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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문화재 관리1구역(정족리) 심의 규정 검토
민원구분 일반민원 접수일 2020-04-21 민원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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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정족리 문화재(김정은,최재근 가옥) 관리1구역에 647전을 소유하고 있으며 올해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본 토지는 최재근 가옥의 원 소유자이며 부친이신 (고)최재근의 차남으로 상속받은 토지입니다.농지은행에 임대를 하다가 올해 분할하여 자경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및 구조물을 설치 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치하려는 농막 및 이동식 화장실등은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것도 참고 기다릴수 있습니다.
농업용 농막등의 시설물은 시청에 신고를 하고 간편하게 설치할수 있도록 간소화 해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본토지 인근의 밭에는 폐 가전 및 영업용 제품등 상당히 많은량의 물건들을 지저분하게 적치해 놓아서 문화재 관리구역의 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문의를 했더니 그것은 2012년11월 조례시행전의 일이라 어떠한 규제나 행정조치를 취할수 없다고 하니 문화재 관리구역의 심의는 왜 하는것인지 궁금해집니다.이왕 문화재를 보호 하기 위하여 주변의 경관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혐오시설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라면 소급해서라도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울타리라도 깨끗하게 설치해서 주변환경을 정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전통한옥을 관람하기 위하여 가끔씩 방문하고 있는데 강원도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높이고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높일수 있도록 말입니다.
회부내용
회부일자 2020-04-22
회부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처리내용
처리일자 2020-05-07
처리내용 ❍ 해당내용의 확인 및 처리를 위해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과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였으며 문화유산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재 주변 가설건축물(농막 등) 축조행위는「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의 축조신고를 받아야 하고,「문화재보호법」제35조(허가사항) 및「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제29조(허가사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어 허가권자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득하여야함으로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해당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 아울러, 민원인 토지 인근 부지상에 폐전자제품 등의 적치에 대한 주변환경 정비는 당해문화재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춘천시에 통보하여,「문화재보호법」상 허가사항 위반여부 및 당해 가옥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조치토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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