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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10-31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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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70호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 월 31 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올림픽 이후 지역 성장 동력 마련과 북방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대표 공감사업으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스토리 창출과 이를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에 있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범위 신설(안 제12조)
- 북한이탈주민 자립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
- 지원시설의 건립 및 개ㆍ보수 등 시설환경 개선
- 그 밖에 도지사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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