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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용호터마을 대형축사 허가 철회 요청
민원구분 일반민원 접수일 2018-02-28 민원인 김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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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용호터를 고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유독 대형 축사 허가가 남발되고 지역 곳곳에서 마찰이 생기고 있는데
이번에 저의 고향 용호터마을에도 문제가 되어 민원 제기 합니다.

*위치 :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용호터

*내용 : 현재 300평 규모에 100여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에서 주민들 몰래
마을 한가운데에 대규모 증축 허가를 냈습니다.

-. 마을주민들은 동네 이웃이고, 친인척이란 이유로 그동안 300평에서 발생되는
악취, 소음, 온갖 해충을 참고 이해하며 살았는데, 몇배가 커진다면 우리마을은
소똥냄새가 진동하는 썩은 마을이 될것입니다.

*문제점
1. 홍천군청 건축과에서 현장 방문 확인도 없이 3일만에 허가를 내줬다는 것
[담당공무원 曰 : 99% 법적으로 문제 없다]
2. 기존 300평의 허가 시설도 관리감독 제대로 못하면서, 현장 방문도 없이 또다시 증축 허가를 내줬다는건 도저히 납득할수 없음

3. 홍천군 조례가 반경 100미터이내에 10가구 이상 되어야 주민동의 얻어
허가 진행 하도록 되어 있슴(이 조례는 읍면 소재지 빼고는 홍천군 전체가 해당 없다고 봐야함-유명무실한 탁상행정법)
(인근 횡성군만해도 반경 2km로 대폭 강화 하고 있는데 아무리 지역 조례라고는 하지만, 홍천군의 조례는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수 없음)

용호터 마을엔 조용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곳이라 많이 귀촌민들이 정착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형제 지간에도 원수가 되고, 귀촌민들이 떠나는 심각한 상황 입니다.

홍천군 조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용호터마을의 허가를 취소해 주시기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회부내용
회부일자
회부위원회 홍천군청(이송)
처리내용
처리일자 2018-03-05
처리내용 1. 강원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강원도청에서는 축사 허가에 대한 권한이 없어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부득이하게 본 민원의 내용을 허가권을 가진 홍천군으로 이송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처리결과는 홍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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