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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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진행절차

  • 조사발의재적의원 1/3이상 연서로 발의조사 목적, 범위, 이유1.의사일정상정 : 00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건으로 상정
2.제안설명
3.잘의/답변
4.토론
5.표결(의결)
조사여부결정(본회의)본회의에 직접 상정
  •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1.의사일정상정 : 00에 대한 조사계획서 
작성의건으로 상정
2.제안설명 : 위원간 의견교환, 질의/답변, 토론 등
3.의결 : 위원회안 확정
의장제의로 의결
소관 상임위 또는 특위구성
  • 조사계획서 작성(조사위) 1.의사일정상정 : 00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건으로 상정
2.제안설명
3. 질의/답변,토론 
4.의결 : 위원회안 확정
의장에게 제출
(조사소관위원장 명의)
  • 조사계획서 승인(본회의) 감사계획 승인절차에 준함
  • 조사계획서 및 보고요구 등 송달 의장경유 3일전 도달
보고/서류제출/관계인출석요구 등은 감사절차와 동일
  • 현장조사반 및 보조자 출장준비 등

조사실시 및 결과 처리 단계-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과처리 과정과 동일하므로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절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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