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

홈으로 > 도의회기능 > 행정사무감사/조사 > 감사.조사의 범위와 한계(국정감사.조사비교)

감사,조사의 범위와 한계(국정감사, 조사비교)

감사, 조사의 범위와 한계(국정감사, 조사비교)
구분 국정감사ㆍ조사(국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지방의회)
근거 헌법제 6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볍률 지방자치법 제41조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 자치단체,소속·하부행정기관
-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사·공단
- 위임·위탁사무처리 기관 단체
대상범위 -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국정 전반
- 입법사항, 행정사항, 사법행정 사항 및
- 국회내부사항 등
- 행정사무감사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
- 행정사무조사 : 자치단체 사무중 특정사안
한계 - 절대적 한계
  • 국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외
  • 재판에 관여하거나 검찰의 소추에 대한 관여 금지

- 상대적 한게
  • 감사시행의 이익과 피감사 대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감사권 행사 자제
  • 증인의 기본권 또는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제한
- 본질적 한계
  • 위임사무중 국가위임사무를 국회가, 시·도위임사무를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당해
    지방의회가 감사불가

- 법적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계속중인 재판,수사중인 사건 관여 금지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