만 적용하느냐.
‣ ㅇㅇㅇ 위원 : 4년 내내 동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관계관 : 그렇죠.

‣ ㅇㅇㅇ 위원 : 1.4% 올려준 것을 그냥 임기 기간 동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 정부에서 동결하고 같이 동결되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의사결정.
‣ 관계관 : 그런데 2년 차에서 4년 차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정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예를 들어 보수 인상률이 1.4%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의결하실 때는 퍼센티지로 안 하시고 전년도 보수 인상률의 50%를 반영한다, 전년도 보수 인상률의 100%를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말로 좀 풀어서 의결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공무원 보수 인상률도 저희 위원회가 물가 인상률하고 다 고려해 가지고 거기서 정하고.

‣ 관계관 : 보수 인상률도 중앙에 보시면 공무원 보수 인상 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인사혁신처에, 그래서 거기서 해 가지고 기재부에 몇 %부터 몇 %.
‣ 위원장 : 어느 쪽이 합리적인가를 잘 판단해야 되겠어요.
‣ 관계관 : ’21년도에는 2.8%였습니다.

’20년도에는 1.8%.
‣ 위원장 : 올해 많이 줄어든 거네요?

‣ 관계관 : 예.

‣ 관계관 : 내년에는 1.7% 잠정입니다.
‣ 위원장 :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네요. 1.4%면 얼마나 올라요?

‣ 관계관 : 1.4% 하시면 지금 현재 3,666만 원인데요, 1.4% 인상분을 결정하시면 3,717만 원입니다.
‣ 위원장 : 그럼 얼마예요? 한 50만 원 오르는 건가요?

‣ 관계관 : 51만 원.
‣ 관계관 : 열두 달로 나누면 매월 몇 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 위원장 : 말씀들 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결정을 하죠. 양당 간 결정을 하면 되니까.
‣ ㅇㅇㅇ 위원 : 지금 도에서 김진태 지사님께서 3년간 1년에 8억 원씩 해서 빚을 갚겠다라고 발표를 하신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허리띠 졸라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이게 몇 % 몇 %에서 4만 원이냐 5만 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행동을 하고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그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11대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올려주고, 아까 여기 보니까 격년으로 이렇게 다르듯이 한 해는 좀...

‣ 위원장 :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따로 놓고 봐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의 사업비에서 줄여서 도비를 절감하겠다는 것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사가 도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 관계관 : 예, 맞습니다. 인건비 줄여서 사업비로 쓰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 저희 강원도의 부채가 많아서 여러 가지 사업이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제가 보니까 홍천에 탁구전용체육관 건립도 취소하고 이런 것인데.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 위원장 : 사업비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해 줄 필요는 있다는 뜻이에요.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보수 인상률이나 동결이냐 아니면 50% 반영을 해 주는 것이냐, 이런 선에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결정한 대로 매년 정부에서 발표되는 가이드라인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되는 거는 나머지 3년 차를 동결할 거냐 아니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보수 인상률의 몇 %로 할 거냐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3년 동안 동결로 갈 것이냐.

‣ 관계관 : 지금 결정한 1.4% 인상분은 시작점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시작점이고, 2024년도ㆍ2025년도ㆍ2026년도 3년을 이 보수로 해서 동결로 1.4%로 갈 것인가.
‣ 위원장 : 아니, 1.4%가 아니고 공무원 보수.
‣ ㅇㅇㅇ 위원 : 공무원 보수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올린 금액에서 나머지 해를 다 동결로 갈 것인가, 50%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선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관계관 : 4,717만 원을 4년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서.

‣ ㅇㅇㅇ 위원 : 매년마다 반영할 것이냐.
‣ 관계관 : 예, 맞습니다.

‣ 위원장 : 다시 한 번 의견들을 나눠주세요.
‣ ㅇㅇㅇ 위원 : 여기 15페이지 나온 것은 가정하에 이렇게 해 주신 거죠?
‣ 관계관 : 맞습니다. 이것은 2년 차, 3년 차, 4년 차의 보수 인상률 100% 가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 그래봐야 얼마 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으로 하면 그래봐야 350만 원 오르나요, ’22년 지급액에?

‣ 관계관 : ’22년 대비 ’26년 비교했을 때?

‣ 위원장 : 2026년까지 해야 한 300 몇 십만 원 오르네요.
옛날에 무슨 예가 있었냐면 옛날에는 도교육청에 교육의원들이 있었잖아요?
교육의원들은 자체적으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교육의원들의 그것을 결정을 해 줬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교육의원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교육의원이 별도로 있을 때 거기에는 심의ㆍ의결권이 없었거든요. 옛날 교육의원들은 도에 편입되기 전에 심의ㆍ의결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도의원들한테 그것을 받았는데 그때도 나중에 욕만, 제가 그때 위원장을 했었는데, 교사위원장이 이걸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욕 엄청 먹었어요, 교육의원들한테. 이거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ㅇㅇㅇ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ㅇㅇㅇ 위원 : 공무원 인상 예상률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재정 건전이나 경기가 얼마큼 좋으냐 그걸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위원회도 설정이 돼 있는 거고, 만약에 내년에 마이너스 2%로 더 하락시킨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상당히 변경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고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인상률대로 하시자 그런 뜻이죠?
인하가 됐든 인상이 됐든 발표하는 대로?

‣ ㅇㅇㅇ 위원 : 예, 시대적 지표니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 ㅇㅇㅇ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따르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이번에 한 번 인상해 드렸으니까 그다음에는 동결해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3년 내내 이렇게 동결로 가거나 그렇게 해도, 한 번 인상해 드렸는데 매년 공무원 인상 수준으로 계속 인상해 드린다는 것도 좀 부담이고 또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특별히 드릴 말씀도 없고 그래서요.

‣ ㅇㅇㅇ 위원 :  저는 저희의 의사결정이 어쨌든 이분들의 경제적인 것을 결코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 공감하셨잖아요. 그 대신 상징성에 무게를 두신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사실 두 가지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1.4% 올려준 것은 의원님들 당신들이 더 일을 어쨌든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올려줬다. 라는 명령을 하나를 했다면 그 대신 또 하나의 명령은 지역주민들과의 고통을 같이 분담해라라는 명령의 함의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제3자들이든 누구든 언론이든 간에 어떤 명분과 당위성을 저희한테, 물론 위원장님이 가장 많은 질문을 받으시겠지만, 그냥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위원이라는 직함을 들고 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4%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는 데도 벌써 수주 간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3년 차에 대해서도 저희는 또 다른 주문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도 000위원님 말씀처럼 1.4%를 이렇게 올리는 것 그것 하나와 함께, 그것은 이분들이 11대 의회까지 동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1.4%로 그냥?

‣ ㅇㅇㅇ 위원 :  1.4% 올려놓고 그다음에는 동결로 가자라는.
‣ 위원장 : 또 다른 의견들 있으신가요?
이것도 그냥 의견의 일치를 보시자고요. 이렇게 결정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의견을 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내년은 아까 결정한 대로 1.4%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가고 그다음 해는 동결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동결하고 그다음 2025년ㆍ2026년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대로 하자 이런 뜻이죠?
‣ ㅇㅇㅇ 위원 :  제 의견은 첫 해만 하고, 그러니까 000위원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가변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11대 의원분들, 제일 좋은 건 어쨌든 저희가 중간평가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나마 저희가 갖고 있는 의사결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앞으로 진행될 미래에 대한 평가들을 해 나가는 부분인데 그냥 무책임하게, 무책임하다. 라고 표현하는 건 죄송하고요, 뭐냐 하면 그냥 잘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맡겨두는 것보다 11대 의회가 사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의정비를 올렸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심사숙고했다. 라는 부분은 저희 스스로들도 느끼는 것이고 속기록에도 남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걸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연동시켜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두 가지 주문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상은 하되 이것을 이번 11대 의회까지 계속 임기 기간에는 그냥 동결시켜서 유지를 해라.

‣ 위원장 : 그러니까 2024년도는 1.4% 인상을 하고 2025년도부터 2026년까지는 동결하자 이런 뜻이죠? ㅇㅇㅇ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시고 ㅇㅇㅇ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매년 인상률에 따라서 공무원 보수가 인하도 될 수 있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자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를 갖고, 지금 ㅇㅇㅇ 위원님과 ㅇㅇㅇ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 하나하고 우리 ㅇㅇㅇ 위원님 말씀하신 안, 그 두 가지를 갖고 결정을 하도록 하죠. 의견을 좀 더 말씀해 보시고 다수의 의견으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절묘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이게 진짜 시간이 짧아요. 제가 보니까 위원회 구성하고 심의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절묘하게 만들어지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두 가지만이 아니라 제안을 해서 격년으로 해서.

‣ 위원장 : 부산시처럼?

‣ ㅇㅇㅇ 위원 : 부산처럼,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내년에 마이너스 됐다가 내후년 플러스로 올랐으면.

‣ 위원장 :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동결로 해 주자, 그러니까 부산시가 그렇게 했거든요.
‣ ㅇㅇㅇ 위원 : 2023년도, 2024년도하고.

‣ 위원장 : 그러니까 두 번을 격년으로 동결하고 2024년, 2025년은 보수 인상률대로 하고.

‣ ㅇㅇㅇ 위원 : 공무원 인상률 100% 동결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면.

‣ ㅇㅇㅇ 위원 : 그렇게 되면 이게 격년이면 2025년에 보수 인상, 2026년은 2025년 것이 누적된 상태에서 동결이 되는 거잖아요?
‣ 관계관 : 그렇죠.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이게 두 번을 인상해 주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요, 디테일 디테일하게 보면.
‣ ㅇㅇㅇ 위원 : 이게 참 어렵네요.
‣ ㅇㅇㅇ 위원 : 이것도 오늘 저희가 다 마무리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 관계관 : 다시 더 논의를 해 보시겠다고 하시면, 일단 2023년 지급기준액은 결정을 하신 것이니까.

‣ ㅇㅇㅇ 위원 : 부산과 울산과 전북이, 특히 부산 같은 경우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하면 그런 고민에 대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오늘 해도 저는 상관없을 텐데,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저희 위원회가 몇 가지의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면피용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다음 12대 의회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시금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 위원장 : 그동안 강원도의회는 몇 년이 동결됐죠?

‣ 관계관 : 지금까지 동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마다 봉급 인상률만큼은 계속 올렸습니다.
‣ 위원장 : 매년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해줬죠?

‣ 관계관 : 예.

‣ ㅇㅇㅇ 위원 : 12페이지를 보면 의정비가 동결된 적은 없었고요, ’19년도에 2.6%,  ’20년도 1.8%,  ’21년도에 2.8%, ’22년도 0.9%, 계속 인상은 됐었습니다.
동결됐던 적 한 번도 없었어요.

‣ 관계관 : 예,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인상률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들 보수 인상률에 맞춰서 그대로 다 해 준 것으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해왔던 대로 이렇게 해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동결됐다. 라는 말씀으로 계속해 오다가 우리가 갑자기 인상을 시켜서 쭉 간다고 하면 이번에 많이 바뀌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매년 보수 인상률이 공무원 월급이랑 똑같이 그렇게 인상이 돼 왔고 여기에 단 1%도 줄거나 늘어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여기 왜 도의회가 의장단 명의로 낸 것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는 지난 8년 동안 의정비 조정을 미뤄오면서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왜 이분들이 하신 거죠?

‣ ㅇㅇㅇ 위원 : 그분들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지금 더 헷갈린 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쭉 해오던 걸 우리가 갑자기 인상을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의회에서 서류 제출을 잘못하는 바람에 저희를 좀 더 헷갈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인상률이.
인상률은 적지 않게 강원도는 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맞춰서 쭉 해 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보낸 자료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 ㅇㅇㅇ 위원 : 꼭 말씀하세요, 잘못 내시는 바람에 큰일 나실 뻔했다라고.

‣ 위원장 : 의견을 좀 모으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 ㅇㅇㅇ 위원님은 어떻게?
‣ ㅇㅇㅇ 위원 : 지금 안은 다 나와 있잖아요.

‣ 위원장 :ㅇㅇㅇ 위원님 말씀은 내년 것은 결정이 됐으니까 그다음 해부터는 동결하자 이런 뜻인데.
‣ ㅇㅇㅇ 위원 :  ㅇㅇㅇ 위원님하고 제 의견은 1.4%로 어쨌든 저희 고민 끝에, 그것도 격론 끝에 동결을 하냐, 올리냐 아니면 더 초과를 하냐 하는 데서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1.4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에서 누적해서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내년에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오늘 심의를 해서 앞으로 3년 치까지 다 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것처럼, 사실 이건 제가 좀 약간의 억지라기보다 의회에서 집행부 심사하실 때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류라고는 하지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는 심사를 안 하세요.
다시 돌려보내거나 회의를 중단을 하는데 그냥 저희 흔한 말로 언론플레이를 하신 것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낸 자료에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한테 마치 동정표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이런 자료를 내시고 저걸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어쨌든 주민대표로서.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동결 주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어쨌든 1.4%를 수용한 차원에서 사실 누적돼서 공무원 보수인상률 몇 퍼센트 인상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계속 누적되어서 쌓이면 맨 마지막에 끝날 때는 한 3%~4% 오르는 그런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냉정하게 따지면 결과론적으로 여론조사나 아니면 공청회를 피할 수 있는 면피용 인상을 주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1.4% 고육지책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같이 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특별자치도로 변경되어서 1.4% 올린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도민들 의견이 아니라 지사님 의견이라 지사께서도 강원도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아껴 쓰겠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에 발맞춰 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하신 대로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니까 1.4% 올리고 나머지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2023년도는 아까 1.4% 공무원 보수인상률대로 했으니까 나머지 2024ㆍ2025ㆍ2026은 동결하자 하는 안을 1번으로 하고, 그다음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마찬가지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100%를 다 반영하자는 안을 두 번째 안으로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안은 내년에는 동결하고 그다음 2025년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대로 하고, 그러니까 격년 차로 하자, 이런 세 가지 안인데 이것을 갖고 결정하죠.
제가 볼 때는 의견이 다 나뉘어요.
어느 한쪽으로 가지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결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거수로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ㅇㅇㅇ 위원님이나 여기 ㅇㅇㅇ 위원님이나 ㅇㅇㅇ 위원님은 내년 말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동결하자는 안이고, 세 분은 그런 말씀이시죠?

‣ ㅇㅇㅇ 위원 : 예.

‣ 위원장 : 그다음에 지금 ㅇㅇㅇ 위원님이나 ㅇㅇㅇ 위원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대로 하자, 이런 뜻이죠? 다 다르죠?

‣ ㅇㅇㅇ 위원 : 어쨌든 의견을 모으자면 명분을 저희가 찾는 게 필요한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각각의 명분을 좀 생각을 서로 해 보는 그런 순서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번 안에, 제 주장이었었지만, 그런 명분으로 했다면 2번으로 했을 때 이 명분은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지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세 번째 명분도 내 개인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게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어쨌든 숙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 ㅇㅇㅇ 위원 : 도지사님이 재정 건전화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빚이 몇 천억 원인데 재정 건전화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도의원분들이 경제적 약자도 아니시고 겸직 여부랑 상관없이, 이번 차에 인상 받아서 감사하다, 인상되었다,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사회 지도층이고 사회적으로 약자도 아니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경제적 고통을 같이 분담하겠다, 이렇게 도정에 협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으면 한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 위원장 : 자, 말씀들 충분히 하세요.

말씀이 충분히 나눠 져야지 나중에 이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급박하고 촉박하게 이렇게.
‣ ㅇㅇㅇ 위원 : 월정수당을 만들어놓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절묘하게 법적으로 만들어놨을 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만들어놨는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부가 좀 필요했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4% 오르고 내년에 0.5% 오르고 내후년에 2% 오른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격년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데도 뭔가 의미 있게 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공부를 좀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강원도에서도 한번 채택을 한번 해보는 것도,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에서 이것을 격년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 뭔가 삭감된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올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봤을 때 그걸 수용하고 가면 이번에는 삭감된 상태에서도 일을 시작하는구나 의원들에 대한.
‣ 위원장 : 그동안 강원도의회가 해보지 않은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 계속 올려줬거든요. 적든 뭐든 계속 올려줬는데 동결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 ㅇㅇㅇ 위원 : 지사님이 강원도에 빚이 많아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 빚을 갚아야 된다 하는 시점에서 그 예산을 다루는 도의원님들의 지금 급여 문제가 지금 일단은 공무원 보수로 올라가는 거는 발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다수가 이렇게 연도별로 올라간다라는 건 사실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1.4% 올라간다 이걸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잘못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 공무원 수준, 2025년도 공무원 수준, 2026년도까지 이게 차등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도민들이 알았을 때, 지금 의회가 하는 생각하고 도지사님이 가는 방향하고는 완전히 지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올라가는 범위는 얼마 안 되네요.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왜냐하면 일단 도민들도 여기에 공감대를 같이 가져야 되지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먼저 10대도 해 봤지만 지금은 굉장히 조용히 하는 거예요. 일부 위원님들이 뛰쳐나갔습니다, 이거 수용 못 하겠다고.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저희들은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오늘 결정을 해야 됩니까?

‣ 관계관 : 결정을 꼭 오늘 안 하셔도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ㅇㅇㅇ입니다.
중간에 명분으로 생각하니까 1.4% 올리고 동결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1.4%도 확정됐으니까 끝난 거죠?

‣ 위원장 : 1.4%는 올려서 결정된 거예요.
‣ ㅇㅇㅇ 위원 : 명분으로 따진다면 도민들이 정말로 이해하기 쉽다고 치면

아예 전체 동결로 해 가지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체 동결로 해 가지고 그 메시지도 명확하고 다음에 언론, 우선은 그런 의미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지금 어쨌든 강요나 설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의견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제가 첫 번째 회의 때도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보지만 사실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스스로 자문을 하는 거죠.
대학 같은 경우도 보면 아시겠지만 등록금 동결이 수년간 이루어지는 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 인건비를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경제인협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거라고 보고, 언론에서 보는 강원도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꾸 공무원 인상률에 대해서 천착을 하지만 아시겠지만 올해도 이게 5급 사무관 이하한테 적용이 되는 것이지 4급 이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공직 생활을 해놓고 나서도 사실 이런 혜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삭감을 당하거나 업무추진비를 내놔야 되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1.4%도, 물론 의원님들한테는 마땅치는 않겠죠, 그 정도 금액이. 그런데 어쨌든 의원님들 수고하신다. 라는 명분으로 그걸 만들어줬다면 또 하나는 사실 도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의 결정도 저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의원님들도 그 정도의 저희의 비하인드 의사결정을 했던 내용들이 전달되면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연동해서 계속한다고 해서 그게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지 의원님들 삶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사결정보다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의 개인의 경제 삶을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명분이나 당위성, 그리고 역할 부여라는 그런 여러 가지 함의를 담는 거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지만 도민들도 생각을 하는 그런 좀 균형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위원장 : 당사자들의 어떤 사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것도 저희가 조금은 고려할 필요는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내년에 인상해 주는 걸로, 보상이라고는 안 되겠지만 명분은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ㅇㅇㅇ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 ㅇㅇㅇ 위원 : 경제지표는 상시 변하기 나름이고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강원도특별자치도라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연동률에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장 : 제가 한 분 한 분씩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로 의견을 물을게요.

올해는 결정이 됐고, 나머지 3개년도는 동결하자는 안 하나, 그다음에 그냥 똑같이 연동해서 하자는 안 둘, 이 둘로 하죠.
아니면 그것까지 넣을까요, 격년으로?
그럼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ㅇㅇㅇ 위원님은 연동해서 하자는 안, 두 번째 안으로, 그다음에 ㅇㅇㅇ 위원님 두 번째, ㅇㅇㅇ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이번에 그렇고 다음에 공무원 보수 올라가는 거.

‣ 위원장 : 똑같이? 의견이 같다는 거죠?

‣ 위원장 : 다음에ㅇㅇㅇ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아까처럼 메시지에 중점을 두면 특별자치도를 1.4% 올리고 나머지는 동결.

‣ 위원장 : 첫 번째 1번으로, 다음에 ㅇㅇㅇ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저도 흔들리는데 재정 반영이 그 해에 나라의 살림을 반영한다고 보고 공무원들 보수 인상률로.
‣ 위원장 :ㅇㅇㅇ 위원님은 첫 번째, 다음에 ㅇㅇㅇ 위원님.

ㅇㅇㅇ 위원님, 2번입니다.

‣ 위원장 : 세 분, 나머지 다섯 분, 저 빼고. 결정을 어떻게 하죠.
제가 각자 의견을 여쭤봤으니까, 결정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대신 저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명분을 여기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안 되겠죠?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진짜 박빙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스스로가 좀 설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지표, 경제적인 차원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서두에 드렸던 얘기처럼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는 명분은 주민대표로서라고 저희가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에게 어떤 명분을 내실지에 대해서 두 번째 안을 만약에 결정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게 저희가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그거를 다시, 왜냐하면 지금 안 오신 분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만약에 어떤 표심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 임금에 연동해서 계속 그걸 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도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 그러니까 도민한테 줄 메시지가 필요없다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도의회에 주는 메시지와 도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같이 고민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도의회 자문위원들로 이 자리에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분을 만약에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조금 오늘 너무 늦어졌다면 다음번에 압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고민을 더 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지연이, 제가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제가 이 안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라고 그럴 때 명분이 안서서 제가 그러는 거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저도 ㅇㅇㅇ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해요.
지금 경제인들, 사실 저도 사업을 하지만 직원들 월급 못 올려줍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위원장님이나 저나 직원들 월급 올려줄 수 있습니까,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정말 죽어야 되냐, 살아야 되냐 하는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걸 올려주는 걸 한다는 게 저도 이 자리가 참 싫어요.
저도 내 마음과 같지 않게 하는데 단지, 저도 아까 ㅇㅇㅇ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두 가지 안만 내셔서 그쪽으로 갔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지만 그래도 내년도부터 위원님들의 역할을 과연 보수를 안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런 거 없이 계속 일만 잘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하긴 하는데 과연 의원님들이 정말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실지 안 하실지는 저도 의문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도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도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지금 의정비는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다 여기 계시는 분들 위원님들 마음이 다 무거우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정한다라는 것도 우리 너무 가벼워요.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와서 오늘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두 시간, 2시간 걸리겠네요, 2시간 걸려서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도 돌아가시면서 아마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좀 더 해서.
‣ 위원장 :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의견이 갈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굳이 오늘 여기서 결정을 안 해도 된다면 저희가 조금 더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결정하지 않는 명분은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있어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각자 이해 당사자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해서 한 번 더 연기하는 걸로 어떨까요,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 ㅇㅇㅇ 위원 : 한 가지 제안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끼리만 알고 있으면 사실 다음에 숙의를 할 때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4% 결정됐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이걸 언론에 공표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 위원장 : 전체 의정활동비에 대한.

‣ ㅇㅇㅇ 위원 :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라고 그 정도로만.

‣ 위원장 : 결정된 게 없다.

‣ ㅇㅇㅇ 위원 :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 아마.

‣ 위원장 : 내년 것은 하고.
‣ ㅇㅇㅇ 위원 : 실리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당장 위원장님은 이 방을 나가시자마자 각종 언론사로부터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왜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편하라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위원장님이 나가셔서 어쨌든 오늘 의사결정된 거에 대해서 명분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길게.

‣ 위원장 :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까 우리가 1.4% 내년 것 결정한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결정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3년 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계 도민의 의견이라도 들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더 각계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다음 회의 날짜를 먼저 잡죠.
다음 회의 날짜, 빨리 해야 되잖아요?
‣ ㅇㅇㅇ 위원 :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체부나 교육부 의안, 코로나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게 문서 검토가 제일 좋더라고요. 첫 번째 의안은 결정이 됐고 두 번째 의안 같은 경우는 안 나오신 위원님도 있으니까 메시지나 이메일로 줘서 문서로 찬반으로 가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고민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 다음 회의를?
‣ ㅇㅇㅇ 위원 : 두 번째 건은 문서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 위원장 : 그러니까 문서로 하더라도 나중에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문서로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서 두들겨야 되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참석을 해야 된다?
‣ 위원장 : 안 되지 이거는. 어차피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문서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 관계관 : 예.

‣ 위원장 : 이렇게 하자고요. 일단 다음 일정을 우리가 좀 숙의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여러분 위원들께서 장시간 토의하신 결과 2023년도 월정수당은 1.4%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이어서 2024년부터 ’26년까지는 다음 10월 7일 10시 30분에 3차 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 공문은 추후 위원님들께 별도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심의회는 향후 4년간 적용할 제11대 강원도의회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성실한 자세와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정에 대해 애정 있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 강원도의회의원 의정심의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