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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강원도교육청은 군지역 방과후행정사 무기계약직 전환하라
민원구분 일반민원 접수일 2017-10-10 민원인 심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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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남산초 초단시간 방과후행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방과후행정사”라는 직군은 강원도 전체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방과후행정사”는 주 14시간을 근로하며 4대 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학교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처우가 낮은 직종입니다.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고용안정 대책의 대표적인 결과물로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즉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명백하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당해 직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동일한(하나의) 장소(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종․유사 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하고 있기에 “초단시간 방과후 행정사”는 현 정부의 기준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이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가 축소되었다는 이유로 일몰사업으로 보고 전원 해고 방침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200명 이상 시 지역 학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군 지역 방과후행정사들은 학생 인원에 상관없이 전원 해고 방침을 세워 전환 심의 위원회에서 전환 불가 방침을 세워 놓고 전원 해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시 지역은 무기 계약직이 되고 군 지역은 전원 해고라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도 군 지역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방과후행정사는 지난 10여년간 학교 내 꾸준히 확대된 학생들의 방과후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종으로서 방과 후 업무 담당교사 지원(방과후 학교 참여 수요조사, 강사협의회 준비, 공문서 작성 등), 강사관리(프로그램별 강사 복무 현황, 방과후학교 자료 관리 등), 에듀파인 업무(수강자명단 작성, 자율수강비 관리, 교재비. 재료비명단 작성,품의) , 학생관리(학생 출결관리, 방과후학교 학생 및 학부모 민원상담 등), 나이스업무 등 기타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직종으로서 과거에도 또한 미래에도 학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직종입니다.
특히 군 지역 학교지만 학생 인원수가 900명이 넘어도 학교의 의견은
수렴도 하지 않고 민원 등 기타 업무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된 탁상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교육청은 산하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초단시간 방과 후 행정사” 51명을 한시적 근로 직종으로 분류하여 2017년 12월 31자로 전원 계약해지를 예고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강원도교육청은 “초단시간 방과후행정사”를 즉각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과거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할 상시 지속 업무인
방과후학교의 담당자로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처리내용
처리일자 2017-10-11
처리내용 1. 강원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내용은 강원도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강원도의회에서 직접 관여 할 수가 없는 업무 분야입니다.
다만, 본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이송하여 강원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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