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6년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비심의회 제1차 회의 회의록

❒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 9. 7.(수) 10:30 / 도청 신관소회의실(2층)

❍ 참 석 자 : 재적위원 10명 중 9명 참석

❍ 주요내용 : 위촉식 및 의정비 지급기준 논의 등

❒ 진행순서

❍ 위촉식→위원장 선출→회의공개여부 결정→관계관 설명→논의→회의종료

❒ 회의록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정책기획관실 의회협력팀장 000 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위원 위촉식 후 제1차 회의를 진행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어제 행정부지사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부득이 별도의 위촉장 수여식 없이 좌석에 배부해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회 회의에 앞서 진행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정책기획관님의 인사 말씀과 의정비심의회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출된 위원장님 주재로 1차 의정비심의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심의회 회의록은 반드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언하실 때에는 위원님께서 발언에 앞서서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 선서식은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미리 자리에 준비된 선서문을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회의 시작은 참석하신 분들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가나다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CBS 박정민 보도제작국장님이십니다.
강원대학교 유성선 교수님이십니다.
강원발전경제인협회 이금선 회장님이십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이창균 교수님이십니다.
전국 이ㆍ통장연합중앙회 강원도지회 전영록 지부장님이십니다.
강원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 홍기종 부회장님이십니다.
홍 클로버 법률사무소 홍남희 대표 변호사님이십니다.
대한결핵협회 강원도회 황철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늘 맨 나중에 오시죠.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 윤장훈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강원도 정책기획관 000 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심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님도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000 주무관, 000 주무관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의회 관련해서 연락도 드리고 회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계속 만날 텐데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 안녕하세요. 강원도 정책기획관 000 입니다.
원래는 행정부지사님이 참석하셔서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저희가 대신하겠습니다. 도의원들의 4년간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유급화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는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심의회에서 결정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이 삭제되어 의정비 결정에 재량권이 생겼습니다. 금번 의정비심의회는 의정비 결정 자율화 이후 두 번째 구성입니다. 의정비심의회는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전권을 부여받았고 막중한 임무에 따른 공정성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 생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도민 대표를 모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만나 뵈니까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겠다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 숙고하셔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보다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 재정 여건과 경제 상황,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도 감안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경륜과 식견을 통해 적정 수준의 의정비가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제 국장님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 정책기획관 : 저는 기자실을 방문해서 설명할 게 있어서 이석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띤 논쟁과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사회자 : 잠시 자리를 정돈하신 후 이어서 의정비심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1차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임시위원장님 주재로 본 심의회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관례에 따라 최고 연장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000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 연장자는 좀 쉬게 놔두면 안 되시나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회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게 될 000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회의진행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회 재적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2023년~2026년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위원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구두 추천에 의해 호선하고자 하오니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추천해 주시죠, 어떤 분을 추천하실지. 제가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명단을 보니까 우리 000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000 입니다.
예전에 도회의 자문위원도 오래 했고 그런데, 하늘에서 장 자리를 맡으면 수명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000 지금 현재 결핵협회 지회장님이 아마 도의원도 하시고 여기 운영위원장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부나 외부적인 어떤 장단점을 다 아실 것 같고 이쪽을 합리적으로 하실 분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추천하시면 추석도 가깝고, 저는 수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000 위원님 추천을 했었는데 사양을 한 관계로  000 위원님을 재차 추천합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000 위원님을 2023년~2026년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000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000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괜찮은 거죠?

아직 70을 못 살았는데 좀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회의에 앞서서 우리 주무관, 저는 제척 사유는 안 되죠,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의원을 했기 때문에 혹시 제척 사유가 되는지 몰라서 제가 여쭤봤는데 제가 심의위원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도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3년~2026년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회 위원장을 맡게 된 000 위원입니다.
여러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막중한 위원장 자리에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을 위해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2026년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강원도 관계관으로부터 의정비심의회 운영 관련 법규 주요 내용, 월정수당 지급 기준 산정 및 주민 의견 조사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2023년~2026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과 도민 의견 수렴 방법 결정, 차기 일정 등을 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 자료와 강원도의회에서 제출한 자료 등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하였으니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회의의 공개 여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공개 여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심의회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에 공개란 일반인 등의 방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개 여부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 2022년 의정비 결정 회의는 비공개로 했고요, 나중에 자료만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예를 보면, 공개를 하게 되면 이게 저희 위원님들의 신상이나 이런 게 다 공개되고 거기서 발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러겠다는 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도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참고하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까지의 예를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의정비가 공무원 인상분 이상 됐을 경우에는 주민투표라든가 공청회를 통하게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상이 돼서 주민투표나 무슨 공청회를 통하게 되면 그때도 공개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지금 공개 안 하기로 하면.

‣ 사회자 : 아닙니다.

지금 공개, 비공개는 이 회의 석상에서 위원님들만 토의를 하실지 아니면 외부 방청객이 있는 가운데서 할지 말지 이것만 정하시는 거고요, 모든 회의 결과는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금 인상분보다 더 이상이 책정됐을 경우에 주민투표라든가 공청회를 통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회의를 공개하게 돼 있느냐는 얘기죠.
‣ 사회자 : 그건 당연히 공개가 되는 거죠.

공청회라는 거는 만인을 모아놓고 하는 거니까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요?
‣ 사회자 : 그런데 회의 공개, 비공개 여부는 여기서.
‣ ㅇㅇㅇ 위원 : 결정하게 있다는 거죠?

어차피 비공개가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예를 들어서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 위원장 : 지금 000 위원님께서 비공개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000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000 위원입니다.
저도 의정비 심의를 해 봤는데 일단 여기서는 비공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 모든 것은 보니까 후에 이게 다 오픈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이걸 비공개를 하지 않으면 너무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비공개로 해서, 어차피 공개는 다 되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위원장 : 어차피 회의 내용만 비공개로 하는 거고 회의록은 공개가 되는 거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의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사회자 : 죄송하지만, 기자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다 나가셨죠?

다음은 오늘 심의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사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의회협력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말씀드릴 게 많아서 잠깐 마스크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의회협력팀장 000입니다.

의정비 심의회 안건은 의정비 지급 기준의 결정이라는 단일 심의 건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논의하고 결정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의 회의 자료를 만들어 위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근거입니다.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하고 도의원 임기 4년간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정비 결정 절차입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며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심의회에서는 ’23년부터 4년간 적용할 의정비의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여 도지사와 도의회에 통보, 도에서는 결정 금액을 공표하고 도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회에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결정할 시 지역주민 수, 강원도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비를 최종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결정된 기준액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고 정한 의정비는 ’23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비심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위원회 구성 방법, 자격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위원 위촉식은 1차 회의로 갈음하고 오늘 회의가 종료된 후 홈페이지에 위원 명단은 게재합니다.
다음은 심의회 운영입니다.

위원장님 선출과 심의회의 공개 여부는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의사 의결 정족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앞으로 회의가 여러 차례 진행될 텐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정비심의회 구성 운영 절차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도표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회의 자료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결정할 유형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급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 수집과 연구비로 120만 원 이내, 그리고 보조활동비로 30만 원 이내, 이렇게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다음은 월정 수당입니다.

먼저 1년 차인 ’23년도에 적용할 기준 금액을 정하시고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년에서 4년차 수당을 정하시면 됩니다.
’23년도 월정수당 결정 시 동결이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시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없이 결정이 완료됩니다.
’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4%입니다. 그래서 1.4% 이내에서 인상할 경우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고 1.4% 초과한 경우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대비해서 최대 최소 금액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최소 금액 기준은 ’22년 월정수당 금액 이하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24년부터 ’26년 월정수당은 ’23년도 지급 기준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서 매년 혹은 격년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할지를 별도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의정비 결정 시한이 10월 31일까지입니다.
물리적 시간이 그리 여유롭지 않아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심의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8페이지입니다.

최종적으로 의정비 심의 결정이 되면 이렇게 결정서가 나가게 됩니다.
의정비 지급 기준액이 결정되면 이렇게 표처럼 정리를 해서 이 내용이 조례에 반영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정비 지급 기준 산정 방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급 기준 범위 내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현재 최대 금액인 월 15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정수당입니다. 최초 기준인 ’22년도 월정수당인 3,666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증액하거나 동결 등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고려 요소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먼저 주민 수입니다.

고려 요소는 주민 수, 재정자립도, 그리고 의정활동 실적,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주민 수는 2018년 대비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3.9%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원도 재정자립도입니다. 재정자립도는 4.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 번째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입니다.
금년 봉급 인상률이 1.4%입니다.

네 번째 의정활동 실적입니다. 9대와 10대 도의회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45% 증가했고 회기 운영 실적은 15.2% 증가했습니다.
이상 네 가지 요소를 종합해 보면 주민 수는 감소했지만 재정 자립도와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은 각각 증가한 상황입니다.
의정비 논의 시 앞서 설명해드린 네 가지 고려 요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특히, 도의회 의정활동 성과는 회의 자료와 함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도의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수당 결정 시 금지사항입니다.
특정 직급의 공무원 보수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이건 도의원님들이 비전임직이고 또 겸직이나 영리 행위가 가능 허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공무원 보수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과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각종 통계 자료입니다.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 이후의 자료들은 회의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시간에 별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5페이지 Q&A 내용과 그 이외의 참고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먼저 한번 질의해 주시고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가 기 배포됐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특별한 거 없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위원장 회의 자료를 지금 봤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구라든지 이런 게 조금이라도 미스가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오래간만에 이걸 해 보니까, 저도 굉장히 오래간만인데 회의 진행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으로 2023년부터 2026년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두 개로 나뉘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로 월 120만 원 이내와 보좌활동비로 월 30만 원 이내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금액인 연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14페이지에 보면 전국 기준표가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그냥 도별 평균치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시도 평균치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ㆍ광역시 평균치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편차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도 평균치에서 우리가 91% 정도가 되네요.
‣ 위원장 : 위원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사항은 의정활동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의정활동비?

‣ 위원장 : 예, 의정활동비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월정수당이라 이런 것은.

‣ ㅇㅇㅇ 위원 : 의정활동비는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 위원장 : 여러분 자료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전국 시도가 동일하고 이것은 우리가 더 높일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더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거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겠죠?
‣ ㅇㅇㅇ 위원 : 000 위원입니다.

의정 활동비가 맥스로 정해져 있는 것은 이렇게 저희가 건드릴 여부는 없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비 성격이 지금 연구조사라든가 주민 의견 수렴이라고 하셨는데  10대에서 활동하신 의원들의 각각의 의정비 활동 내용에 대한 성과들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연구 자료라든가 주민 수렴들을 몇 건이나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은 전국 비슷하게 가니까 수준은 그렇게 결정하시더라도 우리들에 대한 수준들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자료들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그런 자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활동비에 대한 감사를 하셨으면 분명히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이니까.

‣ 위원장 : 제가 검토해 본 자료로는 아마 지금 기수가 아니고 전 기수의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에 대한 자료라든지, 의정활동의 자료라는 건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상적인 의정 활동도 있습니다만 자료 수집, 또 조례 같은 경우 주민의 삶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조례 발굴, 조례 제안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자료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나와 있죠?
‣ 사회자 :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정리된 자료는 없는데 보통 연구회라는 게 있고요, 조직되어서 운영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연구회라든가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연구 자료 수집 이런 활동을 하셔야지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딱 잘라서 이렇게 했다, 안 했다라고 정량적으로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그렇게 자료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위원장님, 말씀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가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이걸 논의를 하는 것이지 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을 오늘 픽스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숙의 과정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조금 전에 000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이게 10대 도의회의 평가를 근거로 11대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 너무 기계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여기 나온 수치를 보면 사실 정량적인 평가들이 많은데 아시겠지만 의회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정량 평가보다도 어쨌든 정성 평가적인 측면도 많은데 10대 의회에 대한 평가들을 사실 여기 위원님들마다 다 다르게 평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단지 기계적으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올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조금 이게 사실 저희가 어떻게 봐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와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에는 조금 방향성 정도를 저희가 논의를 하고, 물론 다들 바쁘시겠지만 2차, 3차 회의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걸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청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우리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시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그럼 지금 두 분 000 위원님하고 000 위원님께서, 이게 지금 굉장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위원장으로 앉았습니다만 이게 도민들한테 굉장히 관심 있는 사항이고 또 이게 언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결정에 대한 비판도 따를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하지 말고 검토할 사항은 검토하고 자료도 충분히 듣고 이렇게 하자는 의견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ㅇㅇㅇ 위원 :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미 김진태 강원도정에서는 당초예산이 1조 243억 원 정도 실질 채무가 다가온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임기 때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다 없애고 임기 내에 모든 걸 줄여서 60%의 빚을 갚겠다고 도정에서는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일사천리로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저희가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속도보다는 질을 좀 저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 ㅇㅇㅇ 위원 : 000 위원님 말씀하고 공감을 하면서 첨언을 좀 하는데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의문점이 드는 게 왜 10대에서 활동한 내역을 가지고 11대 의정활동비랑 월정수당을 정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11대의 의정활동이랑 적어도 월정수당을 정하기 위해서는 11대 의원들이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 데이터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10대에서는 대부분 의정활동비 성격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민들 만나서 밥 산 것 가지고 의견 수렴하면서 지급하신 것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연구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연구비 수당으로, 연구비 활동으로 하신 것인지 그런 것을 잘 모른 상태에서 그냥 맥스로 다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들 대표로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 의문점이 해결이 안 되는데 도민들도 그런 의문점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자 : 이런 비유가 적정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대민수당이라는 것을 매월 1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민수당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서 민원인하고 상대하고 이렇게 그런 데 쓰는 비용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 비용을 민원인하고 만나서 커피 마셨으니 5,000원 청구해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액으로 정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대민활동비가 필요하니 대민수당이라는 것을 적은 금액이나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정활동비도 약간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 위원장 : 제가 참고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회기와 비회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변했는지 모르지만 일정이 365일 중에서 회기가 140일 이죠? 140일 이내가 회기고 나머지가 비회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이 의회만 와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고 비회기 동안에는 지역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전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시고 선출되신 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게 굉장히 많고 또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자료를 바꾸고 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분들한테 다시 되돌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의정활동이라는 게 회기와 비회기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회기 중에 있는 거는, 회기 중에서 활동하는 거는 제가 아까, 참고가 잘 안 되어 있었겠습니다만 무슨 조례라든지 회의 참석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 활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비회기에 일어나는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량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회기 중에 일어나는 활동, 회기 중에 일어나는 활동 전체에 활동하기 위한 수당을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정활동비로서는 그렇게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정량화해서 당시 A 의원은 지역에서 몇 월 며칠 비회기 동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하고 이렇게는 아마 조금 우리가 규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좀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취불능)

삭감여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그것은 글쎄,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제가 000을 맡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PCR 검사 같은 경우 저희가 지역에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사람을 대면 접촉을 못 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의견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반영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사항은 회기와 비회기 동안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기관지가 조금 안 좋아서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 ㅇㅇㅇ 위원 :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000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위원님들이 정말 이게 연구비하고 이런 등등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얼마 많지 도민을 위해서 연구를 했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지금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거 보니까 회기가 140일이고 그 나머지는 비회기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온 것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희들도 조금, 우리 강원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정비도 무조건, 저는 그래요, 이렇게 어떻게 쓰느냐가 확실하다면 무조건 적게 주는 것이 나는 잘하는 것이 아니고 깎는다는 게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정말 지금까지 여기 위원님 하신 분도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도민의 질을 위해서, 양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셨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고로 올려주면 안 됩니까?

강원도가 어디보다 적게 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물가 상승률도 있고 다방면으로 봤을 때 올려줘야 되지만 위원님들도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11대 의원님들이 정말 강원도민의 양질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할 것인가, 또 얼마만큼 연구를 해서 정말 지금 같이 의원님들이 행사장만 다니고 이러는 걸로 그냥 4년 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라는 그런 것만 돼 있으면 저는, 우리 강원도가 제가 보니까 의정비가 15등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전국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무조건 올려주고 내려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님들도 변화를 가지는 것을 주문하면서 의정비를 우리가 이번 의원님들 만큼이라도 그런 것을 짚고, 또 의원님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달라진 모습, 그리고 그만한 금액을 받아서 정말 의원님들이 연구를 해서 정말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드는 데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우리가 금액도 책정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ㅇㅇㅇ 위원 : 저도 매달 수당을 탑니다. 16년 동안은 한 달에 20만 원씩 탔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10만 원 올려달라고 국회에 가서 수차 방문해서 10만 원이 올라서 지금 한 달에 30만 원 탑니다. 그리고 2년~3년 동안 인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의 부채도 많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이 시기에 꼭 의정비를 인상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보니까 이 금액만 해도, 또 도의원은 다른 일도 맡아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동결하는 것으로 저는 정했습니다.
‣ 위원장 : 자,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동결안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결정하는데 지금 저희가 먼저 논의하고 있는 게 의정활동비에 관한 것입니다. 의정활동비에 관해서만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결정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의견이 다양하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의정활동비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한 거죠?

‣ 사회자 : 예,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 위원장 : 제가 아까 의정활동비 성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의정활동비는 지금 제가 알기로도 11대 의원님들 두 가지 직업을 가지신 분들 거의 없어요. 여기에 전념하실 수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ㅇㅇㅇ 위원 : 000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신 의견들하고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제가 의정활동비를 줄이자, 동결하자 이런 것은 위원 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견들은 말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000 위원님하고 동감하는 부분인데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근거가 도민 입장에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전에 000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좀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감을 하는데, 많이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 얘기대로 어떤 특정 상황이라든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활동들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분들한테.
그런데 활동들을 어떻게, 아까 전에 여쭤보니까 특수활동비 성격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쓰시는 건지를 저희가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많이 드린다, 오히려 정부 기준보다 해가지고 월정수당 부분들 잘 고려해 가지고 의정활동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도민들의 행복이 올라간다고 하고 정주 여건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높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조금 부족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000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의정 활동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들으니까 9대 의정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의정이 다른 활동을 하시는데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7개 시도를 보니까 일률적으로 1,800만 원씩 활동비가 다 정해졌더라고요.

거의 일률적으로 올해뿐만이 아니라 계속 안정해진 연도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만 삭감을 해도 그것도 우스운 얘기 같고 그 다음에 전년도 의회 활동한 것을 지금 의회 활동 시작 시점에서 그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것 때문에 당신들 조금 줘야 되겠다고 평가한다는 것, 그것도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 지금 저희가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바꿀 수도 있나요?

‣ 사회자 : 내릴 수는 있는데 높일 수는 없습니다. 1,800만 원 이내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 관련 사항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40조, 시행령 제33조에 해서 행안부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는 것은 여러 가지 판단하는 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걸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의견을 나누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반대하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지금 000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의정활동비에 대한 큰 틀에서는 저도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저희가 어쨌든 속기록에 다 남잖아요. 공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단지 기준이 이렇고 규칙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건 도민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의가 언제 잡힐지 모르겠지만 다음 회의 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골라서 선택과 집중을 하신 이런 기사 자료, 이런 것 가지고 그런 것보다 11대 의회가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일을 좀 해 보고 10대 의회에서 이런 것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최소한의 저희한테 그런 의견서들이 나와야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말씀을 나눠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도민들한테 최소한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정활동비는 그냥 그대로 다 저희가 손대지 않기로 했고 이것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논의할 수 있는 당위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 위원장 :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요?
의정활동비는 저희가 여기 기존에 나와 있는 대로 결정을 하되 다음 회의 시까지 11대 의원들의 활동 계획이라든지 어떤 의정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도민들을 위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받는 것으로,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 사회자 : 예.

‣ 위원장 :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체적인 의견이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제1항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 대신 다음 회의 시까지 제11대 도의회 의원님들의 활동 계획이라든지 활동 목표라든지 4년간 강원도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걸로 이렇게.

‣ ㅇㅇㅇ 위원 : 건의사항이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11대 의원분들 활동 방향하고 의견서들 이런 것들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 시작 한 일주일 전이나 위원분들한테 배포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그렇죠. 저희가 시간적으로는 회의가 시간이 좀 있나요?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 사회자 : 10월, 최종 데드라인은 10월까지.
‣ 위원장 : 왜 그러냐 하면 10월까지지만 저희가 공청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 나와 있을 거예요. 활동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나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꼭 일주일 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회의 2~3일 전에.

‣ 사회자 : 저희가 이 자료는 내일까지 의회에 요청해서 받아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다음 회의 2~3일 전에 그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는 걸로 이렇게.

‣ ㅇㅇㅇ 위원 : 제가 어제 춘천시도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 팀장님 말씀으로는 저희가 이제 임기가 1년으로 돼 있긴 한데 거의 사실상 10월 말에 종료가 되고, 그러면 왜 1년씩이나 뒀냐 그랬더니 가끔 이렇게 이런 회의가 절차를 잘못 밟아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무효가 돼갖고 그 이후에도 회의를 진행한 사례가 전국에서 몇 번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사실상 10월 말에 종료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시고, 여기 의정비 같은 경우에도 의정비 쪽은 거의 잘 건들지 않고 월정수당을 높이거나 삭감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관례적으로 해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 위원장 : 저희가 만약에 공청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판단은 아직까지 유보지만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공청회 하는 데 공청위원들 구성하고 뭐 하고 하면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려요.

‣ 사회자 : 한 달 정도 걸립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1대 의원들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 다음 회의 2일~3일 전에, 3일이라고 그러죠.

3일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1항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000 입니다. 소회 의견 말씀을 한번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11쪽에 보게 되면 의정비 지급 현황이 우리가 7이에요. 그런데 제주도는 보니까 여기 안 나와 있지만 ’18년, ’19년에 아마 6,000만 원이 넘었을 거예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인데, 또 제주도하고 우리가 비교가 안 되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10분에 한 번씩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 그런 입장에서 제기를 거시적으로 해 보면 제가 교육부나 문체부에 심의를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인구 대비,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은 무슨 건수를 주면 세 개나 네 개를 주고 강원도는 하나를 줘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인구 대비로 하지 말고 면적 대비로 합시다.”, 그런데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앞으로 특별자치도면 자존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 위원장 : 하여튼 여러 위원님께서 잘 판단하셨다고 제가 이해하고요
‣ ㅇㅇㅇ 위원 : 제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 1항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도의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대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3일 전에 위원님들한테 각자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별도의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 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논의에 앞서 월정수당 결정 유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3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결정합니다.
2023년도 기준액은 2022년 월정수당 지급액 3,666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인상 또는 동결을 결정해야 하며, 둘째는 2024년부터 ’26년까지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매년 또는 격년으로 인상하거나 동결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2023년도 기준액 결정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액 결정 기준은 첫째, 동결, 두 번째, 202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 이내 인상, 세 번째, 202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 초과 인상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2023년 월정수당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 범위 내에서 인상 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를 초과해서 인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지역 주민의 수, 강원도의 재정능력,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도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려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아까 말씀드리는 것에 이어서.

‣ 위원장 : 그 내용이 연속돼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아까 보니까 평균치로 보면 일반 도의 월정수당하고 그다음에 특별시하고 광역시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우리 강원도가 언제부터 특별자치도가 되죠? 내년부터가요?

그러면 우리 기준을 특별자치도에 둬야 되는 건지, 일반 도로를 일반 도하고 같이 평가를 해서 거기서 기준을 잡는 쪽으로 갖고 가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 위원장 : 제주도나 세종시에 대한 것은 자료가 없네요, 그렇죠?

‣ 사회자 : 자료가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월정수당을 정함에 있어서 광역시다, 아니면 시도다, 도하고 시도하고 격차가 있거나 기준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기준은 없는데 이 표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커요.
‣ 사회자 :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기획관님 인사 말씀에서 잠깐 말씀을 주셨었는데 예전에는 산식이 있었습니다.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계산식이 있어서 거기에 지역 주민이라든가 재정 자립도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저희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 주민 수 낮고 하니까 몇 십 년 동안 이 순위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특별시든 제주도든 강원도든 계속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특별자치도라는 개념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요?

‣ 사회자 : 저희가 별도로 그것까지 기준을 해서 잡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거는 없지만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죠.
‣ ㅇㅇㅇ 위원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되면 일단 세비부터가 달라지잖아요. 예산부터 달라지면 지금 26%이던 자립도가 40%도 될 수 있고 50%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되면 지금 이 기준치가 잘못된 기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들이 월정수당이 높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준을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지금 우리가 26.4%인가 자립도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갖고 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요.
‣ 위원장 :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고요. 특별자치도가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의원님들의 활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가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 ㅇㅇㅇ 위원 : (청취불능) 과거에 여론조사나 공청회 실시 여부 질문

‣ 사회자 : 그 동안 봉급 인상률 범위 내에서 올렸기 때문에 별도로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 위원장 : 그 동안 보면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매년 공청회를 한 번도 도에서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민감한 사항이고 책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받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우선 저거로 해야 됩니다.
동결할 것이냐, 공무원 보수 기준 1.4% 인상을 할 것이냐, 이하로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되니까 먼저 의견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방법이 달라지니까.
‣ ㅇㅇㅇ 위원 : 000 입니다.

아까 전에 000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도 강원도민으로서 우리 도를 위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로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민들도 인정하지 않는 상승률은 저희가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부 기준대로 인상을 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특별자치, 아까 전에 재정자립도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냥 정부 인상률대로 올렸다가 심의 의결에 따라서 내년도에 갑자기 또 바뀌어버리게 되면 저희들의 막중한 책임이 따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인상하자고 하니 인상을 하게 되면 공청회 업무랑 그 다음에 아까 전처럼 도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로 올라갔을 때 예전 기준, 기재부라든가 정부에서는 어떤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별자치도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전 산식에 따라서 얼마 정도 기준으로 예전 근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얼마 정도 올려야 되는지 기준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래 지표들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는 11대 의원들이 단순하게 지금 기존 자료들 제출하신 걸로 받지 마시고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자치로 올라갔을 경우에 의원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별도로 받아서 승격되고 나서부터의 활동들은 지금 제출하신 활동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자료로 요청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공청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설문 있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여쭤봤는데 전기, 전전기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문 문항만 좀 살펴봤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의원분들이 돈을 이렇게 써야 돼?’ 하면서 동결 아니면 줄여라 하는 근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에 있어 가지고 실시하기 전에 뭔가 좀 어떤 설문에 대한 내용들이 특별 내용이 없잖아요? 특별자치로 승격됨으로써 기존에는 전국적인 비교를 도민들한테 설문하면서 안내를 해야죠.

지금 현재 어느 수준인데 특별자치도로 올라가면 우리들도 의정활동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 게 당위성이 있으십니까 라는 것들로 좀 설문 문항들을 이렇게 좀 조작하자는 매니플레이트라고 하거든요.

설문 문항들을 좀 이렇게 나쁜 의미의 조작이 아니라 설문 의도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가 그걸 도민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계시는지의 설문 문항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자면 의원들한테 계획을 정말로 진실된 계획을 좀 받는 거 하나, 설문 문항 개선하는 거 하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 잠깐만 설명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때는 여론조사와 공청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문 문항은 여론조사 할 경우에 설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제주가 특별시가 됐다고 해서 더 올라가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부터 정해져 있는 수준이 비슷하게 봉급 인상률만큼 계속 올려오는 수준이어서 등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조금 조금씩 올라왔지만 누군가가 확 올려서 바뀌고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 의정비가 여지껏 예를 봐도 갑자기 상식 밖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 000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의원들의 사기라든지 의원님들이,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사람이 의원생활을 해 봐서 그런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의원들의 자존심도 좀 세워줘야 되고 활동에는 여유도 좀 줘야 되고 또 반대급부로 강원도의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 동안에 의원들이 잘했으면, 열심히 잘하고 그랬으면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결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먼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동결할 것이냐, 공무원 보수 기준 1.4% 인상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인데 이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공청회나 여러 가지 여론조사 이것은 나중의 문제고 이런 것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죠.
‣ ㅇㅇㅇ 위원 : 지금 물가로 보면 보통 20%~30%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행사 같은 걸 진행을 해보면 보조금 갖다가 원래 행사를 치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급여가 1.4% 인상이 돼서 몇 십 %를 더 인상해 줘도 좋겠지만 공무원들 인상률 전국 가이드라인이 1.4%라서 우리 도의원님들도 그 수준에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 동결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공무원 수준에서 인상하는 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 위원장 :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공무원 보수 인상률 그걸로 하시자는 말씀이죠?

‣ ㅇㅇㅇ 위원 : 해마다 공무원 인상률로 해 주면 좋겠어요.
‣ ㅇㅇㅇ 위원 :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 저희가 제안드렸던 내용이지만 의정활동비까지는 전국적인 기준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월정수당은 지금 의견들은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결정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제안은 11대 의회로부터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전의 10대 의회보다 이렇게 달라지겠다, 그런 제안들을 저희가 좀 받은 다음에 그걸 숙의한 상태에서 올리느냐 마느냐를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가끔 몇몇 분들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최근에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 때문에 가면서 제가 확인한 것을 그냥 이해 차원에서 좀 드립니다.
뭐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7년이 됐는데 자기네가 목표한 것의 10% 밖에 지금 달성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장밋빛 청사진으로 이걸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에 이걸 어떤 변수로 저희가 넣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건 오늘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숙의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아까 말씀하셨듯이 11대 의원들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자료를 보고 의견을 더 들은 다음에 하자는 의견으로 우리 000 위원님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각자 말씀을 해 주세요.

각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저희가 종합을 해서 2~3가지 정해놓고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000 위원님께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내에서 하자 이런 말씀이셨고 우리 000 위원님께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라든지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자 하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고 바랍니다. 일단 2개 의견은 제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청취불능) 첫 번 회의에서 이런 걸 결정했다 이러면 정말 이것이 언론에 나갔을 때 위원들이 정말 고민도 안 해 보고 결정을 한 걸로 되니까 월정수당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걸로, 우리가 자료는 받아서 보되 이것도 좀 다음 회기에 결정을 동결이냐, 1.4% 공무원 수준에 하는 것이냐, 초과냐 이것은 다음 회의 때에.

‣ 위원장 : 그러면 000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의견을 받겠습니다. 우리 000 위원님께서는 000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의를 거쳐서 하자, 000 위원님도 동의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절차상의 문제는 없죠?

‣ ㅇㅇㅇ 위원 : 예.

‣ 위원장 : 또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인 의견이 그런 쪽으로 좀 더 우리 000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내용이 그게 그것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행을 위해서.

월정수당이죠. 월정수당은 저희가 도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이라든지, 도민들의 의견입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강원도의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11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종합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가져서 숙의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그럽시다, 오늘 결정하지 말고.
‣ 위원장 : 다음 회의를 더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까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비는 1,800만 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월정수당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 다음에 그 결정에 따라서 그 다음 방법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것을 잡아보니까 헷갈리고 그랬는데 잘 도와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월정수당의 구체적인 인상률 도출을 위한 토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상률 도출을 위해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루고자 본 건에 대한 토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토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차기회의 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차 회의는 언제, 어느 때가 좋은지 위원님들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끝나면 연휴가 며칠까지죠? 11일까지인가, 12일까인가?

위원님들 한 번 의견을 나눠주세요.
‣ ㅇㅇㅇ 위원 : 추석 끝나고.
‣ 위원장 :  지금 19일 의견이 나왔는데 어떠신지?
‣ ㅇㅇㅇ 위원 : 관계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청취불능, 000 위원께서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 관련 질문하심)
‣ 사회자 : 여론조사를 더 많이 하시고요, 그 동안 해왔던 것 보면 여론조사가 더 많았고요 공청회도 간간히 하시는데 공청회를 하면 또 주민이 많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제약 요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공청회를 하게 되면 가급적 휴일에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질문 계속) 여론조사나 공청회 같은 경우에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까요? 지금 어떤 전문회사에 여론조사를 맡기셔야 될 거 같아요.

‣ 사회자 : 맞습니다. 전문기관에 여론조사는 의뢰해야 합니다.

‣ 위원장 :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은 조금 자유롭죠.
‣ 사회자 : 공청회를 하시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주재자가 되셔서 공청회를 이끌어 가셔야 하고요.
‣ 위원장 : 19일 3시 어떠십니까? 그러면 19일 15시.

‣ 위원장 : 고맙습니다. 그럼 2차 회의는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15시에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 개최 공모는 추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1분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심의회는 향후 4년간 적용할 제11대 강원도의회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정에 대해 애정 있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2026년 강원도의회 의정비심의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