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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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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44호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
나. 또한 최근 장애인ㆍ고령인 등에 대한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할 대상은 웹사이트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로 확대되는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을 확대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의 제정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매년 정보접근성 향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제6조의 강원도지역정보화위원회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하여 대신 심의ㆍ자문하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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