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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강원소방본부 노후 무선국 교체/보강 사업 관련
민원구분 일반민원 접수일 2017-08-09 민원인 마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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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선 통신 기기 제조 / 공급업체로 제목의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수요처와 계약자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업체"와 "제품 공급을 계획하는 공급자"로서 기술적 지원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요처에서 사용 중인 많은 수의 무선 통신 기기를 공급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 후, 구매 규격서에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호환성 점검]을 위해 "기 운용 무선국"과 동일한 경쟁사 장비를 준비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계약자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또한,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능 항목을 [호환성 점검]이라는 절차를 통해 시험하라는 요구와 함께 부당하게 평가 받았습니다.
또한, [호환성 점검] 결과에 대한 처리 방법과 수요처의 권한 범위가 규격서 및 관련 법령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경쟁사 관련 업체(실제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였으나 수주에 실패) 입회 하에 특정 제조사 제품을 납품하라는 취지의 강한 요구를 받는 치욕도 경험했습니다.

[호환성 점검]의 취지는 "기 운용 무선국"과의 호환성을 점검하는 것이지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시험하는 것이 아님에도 무리한 기준을 요구하였음은 물론, 특정 제조사를 염두에 둔 절차와 준비에 매우 실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연 "기 운용 무선국"의 사용 실태와 수량 등이 전체 무선국의 규모에 비추어 어떠한지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현재, 수요처는 10/13로 규정되어 있는 납기 이전에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신들이 유독 강조하는 특정 기능과 호환되는 제품이 납품되지 않으면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언사와 태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직접 수요처에 문제를 제기하고 질의를 제출하였으며 직접 방문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자도 아니면서 이런 걸 보내느냐"는 공개적이고 굴욕적인 질책과 함께 배척 당했습니다.

신의를 가지고 이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10여 차례 수요처를 방문하여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구매 규격에 명시된 독소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내가 호환성 점검 책임자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거나 "충분히 내용을 알았으니 사전 규격에 대한 의견 제출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철저히 신뢰하였으나 이후의 과정은 "철저히 기만당했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 받았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과연 사전 규격와 본 공고의 규격을 비교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알았기에" 수정하거나 반영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계약자 선정 후 추가적으로 규격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특정 경쟁사 장비와의 연동을 요구하는 등 그 요구가 점입가경이라 계약자의 입장도 매우 난처한 상황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강원도와 중앙전파관리소에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제기하였고 또한, 절실한 심정으로 귀 의회의 관심과 면밀한 검토를 청원합니다.

귀 의회의 요청이 있다면 관련 근거 자료와 기록을 가감 없이 제출하겠습니다.

부당한 업무 처리와 그 배경에 대한 귀 의회의 면말한 감독과 견제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회부내용
회부일자 2017-08-10
회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처리내용
처리일자 2017-09-06
처리내용 1. 지역사회 발전과 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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