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홈으로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free 글보기
제목 원주녹색 (박성율).설악산 오색 케..
닉네임 은산 작성일 2016-05-20 조회수 2647
첨부파일
  •  
경제활성화’만 된다면 무엇이든 해도 되는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문제는 단순한 환경파괴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등 모든 점을 충족하지 못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환경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4월29일 3차 사업신청서가 제출되고,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했다. 탐방로 회피・산양 보호・풍속계 설치・사후관리 5년 모니터링・공동관리・운영수익 투자・상층부 식물보호대책 마련 추진 등이다. 문제는 이 조건들이 역설적으로 승인할 수 없는 조건들을 드러내고 있고,두 차례에 걸친 심의과정과 달라진게 없다는 것인데 통과되었다는 점이다. 그 핵심논리가 경제활성화였다.

설악산은 환경부가 지정한 국립공원, 산림청이 지정한 백두대간보구역이자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보전지역이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가 나서서 다섯 겹으로 보호하는 산이다. 개발이 어렵자 이번3차 신청과정은 온갖 수단이 다 동원되었다. 2014년 8월 청와대에서 개최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도화선이었다.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연이은 무산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산양 서식지와 겹처 허가가 안되는 곳”이라고 하자 기재부 최경환 부총리는 “산양이 문제가 된다면 노선을 바꾸면 되지 않는냐?”고 압박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양군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케이블카 설치안이 신속히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굴복했다. 3주후 환경부,기재부,국토부와 문화재청은 TF를 구성하고 9월11일 1차회의를 거쳐 올해 1월27일까지 4차회의를 진행했다.

사업신청전에 결론부터 내린 것이다. 치밀하게 명분을 만들었다.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하고, 민간전문위원들 조사를 왜곡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의 서식지가 아니라 이동경로로 주장했다. 국책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경제성 검증 보고서는 탑승객을 부풀리고 ‘비용-편익 비율’을 높여 뛰어난 경제효과를 강조했다. 양양군은 이를 받아 조작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원위원회는 반드시 해야하는 외부검증을 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 위배였다. 게다가 승인과정에 참석한 공원위원중 해수부, 농림부,국방부등 안건과 관련없는 정부부처 관계자의 불법 심의도 드러났다. 시행령 위반이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대상지가 중요야생동물 서식지라는 정부보고서를 누락했다. 공문서 위조다. 강원도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설치한다고 했다. ‘산악 민주화’란 말도 나왔다. 심지어 케이블카를 놓으면 환경을 보호한다고 ‘친환경’ 사업임도 강조했다. 최문순 도지사가 양양군에 사업승인과 지원을 약속하는 확약서도 써줬다. 관변단체를 동원한 찬성분위기도 만들어갔다. 문재인,이종걸등 새정치민주연합과 강원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지지도 이끌어냈다. 전경련은 4성급 호텔과 레스토랑을 지으면 장밋빛 미래가 온다고 부추겼다. 양양군은 승인되기전에 하부정류장 사전공사를 했고, 2015년 3월 환경영향평가(5억)와 실시설계(11억)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다. 명백한 행정특혜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환경부 장관이 7월말 “사업승인이 나지 않았기에 환경영향평가는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환경부는 국정감사 내내 당당한 모습이었다. 가이드라인을 지켰냐는 질문에 윤성규 장관은 “주요서식지,산란처등을 최대한 회피하라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다” “가이드라인은 법규명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스스로 법을 거부하는 환경파괴부장관이다.

결국 편법과 조작, 엉터리심의, 행정특혜가 드러나도 정부,강원도,양양군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끝내 오는 2018년 1월까지 시운전을 거친 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시기인 2018년 2월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왜 이럴까? ‘경제활성화’ 논리가 먹히고 있고, 최경환 경제팀이 이끌어온 산지관광개발을 위해 꼭 열어야 하는 대문이 설악산이기 때문이다. 입증이라도 하듯 전국에서 케이블카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환경부에 의하면 33개나 신규신청 준비중이다.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종 승인까지 가게 된 배경으로 지방정부・여당・야당・청와대 모두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대운하.4대강사업, 국립공원 등 산지개발, 기업도시추진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씩 목적이 달성되자 점차 악랄하고 노골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 마음놓고 개발이익을 챙기기 위해 들고 나오는 ‘지역경제 활성화’엔 모두 백기투항하고 있다. 결과는 대자본 독점과 카르텔로 귀결되고 있다. 그리고 ‘산지관광개발’을 위한 규제완화를 주친하고 있다. 4대강 삽질을 산에서 마음놓고 한다는 계획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는 환경의 문제를 넘어선다. 자본의 음모를 주시해야한다. 생각을 바꾸자. 보호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인가 여부가 개발 여부를 결정짓게 해선 안된다. 모든 것이 가치나 돈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항상 끌려 다니는 것이다. 생명과 땅을 지키는 것은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시작한게 아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사업승인만 됐다. 남은 절차를 막고, 이미 승인된 절차도 뒤로 돌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할 심판이다. 강원도의회가 이번에 정확한 결단을 해야 한다. 20억 예산 배정을 거부하는 것 뿐 아니라 사업의 원천부터 다시 검토하고 철회해야한다. 도의회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지 않는 길이다.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절대 안 된다라고 전해라!!!
다음글 건강도 챙기도 돈도 모으고
  • 답변
  • 수정
  • 삭제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