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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강원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확대를 원하는 민심을 받들라! 기간제 ..
민원구분 일반민원 접수일 2017-10-10 민원인 한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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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원도교육청 산하 초등초학교에서 '초단시간 방과후행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방과후 행정사'는 강원도 전체 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 14시간미만을 근로하며 4대 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학교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처우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직군입니다. 방과후행정사는 지난 10여년간 학교 내 꾸준히 확대된 학생들의 방과후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종으로서 방과 후 업무 담당교사 지원(방과후 학교 참여 수요조사, 강사협의회 준비, 공문서 작성 등), 강사관리(프로그램별 강사 복무 현황, 방과후학교 자료 관리 등), 에듀파인 업무(수강자명단 작성, 자율수강비 관리, 교재비. 재료비명단 작성,품의) , 학생관리(학생 출결관리, 방과후학교 학생 및 학부모 민원상담 등), 나이스업무등 기타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직종으로서 과거에도 또한 미래에도 학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직종이라는 것이 이미 검증된 바 있습니다.

2017년 2월 강원도교육청은 학생 수 200명 이상의 초등학교에 5시간 근로의 형태로 방과 후 행정사 92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였으나, 동시에 학생수 200명이 안되는 학교의 290여명의 초단시간 방과후행정사들은 일시 해고되어 춥고 서러운 봄을겪은 바 있습니다. 
저도 그 해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8대 1일 경쟁을 뚫고 어렵게 재취업한 첫 학교를 떠나야했습니다.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저는 학생수 100~200명 학교급에서 초단시간 방과후행정사를 고용할 수 있어서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서 일을 계속 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하지만 그 안심도 잠시. 현재 강원도 교육청은 산하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초단시간 방과후 행정사' 51명을 한시적 근로 직종으로 분류하여 2017년 12월 31자로 전원 계약해지를 예고하고 있는 바, 저희는 또 다시 추운 겨울, 서러운 벌판에 서게 될 지경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절감과 학생의 특기적성개발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고 확대운영되고 있으며, 학부모.학생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사업 입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와 돌봄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전환직으로 분류되었음에도 2017년 12월 51명의 방과후행정사 전원해고를 감행하려고 합니다. 방과후학교는 돌봄처럼 복지라기 보다는 정규교육의 보조적. 보충적 성격을 갖고 있는 '교육'영역에 해당 됩니다. 방과후를 돌봄과 같은 '복지'로 보고 지자체 이관 사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9.25일 강릉교육지원청의 '2018학년도 방과후운영협의회'에 따르면 내년 방과후행정사 전원미배치를 전제로 순회강사제를 도입하려합니다. '순회강사제'란 교육지원청에서 강사를 채용 및 관리하여 각학교에 배치하는 제도입니다. 강사 채용 및 배치는 교육지원청에서, 그 밖의 행정업무는 각학교 담당교사가 하는 것으로 교육지원청의 관리 어려움으로 방과후강좌 대폭 축소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희 학교의 경우 현재 방과후학교 16강좌에서 2~3강좌로 대폭 축소되야합니다. 이는 학생.학부모의 교육권,선택권이 침해 당하며 관련 민원폭주가예상되며 강좌수 대폭 축소 인한 방과후강사의 대량실업사태를 야기하며 행정사배치교와 미배치교 사이 역차별의 문제를 낳는 결과를 가져옵니다.(방과후행정사 배치교는 기존데로 10강좌 이상 운영) 이러한 정핵방향은 방과후행정사가 미배치 된 작은학교의 쇠락과 쇠퇴를 가져오는 것으로 민병희 교육감이 내세우는 '리틀빅스쿨', '도심속재생학교' 등의 작은학교살리기 운동과 역행하는 결과를 야기시키는 모순적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본 제도를 시행 중인 고성교육지원청에서 순회강사가 상해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수업중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음에도 지원청과 학교의 관리 부실과 책임 떠 넘기기에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과 불안이 높습니다. 이와같은 헛점과 폐해가 드러났음에도 강원도교육청은 위제도를 확대시행할 계획을 강행하려합니다. 만일 해당 학교에서 강사의 채용 및 관리를 직접했다면 더 빠른 후속조치와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릇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행정은 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을 빼고 제도만 두려하니 무슨 교육과 행정을 기대할수있을까요?

부탁하옵건데,지자체와 교육청의 힘 겨루기 고래싸움에 애꿎은 초단시간 방과후행정사의 새우등 터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일수록 학생을 위한 교육의 본질과 교육행정의 목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저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정책싸움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교육행정은 학생을 위해 제공되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할 상시.지속 업무인 방과후학교의 담당자로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바람 뿐입니다.




처리내용
처리일자 2017-10-11
처리내용 1. 강원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내용은 강원도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강원도의회에서 직접 관여 할 수가 없는 업무 분야입니다.
다만, 본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이송하여 강원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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