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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환경법 위반
민원구분 일반민원 접수일 2017-04-27 민원인 이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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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발암 독성 폐수 9만톤 무단 불법 방류 및 불법 운영에 관한 件
부제 : 춘천 MBC 2017년 4월 17일 - 현장M출동, 4월 18일 - 헤드라인 메인뉴스
연속 고발방송 보도 관련 수사(감사) 요청


1. 귀 기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소재의 '춘천시 환경공원 소각사업소(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 235-8번지)'는 2011년 10월에 준공하여 2017년 현재까지 춘천시로부터 위탁운영계약을 받아 동부건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3. 그린시티를 표방하는 춘천시는 지난 6년 동안 지방계약법 상의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형태로 동부건설에 운영관리책임을 위탁하면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수많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아래 내용들에 관한 실체적 사실 조사 및 위법성 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가.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인 춘천시 환경공원 동부건설에서 폐수에 대한 1차 처리 작업없이 지난 5년 동안 고농도의 독성 폐수 9만여 톤을 불법 무단 방류.

▷ 춘천시 소각사업소 내의 하수슬러지건조시설에서는 일일 40~50톤의 고농도 독성 폐수 발생
▷ 폐수처리시설은 하수슬러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독성 폐수의 처리 불가
(2017년 2월경에 폐수를 소각로로 직접 분사하는 형태로 설비 개선을 하였으나 전량 처리 불가)
▷ 동부건설과 춘천시, 원주지방환경청은 공동모의 또는 적극적 방조의 작위로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을 것으로 의심
① 무허가 폐수 배출 시설 설치
- 폐수저장조에서 최종방류수조로 넘어가는 오버플로어 (overflow) 불법 배관 설치
- 무산소조에 수중펌프를 설치하여 최종방류수조로 대량 이송
② 최종방류수에 유량계를 고의적으로 조작 (2012년부터 2017년 2월까지)
③ 검사수의 불법 채수 :
-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청의 수질 검사시 조사관이 현장에서 직접 방류수를 채수하여야 하나 사전에 준비된 채수 (실제 방류수 약 50~100㎖에 수도물 2ℓ로 희석)를 검사수로 제출. 이런 편법으로 지난 5년 동안 수질검사에 합격됨.
- 2017년 채수 검사는 방류수조 청소 후 상수를 채운 후 검사수로 제출하는 편법 자행
- 춘천시는 하수슬러지건조설비를 운영할 목적으로 위에 같은 불법행위를 공동모의 내지는 방조한 것으로 의심됨.
④ 자체시험성적서 조작
위탁수질검사업체가 검사결과를 춘천소각사업소 수질담당자에게 선보고 한 후 시험성적서를 허위작성하는 방식으로 동부건설과 계약관계 유지
⑤ 수질환경담당직원이 관리책임자에게 수차례 폐수처리설비 증설을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묵살하였고, 춘천시에 이와 관련한 증설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 또한 묵살됨
⑥ 춘천시는 상기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지난 5년간 불법 운영을 묵인함
⑦ 최근에는 기본적인 ph조정제와 응집제 등의 기본 약품조차도 전혀 사용치 않음
⑧ 현재도 방류수조의 폐수를 채수하여 검사하면 위와 같은 불법행위 증명이 가능

나. 우수관을 거쳐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침출수 (방송보도 자료 참조)

▷ 소각 후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인 비산재, 소각고철 및 재활용선별품을 야적
- 최소한의 보관창고조차 설치하지 않아 우천 등의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침출수가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직접 유입
- 원주지방환경청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야적 상태로 방치
- 춘천시에 수차례 보관창고 설치의 필요성을 보고 및 요청하였으나 묵살됨
- 반복되는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개선 조치가 되지 않는 것은 관련공무원과 동부건설이 유착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의심을 유발
(원주지방환경청 현장 점검시 이 부분에 대한 수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선 명령 및 행정처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소각 후 발생되는 소각재를 매립장으로 운반처리시 차량의 후미로부터 다량의 침출수가 흘러우수관으로 유입되어 왔음.
▷ 방송 보도 이후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자인하고 지정폐기물인 비산재만 임시로 반입장에 이송

다. 소각시설 재가동 시 불법 운영

▷ 소각로 폐기물 법적 투입온도가 600 ℃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하의 온도에서 폐기물을 투입
- 기설치된 2기의 승온용 버너 중 1기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
- 1기의 버너만 가동시 투입온도 600 ℃ 까지 승온 불가
- 법적 투입 이하의 온도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입하여 600 ℃까지 승온
- 불법으로 쓰레기 투입시는 계량을 하지 않고, 600 ℃ 까지 승온 시킨 후 계량하여 서류를 조작
▷ 시설물의 대정비 기간에 보일러수, 재추출기의 폐수 등을 폐수처리하지 않고 우수관으로 무단 방류
▷ 상기의 사항은 동부건설 상급자의 지시로 자행

라. 지정폐기물의 재활용선별장 불법 반입 (방송보도 자료 참조)

▷ 병원성 감염폐기물 (주사액, 혈흔이 남은 주사바늘 등), 영농폐기물 (농약병) 등을 반입 관리의 책임이 있는 춘천시가 지속적으로 불법 반입 (시 직영 수거차량 포함)
- 병원성 의료폐기물이 불법 반입되어 현장 근로자가 감염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
- 춘천시가 직접 맹독성 농약을 불법 반입하여 근로자가 농약에 중독
- 춘천시에 지정폐기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였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마. 불법 매립 및 소각 (방송보도 자료 참조)

▷ 춘천시와 동부건설이 공모하여 재활용유가품을 행정편의와 동부건설의 요청에 따라 불법 매립
▷ 시민의 혈세인 재활용유가품을 불법으로 소각처리하여 예산 낭비
- 상기의 불법행위는 춘천시와 운영사인 동부건설이 주도

바. 하수슬러지 건조설비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시민 혈세 낭비

▷ 최초 처리설비의 시운전부터 처리용량이 미달하였으나 인허가(준공) 됨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는 설계용량 (90톤)에 미달하는 약 60% 수준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검증되지 않은 설비 자체의 문제와 반입되는 슬러지 자체의 성상 문제 등이 요인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설비는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처리된 하수슬러지는 춘천시민의 세금으로 고비용을 지불하며 외부에서 처리하고 있음.
최초 준공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심각한 혈세 낭비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개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와 책임자 처벌 필요.

사. 소각시설의 편법 운영

▷ 소각재처리시설 중 건조설비가 시운전부터 고장이 난채로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준공
- 운영 6년차에 접어든 지금도 방치되어 있어 근로자의 과중한 노동력으로 대치하고 있음
- 소각시설 교대근무자들에 최소한의 중식시간 및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근무 강요
- 폐수처리 약품 중 황산을 다루는 근로자 안전을 무시한 채 작업 종용 하고 유해 독가스의 중독 우려가 있는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 묵살
- 기본적인 최소한의 안전장구 지급 불이행 및 실질적 안전교육 미실시
- 최초 용역설계기준인 4조 3교대를 무시하고 동부건설은 노동자 동의없이 3조 2교대로 강제 전환 시행 후 추후 용역설계 변경.


민주노총 춘천지부 지부장 김영희
처리내용
처리일자 2017-05-02
처리내용 1. 강원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춘천시 환경공원 소각사업소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실체적 사실조사 및 위법성 수사 요청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에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정당한 조사 및 수사 또는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기관(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에 요청, 처리하여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3. 다만,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관련기관의 처리상황에 대한 자료의 수집 등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 있게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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