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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10-31 조회수 81
첨부파일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74호

「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공동주택관리법」(’16.8.12.) 전면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강원도 공동주택(아파트) 거주 비율 52.2% *전국 60.1%

2.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및 중앙난방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범위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대표자를 선정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 동의를 받아 서면 신청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시행 절차는 “감사 신청 → 감사여부 결정 → 결정 통보 → 감사반 구성ㆍ시행 → 결과 통보”로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 감사반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위촉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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