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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춘천교육지원청 및 학원담당 허애경 주무관에 대한 민원 접수
민원구분 일반민원 접수일 2019-09-24 민원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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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회교육원 춘천퇴계 한GLO 제1교육실 지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진석입니다.

저는 춘천교육지원청 소속 학원담당 허애경 주무관과 평생교육시설 담당자 최기영 두 사람의 업무 행태에 대하여, 아래 세가지 사항이 정당한지 여부를 엄중하게 조사 및 확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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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지부가 왜 평생교육담당자가 아닌 학원담당자에게조사 및 판단을 받아야하는가?
- 허애경 주무관의 직권남용 및 월권 여부, 최기영 주무관의 방조 방관으로 인한 직무유기 여부

둘째, 춘천시교육지원청 허애경 주무관의 비상식적인 업무 처리 방식은 징계의 사유가 아닐지?
1)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중인(병가) 휴직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사항인 행정조치(고발 접수) 예정임을 단지 이메일로만 사전 고지한 점과 별도로 어떠한 유선 연락도 없었던 점.
2) 교육청이라는 국가기관의 입장을 전달하는 ‘정식 공문’임에도 어떠한 [날짜와 직인도 없으며 미결재]된 비공식 서류를 발송한 것.

셋째, 방문 목적(불법 무등록 학원 / 불법 사교육 행위 의심으로 인한 신고 접수)에 따른 현장 조사차, 우리 지부에 방문한 허애경 주무관의 강압적인 조사 및 자필서 강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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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춘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불법사교육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잠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유선으로 전달받아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겠음을 답변하였으며, 2019년 7월 2일 춘천교육지원청 학원담당 허애경 주무관과 평생교육담당 최기영 주무관 두 담당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담당자는 저에게 우리 교육실이 무등록 학원은 아닌지 질문하며 우리 지부의 합법/불법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한국사회교육원 춘천퇴계한GLO 제1교육실 지부는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합법적인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관계법령(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순수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불법 사교육을 조장하는 무등록학원 및 교습소가 아님을 알렸습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 ‘한국사회교육원’의 산하 지부이며 정관에 따라 성실하게 활동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춘천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오해를 받고있는 불법 사교육을 진행하는 단체가 전혀 아님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아울러, 세무서로부터 허가 및 발급받은 ‘고유번호증’과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정식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인 ‘한국사회교육원 중앙본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육실 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모두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러나, 학원담당 허애경 주무관은 평생교육법령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학원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저희에게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저는 본 민원을 검토해주실 담당자님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지부가 왜 평생교육담당자가 아닌 학원 담당자에게 조사 및 판단을 받아야하는가? 과연 이것이 정당한 절차인가? 에 대한 확인 및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초/중/고등학교에 갑작스레 방문하여 학원법에 의거하여 불법이니 시정하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학교는 마땅히 학교 관련 법에 의거하여 위법/불법 여부를 판단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듯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담당자로부터 평생교육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위법/불법 여부를 판단받아야 마땅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의 근무지가 학원법에 의거하여 당장 문을 닫아야한다는 허애경 주무관의 입장은 저로서는 수긍할 수 없는 궤변으로 들리며, 그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함께 동행한 평생교육시설 담당 최기영 주무관은 국가 평생교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자로서, 국민의 평생교육을 받을 당연한 기본 권리를 외면한 채, 저희가 질문하는 모든 것에 항상 “잘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하며 담당자로서의 직무를 포기했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허애경 주무관의 직권남용 및 월권 여부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최기영 주무관의 방조 방관으로 인한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 함께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두번째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또 있으니, 저는 7월 5일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으며 금일(8월26일)까지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허애경 주무관으로부터 7월 8일 연락을 받아 "저는 입원중으로 회사로부터 병가 조치를 받았으며, 저는 정상 근무를 할 수 없어 모든 업무는 저희 교육실의 사무국장님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의 사항은 사무국장님과 연락해야 함을 답변해드렸습니다.

그러나, 허애경 주무관은 그날 이후 저희 지부로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며, 저희 지부장님과 사무국장님 또는 이하 직원 누구도 이후 진행상황이나 공식적인 교육청의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한달여가량이 지난 8월 8일 춘천시교육지원청의 허애경 주무관은 갑작스레 우리 지부를 최종적으로 무등록 학원 및 불법 사교육 단체로 낙인찍었으며, 해당 교육지원청은 우리 지부를 행정조치(고발)할 예정임에 대한 입장을 통보 및 공문을 휴직중인 저의 이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소명기한을 8월 21일로 설정하여, 이후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의사의 진단서 대로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위해 치료에 전념하느라 8월 21일 전에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리하여 저는 직장을 잃고, 저희 교육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한순간에 근무지가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국가에서 전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요?
허애경 담당자는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우리 교육실 지부로 전혀 미리 연락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고발 행정절차 직전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분명하게 병가로 인한 휴직중임을 알렸음에도, 공무를 수행하는 교육청 주무관으로서 어떠한 전화 한통 없이 등기 우편 등 서면으로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단순히 본인의 편리를 생각하여 이메일로 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업무상 피치못하게 부득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허애경 주무관은 담당자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저에게 전화를 하여 "행정 처분될 수 있는 상황으로 관련된 이메일을 보냈으니 확인하라"는 연락 정도는 취했어야, 공무원으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휴직/병가로 인하여 정상근무가 불가함을 미리 알렸던 제가 8월 2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 및 회신을 하지 않았다면 당했을 행정조치 및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보상할 방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춘천시교육지원청 허애경 주무관의 비상식적인 업무 처리 방식은 징계의 사유가 아닐지 필히 소관부서에서 엄격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교육청이라는 국가기관의 입장을 전달하는 ‘정식 공문’임에도 공문 내 발송일자 등 [날짜가 전혀 없으며, 교육장님의 직인도 찍혀있지 않고, 담당자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상급자인 행정과장의 이름이 기재되었거나 전결 처리되지도 않은 미결재]된 비공식 서류를 발송하였기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재 없는 서류를 보내온 허애경 주무관과 해당 담당자의 상급자인 행정과장은 기초 업무 처리 방식조차 모르고 우리 지부의 불법/위법을 논하는 것이 타당할런지요. 만약 결재되지 않은 비공식 서류(공문)를 토대로 행정처분/행정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받은 부조리함은 그냥 소시민으로서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담당자님께 일련의 과정이 매우 부당하며 정상적이지 않음을 토로합니다..

* 셋째로, 방문 목적(불법 무등록 학원 / 불법 사교육 행위 의심으로 인한 신고 접수)에 따른 현장 조사차, 우리 지부에 방문한 허애경 주무관의 강압적인 조사 및 자필서 강요 행위에 대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여 담당자를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애경 주무관은 7월 2일 방문당시 즉시 그 자리에서 불법 행위로 보인다는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교육청 공무원께서 위법을 행했다고 말하시니, 영문도 모른체 순간 범법자가 된 듯 심한 정신적인 타격과 함께 매우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불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허애경 주무관은 방문한 내내 마치 저희를 불법을 저지른 죄인 취급했으며,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를 당하는 듯 저를 취조 및 유도 심문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제가 말한 진술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자필서 작성을 강요하였습니다.(저에게 자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어떠한 사전고지나 선택권 등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애경 주무관은 간단한 조사차 방문하겠다고 했으나, 매우 위협을 느낄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우리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교육지원청에 돌아가 검토하거나, 평생교육 담당부서에 이관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마치 사법기관의 권위를 가진 듯 임의로 우리 지부(제 근무지)를 불법단체로 고지하며, 저를 범법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허애경 주무관. 해당 공무원이 제게 취한 액션이 사회통념상 적절한 행동인지, 그리고 그것이 업무상의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행위인지 명확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사태로 인하여 저희 교육실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 받음과 동시에 직원들과 회원들은 불법/위법 통보를 받은 사실로 인하여 몹시 불안해하며 더러는 항의 및 일부 직원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한 저희 한국사회교육원 춘천퇴계 한GLO 제1교육실 지부는 춘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피해로 인해, 추후에 합법적인 기관임이 확인되더라도 더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강원도와 춘천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그 목적으로 하며, 지역 사회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목표를 갖고 순수하게 활동하던 우리 지부의 설립 목적 및 활동 원칙은 허애경 주무관과 춘천교육지원청의 무례한 태도로 인해 철저하게 무시당했으며, 강원도 및 춘천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던 우리 지부의 위상은 추락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우리 지부는 한국사회교육원 중앙본부(본원)의 지침과 교육부에서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한 후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나, 일 순간 범법자들의 집합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으며, 각자의 자율적인 의사로 회원가입 후 활동하던 모든 개개인의 회원분들은 본인들이 전부 범죄자로 오해를 받은 것 같다며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너무도 부당한 처사에 억울하여 민원을 접수드리니, 부디 상세한 조사와 철저한 검토 및 엄중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부내용
회부일자 2019-09-03
회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내용
처리일자 2019-09-24
처리내용 ❍ 평소 강원의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관계행정기관(강원도교육청) 검토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관계행정기관(강원도교육청) 검토결과>

□ 본 진정(민원)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강원도교육청에 이첩하여 회신한 결과
→ 민원 내용은 평생교육시설이 불법 무등록 학원으로 판단된 데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보임.
→ 한국사회교육원과 춘천교육지원청은 「평생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적용 중
법령 해석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행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시설은 제외한다.
~생략~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또한,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이란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장애가 있는 사람·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르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업무담당자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 관계에 중점을 두고, 확인된 사실에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을 적용하여 해석하게 됨.
평생교육법 제2조나목에서 평생교육기관이란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하였으며 같은법 제3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와 관련하여 학원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시설이 학원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된 것으로 사료됨.
→ 춘천교육지원청과 한국사회교육원은 해당 업무 진행절차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으며,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은 한국사회교육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 현 시점에서는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림.
→ 하자있는 행정절차 및 관련 피해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할 방안과 춘천교육지원청 업무 당사자의 업무 처리가 징계의 사유가
아닌지 검토
- 업무 처리과정에 부당함이 있었다면 사실 확인을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하자있는 행정절차 및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소송)등의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 방문 목적(불법 무등록 학원·불법 사교육 행위 의심으로 인한 신고 접수)에 따른 현장 조사차 우리 지부에 방문한 허애경 주무관의
강압적인 조사 및 자필서 강요 행위와 평생교육기관 업무 담당 최기영 주무관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직무유기에 따른 징계가능 여부
- 행정청의 위치에서 보인 의도적인 강압행위는 아니었으나 민원인이 불쾌함을 느끼셨다면
향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업무 처리 과정 중 부당한 사항이 있었다면 사실 확인 등을 통해 관계 법령이 정한 합당한 처분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
- 또한, 최기영 주무관의 업무 미숙에 따른 직무유기부분은 업무 진행절차 및 관련법 적용 여부에 대해 상급기관의 법령해석 질의를
통해 답변내용을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


❍ 강원도의회는 관계행정기관이 통보한 바와 같이 민원사항에 대해 강원도의 역할과 관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강원도의회로 문의하여 주시고,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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