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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01-05 조회수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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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4호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현행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지난 4월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제정으로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이 삭제되어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나. 「문화예술진흥법」제13조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동법 제14조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ㆍ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한 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을 30명 이내에서 50명이내로 구성하여 윤번제로 운영하도록 규정(안 제15조)
나.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
다. 기존에 없던 시행규칙 규정을 둠(안 제25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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