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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폐의증에서 13급 받을 수 있는 ..
닉네임 장영순 작성일 2013-03-18 조회수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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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폐 서울,경기지회에 계시는 의증재해자분이 이번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13급을 받았습니다. 의증만 4년이 나오니까 이 분이 결국 소송을

했고 행정법원에서는 진폐의증을 13급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었고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진폐보상연금법이 생긴 2010.12월 부터 연금을 소급해서 받

았습니다. 개인이 혼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처럼 힘이듭니다. 소송으로 가면 의증재해자분들이 이길 가능성은

많지만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꺼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진폐

협회들이 의증을 1형으로 하도록 법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500억의 진폐기금을 남기니까 360억이면 진폐의

증분들 1형으로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3,400명의 의증분들을

모두 1형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일처럼 진폐재해자분 들(1급 - 의증까지)이 원하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있는데,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진폐의증 50% ,35만원 받는 것 보다 의증을 1형으로 하고 억울한 진폐재

해자들의 소송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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