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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10-04 조회수 70
첨부파일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52호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이 비록 법적 기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제공받는 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되어 신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들의 운영비, 인건비, 인력채용기준, 서비스의 제공수준 등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른 지침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다. 장애인들에게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들이 안심하고 사회ㆍ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의 및 지원 대상(안 제2조 및 제3조)
나.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계획수립 및 지원(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감독(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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