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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9-25 조회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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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64호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악취방지법」제16조의3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악취에 대한 정의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나. 생활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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