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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학습 선택의 자율 침해에 대한 건
민원구분 일반민원 접수일 2019-09-24 민원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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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 퇴계동의 한국사회교육원에서 요가를 수강하고 있으며, 제 아이들도 한글로GLO 강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열성적이라 여러가지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아이들을 여러군데 다양한 학습법을 적용하면서 살아온 엄마입니다.

저는 학습지 선생님을 하면서 고객들이 영어학원에 다니며 알파벳정도를 배워오고 언어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체를 알고 있는지라서 영어에 즐거움과 말하기 언어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요가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한글로 영어 강좌를 보게되었고 너무 하고 싶어서, 단체에 회원가입 후 강좌 수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째 9세 아이를 시키고 나니 실증도 안내고, 소통까지는 아니지만 동화책을 술술 말하기 시작해서 둘째 7세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아이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이 다른사람,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알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입에서 영어를 하고 동화책을 온몸으로 상황극을 하듯 재미있게 연기하는 모습이 엄마로서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교육청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학원법인지 뭔지 때문에 불법이고 평생교육법인지 뭔지 불법이고... 에효 저는 법은 도통 모르겠으나 다른 문화센터나 놀이학교, 야간학교, 평생교육원 등등 영어를 안하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학원에서만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고 학원과 교육과정에 맞게 교육 받아야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법적으로 가능하단 말입니까? 제 말이 맞는지 어긋나는지도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저는 한 가정의 엄마로써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두 아이가 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선행학습을 시키는 영어학원에 보낸 것도 아니고, 시험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예상문제를 풀어주는 과외를 받게하는 것도 아니며, 그저 아이들이 언어라는 것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그저 평생교육센터 프로그램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아이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가정은 첫번째 책임자 아닐까 싶습니다. 사교육 사교육... 어떤것이 정답일까요?
저는 영어, 중국어, 국어 등등 다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영어를! 학원에서만 해야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입을 막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언어의 자유를 주십시오.

* 제가 가입한 춘천 한국사회교육원이 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유독 왜 강원도와 춘천시만 안된다는 말입니까?
*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자질이 의심됩니다. 확인해주세요.

항상 고생 많으시겠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민원을 제기하니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부내용
회부일자 2019-09-03
회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내용
처리일자 2019-09-24
처리내용 ❍ 평소 강원의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관계행정기관(강원도교육청) 검토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관계행정기관(강원도교육청) 검토결과>

□ 본 진정(민원)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강원도교육청에 이첩하여 회신한 결과
→ 민원 내용은 평생교육시설이 불법 무등록 학원으로 판단된 데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보임.
→ 한국사회교육원과 춘천교육지원청은 「평생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적용 중
법령 해석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행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시설은 제외한다.
~생략~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또한,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이란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장애가 있는 사람·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르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업무담당자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 관계에 중점을 두고, 확인된 사실에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을 적용하여 해석하게 됨.
평생교육법 제2조나목에서 평생교육기관이란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하였으며 같은법 제3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와 관련하여 학원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시설이 학원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된 것으로 사료됨.
→ 춘천교육지원청과 한국사회교육원은 해당 업무 진행절차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으며,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은 한국사회교육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 현 시점에서는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림.
- 업무 처리 과정 중 부당한 사항이 있었다면 사실 확인 등을 통해 관계 법령이 정한 합당한 처분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


❍ 강원도의회는 관계행정기관이 통보한 바와 같이 민원사항에 대해 강원도의 역할과 관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강원도의회로 문의하여 주시고,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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