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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이런일은 공무원의 월권과 횡포아닙니까?
민원구분 일반민원 접수일 2019-09-24 민원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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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시민을 취조하고 죄인만드는 사람인가요?
시민을 돕는 사람인가요?

저는 어려서 소아마비에 걸려 장애를 입었지만 씩씩하게 삶을 이겨가는 50대초반의 여성 가장입니다.
장애극복과 배움에 대한 갈증으로 여성 인력 개발 센터며 한림성심대학교 평생교육원등에서 여러 강좌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전문대를 다녀보았지만 영어를 말할 수있도록 도와준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계동에 있는 한국사회교육원에서 신청한 강좌로 운동도하고, 한글로 영어 강좌를 통해서는 영어로 이솝이야기 몇편을 줄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백설공주 한편을 영어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같이 한글로 영어 강좌를 하면 않된다네요.

춘천시 교육지원청의 학원담당 직원이 제가 등록한 한국사회교육원을
고발한다고 하니
어떤 이유인지 자세히 알아봐주세요
문제와 사실 규명과 시정보다는 막무가네 처분으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여러가지 좋은 강좌와 한GLO 영어 강좌를 지속적으로 들을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회부내용
회부일자 2019-09-03
회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내용
처리일자 2019-09-24
처리내용 ❍ 평소 강원의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관계행정기관(강원도교육청) 검토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관계행정기관(강원도교육청) 검토결과>

□ 본 진정(민원)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강원도교육청에 이첩하여 회신한 결과
→ 민원 내용은 평생교육시설이 불법 무등록 학원으로 판단된 데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보임.
→ 한국사회교육원과 춘천교육지원청은 「평생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적용 중
법령 해석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행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시설은 제외한다.
~생략~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또한,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이란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장애가 있는 사람·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르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업무담당자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 관계에 중점을 두고, 확인된 사실에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을 적용하여 해석하게 됨.
평생교육법 제2조나목에서 평생교육기관이란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하였으며 같은법 제3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와 관련하여 학원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시설이 학원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된 것으로 사료됨.
→ 춘천교육지원청과 한국사회교육원은 해당 업무 진행절차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으며,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은 한국사회교육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 현 시점에서는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림.
- 업무 처리 과정 중 부당한 사항이 있었다면 사실 확인 등을 통해 관계 법령이 정한 합당한 처분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


❍ 강원도의회는 관계행정기관이 통보한 바와 같이 민원사항에 대해 강원도의 역할과 관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강원도의회로 문의하여 주시고,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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